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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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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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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7일 “지난해 12월 18일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 특보를 이사장에 선출했다. 다음 달 2월 15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취임과 동시에 2017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맡아온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는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자리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해왔다. 강경화 장관 등 외교부 장차관 3명뿐 아니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도 연정 라인인 김준형 원장이 맡고 있어 문 특보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외교부 관련 주요 싱크탱크를 연정 라인이 휩쓸게 된다. 이 때문에 세종연구소 내부에서도 “현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끼쳐온 문 특보가 이사장까지 맡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세종연구소 측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낙점했지만 이번에는 논의를 거쳐 선출한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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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10억달러 의료물자 구입 요구”…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

    정부 대표단이 7일 이란에 도착해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석방과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7조5600억 원) 일부의 활용 방안을 이란 측과 논의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자금을 활용한 백신구입뿐 아니라 동결 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870억 원)를 의료 물자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00~5000만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백신 구입비용을 훌쩍 넘는 액수다. 이란 외교부가 “선박 나포는 법적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요구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협상 난항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표단장인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 및 (동결대금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며 나포 선박 석방 문제뿐 아니라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도 함께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정부 모두 표면적으로는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란이 지난해부터 동결대금을 활용해 10억 달러어치의 의료 물자 등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 이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란 당국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친서와 10억 달러 문제에 대해 “외교 관행 상 정상 간 교환 행위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 한국과 이란 정부가 협상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국제 협의체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동결자금 4000만~50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미국을 불신하면서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이란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 또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나포 사건에 대해 “이란이 지금 미국에 대해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백신-동결자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일 이란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나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해오는 등 한-이란 간 불신이 깊은 만큼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엔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가 6일 우리 선원과 직접 면담하고 선원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선원들은 이란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선박 내에 머물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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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선박 법대로 처리… 한국대표단 올 것 없다”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올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나포 문제에 대한 외교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외교 갈등까지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이 문제(나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이성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억류했다며 이를 “기술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위반도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석방 협의를 위해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외교부는 이란 측의 부정적 입장에도 고경석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7일 오전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가겠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다”며 “나포된 선원들을 돕는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란의 나포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밝혀 이번 제재가 이란 정부로 유입되는 수익 차단이 목적임을 내비쳤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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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선박 협상 안해” 강경한 이란… ‘동결자금부터 해결’ 속셈

    정부가 이란에 나포된 우리 선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란에 급파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박 관련 논의는 안 된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나포된 선박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는 동시에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를 돌려달라면서 노골적인 압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런 배경에 대미 강경파의 득세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이란 제재로 미-이란 갈등이 또 한 단계 고조되면서 해법 마련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이란 주장 증거 없다” 법적 대응 예고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이슈(나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란 측의 공개적인 거부 의사에도 외교부는 7일 오전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일단 가겠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다”면서도 “선박 논의는 약속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10일 이란 방문에 대해서도 “(원유 수출 대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이 이슈(나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 대변인이 전날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동결 자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금 동결 해제 압박에 우리 선박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선박 나포는 국내 은행에 압류된 70억 달러가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해 이란이 우리 선박의 해양 오염을 나포 이유로 주장한 데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 오염이면 헬리콥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과 나포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백신 구입 고맙다”던 이란 돌연 선박 나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 12월경 한국과 이란 간에 동결 대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에 활용하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이 선입금을 내기로 하고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자 이란 측이 상당히 고마워했다”며 “돈을 지급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협상 마무리를 위해 최 차관이 지난해 말 이란을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돼 일촉즉발 상태까지 치달으면서 이란 정부에 강경파가 득세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자 한국에 동결된 대금 70억 달러를 관리하는 강경파인 금융관료 집단이 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얼마 안 가 선박을 나포한 세력도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강경파 혁명수비대였다. 이에 따라 이란과 핵협정(JCPOA)에 복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시사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동결 대금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다시 맺으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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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 대표단 오지 말라”…’선박 나포’ 장기화 우려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문제 해결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올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외교 갈등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사이브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 문제(나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이성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억류했다며 이를 “기술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위반도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석방 협의를 위해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외교부는 이란 측의 거부에도 고경석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7일 이란을 방문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포된 선원들을 돕는 역할이라도 하겠다. 입국하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6일 열린 국회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 이란의 나포 행위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밝혀 이번 제재가 이란 정부로 유입되는 수익 차단이 목적임을 내비쳤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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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나포 다음날, 70억달러 돌려달라는 이란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하려는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한국에 원화로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송금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지원해 왔으나 이란 강경파는 수출대금 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원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인질범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금 70억 달러를 아무 근거도 없이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70억∼90억 달러(약 7조5600억∼9조7200억 원)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인 5명 등 억류된 선박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백신 비용 지불 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조만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나포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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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백신비용 대납 요청했던 이란, 마무리 협상 직전 나포

    4일 한국 선박을 나포한 이란 정부가 하루 만에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를 우리 정부가 “인질로 잡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박 나포의 배경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자금을 동결시킨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과 갈등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을 억류한 시점은 정부가 동결 대금을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란 정부와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막바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결 자금으로 백신 구입 협상 중 “인질” 운운 AP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도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를 인질범으로 불러야 한다면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이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70억∼90억 달러(약 7조5600억∼9조7200억 원)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최대 규모다. 이 밖에 한국은행에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초과 지급 준비금이 3조 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계정의 자금을 합치면 국내 은행에 최소 10조 원이 넘는 이란 자금이 있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에게 나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란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수출대금을 백신 구입 비용으로 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개발에 매달리던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제 달러 금융 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다. 이 때문에 백신 비용을 달러로 지불할 수가 없다. 이란의 요청을 받은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 승인을 받은 뒤 이란 백신 구입 비용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승인 사실을 이란 측에 전했음에도 이란 정부는 송금 과정에서 달러화로 바꿔 미국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차관 이란 방문 때 무리한 요구해올 수도 특히 한국 선박이 나포된 4일은 한-이란 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10일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정부 일각에서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주요 이권을 장악한 강경파로 한국이 원유 대금과 맞바꿔 이란에 제공하는 물품 액수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액수는 1680만 도스(회) 접종 분량에 해당하는 2억4400만 달러(약 2650억 원)로 추정된다. 이란이 강경파를 내세워 이 기회에 이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이란과도 잘 지낼 수밖에 없는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동결 대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란 강경 보수파에서 한국이 동결 자금 규모에 비해 (이란에 제공하는 액수가) 아직도 조금이고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박 나포 문제와 동결 자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란 정부가 백신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동결 자금을 이란에 제공해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이란 외교부 측은 “선박 억류와 원유 대금을 연계해 협상하자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란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에스하그 자항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호세인 탄하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만나 최 차관의 이란 방문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원자재, 의약품,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의 돈과 맞바꿀 우선 교환 품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김형민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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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제재 흔들려는 의도”… 靑, NSC 열고 적극대응 선회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시도다.” 4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군의 나포가 단순히 상선 한 척이나 한국 정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를 흔들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와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진 점을 들어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미국이 파놓은 구덩이에 한국이 빠진 것”이라고 전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강경책이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은 중동에서 미국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이란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사이에 한국이 끼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던 정부는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선박을 나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하나로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박 억류를 즉각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란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같은 날 “우라늄 농축 농도를 기존 4.5%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란이 2015년 핵합의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한국 국적의 선박까지 나포한 것은 중동에서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는 서구 국가에 대한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은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맺은 핵합의에 따라 최소 15년간은 3.67% 이상 농도로는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제재 완화’를 얻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지난해 1월 3일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 1주기 무렵에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최근 이란의 공군과 해병대 경계 태세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이란이 조만간 이라크 등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는 등 공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한국 선박 나포 직후부터의 대응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건 발생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어제 오후 4시 56분부터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부처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국정원까지 참석하는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오후 3시에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여는 등 상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한 달 전부터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선박 나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초 원유대금 동결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중동 주재 공관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인근 공관에 지속적으로 알리며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각별한 안전 관리를 당부해 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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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나포 다음날, 원유대금 70억달러 돌려달라는 이란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 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해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비용을 한국에 원화로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이란 측에서 송금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지원해왔으나 이란 강경파는 수출대금 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원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인질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금 70억 달러를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70억~90억 달러(7조5600억~9조7200억 원)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인 5명 등 억류된 선박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백신 비용 지불 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조만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나포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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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부통령-商議회장, 원유대금-백신 교환 한국에 제안 논의”

    한국인 선원 5명 등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케미호가 이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항구인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억류되면서 한국이 대형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한국의 선박을 나포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최대 9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에스하그 자항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호세인 탄하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날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과 맞바꾸는 방안 등을 한국에 제시하기로 논의했다. 선박 나포 당시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쪽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33진 최영함(4400t급)은 4일 오후 즉각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됐다.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전단(UDT) 장병 등 300여 명이 승선해 있는 최영함은 5일 새벽(한국 시간) 호르무즈해협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주이란 대사관은 이란 측에 “선박 억류 상황 파악 및 선원 안전 확인,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나포된 선박은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던 중이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기준을 위반해 유류 오염 등을 일으켜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의해 제지된 뒤 항구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케미호가 소속된 해운사 DM쉽핑 관계자는 “정상적인 항해를 했다”고 말했다. 나포 해역이 공해였고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도 없었다고 했다. 이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 항구가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 선박 나포가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행동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2019년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란 측은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되면서 이란 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특히 최종건 차관은 원유 수출대금 동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이란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동결된 자산을 찾아 백신을 살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 관련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한국에 동결된 대금 지불을 압박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운사 관계자는 “2019년 영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45일간 나포된 바 있다. 항로 이탈과 밀수선 검색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나포했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란 원유대금 동결이나 솔레이마니 1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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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우주 기운 집중…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4일 신년사에서 “우주의 기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한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토르’를 보면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또 강대하게 집중되는데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한 번 평화의 봄을 불러올 가능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내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했다. 금명간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 8차 당 대회에서 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 이달 집중돼 있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주의 기운’까지 거론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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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원유대금 90억달러 동결된 이란…‘선박 나포’ 의도 있나

    한국인 선원 5명 등 20명 선원이 타고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 케미(Hankuk Chemi)호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항구인 반다르아마스 항구에 억류되면서 한국이 대형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한국의 유조선을 나포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최대 9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덴만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33진 최영함(4400t급)은 4일 오후 나포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항 동쪽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 등 300여 명이 승선해있는 최영함은 5일 새벽(한국시각)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측에 “선박 억류 상황 파악 및 선원 안전 확인,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나포된 선박은 2일 사우디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다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나포됐다. 아틸레이트 등 화학 물품 7000t을 싣고 있었으며 UAE에 도착해 파리핀 제품을 실은 뒤 서인도에 출항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출신 선원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유조선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기준을 위반해 유류오염 등을 일으켜 이란혁명수비대 군함에 의해 제지된 뒤 항구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케미호가 소속된 해운사 디엠쉽핑 관계자는 “항로도상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인 항해를 했다”며 “나포됐을 당시 선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란 군인인지 해안경비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와 조사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포 해역이 공해였고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도 없었다고 햇다. 이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 항구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 유조선 나포가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행동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2019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란 측은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최대 90억 달러가 동결되면서 이란 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특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조만간 원유 수출대금 동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수주 전 한국에 동결된 자산 찾아 백신을 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 관련 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유조선을 나포해 한국을 동결된 대금 지불을 압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운사 관계자는 “2019년 영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45일간 나포된 바가 있다”며 “통상 나포는 항로이탈과 밀수선 검색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나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라면 이란 원유대금 동결이나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포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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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우주의 기운’ 한반도에 집중, 대전환의 시간 열리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신년사에서 “우주의 기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한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토르’를 보면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또 강대하게 집중되는데 이를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한 번 평화의 봄을 불러올 수 가능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내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했다. 금명간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 8차 당 대회에서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 이달 집중돼 있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주의 기운’까지 거론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다”며 “새해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북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또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 북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과했고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유화적인 대남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이를 “작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정세의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남긴 측면”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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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가닥

    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일단 올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선(先)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방위비 협상의 연초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의 선지급 개념으로 인건비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인건비 부담 비율을 두고 논의 중인 양측은 이르면 이달 중 인건비 분담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건비가 포함된 SMA 협상 장기화로 90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1차 SMA 협상이 올해 4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실무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15개월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하자 한미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2억 달러(2000여억 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부담한 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방위비에서 지출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3710억 원(39%)이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안의 연초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우선 논의해온 건 올해 4월 이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어려울 거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 내에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방위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당분간 방위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도나 웰턴 미국 측 협상대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교체될 경우 이 또한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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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 외교과제… “한미동맹 강화” 50.2% “남북관계 복원” 17.5%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10%대에 머물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 복원은 17.5%,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3.4%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잇따라 균열이 드러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41.1%)는 의견이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한다(40.1%)는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였다. 특히 보수(12.6%), 진보(10.6%), 중도(10.8%)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보수 8.1%, 진보 17.4%, 중도 15.3%로 나타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크게 악화된 국민의 대중국 인식과 한중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사이에 차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37.8%, ‘북한과 미국의 대화 중재’가 36.2%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남북관계 복원’을 꼽은 비율(17.5%)과 비슷하다.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여론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만 18∼29세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 연령대 중 비율이 가장 낮은 13.9%가 남북관계 복원을 택했다. 비핵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15.8%로 60세 이상(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40.2%)은 60세 이상(4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일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51.6%)이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46.4%)보다 5.2%포인트 높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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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공산국 체코도 “전단금지법 동기가 뭔가” 韓에 질문

    미국,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질의했다. 체코 외교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체코를 넘어 EU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체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VOA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재임 당시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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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제안에 응답 않는 북한[현장에서/최지선]

    “가까운 미래에 이 협력체에 북한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한은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고 전염병과 자연재해 같은 공동 위협에 영향을 받는다”며 “북한의 참여는 북한은 물론 모든 인접국의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9월 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시작이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협력체가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임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 참가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뿐이었다. 일본은 일단 이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앞으로도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검토하겠다”며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제안의 핵심인 북한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생명공동체’를 강조하며 유엔총회에서 직접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끝내 외면한 셈이다. 외교부는 “협력 국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논의의 정례화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빠지면서 첫발부터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 장관이 이날 재차 북한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밝혔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 제안의 계기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자체에서마저 한국과 협력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한국이 제안하는 모든 방역 관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서 “앞뒤 계산 없는 망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다. 이날 회의로 협력체가 출범했다지만 첫 만남부터 고위급이 아닌 과장급 당국자가 참여했고 형태도 반관반민(1.5트랙)이어서 무게감이 크게 떨어졌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참여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외교부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행하겠다며 연내 출범을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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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공산국’ 체코도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제기…국제사회 우려 확산

    미국,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질의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체코를 넘어 EU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도 이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체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VOA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 재임 당시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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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0일 “강 전 의원이 지난주 아그레망을 받고 내년 1월 초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전 의원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신년 하례회 전인 1월 초에 부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강 전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아그레망을 제때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강 전 의원이 2011년 5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지난해 “일본 왕을 한국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르자”고 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지난달 청와대가 아그레망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 전 의원이 주일 대사 내정 사실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말도 나왔다. 일본 측은 강 전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의원은 대사에 내정 된 지 일주일만인 1일 서울에서 일본 기자들을 만나 “쿠릴열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 당했다는 취지였다. 대사로 부임하면 일왕이 아닌 천황이라고 부르겠다”면서 적극 진화에 나섰다. 주일 대사가 통상 내정 뒤 한두 달 사이에 부임하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이 계획대로 1월 초에 부임한다면 다른 대사들에 비해 부임 시기가 늦지는 않는 셈이다. 강 전 의원이 늦지 않게 대사로 부임하는 데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사 부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현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도 우리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고, 내년 1월 중 한국에 부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이보시 내정자도 1월 말 경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은 “아그레망 여부는 외교관례상 언급할 수 없다. 부임 때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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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오려던 탈북민 5명, 中서 붙잡혀 북송 위기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에는 임신부와 14세 소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호소(urgent appeal)’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신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해 이들이 당분간 북송되지 않은 채 중국에 장기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물망초 등 5개 시민단체가 유엔에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 법안이 대북 정보 유입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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