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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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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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4-14~2026-05-14

기업44%

경제일반23%

칼럼13%

산업7%

유통7%

인물/CEO3%

음악3%

○○페이 결제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통한 송금·결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142개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200만 원인 간편결제 수단의 충전 한도는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항공권, 가전제품 같은 고액 상품 거래나 대학 등록금 납부도 간편결제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한도를 확대하되 충전금 훼손 같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들이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공인인증서나 간편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매체가 위·변조된 것과 같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7∼9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연내 개선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8월 중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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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쌍용차 손 떼겠다”… 정부는 지원 고심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4일 쌍용차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인도 현지 콘퍼런스 콜에서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 투자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니시 샤 마힌드라 부사장은 “쌍용차의 새 투자자가 생기면 우리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분 매각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지분 약 75%를 가진 마힌드라가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4월에 마힌드라 측이 “쌍용차의 새 투자자를 찾겠다”며 대주주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마힌드라는 당시 투자하겠다던 2300억 원 대신 400억 원의 일회성 자금만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1∼3월) 약 2000억 원의 순손실을 내 13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마힌드라의 지원은 사실상 막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판매마저 급감해 각종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약 900억 원을 갚을 길도 막막한 상태다. 마힌드라의 추가 투자 불가 방침에 이미 쌍용차에 1900억 원을 대출해준 KDB산업은행은 고민에 빠졌다. 산은이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마힌드라의 의지가 약한 만큼 공적 자금을 투입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KPMG가 쌍용차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하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자동차업을 포함시킨 뒤 쌍용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현재는 제외돼 있는) 자동차 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변종국 bjk@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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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대주주 지위 포기 의사 재차 강조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4일 쌍용차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인도 현지 컨퍼런스 콜에서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 투자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니시 샤 마힌드라 부사장은 “쌍용차의 새 투자자가 생기면 우리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분 매각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지분 약 75%를 가지고 있는 마힌드라가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샤 부사장은 이어 그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지출 효용성을 높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손실을 유발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4월에 마힌드라 측이 “쌍용차의 새 투자자를 찾겠다”며 대주주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마힌드라는 당시 투자하겠다던 2300억 원 대신 400억 원의 일회성 자금만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1~3월) 약 2000억 원의 순손실을 내 1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마힌드라의 지원운 사실상 막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판매마저 급감해 각종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약 900억 원을 값을 길도 막막한 상태다. 마힌드라의 추가 투자 불가 방침에 이미 쌍용차에 1900억 원을 대출해 준 산업은행은 고민에 빠졌다. 산은이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을 해준다 해도 마힌드라의 의지가 약한 만큼 공적 자금을 투입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KPMG가 쌍용차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하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자동차업을 포함시킨 뒤 쌍용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현재는 제외돼 있는) 자동차 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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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페이 한도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사고시 책임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통한 송금·결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142개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200만 원인 간편결제 수단의 충전 한도는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항공권, 가전제품 등과 같은 고액 상품 거래나 대학 등록금 납부나 간편결제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도를 확대하되 충전금 훼손과 같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들이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공인인증서나 간편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매체가 위·변조 된 것과 같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7~9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연내 개선사항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8월 중 하위 법령 개정을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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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첫 삽… 호텔-케이블카 등 1조5000억 규모

전남 여수 앞바다의 섬인 경도에 호텔, 해상 케이블카 등을 짓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11일 경도 개발부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김회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싱가포르 센토사를 모델로 삼아 조성하며, 1차로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385만 명이 방문하고 생산유발 효과 2조2000억 원에 고용 인원은 약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최고의 퀄리티로 경도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문화를 간직한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수를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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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역, 금융위기때보다 더 위축”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글로벌 교역과 생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 자료를 인용해 각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 차질과 구매 활동 제한, 통관 및 물류 지연이 3월까지는 한국 수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4월부터는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상반기(1∼6월) 글로벌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14.9%로 줄어드는 데 이어 하반기(―8.8%)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해 2009년(―0.1%)보다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특히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주목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4%였지만 올해 1분기(1∼3월)에는 ―6.8%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글로벌 경기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커진 한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로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비중은 2009년 11.5%에서 2019년 25.1%로 늘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은 하반기 이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비대면 활동의 확대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 효과보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소비재용 반도체 수요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하반기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소비가 살아나면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 봉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면서 생필품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데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은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국제유가 추이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의 대량 발행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국채로 쏠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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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34조 급증… 4월 통화량 첫 3000조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기업들이 대출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한 달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10일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4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3월보다 34조 원(1.1%) 늘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12월 이후 최대 월간 증가액이다. 4월 말 기준 M2는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미만 단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통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에서 22조2000억 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금융기관(10조3000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7조3000억 원) 등도 통화량이 증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량 확대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같은 날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16조 원 불어난 945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통계가 작성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27조9000억 원)과 3월(18조7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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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적대세력 연합땐 의결권 제한없어 ‘역차별’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법이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주사나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사회의 멤버 중에서도 회사의 업무감독 권한이 있다. 사실상 회사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리다. 현재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사내이사의 경우 대주주 각각이 3%,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들은 우호 주주를 동원해 의결 정족수(발행 주식의 25% 참석, 그중 절반 동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3%룰’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3%룰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가 들어갔다.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뽑자는 것이다. 여기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주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한항공 경영권에 도전한 3자 연합처럼 여러 주주들이 연합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위원 관련법을 두고 사실상 이중규제에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이사 선임안을 냈다. 당시에는 현대차그룹 측이 승리했지만 상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엘리엇이 다른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면 29.1%를 가진 현대차그룹 측(모비스와 특수관계인)을 누르고 감사 선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의 내밀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건의서를 전달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대주주 의결권만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3%룰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건혁 gu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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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되레 강화 나선 정부…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기업들 당혹

정부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기업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의 강화에 나섰다. 최대 주주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위해 3%룰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분이 과반인 최대주주도 감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다. 감사는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대주주가 3%만 지분을 행사하다보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예 감사를 뽑지도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3%룰을 예외 없이 일괄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던 사실상의 예외 규정을 모두 없앤 것이다. 3%룰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했다. 재계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규정으로, 대주주가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아 경영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건의서를 전달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대주주 의결권만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연합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3%룰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3%룰은 강화하되 주주총회 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뽑지 못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감사선임 결의 요건을 발행주식의 25%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들은 3%룰의 완화나 폐지 없이 주총 결의 요건만 완화해주면 오히려 기업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은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를 뺀 나머지 주주가 22%의 의결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의결권 결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 의결권 3%보다 한 주라도 많이 모은 세력이 자기 뜻대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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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주가 4배로 뛴 테슬라 ‘무서운 질주’… 1000달러 눈앞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오르며 10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선 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26% 오르며 사상 최고치가인 949.92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2월까지 917.42달러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4개월 만에 이를 만회한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185.16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도 1712억 달러(약 205조4400억 원)로 불어나며 나스닥시장 15위까지 뛰어올랐다. 테슬라의 질주는 판매량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1만 대 넘게 팔리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며 미래 우주 경제를 주도할 회사로도 각광받고 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보고서를 통해 “최대 13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를 포함해 미국 증시의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로 꼽히는 업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나스닥지수는 이날 1.13% 오른 9,924.75에 거래를 마치며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2월 19일(9,817.18)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기존 IT 공룡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올해 2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의 약 95% 수준에 도달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 중심지인 미국 뉴욕시가 폐쇄를 끝내고 1단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등 각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재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시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타이 후이 JP모건 전략가는 “아직도 세계 경제 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 미중 갈등, 실업률 등도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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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급감에 경상수지 31억달러 적자… 9년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폭도 9년 만의 최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면 대외 건전성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31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84개월 만에 중단됐던 지난해 4월(―3억9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다시 적자가 났다. 적자 규모로는 2011년 1월(―31억6000만 달러)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2012년 4월(―3억3000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8억2000만 달러에 그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줄었다. 수입은 16.9% 감소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적자를 기록한 건 4월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며 “5월 이후에는 다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특수한 사정’은 매년 4월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4월 배당, 임금, 이자와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적자였고, 특히 이 중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30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평소에는 4월에도 계속 흑자를 내온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4월의 적자 반전은 외국인 배당 같은 ‘특수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같은 대외적 요인에 국내 대표 업종의 경쟁력 하락 등이 겹치면서 한국 수출에 전반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경상수지 흑자 폭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만 해도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6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작은 570억 달러가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저축 대신에 소비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조만간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누려온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4월 적자를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마저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쌍둥이(경상+재정) 적자’가 고착화하면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상수지 흑자 공식이 깨지면서 정부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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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 돌아왔다, 개미가 웃었다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가 6%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3% 가까이 뛰어올랐다.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7%까지 뛰어오르는 등 강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6.03% 오른 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월 10일(5만4600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으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던 3월 24일(10.47%) 이후 가장 컸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도 6.48% 상승한 8만8700원으로 3월 10일(8만9100원) 이후 가장 높았다. 그동안 증시 회복 흐름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다.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월 말 대비 14.1%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6.5%에 그친다. 이날 상승분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진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2.4% 올랐고, 카카오(60.5%)와 삼성SDI(52.2%), 네이버(32.6%) 등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소외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 탓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주가가 덜 오른 삼성전자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3∼5월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애플 등이 모바일 기기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종목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2.87%(59.81포인트) 오른 2,147.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100 선을 넘은 건 2월 25일(2,103.61)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기관이 1조1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외국인 투자가도 208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5270억 원, 1762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반면 그동안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정도로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6820억 원어치 팔아치우는 등 총 1조3280억 원을 순매도하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16조805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대 상승한 것을 비롯해 3일 일본(1.29%) 대만(1.73%) 등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미중 간 무역전쟁과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사 제프리스의 스티븐 드생티스 주식 전략가는 미 CNBC를 통해 “시위는 2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6∼9개월 후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가가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해 상승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2분기(4∼6월)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하향 조정되는 점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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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2115달러… 올핸 코로나-환율 탓 3만달러 밑돌수도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국내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선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018년 3만3564달러보다 4.3% 줄어든 3만2115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GNI가 뒷걸음질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감소 폭은 2009년(―10.4%) 이후 가장 크다. 달러 기준 1인당 소득이 줄어든 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3원에서 1165.7원으로 5.9% 올라갔기 때문이다(원화 가치 하락). 이 때문에 연간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음에도 달러화로 환산하면 1인당 GNI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기준으로는 3693만 원에서 3744만 원으로 1.4% 증가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2017년 선진국의 기준 중 하나로 평가받는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은 물론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2%이며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물가를 반영한 체감 성장률인 명목 GDP 성장률이 올해 ―1%라고 봤을 때, 환율이 5% 정도 절하되면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6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60원 안팎으로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5% 정도 절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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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소득 10년 만에 최대폭 감소… 한은 “3만 달러 하회할 수도”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국내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1인 당 소득 3만 달러 선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018년 3만3564달러보다 4.3% 줄어든 3만2115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GNI가 뒷걸음질 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감소폭은 2009년(―10.4%) 이후 가장 크다. 달러 기준 1인당 소득이 줄어든 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3원에서 1165.7원으로 5.9% 올라갔기 때문이다(원화 가치 하락). 이 때문에 연간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음에도 달러화로 환산하면 1인당 GNI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기준으로는 3693만 원에서 3744만 원으로 1.4% 증가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2017년 선진국의 기준 중 하나로 평가받는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은 물론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2%이며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물가를 반영한 체감 성장률인 명목 GDP 성장률이 올해 ―1%라고 봤을 때, 환율이 5% 정도 절하되면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6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60원 안팎으로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5% 정도 절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국장은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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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SK바이오팜… 다시 뜨거워지는 상장 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활기를 되찾으면서 기업들의 상장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11곳)보다 4곳 늘어난 15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3월(4곳)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기업공개(IPO)가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은 코로나19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3월 1,400 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4월 11.0%, 5월에도 4.2% 올라 2,000 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달 25일 장중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에 코로나19 탓에 IPO를 미루거나 철회했던 기업들이 IPO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상장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보유한 SK바이오팜을 주목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기업가치가 3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도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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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2년만에 역성장… 최악땐 올 성장률 -1.8%”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며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단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한은은 2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놨으나 석 달 만에 이를 큰 폭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외환위기 충격이 덮쳤던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달 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코로나19 환자가 올해 3분기(7∼9월)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7.1%까지 떨어져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3월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춘 ‘빅 컷’을 단행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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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 하한에 가까워졌다”… 쓸수있는 카드 총동원 태세

“1%대는 쉽지 않지만 플러스 성장은 할 것.”(이주열 한국은행 총재·4월 9일)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5월 28일) 한은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성장’의 암울한 전망을 꺼내든 것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경제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은은 경기가 단기간 내 강하게 반등하는 ‘V자 회복’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시장에선 한은이 앞으로 금리뿐만 아니라 국채 매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역성장 직면 한은은 2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1%로 내놨으나 석 달 만에 2.3%포인트 낮춘 ―0.2%로 수정했다. 그나마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4∼6월)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오일쇼크가 발생한 1980년(―1.6%)과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두 차례뿐이다. 한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정되면 최대 0.5%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 세계 확진자가 3분기(7∼9월)까지 계속 늘어나면 ―1.8%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 크다는 뜻이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올해 1.4% 감소하고, 상품 수출(―2.1%)과 수입(―0.2%)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수 타격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물가 상승률도 연간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각각 ―1.5%와 ―1.2%를 제시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2% 성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적인 한은이 시장의 전망을 수용해 성장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시장에 확실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내년에는 잠재성장률(2.0%)보다 높은 3.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역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숫자이지, 빠른 속도의 회복세나 V자 모양의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도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포인트 낮추며 사상 최저인 0.50%로 하향 조정했다. 회의에서 제척된 조윤제 금통위원을 제외한 위원 6명 전원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했다. 실효하한은 금리를 낮춰도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 금리 하한선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다 낮췄다는 의미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3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낮춘 ‘빅 컷’을 단행한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여기에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매입할 특수목적법인(SPV) 가동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한은이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외 정책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지만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 등이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시중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내수가 늘면 수출이 줄어도 경기 방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건혁 g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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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역성장’ 위기…한은, 올 경제성장률 -0.2%로 하향 제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며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단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한은은 2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놨으나 석 달 만에 이를 큰 폭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외환위기 충격이 덮쳤던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0.8% 성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달 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코로나19 환자가 올해 3분기(10~12월)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7.1%까지 떨어져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3월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춘 ‘빅 컷’을 단행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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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역성장’ 위기…한은, 올해 성장률 -0.2%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단기간 내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28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2월 내놨던 2.1%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4월 초 “1% 성장은 어렵지만 플러스(+)로 예상한다”고 했지만, 한 달여 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또다시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놓은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그 해 성장률은 0.8%로 역성장은 면했다. 연간성장률이 실제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가 덮쳤던 1998년(―5.1%)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 이어 한은까지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에 동참함으로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2% 성장률을 제시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2% 성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6월 초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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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年 0.5%로 0.25%p 인하…역대 최저 수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충격이 여전한 만큼 선제적으로 유동성 추가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조윤제 신임 금융통화위원은 주식을 상한액 이상 보유해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금리 결정 회의에서 제척된 사례가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올해 3월 코로나19이 글로벌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췄다. 이어 열린 4월 정기 금통위에서는 3월 ‘빅 컷’ 효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하지만 당시 금통위원 상당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언제든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데다 내수 위축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이 여전한 만큼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셈이다. 이날 인하 결정은 시장의 전망보다는 다소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한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21%만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시중에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이 금리 인하와 함께 4월부터 3개월 간 매주 1회 무제한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전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비상조치도 이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선택한 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금리차도 0.50%포인트인 만큼,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제척사유가 발생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상한액 3000만 원을 초과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제척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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