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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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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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100%” “축구하는데 골대 옮겨”…與 전대 룰, 18년만에 변경되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손볼 채비를 하고 있다. 핵심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논리지만 “자칫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여론조사, 18년 만에 사라지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을 바꿔 차기 전당대회에서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13일 “9 대 1(당원 90%, 일반여론조사 10%)로 할지 당원 100%로 할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2일)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겠다”고 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가는 중인데, 당원들의 대표인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방식 변경 시점과 관련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년) 3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두 달 반 남았으니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대표 선출 방식을 변경한다면 2004년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당시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퇴진한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50% 반영했다. 사상 최초로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도입된 것. 당시 전당대회 규칙 제정에 관여했던 여권 인사는 “요즘 말하는 중도 외연 확대의 한 방안이었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에 일반 국민의 뜻도 반영해 선거 승리를 꾀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9년 늦은 2013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여론조사가 도입된 첫 전당대회의 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투표에서 당심에서 53.9%, 민심에서 49.75%를 얻어 2위인 홍사덕 전 의원을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200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0%로 내린 뒤 18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9년 늦은 2013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당권 주자들도 ‘룰 개정’ 의견 엇갈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전대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원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준석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는 37.41%를 얻어 나경원 전 의원(40.93%)에게 뒤졌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58.76%를 얻으며 나 전 의원(28.27%)을 크게 제쳐 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 2004년 이후 12차례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승리한 건 이 전 대표가 최초였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친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철수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비(非)당원도 있다”며 국민여론조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의원 역시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나”라고 변경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당심 확대에 찬성하지만 룰 개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 특정인을 배제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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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며 강경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게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은 대선에서 이를 알고 정권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인세 인하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부로 여당은 협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독자 수정안에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 중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만 담은 데 대해 “민주당이 늘 해오던 양보 선”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여당은 ‘우회 전략’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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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파행… 與 “특위위원 전원 사퇴” vs 野 “야3당으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 전에 책임자 문책에 나선 것은 ‘합의 파기’라며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겠다”며 야3당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국정조사)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해 협치를 파괴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 후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양당 간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의) 정쟁화 목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불참 기류가 강하긴 하나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당장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애초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며 “더 당해 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장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이용 등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달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특위 위원들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 “애초에 국조를 안 했으면 하는, 막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간 사퇴하겠다는 으름장을 계속 내온 것으로 한다. 국조를 끝내 거부할 뿐 아니라 방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과 유족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의 불참에 관계없이 야3당끼리 그대로 국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이라며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각오로 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야3당 국조위원들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진실 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부·여당으로선 곤란한 만큼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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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진통… 野 “자체 수정안, 오늘 단독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 감액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평균 삭감액인 5조1000억 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큰 폭의 감액을 통해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어 오후 본회의 뒤 ‘3+3 협의체’ 회동을 연이어 가졌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시켜 정부 원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로 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부안을 대폭 칼질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만약 헌정사 최초로 야당이 단독으로 짠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연말 정국은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도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한 첫 사례가 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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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이견 좁혀가는 여야…원내대표 주도 최종 담판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나흘 넘긴 여야가 결국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시한인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4, 5일 동안 가동된 정책위위장, 예결위 간사 간 ‘2+2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3+3 협의체’로 넘긴 것. 앞선 ‘2+2 협의체’에서는 여야의 핵심 주장에 대한 일부 의견 조율은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년원가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했던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은 삭감폭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추진 중인 예산은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더해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 원내대표 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며 “조금 더 논의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담판 테이블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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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2+2 협의체’ 가동 “정부안 통과 협조를” “초부자감세 저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넘긴 여야가 8, 9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위한 예산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2+2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예결위 소소위원회 가동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한 것. 그러나 첫 만남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민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짜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조1800억 원 규모의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분양주택 전액 삭감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막겠다”며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에 거듭 반대를 표한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까지 ‘2+2 협의체’를 통해 쟁점 부분을 좁히고 나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합의 처리 불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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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與 당권주자 김기현과 비공개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며 “다른 정치인 배석자 없이 독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의원과의 만찬에서는 김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의원을 만난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주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연일 관련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대선 기간에는 원내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인들과 관저 만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4인방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지난달 2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가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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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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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강행에…與 “노영방송 안돼” 거부권 카드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공정방송 말살”이라며 맹폭했다.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말기질환적 반민주 행각’이 이제 정치테러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私營)방송’, ‘노영(勞營)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민주당 2중대원’으로 채우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KBS·MBC·EBS의 경영진을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시키겠다는 흉계”라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라며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권 의원은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는 기한은 며칠 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내용이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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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내년 2말3초 개최 가닥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점이 내년 2월 말∼3월 초순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발족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28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과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내년 3월 13일 정 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좁혀지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위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여당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만찬에 앞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과도 부부 동반으로 만찬 회동을 했다. 이에 맞춰 여당 지도부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회의 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를 논의하는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라 전준위”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의 가닥이 잡히면서 당 대표 선출 규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현행 70%인 당원 투표 비율을 80%나 9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들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총선 표심 등을 고려하면 당원 비율 확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선출 규칙을 두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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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 “다음 회의에 전대 시점 논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선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권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달 1일 열리는) 다음 회의 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면 당도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제 슬슬 (전당대회 시점)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며 “우선 비대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의미지만, 여권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직후 전당대회 시점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정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당시 만찬 참석자들은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지만 관저 회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비대위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할 때만 해도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무감사가 예고되면서 “내년 3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내각 인사들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어 여권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가 전당대회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는 다음 총선 대비용인 만큼 당무감사 중 전당대회를 열고, 당무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차기 지도부의 몫이라는 구상이다. 또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자연히 당 대표 선출 규칙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현행 70%인 당원 투표 비율을 80%나 9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들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총선 표심 등을 고려하면 당원 비율 확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선출 규칙을 두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특강 등을 통해 당원 및 유권자들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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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 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 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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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할로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 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를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일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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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대검은 ‘마약수사부서’ 한정… 여야, 본회의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막판 진통 끝에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대검 증인신청 대상을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대검 둘러싼 파열음 끝 극적 성사‘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4명 중 220명(86.6%)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21명이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조계획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첫 회의 직전 여당이 “국조 대상 기관에서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현행법상 경찰의 마약 수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이 포함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협상에 나선 것. 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제히 반발해 국회에선 오전 내내 전운이 감돌았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검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침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끼리 강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검을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장만 신청한다’는 중재안에 여야가 서로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곧바로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협상안을 추인받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참사 26일 만에 국조가 현실화됐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검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약뿐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담긴 의도”라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는 사상 최초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오명은 피했고, 조사 대상 안에 대검을 그대로 포함시켰기에 잘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與 의원 33명이 반대·기권 표결다만 이번 협상을 두고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후 ‘국조 정국’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표결에서 나온 반대(13표)와 기권(21표)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반대표)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에서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김기현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상범 박수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여권에서는 국조가 본격화될 다음 달에 검찰이 이태원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에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야권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정쟁을 확대시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표결 결과는 대통령실이 국조 타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에 너무 끌려다닌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를 포함시켜 재협상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장이 수사지휘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 여야가 질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점도 추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후가 저라고 했는데 왜 저는 (대상에서) 뺐나”라며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대상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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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임대 6조 예산안 오늘 단독처리”… 與 “분양주택 삭감 1조1393억 되살릴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관계없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1조1393억 원 줄였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 간사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끝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안을 관철하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303억 원)은 일부 되살릴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공원 개방을 위해 되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분양주택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 복구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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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후 국조’ 신경전… 野 “특위명단 내라” 與 “당 의견 모아야”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동의를 표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던 ‘국조 정국’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총을 열어 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은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천명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 野, ‘선 예산, 후 국조’ 조건부 동의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전날 국민의힘이 역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카드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조사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되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에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작업에 통상 열흘에서 2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국정조사 준비를 마친 뒤 본격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세워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공지를 통해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 범위에서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與, 국조 특위 명단 제출은 미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며 당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외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23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당이 민주당 제안을) 받기로 결정해야 명단을 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내일이라도 빠르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이 처리될 즈음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계산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논의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거듭 힘을 싣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특위 명단 제출 시점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우리가 야당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예산 처리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명단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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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가 말이 되나”… 유족들, 정진석 만나 비판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뭐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압사를 당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울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들이 정부·여당의 미숙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형수·박성민 의원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사 발생 23일 만에 이뤄진 면담은 유족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간담회장 밖까지 유족들의 고성과 오열이 들렸다. 이번 참사로 30대 아들을 잃은 이모 씨(65)는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뒤 “이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누구 하나 책임자도 없고 사과도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씨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본다”며 “수사와 국정조사가 같이 이뤄졌으면 한다.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말씀을 다 들어드리려고 한다. 지금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으로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특위는 2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을 살펴보고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질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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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4일 이태원 국조 처리”… 與 “예산안 통과뒤 협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 등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밝혔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총의를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면 결국 민주당이 정쟁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합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관련된 여당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통해 향후 입장을 국민의힘에 드릴 예정”이라면서도 “2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내일까지는 (여당이) 특위 명단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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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상 구속’에 “민주당, 이재명 벗어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당을 흔들고 내부 갈라치기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애초부터 이재명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2호 법안(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일명 불법사채무효법)을 민주당 정책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개인 의원의 첫 사과가 나왔다. 정 실장을 대표 격으로 엄호하는 당의 논평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다”며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각의 기류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사당이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목소리를 낼 공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끝까지 이 대표 방탄만을 고집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딸임을 자인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즉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걷기 바란다”이라며 “이 대표가 아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며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대표를 비롯해 의원과 핵심 당직자들마저 온갖 뇌물과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자성은커녕 오히려 국회를 마비시키며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선 탄핵 운운하는 등 멸당(滅黨)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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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원 7명, 촛불 무대 올라 “尹 퇴진”… 보수단체는 “李 구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촛불집회 인근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지지자 1만8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이재명 대장동 구속” “문재인 강제북송 특검” 등을 외쳤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22년 만에 개최된 협치 회복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대회 참석 인증글을 삭제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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