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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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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35%
국제일반16%
정당13%
대통령12%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종합경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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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 나섰던 공수처·경찰 150여명 신원 확인 요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단과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신원확인 요청은 고발에 이은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압박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특수단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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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리 속도, 盧·朴보다 빠른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또 여당의 압박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하며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속도로)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접수 후 31일 만인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지연을 위해 여당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한편 헌재는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8일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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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받아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모욕글 남긴 30대 검거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이 남성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사고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무심결에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 사법당국에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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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추가 입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겨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경찰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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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사건을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를 두고 군검찰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다. 군검찰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3차례 지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 보류를) 지시 받은 적이 없다”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실이 (사건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토의한 것을 넘어서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보면 1년 반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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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설 제기되자…尹 추정 남성 관저에 모습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경내에서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 건물 밖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날 오후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관저 경내를 둘러봤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머문 곳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1차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방어에 막힌 ‘3차 저지선’ 부근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윤 대통령 추정 남성이 관저 방향으로 돌아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이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걸음걸이나 체격 등으로 미뤄 짐작했을 때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걸음걸이 제스처가 딱 윤석열”이라며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나는 건재하다’ 등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직원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윤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라고 거듭 묻자 “맞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도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도중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을 휴대전화로 직접 확인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맞냐’는 물음에 “화면이 작고 흐려서 식별하지 못 하겠다”고만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추정 인물 영상을 촬영한 언론사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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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농업4법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7표(찬성 6표·기권 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2·10·12월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폐기다. 첫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표결는 각각 4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찬성 4표·무효 1표 등으로 직전보다 이탈표는 줄었다.이날 폐기된 쌍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별 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방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 도입된 제도”라며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에선 이에 고성이 터져나왔다.야당 의원들은 8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데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의하는 여당에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니 10분 이따 들어온다니까(기다리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9일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당초 고려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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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극우세력 수괴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극우세력 수괴(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며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7년 지기 친구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공언해왔다. 이 교수의 부친인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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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7일 사과했다. 공수처는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정 위원장은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진짜 몰랐느냐”며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오 처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진정한 사과는 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또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9시경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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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걸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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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환 불응’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 요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는 ‘인간 스크럼’과 차량 등으로 구축한 저지선으로 검사와 수사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경찰은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박 처장은 4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첫 번째 요구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7일까지 나오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며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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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제주항공 유가족에 10일부터 긴급생계비…특례보증도”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대출 금리 인하와 융자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10일부터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유가족의 긴급 생계비는 10일부터 지원된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유가족과 사고 수습에 참여한 이들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8~9일경 마무리되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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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당일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지난달 31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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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땐,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이를 재차 막아선다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을)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꾸준히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만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4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7일까지 추가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채증(증거 수집)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적용에 무리는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측은 체포 저지선 구축에 55경비단 등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은 6일 “채증됐고,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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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6일 반발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영장의 위헌 여부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고, 체포영장만 경찰이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일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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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구조대원, 부상자 구하고 헬기 오르다 추락사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마친 구조대원이 헬기에 올라가던 중 추락해 숨졌다.3일 산림청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경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계곡 인근에서 헬기에 오르던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A 씨(32)가 25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설악산에서 낙상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로 다시 올라가던 중 하네스(harness·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기구)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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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고위급 간부 ‘관저 경호인력 투입’ 崔대행 지시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 등 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관저에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대통령실 청사를 경비하는 101경비단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 간부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관저를 경호할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 하지만 경찰 고위급 간부가 최 권한대행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경찰의 ‘체포조’ 80명과 함께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섰으나 마지막 방어선인 3차 저지선에서 가로막혀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승용차가 막았고 200여 명이 벽을 쌓았다”고 했다.공수처는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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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BYC빌딩 화재 1시간반만에 진화…150여명 구조

    3일 경기 성남의 복합상가건물 BYC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6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오후 4시 43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 16분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고, 2분 만인 오후 5시 18분 대응 1단계로 경보령을 하향 조정했다. 장비 41대와 인원 103명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화재 접수 1시간 24분 만에 완진했다. 이번 화재로 단순 연기흡입 등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후 지하층에 고립된 인원이 있었으나 30명 전원 구조됐다. 옥상으로 대피한 70~80명에 대해선 보온 등의 조치를 했고, 이들을 포함해 구조된 인원 약 150명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전층에 걸쳐 5차 정밀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이 건물 1층에 자리한 김밥집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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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저지” 강성 지지자들 관저 앞 밤까지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2일 늦은 밤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강성 지지층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띄우자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33분경 보수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서신에서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신은 지난달 29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애국시민’으로 표현하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시민’은 보수 집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다. 김 전 장관의 서신에도 ‘애국시민’ 표현이 여섯 차례나 사용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이다. 집회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3일) 오전 7시 공수처가 관저에 온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모여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다.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대거 모이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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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 뒤 경찰차 4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男 체포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노원구 상계동 일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4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도주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에서 뒤따라가던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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