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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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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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인천-경기-강원 확대… 가축 이동중지명령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가에서 신고한 돼지를 검사한 결과 ASF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강화군 송해면 농가는 이날 오전 정부가 예찰을 위해 혈청검사를 하던 중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거쳐 발병이 확인됐다. 이로써 ASF 발병 농가는 총 5곳으로 늘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은 돼지 23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ASF가 발생한 경기 연천군 농장에서 6.9km 떨어져 있다. 돼지 400마리를 키우는 강화 농장은 ASF가 발생한 김포 농장에서 13.6km 거리에 있다. 파주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까지 ASF가 번지며 정부 방역망 밖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강화는 정부가 정한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경기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강원 철원)에서 제외돼 있다. 발병 지역이 넓어지자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인천 강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청과 경북 접경 지역까지 방역망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방역조치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때론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ASF를 국가 재난으로 간주해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 유입 및 전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발병 농가들이 한강과 임진강 등 하천과 인접해 있는 만큼 북한에서 흘러온 오염물질이 매개가 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총리도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발생 지역이 임진강 상류, 중하류 또는 바다와 면해 있는 곳”이라며 북한 유입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ASF 바이러스의 핵심 유전자는 중국을 휩쓸고 있는 ‘제2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 학계에선 북한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도 중국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안북도 돼지는 전멸 상태이며 북한 전역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민통선을 포함해 북한 접경지역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사료 트럭 등이 발병 농가들을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차량에 의한 전염도 의심되고 있다. 한편 24일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kg당 5223원으로 전날보다 399원(8.3%) 상승했다. ASF 발병 전인 16일 경매가는 kg당 4403원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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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원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동원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 내용을 조작해 국내 법인의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역외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동원F&B 본사에 직원 50여 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4시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동원그룹과 해외 법인 간의 수출입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원F&B의 해외 법인은 22개에 이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7월 취임 당시 해외 법인과의 수출입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의 역외 탈세 등 지능적 탈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원F&B는 동원참치캔 등을 만드는 동원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대주주는 동원엔터프라이즈로 7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F&B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 2조8025억 원, 영업이익은 872억 원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조사 이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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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설득 위해 ‘LNG 수입·합작 투자’ 선물보따리 푼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가수입,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 합작법인 투자 등 대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손익계산에 철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시사해온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문 기회에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율운행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창사 52년 만에 사상 최고액인 20억 달러(약 2조3910억 원)를 미국의 자동차 부품 및 소프트웨어(SW) 기업인 앱티브에 투자해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총 40억 달러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다. 내년 중 미국 보스턴에 본사가 설립되면 약 700명이 일하게 된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BP에서 2025년부터 연간 158만t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체결한 LNG 공급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량은 연간 280t에서 438만t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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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수출 8.6% 뚝… 감소폭 G20중 2번째로 커

올 2분기(4∼6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수요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수출액은 1385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6%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G20 국가 중 인도네시아(―9.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8.3%)와 수출 규모가 큰 독일(―7.1%), 일본(―6.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3.1%, 1.0% 줄어드는 데 그쳐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주변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G20 국가 중 수출이 늘어난 국가는 캐나다,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었다. 이달 수출 전망도 어둡다. 관세청은 9월 1∼20일 수출액은 2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8%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업일수가 전년 동기보다 이틀 적었던 것을 감안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1년 새 10.3% 줄었다. 반도체가 39.8% 줄었고 석유제품과 승용차도 부진했다. 이달 하순까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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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일반 담배의 43% 선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1회 흡입 시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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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표 현실화 곧 마무리…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정부가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받아 온 상가와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만4943개의 상업·업무용 빌딩을 선정해 기준시가를 새로 산정했다. 신규 기준시가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7.2% 높아지고 토지 공시지가는 64.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기준시가는 현행보다 46.8% 상승했다. 보고서에는 기준시가 인상 목표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행 시 재산세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용역 내용을 토대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건물(연면적 279m²)은 토지 공시지가가 13억3000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1억8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과세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한 보유세는 현재 512만 원에서 738만 원으로 226만 원(44.1%) 높아진다.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 나온 금액에다 0.2∼0.4%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B건물(연면적 1214m²)의 토지 공시가격은 종전 84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3억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은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가 3712만 원에서 5518만 원으로 1806만 원(48.7%) 늘어난다”고 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현실화 방안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빌딩 과세 현실화를 위한 실무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해 그 이후로 시행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 등은 일단 정부 안이 나온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올 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통합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통합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세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데다 오른 세금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도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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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생 1주일만에 한강 넘어… “돼지열병 번지나” 방역 비상

경기 파주시, 연천군에 이어 김포시에서도 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16일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ASF가 경기 남서부로 확산한 것이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된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강 이남에서 ASF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는 정부가 ASF 발생 직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한 6개 시군 중 하나다. 이 농가는 이날 오전 6시 40분 어미 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1마리가 폐사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어미 돼지 180마리를 포함해 18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ASF가 처음 발생한 파주시 농장에서 약 13.7km 떨어져 있고, 두 번째 ASF 발생지인 연천군 농장으로부터는 45.8km 거리에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19일 소독상황 점검차 다녀간 곳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모두 3개 농장에서 돼지 2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km 내에는 총 8개 농장에서 3275마리, 10km 내에는 약 5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정부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도살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ASF 긴급행동지침’보다 도살 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이내 농가의 돼지를 도살 처분하고 있다. 이번 김포 인근 농가를 포함해 ASF로 총 2만여 마리의 돼지가 도살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농장 역시 다른 두 확진 농장과 마찬가지로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농장은 멧돼지 침입에 대비해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잔반을 먹이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2명과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 그 아들은 7월 이후 해외여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 북한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멧돼지나 감염 돼지의 분뇨가 강물에 섞여 흘러내려와 전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 합류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 지역 외에 한강 이남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며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독약과 생석회 살포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에 나섰다. 하지만 ASF가 최초 발병 이후 잠복기가 최장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한강 이북 및 이남 지역에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날 오후 8시경에는 파주시 돼지농장 1곳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확진으로 판정되면 4번째 발병 사례가 된다. 정부는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농식품부가 파주에서 최초 발병 확진된 뒤 48시간 만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을 지적하며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당국이 대대적인 소독을 한다고 해도 이미 바이러스가 잠복기에 들어간 개체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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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일반 담배의 43%선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1회 흡입 시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은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이다. 이같은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다고 간주해 정한 것이다. 현재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이 카트리지 1개당 0.7㎖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본세율의 70% 가량인 1261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는 20개비 짜리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43.2%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흡연량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세금만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흡연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현재(12.5개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해외 판매 금지 현황도 같이 분석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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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뚫렸다…김포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 ‘초비상’

경기 파주시, 연천군에 이어 김포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16일 파주에서 첫 발병한 ASF가 경기 서부로 확산한 것이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강 이남에서 ASF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농가는 이날 오전 6시 40분 어미 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고 1마리가 폐사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어미 돼지 180마리를 포함해 18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다. ASF가 처음 발생한 파주시 농장에서 약 13.7km 떨어져 있고 두 번째 ASF 발생지인 연천군 농장으로부터는 45.8km 거리에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모두 3개 농장에서 돼지 2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km 내에는 총 8개 농장에서 3275마리, 10km 내에는 약 5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정부는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는 ‘ASF 긴급행동지침’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이내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번 김포 인근 농가를 포함해 ASF로 총 2만 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농장 역시 다른 두 확진 농장과 마찬가지로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농장은 멧돼지 침입에 대비해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잔반을 사료용으로 돼지에게 주지 않는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2명과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 그 아들은 7월 이후 해외여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 북한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멧돼지나 감염 돼지의 분뇨가 강물에 섞여 흘러내려와 전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 합류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 지역 외에 한강 이남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며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독약과 생석회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에 나섰다. 하지만 ASF가 최초 발병 이후 잠복기가 최장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한강 이북 및 이남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 8시 경에는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 1곳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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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이다. 주무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56곳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67명의 기관장은 현행처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장관 제청을 받아 새 대통령이 곧장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후폭풍을 고려해 개정안은 다음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사표 제출 압박 등 ‘인위적 물갈이’ 시도 없이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마치겠다”며 버티는 기관장과 새 정부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았다. 김정우 의원 측은 “정권과 공공기관이 정치적 노선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수월하게 꽂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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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난뒤 돼지열병 다시 확산될까 긴장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비바람의 영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타파와 ASF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상황과 ASF 방역대책을 긴급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비가 많이 오면 소독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뿌린 생석회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원점에서 다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방제장비와 군 보유 제독·방역차량 등 장비 1024대를 투입해 전국 양돈 농가를 소독한다. 지자체 비축 생석회를 농가에 배포하고 농협의 생석회 640t도 긴급 공급한다. 또 태풍으로 울타리와 축사 벽 등이 훼손된 경우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긴급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방역 조치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으로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해야 한다”며 “3주간이 ASF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 농가 두 곳에서 들어온 ASF 의심 신고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며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경매 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린 20일 기준 1kg당 5017원으로 전날보다 13.9% 하락했다. 하지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일부 시중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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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소독약 씻기면 어쩌지…정부 “태풍 지나가면 원점에서 대대적 소독”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비바람의 영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소독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타파와 ASF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상황과 ASF 방역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비가 많이 오면 소독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뿌린 생석회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원점에서 다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ASF 바이러스가 빗물에 섞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가 그치는 즉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뿌리고 축사 내·외부와 농기계, 차량 등을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또 태풍으로 울타리와 축사 벽 등이 훼손된 경우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긴급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들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돼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양돈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은 비가 그치면 곧바로 소독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 농가 2곳에서 들어온 ASF 의심 신고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며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ASF가 처음 확진 판정된 이후 지금까지 파주와 연천 일대 7개 농장에서 돼지 약 1만5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은 해외에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항과 항만 검역도 강화했다.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경매 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린 20일 기준 1㎏당 5017원으로 전날보다 13.9% 하락했다. 하지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일부 시중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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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포함 30세 이하 부자 147명 세무조사

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차명으로 갖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자녀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A 씨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자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수십억 원 뛰었다. 국세청은 A 씨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B 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현지 유학 중인 자녀가 생활비로 쓰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자녀에게 고가의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물려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부자 72명, 수입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 등 총 219명이 조사 대상이다. 세무 당국은 일부 기업 사주가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 자료와 외환거래 명세 등을 활용해 기업 사주와 재산이 많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추렸다. 조사 결과 이들의 보유 재산은 9조2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 원 수준이며 조사 대상에는 5세인 아이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 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30세 이하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당국은 이런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국은 탈세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악의적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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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맞은 근로자 고용 의무화… 사실상 65세로 정년연장 추진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강제적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기업에 실질적 정년 연장 의무 부과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은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정년을 65세로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원하는 근로자 모두 정년을 늘려주도록 하고 있다. 법정 정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60세지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99%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수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이 늘어난다. 다만 기재부는 “일본은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 강제 조항”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임금은 높은 데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계속 채용하려면 결국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청년과 고령층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진 것처럼 임금,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혁신 없는 정년 연장은 체감실업률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제공 인센티브만 믿고 고령층 고용을 늘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전면 시행된 지도 약 3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효과나 정책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 정년 연장 추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기업 지원금으로 ‘계속 고용’ 유도 본격적인 정년 연장에 앞서 기업들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분기별로 1인당 27만 원씩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를 69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현재는 3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이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금과 학력 등을 고려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해 고용·거주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적정 교원 수를 재검토하고 군 인력을 정찰위성과 무인항공기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서동일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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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2년→최장 3년+3년’ 추진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선도 함께 도입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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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치사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일주일이 고비

국내에서 처음 치사율 100%의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조기 방역의 성패를 가름하는 향후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장 관리인은 고열 증상을 보이던 어미 돼지 5마리가 16일 오후 6시쯤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2450마리와 농장주 가족이 인근에서 운영 중인 다른 돼지농장 2곳에서 키우던 1500마리 등 총 3950마리가 모두 도살 처분됐다. 인근 농장 2곳에서 9일 이후 수도권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 198마리는 가공단계에서 전부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연천군에서도 ASF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다. 약 47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어미 돼지 1마리가 폐사하자 오후 2시경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ASF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출입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ASF가 어떻게 파주 양돈농가로 퍼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장 주인과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 4명 모두 최근 외국에 다녀온 일이 없어 해외에서 바이러스를 묻혀 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다가 ASF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농장에서는 잔반이 아닌 사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SF는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번졌고 올 5월 북한으로 확산됐다. ASF는 약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ASF 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계한 1kg당 경매 평균가격은 5975원으로 전날(4558원)보다 1417원(31.1%) 뛰었다. ASF가 발생한 수도권 경매가는 40% 이상 치솟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다. 이 병에 걸린 돼지나 바이러스가 묻은 차량, 농기구 등을 통해 확산되며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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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도 없는데 감염되면 어쩌나” 돼지사육 농가들 발동동

“23년간 돼지를 길렀어요. 자식 같은 녀석들을 묻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S양돈장의 농장주 채모 씨(59)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채 씨는 이날 S양돈장이 방역 조치로 폐쇄된 탓에 농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자택에서 돼지 수천 마리가 땅에 묻히는 걸 지켜봐야 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S양돈장 바로 뒤 공터에 펜스를 친 뒤 굴착기 2대와 용역 인원 30명을 투입해 구덩이를 파 돼지를 묻었다. S양돈장 돼지 2450마리와 농장주가 운영 중인 다른 양돈장의 돼지까지 모두 도살 처분했다. 그는 “그동안 출입차량 소독도 하고 매일 농장 소독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채 씨가 운영해 온 돼지농장의 돼지 395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다. S양돈장의 2450마리, 파평면 농장의 1000마리, 채 씨 부인 소유의 법원읍 농장 500마리 등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가 길러왔던 모든 돼지가 땅에 묻혔다.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견됐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여겨졌지만 1957년 포르투갈에서 발병하며 유럽으로 넘어왔고 지난해 8월 중국에 상륙했다.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지역을 휩쓴 뒤 한국까지 도달했다. ASF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멧돼짓과 동물에 의해 전염된다. 바이러스가 섞인 돼지의 침, 콧물, 오줌, 분변, 혈액 등이 주요 매개다.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이고 죽은 돼지고기로도 감염된다. 감염된 돼지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조리한 잔반을 돼지 밥으로 줬을 때도 전염된다. 섭씨 70도로 30분간 가열하면 사라지지만 냉동된 고기에서조차 최장 1000일까지 살아남을 만큼 생존력이 강하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차량이나 사료, 도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 양돈농장의 감염 경로가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농장에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농장 주인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당국은 감염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ASF가 발생하지 않은 네팔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5월 30일 중국과 접한 북한 자강도에서 ASF가 발견된 뒤 파주시를 포함해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14개 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과 혈청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을 맞아 농장에 다른 가족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고 한강 하구와 농가가 불과 2, 3km 떨어져 있어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ASF는 초기 일주일 방역에 실패하면 근절까지 최소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떨어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이미 경기 연천군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돼 경기 북부 방어선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SF 확진 판정까지는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선 이달 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북한에서 서식하던 감염 멧돼지가 한강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염 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인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파평면에서 32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A 씨는 “(ASF) 발병 소식을 듣고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했다”며 “우리에게 양돈장은 삶 그 자체인데 우리 농장으로 옮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양돈 시장 규모는 생산액 기준으로 연 7조 원(2017년 기준)에 이른다.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체 사육 마릿수 1000만 마리 중 10%인 10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료 소비 감소 등으로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2010년 구제역 발발로 2조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ASF의 잠복기가 최대 20일 정도지만 4∼7일의 잠복기가 가장 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양돈농가라 해도 일주일 내에 추가로 ASF가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전국 6300여 농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에게서 발열 증상이 발견되면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파주=김소영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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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소독하고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돼지열병, 결국 뚫렸다

“23년간 돼지를 길렀어요. 자식 같은 녀석들을 묻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S양돈장의 농장주 채모 씨(59)는 본보와 통화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채 씨는 이날 S양돈장이 방역 조치로 폐쇄된 탓에 농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자택에서 돼지 수천 마리가 땅에 묻히는 걸 지켜봐야 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S양돈장에서 약 1.6km 떨어진 공터에 펜스를 친 뒤 굴착기 2대와 용역 인원 30명을 투입해 구덩이를 파 돼지를 묻었다. S양돈장 돼지 2450마리와 농장주가 운영 중인 다른 양돈장의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했다. 그는 “그동안 출입차량 소독도 하고 매일 농장 소독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고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채 씨가 운영해 온 돼지농장의 돼지 395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S양돈장의 2450마리, 파평면 농장의 1000마리, 채 씨 부인 소유의 법원읍 농장 500마리 등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가 길러왔던 모든 돼지가 땅에 묻혔다.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견됐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여겨졌지만 1957년 포르투갈에서 발병하며 유럽으로 넘어온 뒤 지난해 8월 중국에 상륙했다.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지역을 휩쓴 뒤 한국까지 퍼져나갔다. ASF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 의해 전염된다. 돼지의 침, 콧물, 오줌, 분변, 혈액 등에 섞인 바이러스가 주요 매개다.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 죽은 돼지고기로도 감염된다. 감염된 돼지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조리한 잔반을 돼지밥으로 줬을 때도 전염된다. 섭씨 70도로 30분간 가열하면 사라지지만 냉동된 고기에서조차 최장 1000일까지 살아남을 만큼 생존력이 강하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차량이나 사료, 도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의 양돈농장의 감염경로가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농장에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농장주인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당국은 감염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ASF가 발생하지 않은 네팔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5월 30일 중국과 접한 북한 자강도에서 ASF가 발견된 뒤 파주시를 포함해 강화군 옹진군 등 14개 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과 혈청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을 맞아 농장에 다른 가족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고 한강 하구와 농가가 불과 2~3km 떨어져 있어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감염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인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파평면에서 32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A 씨는 “(ASF) 발병 소식 듣고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했다”며 “우리에게 양돈장은 삶 그 자체인데 우리 농장으로 옮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ASF의 잠복기가 최대 20일 정도지만 4~7일의 잠복기가 가장 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양돈농가라 해도 일주일 내에 추가로 ASF가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전국 6300여 농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에 발열 증상이 발견되면 당국에 즉시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 파주=김소영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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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전기매트서 라돈 기준치 초과

여성 속옷과 전기매트, 이불 등에서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약 5만6000개 제품을 대상으로 매일 10∼17시간 사용했을 경우 라돈 검출량을 측정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골라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 속옷과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와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에서 판매한 침구류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패드, 버즈가 판매한 소파, 누가헬스케어의 이불 등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최대한 빨리 수거하도록 감독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전화상담과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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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油價 장중 20% 치솟아… 트럼프 “비축유 방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시설이 예멘 시아파 반군의 공격으로 파괴되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20% 가까이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1970년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줬던 ‘오일쇼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 수입의 약 30%를 사우디에서 들여오는 한국은 수급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국내 유가 급등 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장 초반 배럴당 11.73달러 오른 71.95달러에 거래됐다. 석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직전 거래일보다 유가가 19.5% 급등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승인하며 원유 공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9% 가까이 오른 66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장 초반 17% 오른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와 관련해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시장의 공급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원유 방출을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16일에는 “미국은 중동의 석유나 가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동맹은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략비축유 카드를 꺼낸 것은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가 지연되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져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유가 공급 충격에 대비해 원유를 비축해 왔다. 비축량은 약 6억4500만 배럴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은 1991년 이라크전 개전 직후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2011년 6월 아랍의 봄 사태 등 3차례에 걸쳐 전략비축유를 방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원유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CA리서치의 밥 라이언 수석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고 세계는 미국 전략비축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이 며칠이 아닌 몇 주간 이어질 경우 시장은 매우 경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17일 복구 상황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몇 주가 걸려 당분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독자적인 산유국 지위를 유지해 중동발 원유 리스크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반면 사우디 생산 원유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원유 수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급 불안 여파로 국내 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측과 ‘석유 수급 및 유가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내 유가가 당장 큰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가 출렁일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약 2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원유 규모는 하루 기준 약 40만 배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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