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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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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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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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비화폰 자료 확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특수단도 1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반발하며 7시간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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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기존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도 당부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연말 회식과 모임 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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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하지만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된 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임명 절차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결과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더 먼저 나오게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말을 언급하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2017년 2월 2일 X(옛 트위터)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 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것을 두고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한 것은)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과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끝까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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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6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잠정 보류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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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정국 수습방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에게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18일 오후 2시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 대표가 17일 재판 일정이 있어 18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내대표 업무와 함께 대표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면 윤 대통령 탄핵 후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혼란 수습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전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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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놀음 빠지지 않길…李 섭정 체제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된 업무를 ‘현상 유지 관리’로 제한하는 듯한 말을 한 데 대해 ‘월권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순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줄줄이 쏟아냈다. 그는 “이 대표의 여러 월권성 발언에 대해 한 말씀 제안하겠다”고 운을 뗀 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발언을 했다”며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현상 변경인가. 민주당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대행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말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전환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날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 고작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된 취약계층에 사과가 필수”라며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야당이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토대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뻔뻔하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본인(이 대표)의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탄핵이 이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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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이상민 前행안장관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특수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일엔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튿날인 8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등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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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이어 관저도 수령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직접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전달이 불발됐다. 이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그러나 관저 경호처도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우편)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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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 전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접촉과 관련해선 “꾸려졌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먼저 소환 조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들이 본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사 혼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관련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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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던 한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7·23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지 146일 만에 와해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약 5분간 사퇴의 변을 전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해 왔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대표를 이를 겨냥해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거리로 나온 시민과 군인 사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뒤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을 두고 당내에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고 말했고, 이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 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나라와 국민, 보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 대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과 당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퇴장했다. 4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한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두 번째 퇴장을 맞게 됐다.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던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소수파로 몰리며 당선 146일 만에 내쫓기는 모양새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로 전환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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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총리 일단 탄핵 안할 것…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남발이 자칫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잠정 보류한 뒤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혼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뒤로 보이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안보, 외교 공백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즉각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을 향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해왔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한 권한대행의) 내란 사태의 책임,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이라고 표현해 향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이 결정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시라는 말씀드렸고, 총리(권한대행)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12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건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도 그 과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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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혼란 수습에 적극 나선 것이다. 또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뒤로 보이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안보, 외교 공백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 관리 당국을 향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정상외교 공백은 현실이 됐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발전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위원회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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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그는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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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담당 특별임무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 대사로 임명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리처드를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레넬은 내 첫 임기 동안 주독 미국대사와 국가정보국장 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 일했다”며 “이보다 앞서 유엔에서 8년간 근무하며 북한 문제와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싸우며 언제나 미국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의 책사”라고 부르는 측근이다. 그레넬 전 대사는 대사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미온적인 독일을 강하게 압박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초강경 미국우선주의자인 그레넬 전 대사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게 되면서 정부 리더십 공백 속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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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민주주의·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국내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통화는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로 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도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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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제 헌재의 시간… 공정한 결정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을 남발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며 “(탄핵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데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라”고 했다. 극한 대립을 지양하자는 것.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6시 15분경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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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대표 직무 수행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한 대표 체제가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약 7초간 침묵한 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다.한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다”면서도 “저는 이 심각한 불법계엄 사태를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제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인이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라고만 했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는 “방금 탄핵 결정 나왔다.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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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전군 경계태세 강화…사회 질서 어지럽히는 일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와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시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으로 현재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간 교류·교역에도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적기 가동하라”고 했다. 또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 속 치안질서 확립과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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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가결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을 빠르게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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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與 최소 12명 찬성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108명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해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표결 직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찬성표는 이보다 5표가 더 나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로 볼 이상징후가 없었고, 계엄 선포 전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주장이다.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1일에는 ‘내란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같은 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강제 수사 등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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