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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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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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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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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지 수도권으로”“다선 물갈이 필요”…여야, 중진 차출설에 술렁

    3선인국민의힘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 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김용태,이종구전 의원 등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강경파 초선들 “다선 물갈이 필요”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한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지역구 사수의지를 내려놓으라’란식으로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가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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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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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 “교류-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와는 원전·에너지·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고조를 수출과 투자 유치로 타개하려는 윤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주력해 온 가운데 추가 투자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왕세자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뤄진 사우디의 40조 원대 투자 약속은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MOU)들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순방 당시 체결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도 지속 협의돼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은 투자 약속을 구체화할 외교 일정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앞서 3일 “이달 안에 사우디와 UAE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도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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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훈련 안해야 평화 온다는 ‘가짜 평화론’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종전 선언 등을 ‘가짜 평화’로 일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가짜 평화론’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향군 지역 회장 50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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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청년’ 행정관 총선 출마 가시화… “청년 표심 기대” vs “당내 갈등 우려”

    추석 연휴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 표심과 쇄신 이미지를 위해 ‘청년’ 행정관들의 보폭이 커질 수 있지만, 자칫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될 경우엔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김인규 행정관은 이달 중순경 대통령실을 사직할 예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했던 부산 서·동구 출마 준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승환 전 행정관과 이동석 전 행정관 등 일부 청년 행정관들은 일찌감치 용산을 떠나 출마 지역을 누비고 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에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시차가 있지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정관들은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청년 표심 등을 고려해 청년 행정관들의 총선 출마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년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청년층 표심을 잡고, 쇄신 효과와 여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정치인들이 총선에 나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지난 총선 때 청년 정치인들을 험지로 몰았던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일부 지역구를 ‘퓨처메이커 청년벨트’로 지정,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집중 배치했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당시 경기 수원정·광명을·의왕과천·남양주을·용인을·화성을·파주갑·김포갑 등 8곳이 청년벨트로 지정됐으나, 오히려 청년들을 험지로 보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 지역구가 보수 정당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었기 때문. 동시에 여권 일각에서는 용산 출신 청년 행정관들의 가시화된 출마 움직임이 본격적인 공천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산 출신 청년 정치인이라고 당이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들이 결국 출마 지역구를 얼마만큼 다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노리는 용산 출신 청년 행정관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적극 앞세우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공천’ 논란 등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놓고 당내 경쟁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후유증이 커지고, 야당과의 본선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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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종전 선언 등 가짜 평화론 활개…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종전 선언 등을 ‘가짜 평화’로 일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향군 지역 회장들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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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독 광부·간호사가 보내온 외화 종잣돈으로 한강의 기적 이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파독 근로자 초청 오찬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춘동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은 “오늘 행사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적절히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했다. 김 회장은 행사를 마련한 윤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춘동 회장과 양동양 전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의 안내를 받아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기 전후 나누던 독일어 인사말 ‘글뤽 아우프(Glück auf·행운을 갖고 살아서 올라오라)’를 설명하며 파독 광부들의 애환을 소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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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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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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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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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안보실 2차장에 ‘미국통’ 인성환 전 제2군단 부군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성환 전 제2군단 부군단장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국방 분야 참모진을 개편 차원이다. 인 신임 차장은 이달 초부터 국가안보실로 출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인 인 차장은 1987년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제56보병사단장, 제1군단 부군단장, 합동군사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제2군단 부군단장을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군복을 벗었다. 인 차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됐다. 2006년 미 중부사령부 기획참모부 연합기획단에 파견돼 전략기획장교로 근무하는 등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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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휘부 벙커 때릴 ‘현무4’ 미사일 첫 공개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무-4는 2t이 넘는 탄두 중량에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북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이날 북한의 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판 사드’인 초음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군의 날 도심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실전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北 핵쓰면 정권 종식”… 한국판 사드-자폭 드론 등 대거 등장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무기 170기-장병 4600명 광화문 행진100km 거리 표적 감시 무인기1개월 잠항 무인잠수정도 눈길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선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 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80km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가상현실(VR)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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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 뜬 ‘한국판 사드’ …尹 “北, 핵 사용땐 정권 종식”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 선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80㎞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와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VR(가상현실)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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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리-장관-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3대 개혁동력 약화 우려

    “여권 선거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관가(官街)에는 이완감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이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차관들의 ‘총선 차출론’을 둘러싼 부처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24일 19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권 핵심 인사는 “마켓(총선)이 열리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여권 내 공천 구도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차관 총선 차출설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데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희룡 출마 유력…한동훈 이복현도 거론장관 중에선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3선 도전을 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예산 시즌을 마무리한 후 올 연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일 휴가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추 부총리가 당으로의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과 박 장관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역할이 부쩍 늘어난 두 장관은 출마설엔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경기 고양 출마설이 거론된다.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 1기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국토부 장관 경력을 내세우면 표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 박 장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아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새바람을 원하는 총선 구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 나갈 인물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겠지만 그는 (총선을 의식한) 동정 행보나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잇따른 출마설에 3대 개혁 템포 놓칠라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 차관’을 비롯한 부처 차관들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할 경쟁력이 있다는 것.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부처에서는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 사회가 이완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앞서 추 부총리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총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이슈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현안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원 장관이 교체되면 노조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총선 흐름에 휩쓸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동력이 템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임한 뒤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영향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물러나는 국면에서 정부 부처가 자칫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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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시진핑 오늘 만나… ‘9년만의 방한’ 초청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9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가운데 한중 최고위급 소통이 삐걱거리던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23일 오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 주석이 한 총리와도 개막식 전후로 양자 회담을 갖는 것.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실제 회담에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주석 방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초청이 회담 의제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의지… 韓총리, 시진핑에 전할듯한덕수 총리 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정재호 주중 대사를 통해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한 총리도 거듭 시 주석의 방한을 촉구하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아니라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 발언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색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에 이뤄지는 최고위급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이후 한중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며 또렷한 관계 복원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총리가 직접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중 관계 활성화 의지를 밝혔고, 뒤이어 항저우 회담을 통해 정상의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서 한 총리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지만 올 12월 서울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는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협력체를 복원하는 등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회담 직후인 이달 25, 26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와 예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의 외교당국 부국장급 회의와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가 연달아 열린다.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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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연대의 장이다”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 정상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18일부터 22일(현지 시간)까지 닷새 동안 41개 국가와의 회담으로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연대의 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도록 하고,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로서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상 회담장에 ‘Solidarity’ (연대)와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등 유치를 위한 슬로건을 회담장 곳곳에 배치했었다고 전했다.김 수석은 “회담장 복도를 따라 걸어놓은 부산의 야경사진과 핑크색 홍보책자, 회담장 벽에 드리워진 백드롭 그리고 오·만찬 자리에 제공된 디저트까지 시선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부산을 알리는 홍보 전사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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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도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보고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뒤 “해임 사유가 없는 사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국정 전체의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할 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정일권(1966년 6월), 황인성(1993년 5월), 이영덕(1994년 10월) 전 총리 등은 국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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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부산이 설명할 기회 달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모나코 수리남 벨리즈 등 8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행보의 또 다른 키워드는 ‘부산 엑스포 유치’인 셈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욕 도착 후 9개국 정상과 회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새 17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찬 디저트 접시 위에 가나와 이름이 같은 가나 초콜릿으로 ‘Busan has everything’(부산은 모든 걸 가졌다)이라는 문구를 새겨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동안 총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4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을 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 김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전 지원에 나섰다. 김 여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삼성837(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한가위 인 뉴욕’ 행사를 찾았다. 한국 명절인 추석과 부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김 여사는 “우리는 수십 년 전 공산 침략으로 치열한 3년간의 전쟁을 겪었다”며 “전후 폐허에서 우리의 도약은 바로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군수품이 들어오는 항구이자, 한국 경제가 커 나가는 데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손가방에는 하트 문양과 ‘BUSAN’이 적힌 스카프가 둘러져 있고, ‘BUSAN IS READY’가 새겨진 엑스포 유치 응원 키링이 달려 있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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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내일 표결… 野 “사실상 당론 부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李 체포안’ 29명 이탈땐 가결… 친명 “찬성 의원 정치생명 끊을 것” 野, 내일 국회표결 앞두고 ‘표단속’李 단식 동정론에 부결 분위기 확산… 친문도 “檢과 싸워야” 기류 변화강성 지지층 압박에 부결서약 늘어… 非明 이탈표 얼마나 나올지 관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 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 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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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11월 7, 8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용산 고위급 참모들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희경 정무1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관급 총선 출마 수요 등을 파악했다”며 “행정관급에서 30명 정도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할 행정관급은 9, 10월에 대통령실을 나갈 테니 후임자 인선을 위한 목적”이라며 “총선 성패도 중요해 출마 예상 지역을 조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 150명의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30명가량이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1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총선 출마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출마를 위한 ‘사직’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당내에선 견제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30%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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