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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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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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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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만난 정의용 “1조원 넘어가면 국회 통과 어렵다”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 유효기간 1년으로 하자.”(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1조 원 이상, 1년은 안 된다. 총액은 9999억 원으로 하자.”(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은 해리스 대사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미 측 최종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벌집을 쑤신 듯했다. 같은 달 11∼13일 열린 그해 마지막 분담금 협상 10차 실무협의가 종료된 지 보름여 만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빌리언 vs 1조’ 사이 끝장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차례 협의에도 연내 타결이 어려워지자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첫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인 16억 달러(약 1조8015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10억 달러 아래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시 협상하자고 했다. 이를 접한 정 실장은 해리스 대사에게 “1조 원을 넘기면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며 9999억 원을 역제안했다.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 원보다 4.1%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10차 협의에서 미 측은 12억 달러(1조36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 1빌리언(10억) 달러 대 1조 원이란 딱 떨어지는 액수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달러를, 우리는 원화를 기초로 전략을 짜다 보니 거기서 오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한국이 요구한 분담금 상한선 1조 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6년 전 9차 분담금 협상 때도 1조 원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와 독일 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20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조 원은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조 원을 넘긴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협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의 증액안 언저리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일각에선 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설도 나온다. 국회 외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 최대한 격차를 줄여야겠지만 정 안 된다면 강 장관이 보고한 미 측 요구액을 대승적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고) 비준동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 1년은 타협 불가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5년인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바꾸자는 미국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1년으로 하면 10차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더라도 곧장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담금을 1조 원에서 약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더 이상의 실무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협의는 물론 고위급 협의도 당장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한미 정상 간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위험성도 높아 ‘최악의 시나리오’란 지적이 많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돈 문제는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밀린다. 정상 간에서 풀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만약 정상 간 협의가 결렬되면 봉합이 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1년짜리 임시 합의라도 하는 게 좋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벌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한기재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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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남북 모두 휘저을수 있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교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검토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진 않더라도 북한에 내어줄 보상 옵션 중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WP “주한미군, 북핵 협상서 가장 중요한 카드”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북한과의 협상 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제안하면 주한미군 일부를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간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한국을 길들이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다. 정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지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줄이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간접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미국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靑 “1조 원 넘기면 지지층 다 떠나” 난색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총액과 분담금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고 있다. 특히 총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마지막 10차 협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9602억 원의 2배 정도인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요구했다가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까지 낮췄다고 WP는 보도했다. 1조 원 아래로 맞춰 보려는 한국 입장에선 12억 달러도 수용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미국은 액수를 낮추는 대신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 전개 등 군사작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WP는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1조 원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하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면서 협상을 뒤엎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10차 협의 전후로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줄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조 원을 웃도는 선이 아니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1조 원을 넘기면 (정권)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국회에 지원사격 요청 강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움직여 어떻게든 ‘현실 가능한 안’을 찾아보자는 시도로 풀이된다. 강 장관을 만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협상이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 한미동맹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강 장관의 방문은) 협상이 타결됐을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못 받으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니 미리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한기재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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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리스, 靑찾아가 방위비 증액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21일 “지난해 12월 말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며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 25일 연이어 “우리(미국)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직후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주한 미대사관 측은 “비공개 외교적 협의(Confidential diplomatic discussions)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연합훈련 폐지 또는 축소라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약 9602억 원. 이를 기초로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정을 놓고 지난해 10차례 협상했지만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이 ‘1조 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10차 협의에서 다시 요구액을 높이고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를 찾아 강석호 외통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분담금 협정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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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손혜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논란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의 주식을 2016년 백지신탁했지만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엔 미매각 주식 관련 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감사관실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손 의원과 관련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으니 매각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뒤 본인 및 남편 명의의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신탁된 주식은 60일 내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1개월마다 국회에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14조에 해당 공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뿐 아니라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점.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남편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손 의원은 “지인들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손 의원 관련 매입 부동산 중 가장 최근인 8일 목포시 복만동 49평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매각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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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의원 “모든 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손 의원은 18일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손 의원은 이날 밤 한 방송에 직접 출연해 “지금 투기, 피감기관 압력 행사했다는 것, 이해 충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렇게 왜곡된 사실로 연일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소모하게 만드는 이 기제가 왜 이루어졌는지.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론은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이 (최소) 16채를 직간접 보유하고 있다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손 의원 스스로 목숨, 재산, 의원직을 다 걸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기는 아니다” “목포 시민들은 해외 투자를 받은 기분으로 손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손 의원을 옹호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그는 18일에도 재차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의혹을 불식시키자고 검찰 수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발끈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말대로 검찰 수사 요청하겠다.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 그리고 SBS 취재팀도 다 같이 검찰 조사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번 논란의 배후에 조선내화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지정 등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워진 조합, 건설사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박지원 의원님, 오락가락하시다 서산·온금 지역 고층아파트 개발 관련 구설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며 박 의원과 건설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야당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문체위 간사직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며 손 의원 힘이 정말 센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선교 의원을 단장으로, 김현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손혜원 랜드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 투기 의혹을 둘러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위배 등에 대한 법리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의 중점 비리 조사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청와대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손혜원 감싸기’ 비판을 일축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계속 조사해 입장을 결정할 것인데 공직자로서 문제 소지가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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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첫발 황교안 “나라가 총체적 난국”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려워졌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입당을 결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62)가 15일 정치에 공식 입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 저지’를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의 말씀을 듣고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이미 전대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현실 진단을 정치권 데뷔의 일성으로 던졌다.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어려울 때 잠자코 있다가 뒤늦게 무혈입성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40분에 걸쳐 진행된 회견에서 나온 질문의 절반 이상(23개 중 13개)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친박(친박근혜) 계파 관련 내용이었을 정도로 탄핵 이슈도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으로 4년 내내 요직에 있었던 점을 들며 “이 자리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국정농단의 책임자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황 전 총리는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함께 일했던 모든 일과 공무원들을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를 싫어해) 면회를 거절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신청이나 거절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에 대한 평가나 ‘친박 프레임’이 다시 시작된다는 질문들엔 즉답을 피한 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가 정식 입당하면서 당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견제도 본격화됐다. 김무성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을 앞당겨 치르는 것이 되면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측근들에게 “국민은 탄핵 당시 사실상 총리도 함께 탄핵했다고 인식할 텐데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총선 지휘자인데 선거 경험이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나땡(황 전 총리가 나오면 땡큐)’이라는 말도 나돌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농단 책임론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면 상대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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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대표-최고위원 따로 선출… 단일지도체제 유지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따로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0일 의원총회 이후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가 현행 지도 체제를 유지하자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치른 2017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성 지도 체제를 처음 도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과거 합의형 집단지도 체제는 한 번의 투표에서 최고득점자가 당 대표를, 차순위 득점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선출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당 대표의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합의형 지도 체제는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원외의 거물급 전대 출마 예정자들은 단일성 지도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은 합의형을 주장해왔다. 주호영 의원은 “(황 전 총리 같은) 대선 주자들이 선수로 뛴다면 경기장 자체가 붕괴된다. 지금은 선당후사, 화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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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신인 돌풍 돋보인 ‘한국당 오디션’

    자유한국당이 10∼12일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청년 정치 신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꺾는 이변이 속출했다.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0.6세다. 절반에 가까운 7곳에서 30, 40대가 1위를 차지했다. 최연소 우승자는 서울 강남을 지역의 정원석 씨(31)다. 초소형 위성 제작업체를 창업했고 현재 청년 보수정치 스타트업 ‘청사진’의 대표인 정 씨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1점 차로 눌렀다. 한국당은 지역별로 한 시간씩 이뤄진 공개오디션을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심사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낸 점수를 합산해 최다득점자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41)이 현역 비례대표이자 원내대변인인 김순례 의원을 이겼다. 김용태 사무총장의 지역구였던 서울 양천을에서는 손영택 변호사(47)가 오경훈 전 의원과 동점을 받아 재투표까지 하는 접전을 펼쳐 승리했다. 서울 용산에서는 영등포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권영세 전 주중 대사가 황춘자 전 당협위원장에게 패했다. 전현직 의원 중엔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조해진 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과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갑)만 선발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핵심 측근인 이들의 재입성은 다음 달 전당대회와 향후 보수 대통합 국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는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이겼다. 한국당은 이번에 공개 선발한 15곳을 포함해 모두 79곳의 조직위원장을 14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번 오디션이 보여주듯 (한국당은) 젊은 정당, 대안야당, 수권정당, 스마트하고 투쟁력 있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사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기 체제’인 비대위가 선발한 조직위원장이 21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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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등판에 판 커진 한국당 全大… 홍준표-김무성 출마론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대표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황 전 총리로선 현 판세에서 본인이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입당을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황 전 총리의 도전이라는 새 변수가 2차, 3차 변수를 만들어 전당대회 구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黃 “나라 흔들려 결심” vs 경쟁자 “그동안 뭐 했나”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다.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5일 입당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황 전 총리의 입당 결정에 당 안팎에선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간 ‘황교안 등판론’을 주장해 온 의원들 사이에서도 “언제까지 재기만 잴 것이냐”는 말이 적지 않은 만큼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가 야권 대선주자 1위를 오르내리는 인지도를 동력으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행보를 놓고 고민하던 다른 거물 주자들도 잇따라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황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당내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지지그룹이 돼 줄 것으로 보였던 친박(친박근혜) 진영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친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황 전 총리를 김병준 당 비대위원장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이유는 황 전 총리가 탄핵에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황교안 당 대표’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 공세도 시작됐다. 전대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심재철 의원은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정권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탄핵소추당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 홍준표·김무성 출마론, 움직이는 당권주자들 황 전 총리의 입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홍준표 전 대표 측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홍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에선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프레임으로 빠뜨리지나 않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설 전후까지 상황을 보며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황 전 총리에 홍 전 대표까지 나오면 김 전 대표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 역시 김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론을 잇달아 꺼내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으로 내비친 기존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당 안팎의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정우택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전국 조직 정비와 당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보수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김진태 의원은 전국을 돌며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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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국가 의지 밝힌 회견” vs “경제 빙하기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경제 분야에 할애하면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비전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을 당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경제 현실을 분명하게 내다보면서도 포용국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는데,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발언에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정치개혁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지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적폐교대’만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실패한 고용정책을 솔직히 인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정책 변화 없이 그 방향이 옳았다고 설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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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파행… 증여세 탈루의혹도 불거져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큰아들 조모 씨는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3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부담한 1억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아버지인 자신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조 씨의 저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아들에게 13번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엔 수입을 어머니가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불참해 30분 만에 산회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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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대통령 뜻 국회에 잘 전달할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을 소개하며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손에 들기도 싫은 이슈였다”고 회상하며 “대통령이 (당시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강 수석은 정책위의장 겸 당 공무원 연금개혁 공동위원장을 맡아 215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연금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성사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 각종 입법을 맡아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도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강 수석은 과거 국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고 그 폭행을 제지하던 국회 경위마저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고 밝혔다. 2009년 한나라당(현 한국당) 보좌관 폭행,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이고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경력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담당할 정무수석으로 부적격이라고 혹평한 것.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은 이번 인사의 유일한 ‘깜짝 카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 수석 모두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인 상황에서 언론인 출신 중에서 고르다가 발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 핵심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윤 수석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전남 고흥(55) △광주 대동고 △전남대 전기공학과 △제17·18·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윤도한 △서울(58) △서라벌고 △고려대 사회학과 △MBC 문화과학부장 △MBC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MBC 논설위원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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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 호화요트-와인 등 조달 역할 ‘유럽의 北금고지기’

    이탈리아 당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선 평양 중심가인 고려호텔 옆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최상류층이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럽 지역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김 위원장이 타는 영국제 호화 요트와 고급 와인 등 사치품을 평양으로 조달하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인 셈이다. ○ 3개 언어 능통한 ‘외교 금수저’ 3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의 부친은 1980년대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를 지냈고 2000년 사망했다. 장인은 리도섭 전 주태국 대사다. 리도섭은 외무성에서 우리로 치면 의전국장 자리를 오래 맡았으며, 김일성 정권 때 정상 행사를 관리했다. 주홍콩 총영사도 거쳤다. 이들 외교 사돈 집안은 나란히 고려호텔 옆에 있는 평양의 외무성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고급주택이다. 조 대사대리의 아내는 리광순이며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 전 공사는 “조성길 장인하고 저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다. 조성길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력과 가문이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대사대리는 44세(혹은 48세)이며 평양외국어대 프랑스어과를 나왔다. 1999년경 외무성 근무를 시작한 경력 20년의 외교관이다. 2015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3등 서기관으로 갔고, 2017년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당시 문정남 대사를 추방한 뒤 대사대리를 맡았다. 현지에서는 아내, 아들 1명과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 소식통은 “독일과 영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탈리아도 북한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부임지 중 하나”라고 했다. 조 대사대리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대리와 친분이 있던 태 전 공사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성길은 유럽에 오래 있었던 인물이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 능숙하고 똑똑하다”고 했다. 망명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모두 충성도 높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속내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녀의 미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조성길 ‘신년사 소파’ 조달했나 조 대사대리는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의 유럽지국 총책임자였던 김명철이 2015년경 이탈리아로 망명한 후 그를 대신해 당의 유럽 자금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외화벌이에 나서는 한편 평양 지도층으로 가는 사치품과 밀수품 조달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절친인 미국프로농구(NBA)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탔다는 영국제 호화 요트도 이탈리아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품엔 고급 와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제 고급 가구 등도 포함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이탈리아식이다. 이번 신년사도 (노동당 본청) 접견실에서 했는데 가구들을 보면 이탈리아제와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의 밀수 상황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정보들도 조 대사대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대사관이 바티칸 교황청도 상대하는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관련 정보도 나올 수 있다. 태 전 공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 관련 정보다.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어떤 과업을 주고 어떤 전략전술을 쓰고 있는지, 조성길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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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타협점 안보이면 2차회담 안갈것”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사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출발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2일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북 핵협상을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좁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공갈 대목을 끼워 넣은 점을 주목한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 회담 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2차 회담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김정은의 입장에는 한 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만약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줘서 핵군축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 등 여러 갈래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반면 올해도 처음부터 북핵 폐기 협상을 고집하면 지난해처럼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상을 남북문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미국에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해봐야 거절당할 게 뻔하니, 올해는 한국과 중국을 활용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술”이라고 평가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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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반 논란 싸고 靑-與-野 고소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문건의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고소·고발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1일 “청와대 일에 여당이 당사자를 자임한 거수기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고발했다는 건 폭로한 문건들이 (공적으로 작성된) 기밀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정보활동을 ‘개인의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단지 불순물을 언급했다고 나를 고발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며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한국당은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참전’을 선언한 데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의 ‘먹이사슬’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추가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으로 논란이 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로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운영위는 정의로운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특감반의 사생활 등 별건 조사 의혹에 대해 조 수석이 ‘고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언급한 건 별건 조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우 대사 비위첩보 보고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도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말 바꾸기 등을 잘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임종석, 조국, 민주당 3자가 나서면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보는 듯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2일부터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개시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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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위선적 양두구육 정권” 조국 “이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개인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는 무차별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을 두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현직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조 수석이 국회에 전격 출석했지만 ‘김태우 리스트’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면서 무술년(戊戌年) 마지막 날 국회가 또다시 볼썽사나운 민낯을 드러냈다. ○ 野 “양두구육” vs 조국 “어불성설” 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며 그동안 김 수사관에 의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수백, 수천 명의 요원을 철수시켰는데, 열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충돌했다. 조 수석은 “환경부 문건을 지시한 바 없으며 (논란이 일어난) 사후에 봤다”며 “리스트에 등장한 분 중 임기 전 퇴직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임기 만료, 7명은 임기를 초과해 근무했다.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례를 거론하면서 “우병우의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취약점과 정치적 성향이 적혀 있는데 환경부 문건은 이와 다르다”며 “우병우도 민정수석실의 일반적인 세평 수집 관련 내용은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적힌 20명 중 4명밖에 퇴직을 안 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중 4명만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를 틀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며 폭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vs “한국당이 사화(士禍)정치 하고 있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김 수사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또 하나의 제보자가 나타났고 제2, 제3의 제보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는 청와대 해명을 거론하면서 “김 수사관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연못이고, 조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 수사관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가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한다는 게 기가 찬다”며 “이상한 사람이 상소하고, 반대세력이 문제 삼고 정치적으로 숙청하려 하는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는 수시로 고성이 오갔지만 정작 새로운 논점 제기나 증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야당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도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며 “결국 검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 의혹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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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팩, 공책, 형광펜… 작심발언 준비한 조국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찾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작심한 듯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갈색 백팩(배낭·사진)을 손에 든 채 국회에 도착한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특감반 현황’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스프링공책과 서류철을 참고하며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공책엔 현안별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문구에는 주황·노랑·핑크빛 등 색상별 형광펜 줄도 그어져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변종단계로 들어섰다”고 비판하자 “저에 대한 비난, 비방,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의원님의 정치적 자유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맞섰다. 조 수석은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면서도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몰아붙이자 조 수석은 “제가 답변 올리겠다”며 나섰지만 나 원내대표는 “한 명씩 질의하겠다”며 말을 자르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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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야당은 이번 운영위를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만들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운영위원을 대폭 교체했다. 한국당은 당장 화력부터 키웠다. 운영위에는 당의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지만 한국당은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김도읍(재선)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곽상도(이상 초선) 등 법조계·언론인 출신 의원들이다. 당초 운영위원이었던 검찰 출신 곽상도 의원은 유임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중반부의 정국 주도권이 이번 운영위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까지 언급하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민정수석 차원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수사관의 보고가 공식 라인을 거쳐 조 수석과 임 실장에게까지 전달됐는지다. 한국당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 수석 산하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출석도 요청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주말부터 전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들, 원내부대표단 등과 수시로 회의를 열며 방어 전략을 가다듬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문 대통령과 이해찬 당 대표 등과의 송년오찬에도 불참하고 국회에서 운영위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운영위원 교체에 나섰다. 당 원내대변인인 강병원 권미혁 의원을 운영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법조계 출신 박범계 의원(재선)과 박주민 의원(초선)을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수사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1일 운영위 시작 전까지 강력한 야당의 공격에 맞설 실력 있는 의원들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외로 외유성 출장을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고 전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3박 4일 일정의 출장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일정을 하루 당겨 29일 급히 귀국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도 본회의 다음 날인 28일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출장을 떠났다가 서둘러 귀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천 체험, 오사카성 관람 등 관광 일정은 다 사전에 취소하고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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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실언 논란에… 與, 커지는 ‘이해찬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도 규탄성명을 냈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잇단 실언이 ‘이해찬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이 대표의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겠다는 재발 방지 입장과 함께 사과문도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3일 찐딩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나서는 “한국 사람들이 (결혼할 때) 베트남 여성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해 다문화가정과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대표의 잇단 실언으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원고대로 읽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종종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여당 대표의 뒤틀린 마음, 삐뚤어진 인성 하나가 국민에게는 그 어떤 악행보다 더 악독한 해악이 된다.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체 장애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고, 약자와 소외계층을 무시하며 자신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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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반 파문’ 조국 31일 국회 출석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전격 처리했다. 또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회동을 갖고 △김용균법 처리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 연장 등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의결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안건)’으로 지정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하지 못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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