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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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금융60%
기업21%
경제일반9%
사건·범죄2%
국제사고2%
미국/북미2%
부동산2%
무역2%
  •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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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연체율 3~5년만에 최고치… 저축銀은 5% 넘어

    고금리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급등했고, 경기 둔화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 시중은행 연체율 3∼5년 만에 최고치 2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나타났다. 3월 0.272%였던 것과 비교하면 0.0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4월(0.186%)보다는 0.11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4월 신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일제히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보다 각각 0.008%포인트, 0.04%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0.268%)도 올해 들어 0.046%포인트가 상승했다. 은행별 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 등은 3∼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의 4월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4월 가계·기업 합산 전체 연체율은 0.37%로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하반기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상환 부담이 올해 2분기(4∼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불안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1∼3월)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1%였던 연체율이 석 달 만에 1.69%포인트 상승했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의 업체가 1%를 넘겼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37%로 2019년 3분기(7∼9월·1.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론 이용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지난해 말(33조645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카드론 이용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연체로 인한 부실이 다른 금융사까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도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등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정책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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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명 개인 신용정보 판매… 금감원, 대부업체 대거 적발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대부 중개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지난달 경기도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고객의 대출·연체 이력, 신용점수 뿐 아니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까지 함께 판매했다. 합동점검반은 A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대출업체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두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 세 곳은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됐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을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전파할 예정이다. 현재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각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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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작년 전체의 절반 육박… 가계부채 적신호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 중인 A 씨(62)는 2016년 영어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 거래처인 학원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경영 사정이 악화됐고 결국 2년 전 폐업했다. 이후 A 씨는 번역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올해 2월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사업 실패로 떠안은 1억7000만 원의 채무를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1∼3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만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총 6만3375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344명)의 4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석 달 만에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7166명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 신청자만 1만4465명이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으나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상환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대출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대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고객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로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낸 지연배상금은 460억 원이었다. 지연배상금은 대출자가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은행이 연체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15%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문제는 최근 고신용자들이 내는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이 2021년 57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61억7900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고신용자의 배상금 납부액은 13억7000만 원에서 18억9800만 원으로 약 38.5% 늘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대출 규모를 늘렸던 고신용자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이 크게 늘었다.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은 2021년 1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고신용자 및 인터넷은행의 단기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급등한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뿐 아니라 고신용자들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 경기가 보다 악화되면 대출 부실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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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년새 3배 뛴 부동산PF 연체율 관리 나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채권의 상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국내 증권사(37곳)에 ‘부동산 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증권사 내부에서 손실로 분류한 부동산 PF 대출의 상각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손실이 예상되는 PF ABCP 상각을 독려한 건 높아진 연체율 때문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최근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38%로 1년 전(3.7%)보다 약 2.8배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연체율이 2.22%포인트 뛰었다. 금감원은 만기 3개월 미만의 PF ABCP를 1년 이상의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증권사가 보증한 PF ABCP의 금리가 치솟고, 신규 발행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상환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단기성 채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채권을 상각하면 연체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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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매매 코인 총 41개…16개가 게임 관련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매매했던 코인이 모두 4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16개(39%)였다.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는 돈 버는 게임(P2E) 관련 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투자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17일 동아일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 입장문에 공개된 클립 지갑 등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역추적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은 총 41개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관련 코인 16개 중에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다수 있었다. 일본 게임사 자회사가 내놓은 무이(MOOI)를 비롯해 돈 버는 게임(P2E)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메가(MEGA),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토큰으로 사용하는 포보스(PBOS) 등이었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김 의원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게임업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게임 관련 코인 중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인 중 메콩코인과 젬허브, 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각각 3100만 원, 2200만 원, 270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시점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콩코인의 경우 김 의원이 2022년 2월 16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사흘 만에 153% 폭등했다. 지난해 3월 발행된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거래소 상장 당일까지 1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당시에는 코인이 상장하면 급등했다. 상장 직전에 사들였다는 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중에는 노래방 관련 코인 썸씽(SSX) 등도 있었다. 다만 김 의원이 코인 1개를 여러 차례 사고판 것으로 나타나 시세차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는 199회, 젬허브는 139회, 보물은 33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확한 시세 차익을 파악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압수수색한 김 의원의 전자지갑 세부 거래 내역을 분석해 내부정보 제공 의혹이나 게임업계와 관련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며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꼽히는 ‘큰 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은 900명으로 전체(627만명)의 0.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재 가치는 9억1000만 원 수준이며, 가격이 최고점까지 치솟았을 때의 평가 가치는 약 100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김 의원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상위 0.02%에 속하는 고액 투자자였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14일 탈당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매각 권유를 사실상 거절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점이 확인되면, 의원직 사퇴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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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 2642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사진)와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라 대표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12일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라 대표 등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라 대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전날인 11일 구속됐다.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 일당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 대표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4일 삼성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나증권도 10일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예금은 총 35억여 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약 18억6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증권사들은 라 대표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폭락 이후 CFD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제2의 SG증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선정 기준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상 종목을 추출할 때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위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주가 추이를 반기나 연 단위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의 계좌 정보도 직접 넘겨받을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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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신의 직장’ 금감원 연봉, 금융권 중간 수준

    한때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많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금융감독원의 직원 평균 연봉이 금융권의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의욕이 떨어진 젊은 직원 중에선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의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006만 원으로 KB국민·하나은행, 토스뱅크 등에 비해 약 4∼5%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처우 수준은 전체 금융권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연봉이 5년가량 정체되는 동안 금융회사들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임직원 연봉을 계속 높여 왔다”고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금감원은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정규직의 평균 연봉(9196만 원)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시중은행보다 높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4년 동안 인상액이 468만 원에 그쳐 카드·보험사와 비교했을 때도 연봉이 낮은 상황이 됐다. 금감원 직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임금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젊은 직원 중에선 퇴사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퇴사한 정규직 직원은 30명 정도였는데 은행, 보험,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금감원은 인력 보강을 위해 금융회사 검사, 리스크 관리, 회계 업무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다. 한편 이복현 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3억6003만 원(성과급 포함)이었다. 금감원장의 연봉은 2019년 이후 줄곧 3억 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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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SG發 사태 진원지, 차액결제거래 계좌 3400개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 조사한다. 논란이 된 주가 조작 세력과의 연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18곳(국내 13곳, 해외 5곳)이 보유한 약 3400개의 CFD 계좌를 전수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1월∼2023년 4월 말 거래 내역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CFD 계좌에서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살펴본다. 거래소가 포착한 이상 거래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종목들이 거래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일부 계좌뿐 아니라 전체 CFD 계좌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 있는 약 3400개 CFD 계좌에 대해 전수 조사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가 조작 세력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또 존재할 수 있는 만큼 기획 테마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10명, 금감원 3명을 검찰에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2명의 인력을 검찰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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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확대의 일환으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발이 크고 허용에 따른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은행권 수익에서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12%로 미국(30%)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이자이익도 대부분 금융상품 판매 또는 외환 관련 수수료로 이뤄져 있어 수익 구조가 단순한 편이다. 이날 은행들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고객에게 일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의 허용을 당국에 건의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일임업무를 펼칠 수 있다. 이날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다양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서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에서도 “투자일임업이 은행에 허용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증권사와 차별화된 투자일임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 등도 추가로 고려해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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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은행 보증 늘려 조선 수주 지원… 중형 조선社에도 확대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수주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확대 등의 통 큰 금융 지원에 나선다. 조선사들이 1분기(1∼3월)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쌓은 만큼 ‘K조선’의 재도약을 다질 적기라 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방 중형 조선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이어 한 달 만에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수주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RG를 추가 공급하고 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RG란 조선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수주 금액에서 선수금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RG가 발급돼야 수주가 성사되는 등 RG 발급 여부는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 우선 정부와 은행들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급증하면서 보증 한도가 부족해졌는데, 한도가 소진될 경우에도 향후 수주 전망 수정치를 감안해 추가 한도를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약 1조6000억 원)과 대구은행(약 1억 달러·잔액 기준)이 RG를 신규 취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에 추가됐다. 다만 대구은행의 RG 발급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 3곳(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한정된다. HJ중공업, 케이·대한·대선조선 등 지역에 거점을 둔 중형 조선사에 대한 은행 대상 기업설명회(IR)를 여는 등의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향후 중형사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권의 동참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지방은행과 중형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해왔다”며 “은행권 역시 재무 상태 우려만 불식된다면 적극적으로 RG 발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은행권의 금융 지원 과정에서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선 면책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생산인력 확보, 미래 기술력 강화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조선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1만4000명 정도인데 1분기(1∼3월)에만 약 40%(5500여 명)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 국내 인력양성 사업(2000여 명) 등으로 추가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미래선박, 디지털 기술 등에 18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시황이 다시 반등 중이고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선업이 차질 없이 수주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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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세일즈’ 나선 금감원장, 해외 투자설명회 첫 동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이 주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투자자 유치와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 금융권이 공동 주최하는 해외 IR에 참석하고, 3개국의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금융권의 해외 설명회에 직접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R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공개매수 및 사전 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대출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이 소폭 저하됐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외화유동성 상황 역시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국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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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검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선다. 조갑주 전 대표 겸 신사업추진단장의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내로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월 말부터 2월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검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황,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금감원이 석 달 만에 수시 검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단장은 가족 회사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과 공동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단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GF인베스트먼트)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며 성장했다. 또 GF인베스트먼트가 지분 45%를 보유한 IRDV는 총 사업비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마곡 초대형 복합시설 사업의 시행사로도 참여했다. IRDV는 이 사업에 참여해 2020~2021년 동안 282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업계에서는 조 단장의 가족 회사가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를 등에 업고 시행사로서 손쉽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다.금감원은 조 단장이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년 김대영 창업주의 작고 이후 지배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창업주의 부인 손화자 씨는 45.5%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해 지분율을 12.4%까지 낮췄다. 지분율이 1.99%인 조 단장은 GF인베스트먼트(9.9%)와 함께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시장의 오해를 막기 위해 1분기에 IRDV 지분을 처분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에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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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으로 여기고 맡겼다”… 메이도프 사기 닮은 SG사태[인사이드&인사이트]

    《“우리는 (버나드) 메이도프를 신으로 여겼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엘리 위젤 노벨평화상 수상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내가 번 모든 돈은 쟤(라덕연 대표)한테 다 준다.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가수 임창정 씨)200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범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가 저지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22세에 본인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차리고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136개국의 약 3만7000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약 82조 원) 규모의 사기극을 벌였다.지난달 24일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초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작전 세력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돈을 댄 투자자만 1000여 명, 투자 금액은 8000억∼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메이도프와 라 대표의 투자자들은 한때 이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거액의 돈을 맡겼다. 이들은 어떻게 오랜 기간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세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화려한 인맥 앞세워 ‘장기 작전’미국의 메이도프 금융사기와 최근의 SG증권발 사태, 두 사건은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 화려한 인맥을 토대로 한 맹목적 믿음, 유명인과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기간 비상식적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점 등이다. 1938년 미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1990년부터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세 차례 지낸 ‘월가의 거물’이었다. 최고급 골프클럽에서 자산가들과 골프를 즐기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자선 활동을 통해 본인의 평판을 관리했다. 인도주의재단을 운영하던 노벨상 수상자 위젤을 비롯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의 제프리 캐천버그 대표, 영화배우 존 말코비치 등의 거물이 그의 먹잇감이 됐다. 이번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라 대표는 연예인, 재계 회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수 임 씨와 박혜경 씨,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 등이 주요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연예인이 소유한 빌딩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라 대표의 측근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를 통해 연예인들에게 은밀한 ‘투자 영업’을 했고, 피부관리숍, 고급 주점 등을 차려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인맥을 넓혀 갔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에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모두 일임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 두 사건 모두 장기간에 걸쳐 ‘밑그림’을 그리고 판을 키워 나갔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연 10∼20%의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실제 그가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0원’이었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의 돈은 자금세탁을 거쳐 자신의 계좌에 넣어둔 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규모를 키웠다. 장기간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수록 수익금으로 나눠줄 여윳돈과 본인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이번 SG 사태에서도 주가조작 세력은 약 3년간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의 주가를 하루에 약 1%씩 상승하도록 시세를 조종했다. 더 오래 더 조금씩 주가를 올릴수록 주가조작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높아졌다.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1일 기준 대성홀딩스 주가는 3년 전보다 약 1223%, 선광은 1106%, 삼천리는 606% 올랐다. 이들은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으면 정산해 주고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챙기고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재투자를 권유했다. 단기간 치고 빠지는 과거 주가조작 수법과는 달랐다. 게다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금융당국의 감독 능력 도마 위에…CFD 관리 소홀로 사태 자초 지적도두 사건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 가며, 감독당국의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월가를 뒤집은 메이도프 사기의 경우에도 발각되기 전부터 수익률을 두고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차례 메이도프에 대한 조사에 나섰음에도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수년간 주가조작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금융당국도 전혀 해당 종목들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작전 세력이 몇 개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등의 뒤늦은 대처로 이번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폭락이 시작된 지난달 24일은 이미 금융위가 관련 제보를 받고 열흘 남짓 흐른 뒤였다. 주가조작 세력 중 일부가 당국의 움직임을 눈치 채고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유례없는 주가 폭락이 시작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라 대표에게 돈을 댄 투자자 중 정·재계 인사들이 상당수인 만큼 주가조작 세력이 당국의 조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해야 하는 한국거래소도 감시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거래소는 해당 회사에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변동 요인이 있는지 묻고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 3년간 주가조작 종목들에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력이 3년여에 걸쳐 매일 주가의 1% 정도만 치밀하게 움직여서 잡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지만 당국을 향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투자자 신원을 숨기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데 이용한 CFD 위험 관리에 소홀해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춰 CFD 시장을 성장시켜 놓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19년 전문투자자 자격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2021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4365명으로 전년(1만1626명) 대비 약 2.1배로 증가해 전체 거래의 97.8%를 개인 전문투자자가 차지했다.●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CFD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 등 각종 예방책을 도입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더 교묘해진 제2의 SG 사태 등 신종 금융사기가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보다 근본적인 감시 및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 세력이 장기간 서서히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기존 시장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였을 것”이라며 “시장 감시 시스템이 너무 자주 작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유형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사전 경고음이 울리도록 감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가조작범은 날아다니는데 금융당국은 뛰어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 범죄는 고도화되는데 금융위 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인력을 더 투입하고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계좌 개설,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산정한 증거금을 낸 뒤,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1억원의 증거금으로 2억5000만 원의 주식을 매매하는 식으로, 증거금의 2.5배를 투자할 수 있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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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M&A 공개매수 기업에 자금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우량 회사를 인수할 때는 정책금융, 컨설팅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M&A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이나 주요 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개매수 신고 단계에서 예금 잔액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자금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공개매수를 위해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보다 20∼60일 앞서 매수예정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된다면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가 전략 산업과 관련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곳에 정책금융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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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임원 주식 팔때 사전 공시 의무화… ‘SG사태’ 재발 막는다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및 조작 의혹 사태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입법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자사 주식 매도 계획이 시장에 미리 알려질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과징금을 부당이득액(회피 손실액 포함)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을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의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어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다. 과징금 강화 관련해선 윤관석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주식 거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만 납부하면 2.5배까지 빚을 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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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투명하게”… 가산금리 별도 공시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도 별도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면서 이자마진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리 산정 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가산,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선 대출금리 하락 속도를 줄이면서 예대 마진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리 공시가 세분화되면 소비자들이 개별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대출 상품의 85%가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돼 금리 상승이 오롯이 대출자의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코픽스 기준 대출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중은행 몇 곳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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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래 “회장 사퇴-605억 사회환원”… 투자자 주가조작 공모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달 20일 김 회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3.65%·605억4300만 원 규모)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인지했다면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SG 사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저평가된 주식을 검토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투자 종목과 방법 등을 묻는 투자자들에게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 종목 등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는 점조직을 꾸리고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추가 수익금을 배분하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방식을 활용했다. 투자자 수익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남은 수익에 추가로 투자금을 보태 재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또 투자자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가로 차액거래결제(CFD) 계좌를 만들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래를 반복했다. 투자자들끼리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형태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다.● 2, 3년에 걸친 시세조종 라 대표는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2, 3년에 걸쳐 하루에 주가를 0.5∼1.0%씩 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선택한 종목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 등 9개였다. 해당 종목의 공통점은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 주식이 적은 이른바 ‘품절주’라는 것이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을수록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치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기 더 쉬웠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또 해당 종목 대부분은 고령인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8개 기업 총수는 모두 60세 이상이다.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익래 회장(73)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78)은 모두 70대다. 라 대표는 본보를 포함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펼친 것만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주식을 서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는 통정매매를 한 것도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단 매도로 ‘무더기 하한가’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9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 24일 폭락하기 시작했다. SG증권을 통한 매물이 갑자기 쏟아진 것이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언론 취재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돼 주가조작단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CFD 거래는 SG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 주가가 하락해 증권사는 CFD 계좌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했지만 라 대표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해 반대매매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나흘간 지속됐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인지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섞여 있어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로 CFD 계좌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투자자들은 4일 “주가조작 사기로 인해 벌어진 하한가 사태인 만큼 채권 추심을 유예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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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은행위기, 금융 구조조정 한 단면… 20년 뒤엔 절반만 생존”

    “글로벌 은행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현재 은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은행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금융사와 규제당국 모두 변해야 한다.” 미국 인터넷은행 ‘모벤’의 창업자이자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55)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은행들이 소멸과 매각 등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은행 위기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진 공포심리로 파산한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인식이 모두 바뀌어야 다음 은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11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 ‘모벤’을 설립한 킹은 현재 핀테크 및 은행산업 전문가이자 미래학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뱅크 4.0’ ‘핀테크 전쟁’ ‘테크노소셜리즘’ 등 여러 저서를 통해 은행산업 및 미래 기술의 향방을 제시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핀테크 전략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의 새로운 미래와 뱅크 4.0’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유럽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했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산업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은행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났고, 현재 미국 은행 수는 2000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디지털 전환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도입되면서 지점 위주로 사업을 펼쳐온 은행 간 이합집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사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은 얼마나 오래 진행될까. “개별 은행의 파산, 은행 간 통폐합이 향후 20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다. 향후 현재 은행의 절반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에 미진한 금융사가 많아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시기다.” ―‘제2의 SVB 사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금융사는 소비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SNS 여론만으로 중소형 은행이 파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 접근 및 관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금융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소셜미디어와 대중의 의견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디지털 은행에 적합한 새로운 유동성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유동성 개념 및 지표가 디지털 은행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 은행이 적정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털 은행 사례를 꼽는다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작한 기업 중에선 중국 알리페이와 위뱅크, 남미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nubank) 등이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금융회사다. 이들은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데만 그쳤던 은행의 개념과 역할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성 은행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10곳 남짓밖에 안 된다.” ―한국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규제당국이 현재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쉼 없이 바뀌는 금융 생태계에 대처하려면 기술, 규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핀테크 시장이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중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은행과 가상화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덕분이다.” ―은행 점포 축소에 대한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 간 통합 지점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건 비용 절감을 위해 당연하다. 고령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드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3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등록 및 안내: 동아인사이트 홈페이지 www.dongainsight.com )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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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보처장 김미영씨… 첫 내부출신 女부원장 탄생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김미영 부원장보(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출신의 여성 부원장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부원장은 1985년 서울여자상업고를 졸업한 직후 한국은행에 입사했으며 이후 야간으로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녔다. 1999년 금감원으로 이동했으며 은행준법검사국 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지냈다. 상고 출신으로 임원까지 오르게 된 김 부원장은 2001년 금감원 최초 여성 검사역, 2010년 최초 여성 검사반장 등의 이력을 지녔다. 이어 불법금융대응단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지내며 금융회사 검사, 감독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 간에 균형 감각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굵직한 금융사고를 도맡아 처리해 온 ‘검사통’으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할 당시에는 ‘김미영 잡는 김미영’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종종 등장하는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는 단속 업무를 하면서 실제 피싱범으로 의심받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인사는 3월 김은경 전 부원장의 퇴임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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