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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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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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여 연차도 못써” 반발에… 당정 ‘자유로운 장기휴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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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우선 협력 분야, 무역-첨단기술順

한국과 미국 국민은 향후 양국이 경제·산업에서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무역·통상’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은 ‘첨단기술’이었다. 향후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해 한국에선 “변화 없을 것”(39.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미국에선 “강화될 것”(33.1%)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양국 만 19∼69세 국민 2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한미 양국 국민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순위로 ‘무역·통상’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은 35.1%, 미국은 28.9%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힘입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분야는 ‘첨단기술’로, 한국 국민의 28.8%와 미국 국민의 19.5%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동맹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강화될 것”이란 응답이 한국 37.1%, 미국 33.1%로 나타났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 공고해질 것이란 양국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미국도 같은 응답이 30%였다.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한국 16.9%, 미국 11.8%에 그쳤다. 한국에서 “강화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43.2%)였고 30대(39.7%)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크게 기대한 연령대는 60대와 20대가 공동 1위(36.3%)였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50대(각각 46.1%, 37.4%)가 가장 많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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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양곡법, 시장원리 거슬러”…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히 당정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와 관련해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거부권 행사 요청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또 간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희망하는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민주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를 두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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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히 당정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와 관련해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거부권 행사 요청도 시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또 간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희망하는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패싱(무시)’해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를 두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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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지지율 하락에… 與 “1000원 학식 3배로 확대, 총학과 소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외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대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1000원 학식’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또 연이어 문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받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촉진과 청년층의 건강 등을 위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한다. 올해 41개 대학 68만여 명이 대상이다. 김 대표는 식사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도 넓히고 단가도 올려야 한다”며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올해 7억28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66개 대학 150만 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김 대표는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의 구체적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김 대표의 고민과 달리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해 또 논란이 됐다. 이런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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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챙기기’ 나선 김기현, ‘1000원 학식’ 예산 3.5배 증액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외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대학생들이 호응이 좋은 ‘1000원 학식’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또 연이어 문제 발언을 내놓고 있는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1000원 짜리 아침밥을 먹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받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촉진과 청년층의 건강 등을 위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학교가 나머지 액수를 부담한다. 올해 41개 대학 68만여 명이 대상이다. 김 대표는 식사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도 넓히고 단가도 올려야 한다”며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올해 7억 28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물가 시대에 청년층의 식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김 대표는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과의 구체적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끝나도 당 지지율이 고전하면서 김 대표가 여러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김 대표의 고민과 달리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해 또 논란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우 진영만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런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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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韓, 국민에 사과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 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 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을 엄호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 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의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격론 끝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이 법을 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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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린 것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철회하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 野 “韓, 국민께 사과” VS 韓 “사과는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두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건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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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의원 부패사건 36건중 25건 유죄… 국회 가결 3건뿐

1989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 관련 사건 13건 중 10건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폐기된 사건 18건 중에서도 12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군사 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죄 25건 중 체포안 가결은 3건2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89년 이후 부패 범죄 관련 체포동의안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부패 혐의 사건 36건 중 25건이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죄로 확정된 25건 중에서는 중범죄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3건으로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1건, 자격정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죄 확정 건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2010년 민주당 강성종,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3건이었다. 나머지 22건 중 10건은 부결됐고, 12건은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기부받은 19억 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사건은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9월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표결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보호해 주던 장치”라며 “원론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일의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결·폐기 사건 중 무죄 7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 중엔 최종 무죄가 없었지만, 부결되거나 폐기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건이었다.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2003년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6개월간 계류되다 결국 부결됐다. 박 전 의원은 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전 의원도 2004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민주, 30일 與 의원 체포안 두고 고심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한 달 만에 겨우 잠재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다시 논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국회로 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결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시키더니 하영제는 가결시키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가 민주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도 여론 역풍을 고려해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표결에 앞서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당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의 길을 가는 것도 부담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게도 ‘동료 의원들에게 그만 부담 지우고 직접 나가라’는 당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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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패혐의 유죄 25건 중 체포동의안 가결은 3건 뿐

1989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 관련 사건 13건 중 10건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폐기된 사건 18건 중에서도 12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군사 정권으로부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유죄 25건 중 체포안 가결은 3건 26일 동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89년 이후 부패범죄 관련 체포동의안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부패 혐의 사건 36건 중 25건이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죄로 확정된 25건 중에서는 중범죄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3건으로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1건, 자격정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죄 확정 건 가운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2010년 민주당 강성종,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3건이었다. 나머지 22건 중 10건은 부결됐고, 12건은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기부받은 19억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사건은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 9월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표결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보호해주던 장치”라며 “원론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일의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결·폐기 사건 중 무죄 7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건 중엔 최종 무죄가 없었지만, 부결되거나 폐기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건이었다.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2003년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6개월간 계류되다 결국 부결됐다. 박 전 의원은 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전 의원도 2004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민주, 30일 與 의원 체포안 두고 고심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한 달 만에 겨우 잠재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에 다시 논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국회로 넘겼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결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은 부결시키더니 하영제는 가결시키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 경우가 민주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도 여론 역풍을 고려해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표결에 앞서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당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자진 출두의 길을 가는 것도 부담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게도 ‘동료 의원들에게 그만 부담 지우고 직접 나가라’는 당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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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기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박 의원은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정책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다음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윤재옥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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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개편 잇단 말바꾸기 혼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한 정해야 노동 약자 건강권 수호”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캡)이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놓고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또는 공식 브리핑은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 MZ세대를 의식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 나흘 만에 달라지며 혼선이 확대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 사과해야” 與 “프레임 씌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설명)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며 “(설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개편안)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6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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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 의견 수렴해 늘어날수도… 상한 고집 안해”

대통령실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다른 설명을 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인 만큼 ‘60시간’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사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번째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는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알려지자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습을 위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에 일하는 청년층과 MZ세대 노조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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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논란에… 김대기 “각 부처 정책 반드시 당과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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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논란에…대통령실 “부처 정책 반드시 당과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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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의견 반영해 근로시간 보완”… “주52시간부터 안착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주 60시간 상한 두면 개편 취지 퇴색 우려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MZ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많다는 기존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만약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고, 특히 MZ세대가 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니 대통령이 재차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어 혼선을 빚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고용부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캡(상한선)을 씌우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괄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장근로 단위 다양화라는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던 취지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주 52시간제와 비교할 때 일주일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별, 직종별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려던 제도 개편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노조 “공짜 야근 종식 안 될 것”개편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보다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는 주 52시간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도 크게 공감은 못 한다”며 “60시간을 넘었으니 ‘(회사가) 이제 근무기록 찍지 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과로 증가, 과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MZ세대의 비판에 대해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30 자문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텐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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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 최대 69시간 → 64시간”…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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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 최대 69시간→64시간”…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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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파워그룹으로 부상…주요 당직 싹쓸이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확실한 당내 파워그룹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14일까지 인선한 주요 당직 의원 8명이 모두 국민공감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등은 국민공감을 주도하는 간사단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인선과 관련해 “친윤, 그중에서도 국민공감 의원들의 전진 배치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공감 창설을 주도한 이 사무총장은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고 배현진 조직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도 모두 국민공감 회원이다. 이들은 국민공감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네 차례 모임에 대부분 참석했다. 1월 친윤 진영이 김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총출동했던 배 부총장의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행사에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구 실장 등이 참석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시작됐던 국민공감은 현재 회원이 75명까지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의 65%다. 국민공감 총무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모임 소속 의원들의 약진에 대해 “초재선 의원이 거의 다 국민공감 회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국민공감은 15일 다섯 번째 모임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 강연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김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협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공감해줘서 감사하다”며 “일 잘하기 경쟁, 민생 잘 챙기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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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민주당 의석 많아도… 與, 국민 잘 설득땐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서 “당이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여론을 움직이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여당의) 정무적 역할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야당의 반발을 극복한 예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인 법안이 다시 제출됐고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월 2회,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꺼내 들며 본격적인 당정 간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며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 첫만남 “원팀 돼 노동개혁”… 김기현, 尹에 정기회동 건의尹-與 새지도부 만찬 金, 대표 취임후 첫 민당정協 참석“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개혁” 강조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등 추진하기로19일부터 고위 당정협의도 재개 “당에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올바른 식견을 국민들께 잘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설득해 야당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월 2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당정 정책 공조에 나섰다.● 尹 “당이 여론 설득해야”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새 지도부에게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시 내놨고, 반대하던 민주당도 최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당의 정무적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이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소아과 의사와 관련 어려움에 대해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민생현장 적극 찾는 것처럼, 당 역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던 여당의 내홍이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종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회동에서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 방문 일정 중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金 “노동시장 개혁, 정부 뒷받침 첫 과제”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열린 일정들의 대부분에서 당정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당과 정부는 원 팀이 돼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민당정협의회는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주도로 열리지만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협의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대표는 “3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세부적인 방향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여당의 내분으로 집권 1년 차를 흘려보낸 상황에서 당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與, 19일부터 고위 당정 협의 재개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간 정책 호흡을 강조하면서 김 대표는 곧 후속 행보도 시작할 예정이다. 당장 1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하는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당정 협의와 관련해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 지도부와 함께 전국 순회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현장 행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생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이 법안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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