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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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식당 밤9시 제한’은 완화 논의

정부가 18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의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대신 카페는 실내 취식 허용, 학원·교습소는 면적별 인원 기준 적용 등 운영 제한 완화가 검토된다. 식당의 실내 영업 제한을 오후 9시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월에 설 연휴가 있고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환자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설 연휴(2월 11∼14일) 이후까지 소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 대신 일부 업종의 방역수칙 완화도 예상된다. 현재 동시간대 9인 이하 조건으로 운영 중인 학원과 교습소는 4m² 또는 8m²당 1명처럼 면적 대비 인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대형학원은 지금보다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였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환자’ 2943명이 확인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1430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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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강화 조건으로 운영제한 다소 풀어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온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거리 두기가 17일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새로운 방역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 안팎이고, 감염 경로 불명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제한 완화, 모임기준 유지 14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시설과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등 운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동시간대 9인 이하’에서 벗어나 면적별로 이용 인원을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됐던 카페에 대해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컸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노래방은 인원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특성 탓에 (운영 허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다”며 “업계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핵심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 2차 유행 당시와 비교해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탓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 두기와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소모임 금지의 경우 재확산 고비인 설 연휴(2월 11∼14일) 전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설 명절에는 차례나 성묘 같은 행사가 어려워진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추세라면 2월 초 확진자 수가 300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엔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경로 불명’ 등 위험 요인 여전 전문가들은 일부 방역조치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11일까지 약 한 달간 이곳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은 총 2943명이다. 이 중 1430명(48.6%)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만큼 지역사회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퍼져 있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자의 양성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불안 요소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주간 양성률은 0.23%였다. 이후 주간 양성률은 0.27%(12월 21∼27일), 0.29%(12월 28일∼1월 3일), 0.38%(1월 4∼10일) 등 계속 높아졌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검사를 받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이들은 통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보다 경각심이 덜한 편”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 접촉자가 많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김소민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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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능성…16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및 교습소는 면적 대비 수용인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월 중에는 설 연휴도 있고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 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가 환자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동시간대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면적별로 수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다. 특히 운영 한 달을 맞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환자’ 3171명이 확인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30명(48.6%)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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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산 백신은 4개社 개발중… 아직 큰 진전 없어

최근 해외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잇달아 확정되면서 국산 백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4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효과나 시기를 예측할 만큼 백신 개발이 진전된 곳은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 백신 도입이 가시화될수록 국산 백신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해외 백신 도입이 부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다. 국산 백신의 임상 1상에 참여 중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3일 “최근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해외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관계자는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이 후순위라고 설득하며 겨우 임상을 이어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3분기(7∼9월) 중 건강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 백신 개발은 더 어려질 수 있다. 보통 임상 참가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으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임상시험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추후 무료 백신을 맞으면 사실상 추적 관찰에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백신 개발 후발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8일(현지 시간) “위약 대조 시험 참여자 중 상당수가 ‘확실한 면역 효과’를 위해 임상 참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상시험용 백신을 맞더라도 50%의 확률로 ‘가짜 약’을 맞게 되는 만큼 이미 검증된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영국에선 노바백스 3상 임상시험에만 25만 명이 자원했지만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임상 자원자가 3500명 수준”이라며 “임상 참여가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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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치료제 2상, 중증 악화율 절반 낮춰” 국산 1호 내달 나올 듯

국내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제품명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 비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상 참가자 수가 적고 중환자 대상이 아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셀트리온은 이날 대한약학회 주최 학술대회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확진자 30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렉키로나주 투약군의 중증 발생률은 가짜약이 투여된 위약군보다 54% 낮았다. 특히 입원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등증 확진자가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은 68% 낮아졌다. 또 렉키로나주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지는 기간을 평균 3.4일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등증 확진자의 회복 기간은 6.4일 줄였다. 셀트리온은 중대한 이상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임상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임상에 참여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0대 이상 고위험군 또는 폐렴 등 중등증 환자의 입원 기간이 줄면서 병상, 인력 등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임상 대상의 규모가 작은 것은 한계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이다.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2월 중 첫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치료제, 50세 이상 중증진행 위험 최대 68% 줄여”[코로나19]임상 2상 결과 공개 회복기간도 평균 3.4일 감소美릴리와 같은 항체치료제… 세포배양 통해 대량생산 유리식약처 “조건부 허가여부 심사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춤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3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의 임상 2상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대한약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것이 유력한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 2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307명이 참가했다. 이 중 폐렴 등 중등증 환자의 비율은 약 60%였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확진자의 중증 환자(투약군) 발생률은 4%에 불과했다. 식염수로 만들어진 가짜 약이 투여된 위약군(8.7%)의 중증 발생 비율보다 절반가량(54%) 낮은 수치다. 또 50세 이상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등증 확진자가 중증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도 68% 낮아졌다. 중증 환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부착이 필요한 상태다. 렉키로나주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냈다. 평균 회복 기간이 3.4일 줄었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는 절반가량(6.4일) 단축됐다. 렉키로나주는 90분 동안 정맥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해 재조합하는 방식이다. 세포 배양을 거치기 때문에 혈장치료제 등에 비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렉키로나주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12일(현지 시간) 게재됐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가 릴리, 리제네론 등 기존 해외의 항체치료제와 효과가 비슷하거나 우수하다는 의견이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항체치료제인 릴리, 리제네론과 타깃군이 유사했는데 경증은 물론이고 중등증까지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시작하고 7일 이내의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일단 염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후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선 입원 환자 3000명에게 릴리 치료제를 투입하려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류왕식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항체치료제가 경증 환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판매·허가를 내주고 3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전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약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초기 물량 생산을 이미 마쳤고, 최대 2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김성규 기자 / 김소영 기자·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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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임상 3상중… 정부 “2분기 도입위해 막바지 조율”

국내 도입이 유력한 미국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과 제조 원리가 다르다. 기존 B형 간염 백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단백질 재조합)이 활용된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안전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의 2분기(4∼6월) 내 도입을 목표로 계약을 추진 중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코로나19 백신 정부는 이미 국내 인구만큼의 백신(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백신 추가 도입에 나서는 건 접종 시작 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불확실성 탓이다. 백신의 효과가 길지 않아 추가 접종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노바백스 백신은 재조합 백신으로 분류된다. 통상 ‘단백질 백신’으로도 불린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번엔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인체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이 방식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들 때도 이용한다. 오랫동안 사용된 방식인 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백신 유통 및 보관이 편리한 것이 강점이다. 불안정한 유전물질인 ‘mRNA’를 활용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영하 70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4도 이하에서 유통해야 한다. 이른바 ‘콜드체인’으로 불리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백스 백신은 일반 냉장고 수준인 8도 이하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유통기한도 2∼3년으로 길다. 가격도 1회분이 16달러(약 1만7600원)로 추정돼 화이자(약 2만1500원)나 모더나(약 1만6500∼2만7500원) 백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에는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알레르기 부작용 원인으로 지목된 특정 성분이 없다. 시험 과정에서 이 백신을 투여받은 성인 131명의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9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억 회분, 영국은 6000만 회분, 캐나다 5200만 회분, 호주 5100만 회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최소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이상의 계약을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바백스는 지난해 8월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맺었다. 그만큼 백신 공급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 내는 백신 허가 절차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8571억 원과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부대비용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모더나 백신의 선급금과 화이자 백신 등의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백신 유통과 접종에 필요한 냉동고와 주사기 등 물품 구매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저온 유통을 위한 냉동고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중 100대를 우선 구매한다. 1분기(1∼3월)에 총 250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홍보와 콜센터 운영, 접종인력 교육에도 24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국내 허가 절차가 가장 빠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접수와 사전검토를 마친 뒤 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통상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시작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백신 허가와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해당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얀센 백신은 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질병청을 찾아 “조속히 백신 세부접종 계획을 세워 1월 말 이후 언제라도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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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유력한 ‘노바백스’…아스트라-화이자 등과 비교해보니

국내 도입이 유력한 미국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과 제조 원리가 다르다. 기존 B형 간염 백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단백질 재조합)이 활용된다. 그만큼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만큼 공급도 원활할 전망이다. 다만 임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의 2분기(4~6월) 내 도입을 목표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코로나19 백신노바백스 백신(정식 명칭 NVX-CoV2373)은 재조합 백신으로 분류된다. 통상 ‘단백질 백신’으로도 불리는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번엔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인체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이 방식은 백신을 만들 때 오랫동안 활용됐다. B형 간염 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들 때도 이용한다. 오랫동안 사용된 방식인 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이와 동일한 재조합 백신이다. 가장 큰 강점은 백신 유통 및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불안정한 유전물질인 ‘mRNA’를 활용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70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영하 4도 이하에서 유통해야 한다. 이른바 ‘콜드체인’으로 불리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백스 백신은 일반 냉장고 수준인 영상 2~8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유통기한도 2, 3년으로 길다. 가격도 1회 접종에 16달러(약 1만7600원)로 추정돼 화이자(약 2만1500원), 모더나(약 1만6500~2만7500원) 백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에는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알레르기 부작용 원인으로 지목된 특정 성분이 없다. 시험 과정에서 이 백신을 투여 받은 성인 131명의 건강 상태도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외 허가승인 사례는 없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억 회, 영국은 6000만 회, 캐나다 5200만 회, 호주 5100만 회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1000만 회 이상의 계약을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바백스는 지난해 8월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맺어 한국으로서는 백신 확보에 유리하다.● 속도 내는 백신 허가절차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8571억 원과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부대비용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모더나 백신의 선급금과 화이자 백신 등의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백신 유통과 접종에 필요한 냉동고와 주사기 등 물품 구매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저온 유통을 위한 냉동고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중 100대를 우선 구매한다. 1분기(1~3월) 중 총 250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홍보와 콜센터 운영, 접종인력 교육에도 24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국내 허가 절차가 가장 빠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접수와 사전검토를 마친 뒤 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보통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시작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허가 절차와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제조분 생산이 이뤄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이달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화이자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가 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질병청을 찾아 “조속히 백신 세부접종 계획을 세워 1월 말 이후 언제라도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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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은 죽었다” 근조화환 내건 상인들

9일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세계음식특화거리’.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날씨에 갑자기 의자와 테이블 등이 길거리로 내던져졌다. 이날 일부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가게에서 남은 기기들을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모두 이태원에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명확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소 사장들은 이태원 상권이 몰락했다는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업소 문을 열어두는 ‘오픈 시위’를 넘어 한파에도 거리에 나와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태원 기자회견에는 최근 주점 영업을 접은 가수 강원래 씨도 참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는 “이제 이태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지원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태원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 씨(42)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주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못 번다”며 “매달 월세로 35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에서는 매서운 날씨에도 수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 절박함을 호소하는 수영강사들도 있었다.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수영강사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집회를 갖고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광주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였으나 일부 강사들은 수영복만 걸친 채 자리를 지켰다.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원래 받던 월급의 반도 못 받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수영강사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은 살길이 막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2016년 문을 연 남구다목적체육관은 공립시설이지만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해왔다. 체육관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총괄부장을 맡고 있는 남모 씨(42)는 “갖은 애를 썼지만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계약 기간이 남은 비정규직들은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월급마저 줄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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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특보 속 수영복 입고 거리로…“정부 방역수칙 더 못 참아”

9일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세계음식특화거리’. 대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날씨에 갑자기 의자와 테이블 등이 길거리로 내던져졌다. 이날 일부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가게에서 남은 기기들을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모두 이태원에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소 사장들은 이태원 상권이 몰락했다는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업소 문을 열어두는 ‘오픈 시위’를 넘어 한파에도 거리에 나와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태원 기자회견에는 최근 주점 영업을 접은 가수 강원래 씨도 참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는 “이제 이태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지원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태원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 씨(42)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주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됐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못 번다”며 “매달 월세로 35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서운 날씨에도 수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 절박함을 호소하는 수영강사들도 있었다. 광주 남구에 있는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수영강사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집회를 갖고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광주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였으나 일부 강사들은 수영복만 걸친 채 자리를 지켰다.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원래 받던 월급의 반도 못 받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수영강사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은 살 길이 막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2016년 문을 연 남구다목적체육관은 공립시설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해왔다. 체육관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기세를 아끼려고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총괄부장을 맡고 있는 남모 씨(42)는 “갖은 애를 썼지만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계약기간이 남은 비정규직들은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월급마저 줄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영암=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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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 학생 교습만 허용… 성인은 계속 이용 못해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8일부터 동시간대 9인 이하 아동·학생 교습을 조건으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노래방 등 집합금지 대상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18일부터 운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페 등에 적용 중인 ‘실내 취식 금지’ 완화도 논의 중이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실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로 선회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은 앞서 학원·교습소와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에 적용한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돌봄 공백 해소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축구교실, 줄넘기, 수영, 탁구, 실내 테니스, 해동검도, 트램펄린, 클라이밍 등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 19세 미만 대상의 교습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높일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방역 위험성과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제하에 18일부터 일괄적으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수위를 낮추기로 한 건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노래방, 카페 등의 업주들은 안도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다만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있으면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제는 버틸 힘도 자금도 모두 바닥났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킬 테니 카페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이 바이러스, 설날 등 위험요소 여전 실내체육시설에서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온 헬스장, 필라테스 업계는 정부 조치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는 “피트니스센터와 필라테스 학원은 고객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아동·학생 교습만 허용한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맹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실효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도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들이 엄동설한에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썼다. 일부 전문가도 정부 방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동, 청소년이라고 코로나에 덜 감염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용자 연령이 아닌 시설 자체의 위험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중에도 넓고 환기가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린이 대상 교습소 중에도 감염에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향후 방역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역당국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견해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 800명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영·이지운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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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수영 허용 등 ‘집합금지 최소화’ 선회…형평성 논란은 여전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8일부터 동시간대 9인 이하 아동·학생 교습을 조건으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노래방 등 집합금지 대상인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이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실히 가라앉지 않은데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로 선회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은 앞서 학원·교습소와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에 적용한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돌봄 공백 해소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축구교실, 줄넘기, 수영, 탁구, 실내 테니스, 해동검도, 트램펄린, 클라이밍 등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 대상의 교습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높일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방역 위험성과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제 하에 17일부터 일괄적으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수위를 낮추기로 한 건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노래방, 카페 등 집합금지 대상 업주들은 안도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다만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있으면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제는 버틸 힘도 자금도 모두 바닥났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킬 테니 카페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이 바이러스·설날 등 위험요소 여전실내체육시설에서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온 헬스장, 필라테스 업계는 정부 조치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는 “피트니스센터와 필라테스 학원은 고객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아동·학생 교습만 허용한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맹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실효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도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들이 엄동설한에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썼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 방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동, 청소년이라고 코로나에 덜 감염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용자 연령이 아닌 시설 자체의 위험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중에도 넓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린이 대상 교습소 중에도 감염에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향후 방역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역당국 인식이 안일하다는 견해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 800명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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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형평성 잃어” 방역 불복 확산… 정세균 총리 “기준 보완”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 9명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랜 집합금지로 지하 노래연습장에 습기가 차 기계들이 다 망가졌다”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기간을 합하면 벌써 5개월이 넘는다”며 “방역에 협조한 것이 후회된다”는 입장문도 내놓았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업종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집합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 광주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손모 씨(45)는 “(코로나19 확산 뒤) 빚이 1억 원으로 늘었다. 요즘 새벽에 택배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당구장 업주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당구장연합은 5일 “17일 이후에 영업 중단 조치가 연장되면 18일부터는 현재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당구장을 교습소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일부 당구장은 3일부터 간판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기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앞에서는 카페 사장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카페 사장 강모 씨(41)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되고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건 안 되느냐”며 “식당처럼 손님들을 앉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 약 50명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는 형평성이란 기본 원칙조차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협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은 똑같은데 왜 스키장이나 야외 골프연습장 등은 영업해도 되고 피트니스센터는 안 되느냐”며 “방역수칙을 지키면 피트니스센터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스크린골프장 대표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 부산 지역대표인 김옥삼 씨(57)는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이 가능한데 스크린골프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의 민간위원들은 시설·업종별로 이른바 ‘핀셋 방역’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방위 민간위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국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출신인 다른 생방위원은 “위원회에서 모든 업종의 방역수칙을 조언하긴 불가능하다”며 “업종별 협의체와 방역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하면 정부가 전문가 토의를 거쳐 운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 / 부산=조용휘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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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코인노래방도 반발…전문가 “보완 의견 반영 안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 9명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랜 집합금지로 지하 노래연습장에 습기가 차 기계들이 다 망가졌다”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기간을 합하면 벌써 5개월이 넘는다”며 “방역에 협조한 것이 후회된다”는 입장문도 내놓았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업종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집합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 광주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손모 씨(45)는 “(코로나19 확산 뒤) 빚이 1억 원으로 늘었다. 요즘 새벽에 택배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당구장 업주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당구장연합은 5일 “17일 이후에 영업 중단 조치가 연장되면 18일부터는 현재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당구장을 교습소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일부 당구장은 3일부터 간판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기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앞에서는 카페 사장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카페 사장 강모 씨(41)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되고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건 안 되느냐”며 “식당처럼 손님들을 앉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 약 50명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는 형평성이란 기본 원칙조차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협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은 똑같은데 왜 스키장이나 야외 골프연습장 등은 영업해도 되고 피트니스센터는 안 되느냐”며 “방역수칙을 지키면 피트니스센터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스크린골프장 대표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 부산 지역대표인 김옥삼 씨(57)는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이 가능한데 스크린골프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의 민간위원들은 시설·업종별로 이른바 ‘핀셋 방역’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방위 민간위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국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출신인 다른 생방위원은 “위원회에서 모든 업종의 방역수칙을 조언하긴 불가능하다”며 “업종별 협의체와 방역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하면 정부가 전문가 토의를 거쳐 운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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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계 거리로… 光州 유흥업소들 점등시위

“정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에게 살길을 제시하라!”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회원 9명이 아침부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댔다. 2명은 노란 끈으로 두 손을 묶고 철창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며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죄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날 해당 연맹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와 이유라도 명확히 설명하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4일 피트니스센터들이 집합금지 대상인데도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강행한 ‘오픈 시위’를 벌인 데 이어, 5일 일부 필라테스 학원과 유흥업소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업종별 영업 허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적절한 보상도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는 “영업도 못 한 채로 월세 등 고정비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가고 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여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호소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의 박주형 대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는데 형평성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 건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등은 자녀 돌봄의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5일 오후 광주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간판의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벌였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약 720곳이 오후 5시 반경부터 10시까지 4시간 반 동안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영업을 하진 않는다고 한다.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현재 음식점 등에선 낮에 술을 팔고 있다. 낮에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밤에 유흥업소에서 마시면 걸리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광주 유흥업소들은 17일까지 점등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18일에도 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되면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모 씨와 도봉구의 PC방 업주인 김모 씨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한 씨 등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업종별로 영업을 제한했지만 그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도 “정부와 국회가 기존 지원 대책만 계속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겠다. 최소한의 손실 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주 동안 방역 조치를 통해 성과가 나타나면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소영 ksy@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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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 시위’ 필라테스, ‘점등시위’ 유흥업소…번지는 분노

“정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에게 살길을 제시하라!”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회원 9명이 아침부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댔다. 2명은 노란 끈으로 두 손을 묶고 철창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며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죄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날 해당 연맹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와 이유라도 명확히 설명하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4일 피트니스센터들이 집합금지 대상인데도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강행한 ‘오픈 시위’를 벌인 데 이어, 5일 일부 필라테스 학원과 유흥업소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업종별 영업 허가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적절한 보상도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는 “영업도 못한 채로 월세 등 고정비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가고 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여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호소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의 박주형 대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는데 형평성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 건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등은 자녀 돌봄의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5일 오후 광주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간판의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벌였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약 720곳이 오후 5시 반경부터 10시까지 4시간 반 동안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영업을 하진 않는다고 한다.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현재 음식점 등에선 낮에 술을 팔고 있다. 낮에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밤에 유흥업소에서 마시면 걸리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광주 유흥업소들은 17일까지 점등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18일에도 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되면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모 씨와 도봉구의 PC방 업주인 김모 씨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한 씨 등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업종별로 영업을 제한했지만 그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도 “정부와 국회가 기존 지원 대책만 계속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겠다. 최소한의 손실 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주 동안 방역 조치를 통해 성과가 나타나면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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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여는데 왜 헬스장만… ”실내체육시설들 ‘오픈 시위’

“태권도장도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나요?” 4일 오전 9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피트니스센터.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센터에는 회원 대여섯 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 땀을 흘렸다. 이 피트니스센터가 다시 회원을 받은 건 거의 한 달 만이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3일 정부 발표대로라면 해당 업소들은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돼 지금도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김성우 씨(44)는 이날 영업을 강행했다. “억울하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 방역 조치가 필요하단 건 이해하죠. 그런데 기준이 불합리해요. 휴업해도 매달 임차료와 관리비로 1000만 원씩 내요. 오죽하면 문을 열고 ‘시위’를 하겠어요.” 4일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피트니스센터들이 방역지침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재개한 이른바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측은 “이날 전국 500여 곳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단속을 감수하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교육 기능을 가진 일부 시설만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들의 원성이 유독 큰 건 같은 운동시설인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등은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역시 오픈 시위를 감행한 경기 안양시에서 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이정혁 씨(38)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태권도장 등의 운영이 허용된 데는 사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가진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태권도장 등은 겨울방학 아이들 ‘돌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도 이용자 연령이 고교 3학년 이하,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영업한 업소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통해 이미 공문을 내려 보냈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위반이 지속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업소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된 카페들도 17일까지 조치가 연장되자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인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19 안 걸리고 카페에서 음료수 마시면 걸리느냐”며 “7일 세종시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집단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운영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은 실내건 야외건 집합금지 대상이다. 서울 중랑구에서 야외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우모 씨(54)는 “실내·실외가 기준도 아니고,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려면 야외 골프연습장도 금지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수학학원 원장은 “벌써부터 ‘우리 아이는 대면수업에 넣어 달라’는 학부모 요청이 쏟아진다. 9명을 맘대로 고를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노원구에서 미술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는 “전체 원생이 180명이 넘어 9명씩 수업을 짜기가 너무 힘들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겹쳐서 힘들게 양해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지침의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거리 두기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선 계속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김소영 ksy@donga.com·박종민·김소민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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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여는데 헬스장은 왜 안되나” 불복의 ‘오픈 시위’

“태권도장도 되고 발레교습소도 되는데 왜 같은 운동시설은 우리만 안 되나요?” 4일 오전 9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 피트니스센터. 이른 아침 시간부터 문을 연 센터에는 어느새 회원 대여섯 명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로 러닝머신 등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 피트니스센터가 다시 회원을 받은 건 거의 한 달 만이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피트니스센터들은 줄곧 휴업에 들어갔다. 3일 정부 발표대로라면 해당 업소들은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돼 지금도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김성우 씨(44)는 이날 영업을 강행했다. “억울하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 방역 조치가 필요하단 건 이해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불합리해요. 문을 닫은 채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로 1000만 원씩 내요. 회원들한테 환불해준 금액만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문을 열었겠어요.” 4일 수도권에서 A 센터를 비롯한 일부 피트니스센터들이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뜻에서 영업을 재개한 이른바 ‘오픈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업종별 영업 허가 기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 가능’ 지침이 내려진 학원가도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은 실내체육시설들의 원성이 유독 컸다. 같은 운동시설인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등은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역시 ‘오픈 시위’를 감행한 경기 안양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이정혁 씨(38)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스키장도 문을 열게 해주면서 왜 우리만 안 되냐”며 “피트니스센터는 1월이 대목이다. 새해에 등록 회원이 가장 많은데 올 한 해 장사를 망친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업을 강행한 업소들은 단속에 걸리면 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통해 이미 단속 공문을 내려 보냈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 명의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위반이 지속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운영을 허용한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부탁했다. 태권도장 등은 겨울방학 ‘돌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도 이용자 연령이 고교 3학년 이하에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골프장도 희비가 엇갈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은 실내건 야외건 집합 금지 대상이다. 서울 중랑구에서 야외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우모 씨(54)는 “실내·실외 기준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 명확한 설명도 해주질 않았다”며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면 야외 골프연습장도 금지해야 맞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이나 교습소 역시 혼란과 원성이 뒤섞이고 있다.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다. 학원 규모가 아니라 대면수업 인원이 기준이라 운영 방식을 놓고 고심이 크다. 일부 중대형 학원들은 대면수업과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수학학원은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우리 아이는 대면수업에 꼭 넣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9명을 맘대로 고를 수도 없어 난감한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노원구에서 미술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는 “우리 학원은 전체 원생이 180명이 넘어 9명씩 수업을 듣게 하려면 시간표가 엄청 복잡해진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많이 겹쳐서 이걸 어떻게 양해를 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업소들의 집합 제한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사람들이 수긍하고 조치를 지킨다. 오히려 반발이 생기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2주 뒤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해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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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m 배달을 5분안에… 평점-주문배당에 목숨걸고 달린다

“서현역에서 신현리요? 5분이면 갑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을 담당하는 조모 씨(34)는 곧장 이렇게 답했다. 경기 성남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에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까지는 약 6km. 승용차로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그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렇게 빨리 가려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교통신호는 물론이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 씨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자명했다. 자신의 ‘평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가 속한 업체는 고객에게 높은 평점을 받은 배달기사에게 주문을 더 많이 분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빨리 배달해야 돈도 더 많이 번단 소리다. 조 씨는 “고객이 기사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주문 배당 자체가 줄어든다”며 “배달 때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 운전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운전은 “비상식적인 난폭 운전”이라고 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주고받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도 부쩍 증가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 보통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로 유입된 이들이 전체의 49%나 된다. 관련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부실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동아일보가 안전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9명을 현장에서 만나봤다.○ 평점과 주문 배당에 목숨 걸고 운전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배달 기사다. 이젠 전국 어디서나 마주치는 일상의 풍경이 된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위험한 질주’도 낯설지 않다. 배달 기사 김모 씨(25)는 도로의 제한 속도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김 씨는 “급할 때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기도 한다. 신호도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배달 기사 A 씨(27)도 “주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배달 주문 현황을 파악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니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아찔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들은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배달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온몸으로 체감한다. 점심·저녁식사 시간엔 단 1분도 허비할 틈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3조5448억여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6.8%나 증가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장 고객한테 욕을 먹어요. 교통신호를 다 지켰다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배달 기사 B 씨·44) “처음엔 저도 교통 신호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신호를 다 지키면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배달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다간 밥줄 끊기기 딱 십상이라…, 이젠 그냥 무시하고 달립니다.”(배달 기사 이모 씨·30) 업체의 평점 관리 역시 위험한 질주의 중요한 이유다. 한 배달업체의 경우 ‘고객이 배달 기사를 평가한 점수’와 ‘배달 기사의 주문 수락 여부’ ‘주문 수락 뒤 배달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배달 기사의 종합 점수가 정해진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위치에 여러 배달 기사가 있을 경우 평점이 높은 배달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주문이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배정된 주문을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을 한 뒤 취소하면 일감이 줄어든단 뜻이다. 당연히 무리한 운전은 자주 사고로 이어진다. B 씨는 3년 전 여름에 배달이 1시간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오토바이를 몰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비가 오는 날이라 도로가 미끄러웠다. 급히 유턴을 하는데 옆에 있던 차도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차를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떠올렸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륜차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46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409명)보다 37명 늘어났다.○ “사고가 나도 회사에 알리지도 못해”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장치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동아일보가 만난 9명의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쓴 이는 1명뿐이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4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42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겨우 18.2%밖에 되질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들도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한 기사가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때 이후 기사들끼리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회사 측에 알리지 마라’는 일종의 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다른 배달 기사는 음식 배달을 하러 가려다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차마 회사에는 알리지 못하고 주변 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됐던 거죠.”(배달 기사 이 씨)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참으로 애매하다. 평소엔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개인사업자로 책임져야 한다. 배달 기사 조 씨는 “회사에 찍소리도 못 하는 처지인데도, 사고라도 나면 갑자기 ‘사장님’이 된다”며 “업체도 ‘개인사업자니 알아서 해라’는 식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가 많다. 배달 기사 김 씨는 “4년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직접 고용돼 일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차이 난다”며 “그땐 4대 보험이 다 보장됐는데, 지금은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422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노동자는 34.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배달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신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려 해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 등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 씨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코로나19 확산 뒤 매출에 타격을 입어 배달 기사로 ‘투잡’을 뛰다 보니 매달 수입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다. 배달 기사 노조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이라며 “노동법 안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산업별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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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 쓰다 확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썼다고 한다. 그 방에 있었던 제 친구는 결국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29일 775명(수용자 754명, 직원 21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 구치소 수용자인 A 씨의 친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인 혼거실에 밀접 접촉자들이 섞여 10명이 함께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온다. 수용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의심 증상인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에게 구치소 측이 감기약만 줬다”,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불안에 떨었다”, “마치 전쟁 피란민처럼 움직였다”며 구치소 내부 상황을 전했다.○ “구치소 초동대응 미흡” 주장 줄이어 서울동부구치소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초동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주장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 분산 수용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0명을 강원북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3곳에 나눠 이송했고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확진자 345명을 이송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경우 각각 독방에 분리시킨 상태로 치료를 해야 하다 보니 확진자가 늘수록 분산 수용 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일부 확진자들을 비교정시설인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수용한다. 수용자들이 분산 수용된 곳에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음성으로 분류됐다가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6명과 강원북부교도소로 옮겨진 1명이 뒤늦게 확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의 경우 기존 수용자들과 접촉이 안 되게 분리해 남부교도소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출석했던 법원도 동시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70명, 11명이 각각 출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에도 14일 확진자 1명이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했다”며 “해당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첫 전수검사 후 11일 만에 방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달 18일에야 첫 전수 검사에 나섰다. 또 26일 만인 23일에야 본격적인 분산 수용을 시작해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첫 전수 검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의결’에만 몰입하고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소영·김하경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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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침 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호남 일부 대설주의보

30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과 전남 서부 지역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9일 밤 광주 제주도(제주도 산지 및 북부) 전남(무안 장흥 화순 나주 흑산면 제외 신안 목포 영광 함평 영암 장성 담양군) 전북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29일 밤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0㎝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라 서부 지역에는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및 독도에는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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