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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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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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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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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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쌓인 대구-대전 등 규제 완화… 세종-포항 “우린 왜 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풀린 곳은 대출-세제 등 완화… 대구 중개업소 “거래 숨통 기대감”부산-광주-포항 등 대상서 빠져… 원희룡 “상황 보고 단계적 해제”지방 유일 3중규제 세종 반발 커… “강남 수준 규제에 성장 발목 잡혀” 정부가 30일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건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나 세종은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지방에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 때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로 일괄적으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것과 달리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집값 안정·미분양 증가’ 지방 위주로 해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곳들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집값 하락세나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5월 6816채로 지난해 말(1997채)보다 2배 넘게 늘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하락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 아파트값도 지난해 12월 이후 내림세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5개월여 하락세이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부산 광주 울산 포항 등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며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언제든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 ‘규제지역 유지’ 세종 포항 등 지방은 반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출구가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40%, 50%이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되면 70%로 높아진다. 세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 취득세가 8%지만 비규제지역은 1∼3%로 줄어든다. 대구 달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에게서 ‘이제 집값 좀 제대로 받아 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거래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전남 광양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이 됐을 때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반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가 안 된 곳은 반발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규제(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받는 세종시는 49주째 아파트값이 하락 중이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은 등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 주민들 사이에선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도시인데 서울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가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북 포항시도 비슷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집값 안정화가 뚜렷하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금리 인상 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규제를 풀긴 풀어야 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 영향을 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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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56%… 올해 최고치

경매 시장에서 서울 서초구 등 강남권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이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30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은 56.1%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5월 낙찰률(35.6%)보다 20.5%포인트 상승했다. 6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역시 110%로 전월(96.4%)보다 13.6%포인트 올랐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안, 집값 고점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매 시장 참여자는 줄었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상승세는 서초구가 이끌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m²(22층)는 지난달 2일 감정가 48억76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69억11만1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41.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몰려 있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가 6월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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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 “임대차3법 중 갱신요구권-상한제 없애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보완이나 수정’을 언급했지만 원 장관이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라며 “졸속 입법(2020년 7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집주인 인센티브”… 10년 임대차계약 유지땐 ‘보유세 면제’ 검토 전월세 가격 통제 임대차법 탓… 물량은 줄고 가격 올랐다고 판단임대 연장-임대료 소폭 인상땐, 세제혜택줘 매물 유도하기로소형 임대사업자 부활도 시사“강남 집값 잡기가 목표는 아냐… 세금 정의롭게 매기는게 중요”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가격을 묶어두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을 10년 유지한 집주인에게는 보유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임대차 3법, 이대로 갈 수 없어”원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를 언급한 것은 전세 기간을 ‘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어 전월세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전월세 물량 급감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3%(KB부동산 올 6월 20일 기준) 올랐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를 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4년 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고,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묶어 놓아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 뜻대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 임대 10년 유지하는 집주인, 보유세 면제 검토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집주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소폭 올린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줘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2’를 다섯 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는 누진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10년 등록임대사업자(비아파트)도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그는 또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들의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강남 집값 잡기 목표하지 않겠다”원 장관은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여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초고가 주택은 특수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 평균이 대폭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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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8077억 들여 2029년 국제공항 문 연다

전북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연결해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8년 공항을 완공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돼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1만5010m² 규모의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개항 30년차인 2058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t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같은 해 11월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됐고, 2020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물류 핵심 기반시설로서 전북권 경제 활력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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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규제 덜한 지방 분양가, 수도권보다 2배 더 올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 간(2021년 6월~2022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전용면적 기준)는 3.3㎡ 당 1444만 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0년 7월 기준 직전 1년 동안(2019년 6월~2020년 7월)의 3.3㎡당 평균 분양가(1246만 원)보다는 15.8%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분양가 상승폭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지방의 분양가가 수도권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상한제의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2개월 동안 평균 7.78% 상승했다. 서울이 5.4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 8% △경기 11.94%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17.7%였다. 울산은 40.9%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30.1%)과 대전(24.1%) 등도 상승 폭이 컸다. 그 외 제주(25.4%)와 충북(21.8%), 경북(20.5%), 전남(20.1%) 등 지방도 20%가 넘는 분양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하고 정비사업장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정비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억눌렸던 만큼 인상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2차례 올릴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 분은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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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첫 보고엔 월북 아닌 추락 추정” 野 “해경 번복, 尹 대통령실 관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 어째서 ‘제보’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 등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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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속 전국서 “규제 풀어달라”… 정부는 ‘신중’

‘아파트 거래는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마저 최악인 상황이다.’(대구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구 아파트값은 32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30평대(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3월 8억8000만 원에 팔렸다가 올해 4월 6억 원대로 급락했다. 분양 시장도 비슷하다. 대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2020년 12월만 해도 280채에 그쳤던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4월 6827채로 급증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그나마 최근 대구가 규제지역에서 언제 해제되는지 묻는 전화는 좀 온다”고 전했다. 전국이 집값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30일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규제지역 해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당국은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여전해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규제지역은 세금, 대출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비(非)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9억 원 이하)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은 20%에 그친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안 된다. 현재까지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집값 하락 폭이 큰 세종 역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가 크다. 이들 지역은 각종 지표를 따지는 정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규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6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에도 전주보다 0.15% 떨어지며 지난해 7월 26일 이후 48주 연속 하락했다. 올해 세종 아파트값은 4%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대구시도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2주째 하락세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만 해도 아예 없던 미분양 주택이 4월에는 270채로 늘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규제지역 해제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택이 팔리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며 “매물만 1년 새 최소 30% 늘었지만 매수 심리는 거의 끊겼다”고 했다. 세종시 내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용 59m²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억 원 이상씩 떨어졌다”며 “현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0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정량 평가뿐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분석(정성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다시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해제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6·2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리면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성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자금이 여전히 시중에 많은 만큼 장기간 집값이 떨어졌거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일부를 제외하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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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철도의 날 기념식 도화 이석호 전무 등 12명 훈포장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철도가 이끌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철도 유공자 12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세종기술 송진호 회장은 철도기술 개발과 해외 철도사업 수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 훈장을 받는다. 도화엔지니어링 이석호 전무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부원장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는다. 철도의 날 기념식은 안전한 철도를 위해 노력하는 철도인을 북돋기 위한 자리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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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부족한 ‘벤처 1번지’ 테헤란로… 성수-서초-송파로 확장을

직장인들에게 일하고 싶은 지역을 고르라면 대체로 1순위로 강남업무지구(GBD)가 꼽힌다. 테헤란로 중심의 지역으로 남쪽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서쪽으로 여의도와 강서구 마곡지구, 북쪽으로 광화문 등이 있지만 여전히 강남을 뛰어넘지 못한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서비스기업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1분기(1∼3월) 강남권(강남구와 서초구) 대형빌딩 공실률은 0.61%로 조사됐다. 사실상 ‘공실 제로(0)’ 상태로 많은 기업과 인재가 몰리고 있지만 그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행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테헤란로를 위주로 사무실을 못 구해 난리”라며 “성장세가 가파른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이 강남 입성을 노리고 있지만 공실이 없어 수개월째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강남이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업무지구지만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를 잇는 테헤란로에 갇혀 성장이 멈췄다고 지적한다. ‘선(線)’으로 형성된 테헤란로를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면(面)’ 형태의 업무지구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예술·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기능을 담아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단절된 강남과 서초 연결해야 27일 동아일보 ‘도시경쟁력이 미래경쟁력’ 자문단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강남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고, 인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테헤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기존 테헤란로의 서쪽 끝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서초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꼽힌다. 서초구와 강남구 경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부터 한남IC까지 15km 구간을 지하화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테헤란로에 고여 있는 오피스 수요를 뚫어줄 수 있다”며 “교대역이나 서초역으로 오피스 수요가 분산되면 테헤란로 기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의 남은 빈 땅을 새로운 기업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이 구간에는 정보사령부 부지(9만6797m²), 롯데칠성&코오롱&라이온미싱 부지(6만3006m²) 등 개발이 가능한 알짜 땅이 있다. 정보사령부 부지를 개발 중인 구명완 MDM플러스 대표는 “판교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벌써부터 서초 정보사부지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한다”며 “강남구 삼성동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보다 부지도 크고 주변이 숲이라 잘만 개발한다면 혁신 기업들과 인재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동쪽으로 송파·강동, 북쪽 성수까지 확장해야테헤란로 동쪽은 송파구 잠실동이나 강동구 천호동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개발 중인 GBC와 잠실 일대 마이스(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사업을 동쪽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상품기획실장은 “송파구까지 테헤란로를 연장하려면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인근 재건축 부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며 “단순히 주택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상업시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근의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JYP엔터테인먼트 등 정보기술(IT)·엔터테인먼트 기업까지 연결해 ‘직주혼합’의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테헤란로 북쪽으로는 성동구 성수동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성수동 일대는 문화·예술 중심지로 떠오르며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린다. 패션업체 무신사를 비롯해 SM엔터테인먼트, 차량 공유업체 쏘카, 벤처투자사 소풍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는 물론 현대글로비스와 신세계 계열사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섰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성수동의 테크기업들과 문화·예술 기능이 강남권과 연계되면 서울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며 “현재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적극 바꿔주고 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 완화로 ‘제2의 테헤란로’ 조성해야 기존 테헤란로 기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테헤란로는 업무기능만 집중돼 굉장히 단조롭고 주말엔 공동화현상이 생긴다”며 “현재 코엑스가 거의 유일한데, 사람들이 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넣어야 한다”고 했다.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삼성역∼강남구 일원동) 등 테헤란로 인근 도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교수는 “테헤란로는 대로변만 건물이 좀 들어섰고 뒤쪽은 개발이 거의 안 된 영동대로도 고밀개발해서 확장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테헤란로 인근 도산대로(신사역 사거리∼영동대교 남단)는 지하철도 지나고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며 “용적률 규제를 풀어준다면 ‘제2의 테헤란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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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1만 7100채… 올들어 최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만7100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4523채로 집계됐다. 이 중 70%에 이르는 1만7100채가 수도권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수도권에서 1000채 이상 대단지가 6개나 된다.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단지 규모도 평균 900채로 직전 3개월 평균(720채)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경기에서만 1만945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1312채, 인천은 4843채가 입주한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약 1만 채가 입주했던 지방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총 7423채가 입주하며 전월 대비 27% 감소한 수준이다. 직방은 이달 발표된 6·21부동산대책으로 공급 촉진과 공사 지연 리스크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리스크가 여전해 시장 불안요인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 의무 완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이 늘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등 세입자 지원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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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 낙폭도 더 커져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떨어지고 전체 하락 폭도 더 커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 내림 폭이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다. 4주 연속 내림세로 전주(―0.02%)보다 하락 폭도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서대문구(―0.06%)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0.02%)와 강동구(―0.03%) 하락 폭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0.02%)가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는 제자리걸음(0%)을 했다. 전국적으로도 매매가 하향 안정세가 뚜렷했다. 아파트값은 0.03% 떨어지며 2019년 8월 19일 조사(―0.04%)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0.04%, 0.02% 내리며 전주(―0.03%, ―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세는 전국(―0.02%), 서울(―0.01%) 모두 지난주와 하락 폭이 같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 자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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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공포에…서울 아파트값 4주째 ‘뚝’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떨어지고 전체 하락폭도 더 커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 내림폭이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다. 4주 연속 내림세로 전주(―0.02%)보다 하락폭도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서대문구(―0.06%)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0.02%)와 강동구(―0.03%)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0.02%)가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는 제자리걸음(0%)을 했다. 전국적으로도 매매가 하향 안정세가 뚜렷했다. 아파트값은 0.03% 떨어지며 2019년 8월 19일 조사(―0.04%)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0.04%, 0.02% 내리며 전주(―0.03%, ―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세는 전국(―0.02%), 서울(―0.01%) 모두 지난주와 하락폭이 같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 자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매수 심리는 더 위축 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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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오차 확 줄일 한국 첫 항공위성… 오늘 오전 우주로

한국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항공위성이 23일(한국 시간) 발사된다. 발사 성공 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내년에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 3분경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된다고 22일 밝혔다.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신호 시험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는 전리층(지표에서 50∼1000km 고도의 대기로 전파를 흡수, 반사)을 통과하며 발생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오차를 항공위성을 통해 기존 15∼33m에서 1∼1.6m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 7번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된 시스템이다. 한국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 24시간 전국 누구나 무료로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기술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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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하늘길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혀 있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는 내용을 21일 한일 양국 항공당국 간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운항되는 것은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인적 교류 복원이 한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양국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 대면하기로 한 것도 이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포~하네다 탑승률 98% 황금노선 재개… “한일 교류 활성화 기대” 29일부터 주8회 운항양국 4개 항공사 각각 주2회 운항… 尹정부, 출범전부터 ‘재개’ 공들여“日, 개인관광 불허-입국자수 제한… 당분간 日여행수요 회복은 제한적” 한일 양국이 2년 3개월 동안 닫혔던 ‘김포∼하네다’의 하늘길을 29일부터 다시 여는 데 22일 합의하면서 한일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노선 운항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이번 재개로 이달 29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등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2회씩 총 8회 김포∼하네다 노선에 취항한다. 운항 편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주 84회·정기편 기준)의 10% 수준이지만 여행·항공업계는 외국인 입국에 다소 보수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교류 재개 신호탄 되나김포∼하네다 노선은 한일 교류의 상징 노선으로 꼽혀 왔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각 공항은 도심까지 30분 이내면 도달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이르는 등 비즈니스 목적의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인천∼나리타 노선 공항들은 도심에서 1시간여 거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인천∼나리타 노선보다 비교적 비싸지만 당일 발권 승객도 많을 정도로 기업인들이 애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개로 코로나19 확산과 한일 관계 냉각 등으로 위축됐던 한일 교류가 활성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선 평행선을 달려도 인적 교류처럼 이견이 적은 분야부터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면 현안 대화도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일 관계 개선을 표방한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4월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해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를 제안한 데 이어 5월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의원들에게 노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29, 30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만날 예정이어서 이번 노선 재개가 양국 교류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 공식 운동이 이날 시작돼 일본 보수층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日 입국, 단체 관광객은 되고 개인 관광객은 아직이번 노선 재개로 양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재 일본은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개인 자유 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개인, 단체 관계없이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올해 6월 10일부터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 패키지 단체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비자 발급에 약 2주 걸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이달 말부터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개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하려면 빨라도 8월 이후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입국자 수를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여행업계는 일본 관광의 부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지만 개인 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관광비자도 발급받아야 해서 여행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본 단체여행도 가이드라인이 엄격해 당장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의 개인 관광비자 승인에 이어 무(無)비자 입국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일본 관광의 부활”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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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하늘길, 2년 3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막혀있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는 내용을 21일 한일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운항되는 것은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인적 교류 복원이 한일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양국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 대면하기로 한 것도 이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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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 자재값 상승-이주비 등 반영… 분양가 1.5~4% 오른다

이르면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1.5%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30평대(전용면적 84m²) 예상 분양가는 12억5800만 원에서 12억8316만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6·21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선에 묶어두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도심 신규 공급을 틀어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져 분양을 미루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이들 조합이 원자재값 급등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길을 터줘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 폭이 조합 사업성을 높이기엔 역부족이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분양가 최대 1.5% 안팎 오를 듯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최근 자재값 상승으로 일부 시공사가 분양을 미루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에 각각 고시하는데, 최근처럼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경우, 정기 고시 후 수시로 조정해 가격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값 상승 폭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주요 자재도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가산비에서도 조합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세입자 퇴거 시 명도소송비 등 정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미루다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상승률 2%를 적용하면 3.3m²당 분양가가 기존에는 3700만 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3774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분상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도 시세 비교를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구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았다. ○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긴 역부족“현재 18개 자치구가 분상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분양 가뭄을 겪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9734채(일반분양)였지만 이달 말까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2350채에 그친다. 새 정부 출범 후 분상제 개편안이 예고되면서 분양을 미뤄온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반영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분양가 상승 규모가 크지 않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분양가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택지비는 이번에 거의 손대지 않는다. 택지비는 분양가의 70% 안팎을 차지하지만 감정가 수준으로 책정돼 택지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는 하지만 이는 택지비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은 아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일반분양을 미루던 사업장의 대기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대보다 분양가 인상 폭이 크진 않지만, 분양가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정부, 대구-세종 등 규제지역 해제 추진 집값 하락 지역 주민국토부 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서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논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받았던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집값이 하향 안정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맞물려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넘는 곳 중 선정한다.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와 47주째 집값이 떨어지는 세종 등이 유력한 해제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정량 요건만 따지면 대부분 규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인근 집값을 다시 들쑤실 우려를 감안해 해제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리면 투기성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생애 첫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청년층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적용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가구는 연 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초기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일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0년 이하 만기의 보금자리론에만 적용되던 체증식 방식이 40년 만기에도 적용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체증식 방식이 적용되면 초기 상환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예컨대 연 소득 3000만 원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보유한 가구가 40년 만기로 받으면서 체증식을 택하면 대출 한도는 2억9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늘고 초기 10년간 상환 부담액은 1억6416만 원에서 1억4888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재는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만기 때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한다면 대출이 연장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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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MS도 입주한 佛 ‘스타시옹 F’

프랑스 파리 센강 남쪽의 파리13구에 위치한 ‘스타시옹 F(Station F)’.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꼽히는 이곳은 축구장 5배에 이르는 면적(3만4000m²)으로 스타트업과 카페, 식당, 펍 등이 입주해 있다. 여기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까지 있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생태계가 갖춰진 셈이다. 국내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잠재력이 큰 ‘서부권역(마곡∼상암)’과 ‘동북권역(청량리∼창동)’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민(民)·관(官)·학(學)이 협력해 도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시옹 F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일리아드’의 창업자 그자비에 니엘이 약 3300억 원을 투자해 2017년 설립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도 입주했다. 프랑스 정부도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최대 4년까지 프랑스 거주와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약 40km 떨어진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2005년부터 도쿄대 지바대와 미쓰이부동산, 도쿄도와 가시와시가 민·관·학 협력으로 재생 사업을 펼쳤다. 인구 1000명의 작은 마을이 10여 년 만에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했다. 가시와노하는 아파트를 먼저 짓는 한국과 반대로 대학이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만들고, 도쿄 도심과 연결되는 철도가 확충된 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섰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은 가장 마지막에 조성되면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지역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가능해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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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담장없는 캠퍼스’ 창업기지화… 인재양성 요람으로”

《 서울 창동역에서 청량리역, 크게는 왕십리역까지 아우르는 동북권은 서울 주요 대학이 몰려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공항과 가까운 서울 서부권은 마곡지구, 상암DMC 등에 신성장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서울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이 같은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동아일보 ‘도시 경쟁력이 미래 경쟁력’ 기획 자문단은 두 지역을 균형발전은 물론 핵심산업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 서울 중랑천을 중심으로 도봉구 창동부터 노원구 상계동,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동북권. 강남에 비해 일자리가 적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은 고려대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광운대 등 대학 10여 곳이 모여 있다. 광운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등 공대가 강한 대학이 몰린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창업 중심 대학가’로 조성해 젊은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도시 개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일 동아일보 ‘도시경쟁력이 미래경쟁력’ 자문단은 “서울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동북권 대학과 서부권 기업 역량을 활용해 인적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창업 기지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개발 뒤처진 동북권, ‘펜스리스 캠퍼스’로 전문가들은 서울 동북권의 경우 기업과 대학이 만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거는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인 ‘창업중심대학’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 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평가한 전 세계 48개 도시 ‘경제 역량’ 순위에서 서울은 2015년 8위에서 2020년 20위로 하락했다. 특히 ‘사업 환경’ ‘경제활동의 용이성’ ‘인적자본’ 등에서 뒤처졌다. 경제역량을 높일 인적자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학 담장을 없앤 ‘펜스리스(fenceless) 대학’ 개념을 동북권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서로 흩어진 각 대학 공간을 한곳으로 모아 클러스터화하고 빈 공간은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등 대학 간 공간을 공유하면 서로 다른 분야 인력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역세권 복합개발로 물리적 공간 마련해야”최근 진행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광운대역·청량리역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북권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상품기획실장은 “동북권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할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광운대역세권 등 GTX 정차역 인근에 주요 기업의 거점 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면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많다는 건 한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지역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면 지역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직주일치-복합개발 실현한 ‘마곡-상암’ 서울 서부권인 마곡지구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도 서울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마곡지구는 LG 등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와 제약·바이오 회사 등이 입주하며 ‘직주근접’ 도시가 됐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개발한 상암DMC도 주거 단지와 함께 미디어 기업과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민간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한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곡지구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입주 업종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잘 세운 사례”라고 말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처음 상암DMC에는 주거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시행령을 바꿔 주요 미디어 기업들과 ICT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다.○ 상암-마곡-공항 연계성 강화해야 서울 서부권을 글로벌 업무지구로 키우기 위해 강남과 광화문 등 서울의 다른 중심 업무지구, 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글로벌 도시들은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있다”며 “서부권도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개발해 한강으로 단절된 마곡과 상암을 연결하고, 인천·김포공항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학협력 기능이 약한 서부권에 동북권 대학의 원격 캠퍼스를 조성해 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이 빠져나간 저녁이나 주말에 ‘죽은 도심’이 되지 않으려면 직장, 주거, 교육에 이어 즐길거리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마곡, 상암은 문화적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일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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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내달 원주 ‘e편한세상’ 572채 분양

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사진)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20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9∼102m², 572채로 구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원주시의 핵심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꼽힌다. 원주시 대표 주거지인 무실동과 반곡동이 가깝고, 롯데시네마와 원주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오성산과 옥녀봉은 물론이고 여러 공원이 가까워 산책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반경 1km(도보 10분대) 이내에 서원주초교(병설유치원 포함)와 남원주중, 단구중 등 여러 학교도 있다. 교통 환경도 좋은 편이다. 고속철도(KTX) 원주역에서 중앙선으로 서울 청량리까지 4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남원주 나들목(IC)이 가까이 있어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비(非)규제지역에 조성되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요자라면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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