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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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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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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48%
정치일반20%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국회5%
사회일반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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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싱크탱크 여연, 총선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작… 후보별 적합도 평가도 고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여론의 추이와 각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를 뛰어 넘어 각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와 세부 지역별 여론 추이, 후보자별 적합도 등을 파악해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 여연, 내년 총선 때 빅데이터 적극 활용 방침 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여연은 내년 총선의 공천은 물론 당과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해 각 후보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여연의 여론조사만 활용해 후보자 간 경선과 공천이 이뤄졌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더 세분화 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여연 관계자는 “빅데이터로 후보자 적합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론 보도,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량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여연이 이런 준비에 나선 건 “총선이 임박해 치러지는 단 한 번의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내부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대 여연 여론조사와 민간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빅데이터 기반의 후보자별 적합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경선은 물론 지역구별 맞춤형 공약 수립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당 차원의 전국적인 공약도 필요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여론을 종합해 각 지역구별 밀착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연은 최근 빅데이터실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섰다. ● 지지율 여론조사 중단하고 ‘메타 분석’ 집중 또 여연은 빅데이터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통상 주간 단위로 진행되던 자체적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와, 당 지지율 조사 등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메타 분석’해 추세를 파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메타 분석’은 각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 지역 등 세부 변인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종합하는 작업이다. 이런 여연의 변화는 3·9 대선의 예측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여연은 10% 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표 결과 윤 대통령은 0.73% 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한 여권 인사는 “여연이 정확한 분석과 예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다”고도 했다. 새롭게 여연을 이끌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여연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오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임명장을 받고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이 원장 취임 이후 매일 직원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효율화와 연구 보고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연의 위상도 자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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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세사기 대책법안’ 속도전… 오늘 본회의 처리할듯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여기에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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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세사기 대책법안’ 속도전…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여기에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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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6개월, 대책 법안 46건 쏟아내더니… 통과는 ‘0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쏟아진 법안 중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까지 벌였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뒤 재난안전법 33건 발의, 처리는 ‘0’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46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나 발의됐다. 대다수 법안이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을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 대책을 담은 법안들은 정작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오히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리된 다음 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행안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법에 나서고, 정작 사후 처리를 방관하는 국회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놓고 충돌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쏠려 있다. 야4당은 20일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정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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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후 6개월…관련 법안 46건 발의, 처리는 0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쏟아진 법안 중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까지 벌였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이태원 참사 뒤 재난안전법 33건 발의, 처리는 ‘0’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46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나 발의됐다. 대다수 법안이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을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 대책을 담은 법안들은 정작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오히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리된 다음 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행안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법에 나서고, 정작 사후 처리를 방관하는 국회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놓고 충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쏠려 있다. 야4당은 20일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정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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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만 처리” 野 “방송-간호법도 매듭”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양 특검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전세사기 법안만” vs 野 “간호법 등 매듭”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일 여야3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27일로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야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27일 본회의의 변수다.● 여야, 28일 국토위에 특별법 상정 합의27일 본회의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2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세사기 대책 세부안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감면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가 붙는데,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정이 이번 주 내 마련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상정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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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입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난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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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는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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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출 지원 등 전방위 피해 구제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데다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만 사안별로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에 시일이 걸려 ‘늑장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을 마련하도록 저금리의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채무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 70%까지로 늘려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21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본회의까지 우선매수권 부여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우선매수권 부여에 따른 경매 낙찰 자금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가닥만 잡았을 뿐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각종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악성 임대인 엄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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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했다.● 與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각 당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대로 처리에 박차를 가하자고 얘기했다”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우선매수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매수권 소급 적용 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두고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부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법안 상정 없이 ‘네 탓 공방’만이날 열린 국토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날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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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입법 필요해 시간 걸릴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익이 없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한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걸리지 않겠다 싶어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장치를 달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 당국 간 긴밀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바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당시에는 세입자가 최고가로 주택을 매수해야 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2021년에야 약 6만 채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처리가 마무리된 바 있다. ● “공공매입 검토 안 해”…‘선지원 후구상’도 논의 피해자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은 미추홀구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가 최대로 설정돼 공공이 매입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당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캠코는 추후 주택 매각,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매입 비용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도 해당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매 일시 중단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와 TF 구성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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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여론 끓자…與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野 “보상뒤 구상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피해자 우선 매수권’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저리 대출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전세사기의 주무대인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先 피해보상 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으로 국토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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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사기 배후에 野 인천 유력 정치인”… 野 “근거없는 의혹 제기 모든 책임 물을것”

    국민의힘이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과 관련해 “배후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달아 발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모 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제보의 상세한 내용과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사건은 인천 전세사기로 구속된 남 씨가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문순 강원지사를 통해 남 씨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며 “이 유력 정치인이 남 씨 관련 사업 행사에서 축사도 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라며 “혹여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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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화에, 내홍에, 與지지율 6주연속 하락… 與내부 “黨지도부 令이 도저히 서질 않아”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 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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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홍에 지지율 하락…김기현, 박근혜 예방 미루고 외연확장 나선다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 당하는 치욕스런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 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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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풀고, 재정준칙은 미룬 與野… 추경호 “여론의 기적 필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만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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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타 완화’는 만장일치, 재정준칙은 지지부진…재정부담 우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된 사례도 빈번했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 때 120조1000억 원(149건), 이명박 정부 때 61조1000억 원(90건) 규모로 이뤄졌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걸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표류하는 동안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의 각종 숙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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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與 “이재명 방탄용… 강행땐 檢 대장동 수사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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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91조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51조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1999년 14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608조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 경쟁적으로 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며 “내년 총선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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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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