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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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주민 반발 안고 출발하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중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 등이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3기 신도시 개발이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교통, 일자리 공급 대책 등에서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부지는 2273만 m²로 여의도의 약 7.8배 크기이며 12만2000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 중 절반가량이 지구 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주민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각 지구의 구체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지구 계획도 짜게 된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7∼12월)에 이들 5개 지구의 지구 계획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0만 채 공급 계획 중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1만8000채는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돼 2021년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올해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 채는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어 2020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이 진행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공원·녹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자족용지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통 대책이 나오지 않고, 지역 주민 및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올해 8월 광역고속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 외에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안에 교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조율이 쉽지 않아 올해 안에 대책이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인근 주민 및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남은 과제다. 지난달에도 주민 1500여 명이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기 신도시에서도 아직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이에 버금가는 규모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조성에 속도는 내고 있지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입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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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사흘째, 전체 열차 운행률 75.2%…파업 참가율 33.1%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3일 서울역 매표소와 안내데스크 앞은 미리 예약해둔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매표소 전광판과 방송으로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승차권 발매 상황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매진’으로 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인건비 증액,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 논술시험을 위해 딸과 대구에서 온 문모 씨(45·여)는 “한 달 전 예약했던 열차가 취소돼 오늘 오전에 계획보다 더 일찍 출발했다”며 “딸이 아침 일찍부터 시험을 봐 피곤한 상태인데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영석 씨(44)는 “친척 결혼식을 가려고 일주일 전에 대구행 티켓을 예매했는데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역에 도착해서 알게 됐다”며 답답해했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 리바이 시먼스 씨(21)는 “2주간 한국 여행을 하려고 영국에서 한 달 전에 부산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는데 파업 때문에 취소가 됐다”며 “역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13일 전체 열차 운행률은 75.2%였다.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 고속철도(KTX)는 68.2%,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1.4%, 화물열차는 36.4% 수준으로 운행됐다. 출근 대상자 1만9193명 중 6345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 참가율은 33.1%였다. 이번 파업은 14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 코레일 측은 “14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99.9% 운행하도록 해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더라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진행 중인 준법투쟁을 16일 자정부터 파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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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에… “예매열차 취소됐다고?” 승객들 불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파업에 돌입하며 고속철도(KTX) 등 일부 열차편이 취소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주말을 하루 앞두고 나들이를 떠나는 일부 승객들은 예매한 열차 운행이 취소돼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서울역은 승차권을 예매하지 않고 왔다가 입석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볐다. 서모 씨(53)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그냥 역에 왔는데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KTX를 포함해 대부분의 열차가 ‘매진’으로 표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하루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 120대 중 29대가 취소돼 운행률이 77%”라며 “일반열차 운행률은 76%로 70대 중 16대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철 일부 노선도 이날 파업의 여파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11일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파업에 따른 영향으로 1, 3, 4호선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벌인 준법투쟁의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 서울지하철 준법 투쟁… 일부 운행차질 ▼14일까지 철도파업일반열차 70대 중 16대 취소, 대체인원 등 근무인력 평소의 74%지하철 1, 3, 4호선 차량 운행 줄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운행을 분담하는 1, 3, 4호선에서 코레일 전동차 운행이 줄면서 교통공사가 운행을 늘렸지만 평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기관사들이 준법투쟁을 했지만 이에 따른 불편사항이 접수되거나 1, 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2, 5, 6, 7, 8호선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열차 운행률이 정상 대비 82.2%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은 29.9%이고, 대체 인력을 포함한 정상 대비 근무 인력 비율은 74.3%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파업 기간에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라고 밝혔다. 이 중 1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예약된 1만5000여 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은 당장 취소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전액 환불된다. 이 기간에는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은 열차라 하더라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으로 빚어진 불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파업 당시에는 광역열차와 KTX 모두 평상시처럼 운행했다. 코레일 측은 “2016년에는 강릉선 및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여유 인력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강릉선이 이미 개통돼 여유 인력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월요일인 14일에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한우신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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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돌입…14일 출근시간대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고속철도(KTX) 등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열차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 11일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기간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만4254명을 근무에 투입한다. 평상시 인력인 2만3041명의 61.9% 수준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은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지난 오전 9시부터 시작돼 파업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았다. 코레일은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월요일인 14일에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역에는 파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권을 예매하지 않고 왔다가 입석을 타기 위해 줄을 서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눈에 띄었다. 서모 씨(53)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그냥 역에 왔는데 30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동안 KTX는 평상시보다 72.4%,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운행이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2.1%만 운행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기간 동안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1일 오후 현재까지 예약된 1만 5000여 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은 당장 취소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전액 환불된다. 또 이 기간에는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은 열차라 하더라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오전 10일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으로 빚어진 불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파업 당시에는 광역열차와 KTX모두 평상시처럼 운행했었다. 코레일 측은 “2016년에는 강릉선 및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여유 인력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강릉선이 이미 개통돼 여유인력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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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도시, 이르면 2022년 3곳 조성

수소를 전기, 난방, 교통 등에서 주요 연료로 쓰는 이른바 ‘수소 도시’가 이르면 2022년까지 조성된다. 정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소 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전 과정이 이뤄지며,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초 혹은 광역지자체 내 3∼10km² 면적을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 도시마다 도시계획 수립비, 관련 인프라 구축비 등 총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시범도시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 공급, 난방 등에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상업빌딩, 수소의 생산, 운송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운영센터, 수소 운송용 배관 등이 설치된다. 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에 수소차 및 버스 충전소가 들어선다. 국토부 측은 “2022년까지 시범도시를 조성한 뒤 2030년까지는 전국 지자체의 10%를 수소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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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이 호가만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주택매매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에서 최초로 개발한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공개하고 주택시장 거래 상황을 지표화한 결과를 내놨다. 금융위기 이후 10년(2008∼2017년)간의 주택 거래량과 거래율의 평균값을 1로 삼아 1미만일 경우 침체기로, 1을 초과할 경우 활황기인 것으로 해석한 지수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HSTI는 0.63으로 예년 대비 거래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61개 시군구 중 82.7%가 거래 침체 상황이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44개 규제지역 HSTI는 0.2∼0.6으로 거래 위축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 2019년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 경기 신도시지역에서 매매가 아닌 증여 거래 건수가 2008∼2017년 평균 대비 3∼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는 줄어드는 대신 증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전반이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호가만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거래량은 적고 가격은 회복세를 보여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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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계열사, 한진칼 지분 5.06% 취득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이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특별관계자인 ㈜한영개발, ㈜반도개발과 함께 한진칼 주식 지분 5.06%(299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8일 공시했다.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은 ㈜반도종합건설이 각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반도개발은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의 아들인 권재현 반도개발 상무가 최대 주주로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종합건설과 반도건설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는 권 회장과 권 상무가 각각 주식 지분 69.61%, 30.06%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토종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서 조원태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매입에 나서고 조 회장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KCGI가 최근 공시 기준으로 15.98%의 지분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지분이 KCGI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경우 KCGI 측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셈이 된다. 다만 반도건설 측은 이번 추가 지분 매입과 관련해 “이번 지분 취득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며 지분이 5%를 넘겨 공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dodo@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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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일대엔 ‘바이오’, 부산 영도엔 ‘선박 수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대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는 선박 수리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7∼12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9곳이 지정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76곳 중에는 중대형 사업 15곳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49만7000m² 부지에는 4859억 원을 투입해 대학, 지역사회와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바이오 연구 및 실험 공간, 글로벌 진출 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바이오허브’,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등 창업 기업을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관련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까지 조성된다. 부산 영도구 대평동은 191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설치됐고 1970, 80년대 선박 수리업이 활성화됐던 지역이다. 부산시는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총 48만 m² 일대에 사업비 1966억 원을 투입해 선박 기자재와 부품 제작을 지원하는 ‘수리조선 혁신센터’,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수리조선 기술센터’를 조성한다. 지역 볼링장을 리모델링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리·정비 수요와 부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타 기관의 돌봄 지원 사업이나 관광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도 선정됐다. 폐광지역인 강원 영월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주민 공동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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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내집마련, 저소득층 48.7년 걸려… 상위 20%는 6.9년 소요

최근 2년 동안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배수(PIR)를 산출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서민층의 PIR는 21.1년으로 나타났다. PIR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가구가 전체 수입을 모두 저축해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2017년 2분기의 16.4년에서 4.7년 늘어난 것이다. 그 이전 2년간(2015년 2분기∼2017년 2분기)의 경우 15.2년에서 16.4년으로 1.2년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서민들의 소득 수준과 아파트 가격 간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졌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3분기 16.8년, 4분기 17년으로 소폭 늘어나다 지난해 1분기 20년을 넘어섰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의 PIR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분기 5.5년이었던 전체 가구 PIR는 올해 1분기 처음으로 6년을 넘어섰고 2분기 다시 6.1년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0.2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13.6년에서 18.1년으로 더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도시가구 기준) 서민층의 서울 아파트 PIR는 33.1년에서 48.7년으로 15.6년 늘어났다. 상위 20%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했다. 두 계층 간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PIR가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6%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8%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월 4억1900만 원에서 올해 6월 4억7600만 원으로 13.5%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아파트 가격과 유사하게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반대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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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수도권 아파트 38%, 40세 이하가 당첨

수도권에서 최근 5년간 분양한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3채 중 1채꼴로 만 40세 이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여유가 있는 이른바 젊은 ‘금수저’들의 분양 당첨 기회를 높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9월 서울 및 수도권 분양 아파트 분양 가격별 당첨자 연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9억 원 이상 아파트 1만5938채 중 만 40세 이하 당첨자 비중이 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0세 당첨자가 전체의 32.2%였고 30세 이하 당첨자도 5.5%를 차지했다. 통상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면 청약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층이 9억 원 이상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16년 7월부터 정부 규제로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이 중단된 상태다. 만 40세 이하는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금 출처가 부모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편법이나 탈법적인 방식으로 증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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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 11일부터 집중조사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위법·편법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32곳은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8, 9월에 신고된 실거래로 필요할 경우 그 이전 거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배경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될 만한 거래가 6∼8월에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주요 의심 사례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10대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나머지 6억 원은 예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다. 부모가 대신 아파트를 구매해 주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30대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8억 원가량을 대출받는 경우도 거래 의심 사례로 꼽혔다. 현금 및 예금은 2억 원이었다. 8억 원가량의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쳐 위법, 탈법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에는 업·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편법, 불법 대출 등까지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나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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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소득하위 20% 내 집마련 기간 5년 가까이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배수(PIR)를 산출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서민층의 PIR는 21.1년으로 나타났다. PIR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가구가 전체 수입을 모두 저축해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분기의 16.4년에서 4.7년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3분기 16.8년, 4분기 17년으로 소폭 늘어나다 지난해 1분기 20년을 넘어섰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가구의 PIR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분기 5.5년이었던 전체 가구 PIR는 올해 1분기 처음으로 6년을 넘어섰고 2분기 다시 6.1년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0.2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13.6년에서 18.1년으로 더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도시가구 기준) 서민층의 서울 아파트 PIR는 33.1년에서 48.7년으로 15.6년 늘어났다. 상위 20%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했다. 두 계층 간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PIR가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6%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월 4억1900만 원에서 올해 6월 4억7600만 원으로 13.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지 못했다”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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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집주인’ 1만8000명… 月수입 278만원

다른 수입 없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약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수입 없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주택사업자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만8035명이었다. 2016년에 비해 96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의 연간 수입은 총 6037억 원, 1인당 월평균 수입은 2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 명의 1인당 평균 월급(295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 사업자는 793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어났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321만 원, 연 수입은 3858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일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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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주인들… 매물 끊긴 강남권 아파트

지난해 9·13대책 이후 공급이 많아 매도자보다 매수자에게 유리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매도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월간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나타내며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100 선을 회복했다. 서울 전체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99.3으로 100에 육박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조사,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공급 우위(매수자에게 유리),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수요 우위 시장(매도자에게 유리)을 뜻한다. 강남지역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9월 126.6을 나타내며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6으로 전체 권역 중 지수가 가장 높았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광진구 등이 속한 동북권이 101.5를 기록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지난달 7억7600만 원으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강남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역시 9억1400만 원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에게 유리한 수요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며 부동산 투자 수요는 꾸준한 데 비해 주택 보유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며 집을 내놓지 않는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자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꾸준한데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로 마땅한 매물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끊기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내 분양이 확실시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달까지 나와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이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천만 원씩 호가가 높아져 거래 자체가 일어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편법·위법 부동산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 역시 당분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8, 9월 신고된 거래 중 업·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유예 기간 적용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지역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내 새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서울지역의 매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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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상태” 日수출규제 100일 맞는 기업들

《“한마디로 소화불량 상태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 대(對)한국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지 곧 100일이 된다. 4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고위 인사는 현 상황에 대해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했지만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 기간에 7건의 수출 허가를 내줬고, 우회 수입 및 국산화 등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찾기에 일부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소재 업체들의 공급 없이는 한 발도 전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산업계의 소화불량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를 규제할 방법은 차고 넘친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국제학회에 다녀온 한 업계 관계자는 4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업계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7월부터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말고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소재업체의 공급이 끊기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자업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하루빨리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8일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되지만 일본 정부는 4일 현재 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단 7건밖에 내주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기체)는 3건씩 허가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1건만 허가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수출 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부담은 오롯이 기업들의 몫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일본에 70∼90%를 의지해오던 핵심소재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였다.○ “불확실성, 대외 리스크 여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선 일단 벗어났다는 분위기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불화수소는 대체재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도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일본 업체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민감도가 떨어지는 반도체 공정 일부에 대해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 투입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연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계획으로 최종 품질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의 속도로 진행되면 1년 안에 일본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를 약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화수소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불화수소의 100%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마치 극일을 했다는 식으로 포장될까봐 걱정”이라며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과감한 공정 변화를 주기에는 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고통은 대기업보다 심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국산화에 성과를 거둔 곳들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던 소재·부품기업 A사 관계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산 원자재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일본 측을 믿고 거래해 왔는데 이번 일로 언제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문구류 제조기업인 B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발표된 직후 화학물질인 안료 수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3국으로 수출할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직원들을 총동원해 대체 소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에 납품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 수출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일도 생겼다. 일본 측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얘기가 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기가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일본 측에 공장 설비 및 제품 품질 점검까지 받아 완료했는데 공장을 놀리고 있다”며 “수출은 수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막히니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9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1년 전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해외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43.2%로 국가별로는 일본(33.7%)과 중국(17.6%)이 많았다.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중도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는 ‘품질 저하’(35.8%)가 가장 많았다. ○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문제” 한일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최소 1∼2년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는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국은 이달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허가를 찔끔 내준 것은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측면이 강하다”며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 제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기업인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 교류, 경제 교류는 활발히 지속해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도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교류도 이르면 내년 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 100일 동안 공급망 다변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정부가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일본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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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최악은 피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더 큰 위험”

“한 마디로 소화불량 상태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에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8일이면 100일이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고위인사는 100일 맞이 현황을 묻자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일본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지만 일부 품목은 수출 허가를 해주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경영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출허가를 하다 말다 하는 상태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산업계에선 나오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100일 동안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를 7건밖에 내주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기체)는 각각 3건씩 허가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1건만 허가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액체)에 대해서는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수출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차별적으로 취급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100여 일 동안 부담은 오롯이 기업들의 몫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에 70~90%를 의지해오던 핵심소재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였다.● “불확실성, 대외리스크 여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대체재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민감도가 떨어지는 반도체 공정 일부에 대해 솔브레인 등 국내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투입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연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계획으로 최종 품질 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초고도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액체)는 일본 업체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수입을 통해 소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 등 제3국을 통한 대체제 확보에도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현 페이스대로라면 1년 안에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약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화수소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불화수소의 100%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간신히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마치 극일을 했다는 식으로 포장될까 걱정”이라며 “새로운 투자를 한다던지, 과감한 공정 변화를 주기에는 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고통은 대기업보다 심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국산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던 소재·부품 기업 A사 관계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산 원자재로 테스트를 반복하는 중인데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안 일본 측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이번 일로 언제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문구류 제조기업인 B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이 발표된 직후 화학물질인 안료 수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3국으로 수출할 물량을 납기에 맞추기 어려워져 직원들을 총 동원해 대체 소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에 납품할 주문자제조상표(OEM) 제품 수출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일도 생겼다. 일본 측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얘기가 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기가 부담스럽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일본 측에 공장 설비 및 제품 품질 점검까지 받아 완료했는데 공장을 놀리고 있다”며 “수출은 수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막히니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9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1년 전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해외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43.2%로 국가별로는 일본(33.7%)과 중국(17.6%)이 많았다. 소재·부품의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중도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가 가장 많았다. ●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문제” 한일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최소 1, 2년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69일 만인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한국 정부도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취했다. 양국은 10월 중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찔끔 허가를 내준 것은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측면이 강하다”라며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 제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기업인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교류, 경제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도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상공회의소와 한국 상공회의소의 교류도 이르면 내년 봄 재개될 전망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100일 동안 공급망 다변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정부가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일본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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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등 대기업 서점 신규매장 5년간 제한

앞으로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신규 매장을 한 해 1곳에만 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5년 동안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 기간에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이르는 업종이지만 대기업 서점이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크게 늘었다. 중기부 측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현상이 나타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곳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대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연간 1곳만 출점을 허용하되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혹은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하면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서적이 학습참고서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한 매장에서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도록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고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m²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견기업은 신규 출점 제한은 받지 않지만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 대형서점 관계자는 “동네서점이 활성화돼 독서 인구가 늘어나면 전체 출판업에 긍정적이란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지만 매출에 중요한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기간이 다소 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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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 당첨가점 69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의 평균 당첨 가점이 70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라클래시의 평균 당첨 가점은 69.5점이었다.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 당첨 커트라인이 되는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이었다. 사실상 청약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당첨 안정권이라는 의미다. 최고 가점과 최저 가점 모두 84Am² 평형에서 나왔다. 이 평형은 26채 모집에 3758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144.5 대 1로 전체 평형 중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지난달 23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112채 모집에 1만2890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이 115 대 1을 기록했다. 3.3m²당 평균 분양가 4750만 원으로 모든 평형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단지였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가점 만점(84점)에 가까운 최고 당첨 가점을 기록하는 단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서울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1순위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4.7점이었고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이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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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가 거래 아파트 ‘한남더힐 84억’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는 1월 10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49m²)로 가격은 84억 원이었다. 2019년의 경우 8월 23일까지 계약된 매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남더힐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로 나타났다. 올해는 1위뿐 아니라 상위 11위까지 한남더힐이 모두 차지했다. 가격은 63억∼84억 원이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3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위였던 같은 아파트(244.783m²)의 경우 면적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81억 원이었다. 올해 12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388m²)로 62억 원에 거래됐고 13위는 성동구 갤러리아포레(241.93m²)로 57억 원이었다.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237.74m²·53억3000만 원)과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 B동(226.74m²·53억 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245.2m²·5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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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서점의 신규매장 한 해 1곳에만…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앞으로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신규 매장을 한 해 1곳에만 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5년 동안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 기간에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이르는 업종이지만 대기업 서점이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크게 늘었다. 중기부 측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현상이 나타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곳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대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연간 1곳만 출점을 허용하되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혹은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하면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서적이 학습참고서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한 매장에서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도록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고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견기업은 신규 출점 제한은 받지 않지만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 대형서점 관계자는 “동네서점이 활성화돼 독서인구가 늘어나면 전체 출판업에 긍정적이란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지만 매출에 중요한 학습참고서 판매금지 기간이 다소 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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