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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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與지지자들, 칼럼 신고… 靑비서관 “승리 착각땐 파국”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일부 여권 지지층이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신고하고 나섰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인 최성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고 대표 글을 공유하며 신고 사실을 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복수의 경로로 질의와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임 교수를 겨냥한 해시태그 ‘우리가 고발해줄게’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신동호 대통령연설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례적으로 글을 올려 일부 여권 지지층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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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與지지층 ‘비판 입막기’ 총대… 黨일각 “확전 부담되는데…”

“우리가 고발할게.” “당에서 하지 말고 시민이 고발하면 되죠.”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자는 여권 극성 지지층의 글이 줄을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임 교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여권 지지층이 대신 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하는 등 진영 저변의 움직임은 변한 게 없는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 외에 검찰에도 임 교수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힌 최성식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14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며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적어도 이달 말에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10∼20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친여 성향 변호사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도 15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위나 선관위나 유권해석 기관이지 판정 기관이 아니다”며 “(임 교수 칼럼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도 필자로 참여 중이다.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여권 지지층은 “임 교수의 칼럼이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는 글을 공유하며 지지층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임 교수의 과거 안철수 캠프 이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임미리의 입은 늘 침묵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제왕적 통치행위로 국정농단을 할 때조차 입 다물더니 이제 와서 떠든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선관위에 고발(신고)까지 했다. 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팬덤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동료 시민의 신상을 캐어 고발하는 추적 군중이 되어 버렸다”며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고발을) 취하했으니 끝내자”는 말처럼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대변인단 사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조국 사태 때처럼 ‘문파’들에게 당이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고발을 취하했는데 지지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가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는데 계속 이슈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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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발’ 나선 與 일부 지지층…임 교수 “민주당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자 일부 여권 지지층이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신고하고 나섰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면서 사태가 확전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 신고 링크를 첨부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최성식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대표 글을 공유하며 신고 사실을 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복수의 경로로 질의와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SNS)에는 임 교수를 겨냥한 해시태그 ‘우리가 고발해줄게’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선관위에 고발(신고)까지 했다. 저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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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좀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정세균 총리 식당 종업원에 발언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오해라며 수습에 나섰다. 13일 민생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를 찾은 정 총리는 한 음식점에서 30, 40년 전 쌍용 재직 시절 안면이 있던 60대 여성 종업원과 만났다. 정 총리가 “반갑다”며 “요새는 좀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라고 하자 이 종업원은 “아이고, 그렇지 않다,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손님이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했다. 정 총리는 렌즈 전문점에 가서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갖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했다. 이런 정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코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 총리는 1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은 장사가 좀 안되고 손님이 적더라도 곧 바빠질 테니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농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후 6시경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 총리의 개념 충만 발언, 그 깊은 속정을 제대로 이해할 감수성이 (야당에는) 정녕 없단 말인가”라며 “종업원에게 건넨 위로의 뜻이 담긴 말이었다. 대체 이 대화 어디에 ‘염장을 지르는 말’이 있단 말인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이후 다시 브리핑을 내고 ‘개념 충만 발언’ 대목은 삭제했다. 급기야 해당 식당 주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선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며 “(정 총리에게) 격려를 받은 저나 저희 직원 다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저희 매장과 총리께서 구설에 오르내리니 당혹스럽다”고 적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8시경 식당 주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사게 돼 유감”이라며 “총리로서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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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與 이겨야” 43% “野 이겨야” 45%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야권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부 지원론’은 43%였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부 견제론’은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9년 4∼6월, 2020년 1월 진행한 5차례의 같은 조사에선 이와 달리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내외로 앞섰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갤럽조사에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뒤집힌 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39%만 정부 지원론에 공감한 반면 중도층의 50%는 정부 견제론에 손을 들었다. 한 달 전 이뤄진 1월 조사에서 중도층 응답자 52%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공감했던 것과는 처음으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이탈이 컸다. 18∼29세는 지난달 51%가 정부 지원론을 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40%만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오른 5%로 3위에 올랐다. 갤럽은 이 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열거하지 않고 응답자가 특정인을 답하면 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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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7년만의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대상자 아니라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주재할 방침이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대상이 검사장이라 기조부장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이지 윤 총장이 참석 대상인데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절차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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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52곳 1차 선정… 정태호-송병기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을 확정하면서 당내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4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 경북 3곳, 부산 경남 10곳, 강원 제주 3곳 등 52곳이다.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비교적 검토가 용이한 곳과 취약 지역으로 후보 결정이 빨리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 상당수도 경선을 거치게 됐다. 서울 관악을에 나설 정태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경기 성남중원에 도전하는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후보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후보는 울산 남갑에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나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을), 오 전 서울시장(서울 광진을),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서울 동대문갑),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등 4곳의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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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고용연장 발언은 총선용”… 靑-與 “총선전 결론 안날 사안”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어르신 고용 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 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장 표를 쫓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60세로 정년 늘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정년을 늘린다면 기업들 고용 부담이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60, 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이지훈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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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 연장 검토할 때 됐다” 발언에…野 ‘총선용’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어르신 고용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찬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동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과 다른 개념이라지만, 당장 재계를 중심으로 위험하고도 설익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에서 가장 높은 60~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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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재기 근절 위한 마스크·손 소독제 재고량 일괄 관리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4월 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량과 재고량을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사재기 등에 따른 품귀현상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다. 11일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매일 일일 생산량과 수출량은 물론 국내 출고량과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들도 많다”며 “감염병 대응 강화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관들에게 직접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과 인근 식당을 찾아 소비를 진작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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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發 감염 3명 추가확진… 정부 “中 입국제한 현행유지”

9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광둥(廣東)성에 머물다 온 51세 남성(26번 환자)과 부인(37·27번 환자), 함께 사는 어머니(73·25번 환자)다. 국내 전체 환자는 27명으로 늘었다. 최고령인 25번 환자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26번, 27번 환자 부부는 지난해 11월 광둥성에 갔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광둥성에서는 신종 코로나 환자가 1131명(9일 기준) 발생했다. 중국에서 후베이(湖北)성 다음이다. 27번과 25번 환자는 각각 4일과 6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다. 확진은 25번 환자가 먼저다. 보건당국은 부부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줄곧 광둥성에 있었다면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다. 9일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 10일부터 중국의 대부분 기업이 가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를 현재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분간 중국 및 다른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또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3차 임시 항공편도 투입하기로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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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에 3차 전세기 투입… 감염많은 제3국 입국자 검역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입국제한 조치를 일단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종료 이후의 중국 내 발병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내 위험 지역에 대해 추가 입국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제한 조치를 당장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현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서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입국제한 조치 이후 하루 중국 입국자 수는 약 5200명(8일 기준)이다. 입국제한 조치 이전(하루 평균 1만3000명)에서 약 60% 줄었다. 4일부터 시작된 주요 입국제한 조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지만 차단된 사례도 499건에 달했다. 그러나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26번, 27번 환자가 중국 광둥(廣東)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고 현 ‘경계’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진 환자들이 현재까지 정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낮으며 △국내 의료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 감염도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들의 제3국 방문력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11일부터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방문력이 제공된다. 13일부터 일본 홍콩, 17일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 여행력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을 다녀온 국민 가운데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병한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의 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12일부터 도입한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339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병원뿐 아니라 지역별 민간병원 현황을 파악해 현재 198개인 음압병상을 900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한(武漢)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중국 정부가 5일 중국 국적자의 탑승을 허가함에 따라 1, 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들의 중국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한 총영사관이 파악 중인 교민은 230여 명이고, 9일 밤 12시까지 수요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지금 추세로 보면 100여 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머물 수용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위은지 wizi@donga.com·김지현·신나리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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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에 3차 전세기 검토… 中국적 가족도 데려올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남아 있는 한국인 약 200명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 등을 데려오기 위한 추가 전세기 투입과 관련해 (교민 등을 상대로)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며 “최종 투입과 관련해선 중국 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3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한국인 701명을 데려왔다. 정부는 3차 전세기엔 한국 교민의 중국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도 동승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세기 추가 투입과 방역 강화 등 신종 코로나 대응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7일 보건의약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잠복기를 감안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9일) 정부 차원의 중간 점검(중수본 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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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혈액 보유량 감소… 디테일한 대책 만들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보유량 감소 대책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될 일들이 늘어난다”며 혈액 보유량 감소 문제를 비롯해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와 자가격리·소독·방역 지침 등을 언급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함께 헌혈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공급 위기’ 단계로 떨어진 데에 따른 지시다. 전날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내 혈액 보유량은 처음으로 3일분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헌혈하며 “과거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년) 사태 때도 많은 국민이 헌혈에 동참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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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마스크 불법유통 일벌백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폐쇄 등 피해를 입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차관급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 대응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통상 중수본 회의는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왔다. 정 총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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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위촉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으로 남기명 전 법제처장(68)을 위촉했다. 남 준비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직했다. 정 총리는 “남 준비단장은 법제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남 준비단장은 7월 공수처 출범까지 준비단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공수처 준비단을 정식 발족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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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가정은 여자의 몫” 발언 놓고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성 법조인 7명을 영입하는 자리에서 “대개 보면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 돈만 벌어다 주고 여자가 가정을 꾸린다. 주로 가정은 여자의 몫”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여성으로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업주부인 여성을 남편에 기생하는 존재로 격하한 것”이라며 “공개자리에서도 가부장적 감수성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한국당이 양성평등을 이해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성들이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힐난한 것은 그야말로 생트집 잡기”라고 해명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맹비난하다 정작 자신이 오류 섞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의 해외 출장을 비판하면서 황 군수를 민주당 소속이라고 잘못 밝혔다가 오후 들어 “황 군수 소속을 무소속으로 바로잡는다. 민주당과 황 군수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정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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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위’ 만든다더니…여야, 기본 대응 못하고 비방에만 몰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세가 거세지만 여야는 국회 차원의 기본적인 대응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이어 정치권마저 우왕좌왕하다 피해를 키웠던 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었지만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당적 특위 구성 등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때 여야가 합의해 국회 특위를 구성했던 것을 고려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며 “자유한국당 쪽에선 민주당 검역법안에 한국당 원유철 의원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주장만 계속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한표 수석은 “(국회 특위는) 민주당 측에서 지나가는 말로 던졌을 뿐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도 국회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사태 종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문을 내놨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양당의 메르스 관련 특별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공유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메르스 공포가 전국으로 급속 확산된 뒤여서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도 3일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째지만 여야는 여전히 말로만 ‘초당적 대응’을 얘기할 뿐 서로를 탓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은 준비와 협조에 임해 달라”며 “당장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회 차원 대응과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검역법과 축산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국민 안전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안까지 함께 논의할 임시국회를 2월 중순에 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중국인들이 국내 마스크를 싹쓸이해 해외에 반출하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써야 한다. 외국인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2월 중 임시국회를 30일간 열고 회기 동안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및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 ‘예산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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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고쳐… 공수처 매우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으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보고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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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중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성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점검에 나선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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