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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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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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소리 커진다…5월까지 출생아 10만 명 넘어

한국의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다. 정책적 지원 덕에 결혼이 늘면서 본격적으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5월 출생한 아이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역대 5월 중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기록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늘어난 것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해서 늘고 있다. 5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1.0명 미만이지만,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생아 수가 올해 들어 계속 늘고 있는 건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고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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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는 남성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과거 최 씨가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 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했다. 이 일로 최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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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하고 관세 낮춘 日·필리핀…담판 앞둔 한국 카드는?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에서 기존 발표된 25% 상호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낮췄다. 필리핀 역시 20%에서 19%로 1%포인트 낮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한국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9일 남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농·축·수산물 개방,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협상 카드를 들고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25%에서 10%포인트 내려간 15%로 확정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은 ”5500억 달러(759조 원)를 미국에 투자해 수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 및 기타 특정 농산물 등을 포함해 무역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일본 시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23일 오전 9시 30분 닛케이225지수는 전장 대비 1.83% 오른 4만501.82포인트로 집계됐다. 이시바 게이루 일본 총리는 이날 타결 직후 현지 매체를 통해 ”미·일이 서로 전력으로 아슬아슬한 협상을 해왔다“며 협상 타결을 사실상 공식화했다.필리핀 역시 기존 대비 1%포인트 내려간 19%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필리핀은 미국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 일본과 필리핀 등의 협상 타결 소식에 한국 정부도 협상 종결을 위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여 본부장과 구 부총리는 이후 25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벌인다.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대미 관세 협상 최대 쟁점은 농·축·수산물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특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 측에 요구했던 쌀, 사과 등의 수입 개방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미국의 요구대로 비관세 장벽을 조정할지는 미지수다.특히 소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 미국만 이를 예외로 둔다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 한국이 더 많은 카드를 꺼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25%로 설정된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는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원치적으로 철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한미 조선 협력 등도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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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과즙세연에 권은비까지…의정부고 졸업사진 떴다

2009년부터 시작돼 이제 ‘전통’이 된 의정부고 학생들의 기발하고 유쾌한 졸업사진이 일부 공개됐다. 의정부고는 21일 학생자치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내에서 진행된 졸업사진 촬영 현장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진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BJ과즙세연을 패러디한 사진이었다. 지난해 방 의장과 BJ과즙세연은 미국 방문 중 한 유튜버 영상에 우연히 등장했고 당시 현장 모습을 학생들이 재연했다. 최근 화제가 된 가수 권은비를 따라한 학생도 있었다. 권 씨가 한 워터밤 행사장에서 입은 청색 짧은 바지와 비키니 탑, 붉은색 셔츠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해킹 사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의 유심칩 사태를 풍자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음료, 라면, 게임 캐릭터 등을 따라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중에는 백범김구 선생으로 분장한 학생이 백범일지를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 분장한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은 매년 화제가 되고 있다. 그해 가장 뜨거웠던 사회, 연애, 시사 거리를 자신들만의 기발한 방식으로 패러디하며 의정부고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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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가장에 사형 구형…“이기적·반인륜적”

검찰이 부모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큰딸은 독일 유학 중 가족을 보기 위해 귀국했다가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다가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 씨는 이 빚을 가족에게 지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모두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사건 발생 후 이튿날인 15일 새벽 광주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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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김계환 “VIP 격노설 전해 들었다” 시인

채상병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법정에서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시인했다. 위증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김 전 사령관이 2년 만에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김 전 사령관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할 수 없었다”며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석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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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로 불리던 농촌 외국인 근로자, 한글 명찰 달아준다

전남 장성군은 22일 지역 내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한글 이름 명찰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대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한국으로 넘어온 인력이다. 특히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은 농가에게는 절대적이다. 농번기가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이 어려워 이들은 ‘야’, 혹은 ‘어이’로 불려 왔다는 것이다.고용주도 대부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이들의 외국 이름을 똑바로 부르기 쉽지 않았다.현재 장성군에는 282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다. 베트남 240명, 태국 21명, 캄보디어 13명, 필리핀 5명, 몽골 3명 등이다. 장성군은 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와 논의 후 지역 내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한글 이름 명찰을 만들어 달아주기로 했다. 여권상 표기된 이름 중 성을 뺀 나머지를 한글로 명찰에 표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근로자 존중과 건강한 농촌 공동체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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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비용 민주 535억-국힘 450억…전액 국고로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 만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35억1000여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49억9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 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9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00억 원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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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과로사” 동물학대 혐의 뉴욕 마부에 ‘무죄’ 평결

마차를 몰던 말이 사망한 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뉴욕시의 한 마부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배심원단은 뉴욕시에서 마차를 몰았던 이언 맥키버에게 무죄를 평결했다.2022년 8월 10일 맥키버는 그의 말 라이더와 함께 마차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라이더는 7시간을 일한 후 맨해튼 미드타운에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라이더는 결국 안락사됐고 맥키버는 과속, 동물 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맥키버를 기소한 테일러 마우러 뉴욕시 검사는 “인간의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이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맥키버는 “3년 동안 정말 끔직했다”며 “나보다 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 ‘NYCLASS’ 전무이사인 에디타 버른크란트는 “실망스럽다”며 “뉴욕의 동물 학대 방지법이 얼마나 망가졌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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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 폐지…공짜폰은 물론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져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됐다.이동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출고가가 100만 원이 휴대 전화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기존에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기계 값보다 돈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가능한 셈이다.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하게 된다.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값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월까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 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신업계에선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_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규모 등의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 17 출시 이후 시장의 초기 보조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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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시공사 압수수색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 교차로 옹벽 붕괴로 40대 남성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오산시와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22일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오산시 가장동 소재 고가도로 옹벽 붕괴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옹벽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 40대 남성 A 씨가 사고 3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소방당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지나는 순간 옹벽이 부풀어 오르더니 순식간에 차량을 덮쳤다. 사고 차량이 미처 피할새도 없이 짧은 순간 이뤄진 사고였다.문제는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해당 고가도로와 관련해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는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특히 사고가 나기 전 오후 4시쯤 해당 고가도로에는 지름 수십 ㎝ 포트홀이 발생해 오후 5시30분쯤부터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었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옆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17일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어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8일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산시장을 향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사고 하루 뒤인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도 18일 옹벽 붕괴사고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중앙시설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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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첫날 3시간만에 415만명 신청, 7500억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3시간 만에 7500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 소비쿠폰 신청자는 415만 명,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접수가 이날 9시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3시간 만에 7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지급자 수는 전체 대상자 중 8.2%, 지급 금액은 전체의 9.3% 수준이다.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신청자들이 카드사가 아닌 행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약 500만 명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역별 신청자 현황을 보면 경기(111만4494명), 서울(73만9747만 명), 경남(26만8645명), 부산(26만8119명), 대구(20만5485명), 인천(24만978명) 순이다. 지급 금액은 경기(1796억 원), 서울(1215억 원), 경남(538억 원), 부산(537억 원), 경북(413억 원), 대구·인천(409억 원) 순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온라인(91.3%)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이날을 시작으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접수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일례로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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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8월 6일 출석 요구서 송부”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내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 측은 특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의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두 번째 대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 8월 6일 오전 10시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달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라고 밝혔다. 각각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뜻한다.검찰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이를 둘러싸고 ‘특혜 조사’, ‘황제 조사’, ‘출장 조사’ 등 비판이 일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김 여사가)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검보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늘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류긍선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이며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의혹사건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했다.문 특검보는 “사무실은 지난 금요일(18일) 집행한 영장과 관련한 용량이 많은 디지털 자료의 압수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 대해선 자료요청 협조 차원의 영장집행”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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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기재부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기금 청탁 규명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한 청탁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특검팀은 21일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괄 부서인 개발금융국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개인용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통일교가 캄보디아 사업 수주를 위해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000만 원 상당 샤넬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정부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소속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2022년 6월 13일에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EDCF는 기재부 소관의 정부 기금으로, 수출입은행이 기재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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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난파선 선장 되겠다고 몸부림…국힘 자진 해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는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너희)들이 참 딱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그 당’이라고 표현하며 “친윤·친한 인사를 모두 축출하고 당을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홍 전 시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혁신의 핵심은 그 당(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 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은 재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에서 참패한 우리 당은 논란 끝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 그것을 터전으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되 찾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보수 진영의 혁신과 달리 현재 국민의힘 혁신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이재명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 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되었는데, 지금 난파선 선장이라도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는가?”라며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특검 수사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당이 온전하겠나?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너희)들이 참 딱하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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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등 與일각 “계엄 옹호 강준욱 비서관 경질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여권 내 경질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 비서관의 과거 언행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임명 실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논란을 묻는 사회자 질의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여서 만약 (강 비서관 임명이) 실수였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며 “본인이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 역시 그의 경질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강 비서관 경질과 민주당 인사 추천 절차,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정의당은 빨갱이, 국민의힘은 중도좌파라 하는 보수도 못 되고 정치 상식도 창피한 수준”이라며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닌 고장”이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올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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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생일잔치…손주 앞에서 아들 향해 총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총을 두 번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손주까지 동석해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 씨는 총기 발사 후 자리를 떴고 도주 약 3시간 만인 21일 자정 20분쯤 서울에서 검거됐다. 범행 연장에서는 길이 40㎝ 정도의 사제 총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드러났다. 이날 아버지 A 씨는 본인 생일을 맞아 아들의 집에 방문했다. 가해자는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사제 총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서울 주거지에서는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제거됐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 105명이 새벽 시간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 씨가 사용한 사제 총기는 파이프 형태의 산탄총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입수 당시 총기에는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탄총은 총알 하나에 여러 개의 탄환이 들어있어 살상 반경이 큰 총기로 분류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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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 언행 조사…전대 개입땐 필요한 조치 할 것”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입당 및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당내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실을 통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 씨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 씨의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 영향력 행사 등이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전 씨 입당 관련해 여기저기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전 씨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당헌과 당규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할 방안이 있는지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밟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해왔는데, (전 씨는)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 씨의 전당대회 출마와 일부 비상계엄 옹호 입장을 내비치는 당 대표 후보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 씨와 일부 당 대표 후보자들과의 연대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며 “윤리위 당무감사실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전 씨 입당은) 문제가 없다”며 “지금은 만날 계획이 없지만, 얼마든지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 씨와 김 후보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연대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길’ 세력으로 결집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1일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를 막아달라”라며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9일 입당을 승인받은 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10만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밀겠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내가 당대표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장관에 올라도 다양한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서 인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달 30~3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선거일은 내달 20~21일 양일간 진행된다. 투표 방식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두 가지를 병행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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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번 제공할 것…당당히 수사 협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본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성실하게 응했고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두 대를 임의제출했다”며 “그 중 한 대의 비밀번호를 즉시 제공하지 않아 일부 비판과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제가 수사와 관련해 뭔가 감추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진실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장이던 윤 의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위해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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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사망 18명·실종 9명…호우특보 모두 해제

이달 16일부터 이어진 전국 폭우로 5일간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 오후로 인한 사망자는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2명이 줄어 9명이었다.지역별로는 산사태 피해가 컸던 산청에서 10명이 숨졌다.그외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에서 각각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도 1명이 나왔다.구조 및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명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호우로 15개 시도에서 이재민 1만416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에 내렸던 호우 특보와 예비 특보를 모두 해제했고 전날 오후 6시부터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내렸다. 중대본 비상 3단계도 해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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