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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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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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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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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에 “北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제사회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에게 직접 중국이 반발하는 동북아 미군 전력 증강을 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미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두고도 팽팽한 긴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세적 행동에 반대한다”며 “세계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날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의 정치적 핵심 문제이고 내정”이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 당국자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시 주석의 3연임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린 이날 정상회담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된 신냉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미중 정상이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소통 복원에 나선 것. 또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시 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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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美 중간선거가 보여준 정치의 힘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당 바람)’는 일어나지 않았다.”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한 그는 내년 초 재선 도전도 예고했다. 중간선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유의 고물가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확산됐던 비관적 전망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에선 대체적으로 ‘메시지의 힘’을 꼽는 분석이 많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심판론’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내놓은 ‘민주주의 위협론’이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협론을 처음 선거 전면에 들고나온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는 9월 1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와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공화당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주의”라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이 전면에 내세운 경제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동을 건 민주주의 위협론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선거 막판 ‘민주당 구하기’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지지 유세 외면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격전지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민주주의 위협론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 하이라이트는 5일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동 유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유세의 마지막 연설을 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금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며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인정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중간선거는 어떤 정당에든 어렵지만 민주당은 특히 더 어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던 2010, 2014년의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꺼내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다”며 경제심판론에 가려진 불안감을 끄집어냈다. 공화당을 야유하는 군중들에겐 “야유(boo)하지 말고 투표(vote)하라”며 “삐치고(sulking), 맥 빠져 있는 것(moping)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성과를 늘어놓는 훈계성 메시지나 상대 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네거티브 대신 고물가로 시름하는 유권자들에 공감하고,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연설은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과는 크게 대비됐다. 같은 날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2020년 대선에 대한 ‘빅 라이(선거 부정)’ 주장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지층의 열광을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엔 역부족인 메시지다. 결국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표심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앞섰다.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국내 정치권에선 설화가 이어졌다. 책임론을 피해 보려 자식 잃은 부모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분열과 혐오만 불러온다. 국가적 재난에 책임을 지는 모습 대신 말싸움을 벌이는 태도 역시 넓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미 중간선거가 보여준 정치의 힘이 국내 정치권에 교훈이 됐길 기대해본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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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상원 다수당 유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12일(현지 시간)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야당인 공화당 애덤 랙솔트 후보를 막판에 역전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격전지 애리조나에서 승리한 데 이어 네바다에서 초박빙 승부 끝에 이기면서 민주당은 100석의 상원 의석 중 50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현재 49석이다.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여야가 50석씩 양분하더라도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 의회 규정에 따라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개표가 진행 중인 미 하원은 공화당이 한국 시간 오후 11시 현재 전체 435석 중 211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한 상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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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中도 겨냥… “印太 수역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안보, 경제에서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동성명에 언급된 ‘21세기 도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이 대(對)중국 공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北 넘어 中까지 겨냥한 3국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지만 직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져야 하는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특정하는 대신에 ‘역내 안보 환경의 엄중’을 들었다. 동아시아의 각종 군사적 위기감을 통칭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잠재적 상대국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다자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중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또 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11일(현지 시간)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 도발 방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공동전선 구축한미일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태 지역에 대한 각국(한미일)의 접근을 환영한다”면서 “각국의 다양한 인태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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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52나 핵잠 등 전략자산 전개 ‘상시배치’ 수준 늘릴듯

    미국 백악관이 언급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는 한미, 한미일 훈련 확대를 넘어 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넘어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현 수준보다 증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동부전선에 미군을 추가 배치했을 때도 ‘군사 주둔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미군 병력의 증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미군 (병력) 증강이 아닐 것이고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얘기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조치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뒤로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된 것 같은 순환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규모와 빈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강화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방어적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MQ-9 리퍼 공격용 드론을 배치한 데 이어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F-15 전투기를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2만8500명), 주일미군(5만5000명) 증원 등 역내 상시 주둔 병력을 늘리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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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상원 격전지 4곳중 3곳 승리… “대통령 중간평가 이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접전 승부 끝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자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 각종 조사와 청문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더 강해져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민주당이 12일(현지 시간) 승리를 확정지은 네바다주는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다. 이날 오후까지 800표 차로 앞섰던 공화당 애덤 랙솔트 후보는 개표율 95%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현 상원의원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라스베이거스 등 젊은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 상원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격전지 4곳 가운데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앞둔 조지아주를 제외한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대거 승리를 거둔 것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민주당이 선거 핵심 이슈로 내건 낙태권 보장에 대한 관심 및 ‘민주주의 위협론’으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선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내건 의제의 승리”라며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공화당의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이든 국정 동력 확보”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각주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판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IRA 등 주요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통해 하원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하원 다수당은 막판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7석이 부족한 상황. 아직 개표 중인 20곳 하원 의석 중 6석은 민주당, 3석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곳의 경합지에서 승리해야 한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218석)보다 한 석 많은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두 표의 이탈로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을 잃는 ‘불안한 다수당’의 지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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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출마 강행 예고… 당내선 상원 탈환 실패 책임론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바람)를 장담하며 상·하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전망했던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일면서 내분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네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은 애덤 랙솔트(공화당 네바다주 상원의원 후보)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랙솔트가 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예고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 비판에 나섰다.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해 “2017년 정치적 죽음을 맞은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과거 상사인 트럼프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허셜 워커(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보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른다. 내분의 불똥은 공화당 지도부로도 옮겨붙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경쟁할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 출마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하원 지도부 선거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하원의장에 유력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며 하원의장 축출 표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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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北 넘어 중국까지 겨냥…“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주로 안보, 경제에서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동성명에 언급된 ‘21세기 도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이 대(對)중국 공조로 본격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北 넘어 中까지 겨냥한 3국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지만 직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역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이는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잠재적 상대국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다자화’ 하겠다는 미국의 전략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중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 도발 방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공동전선 한미일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 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함께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태 지역에 대한 각국(한미일)의 접근을 환영한다”면서 “각국의 다양한 인태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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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출마-지도부 교체…美 공화당 내분 양상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바람)을 장담하며 상·하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전망했던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일면서 내분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네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은 애덤 랙솔트(공화당 네바다주 상원의원 후보)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랙솔트가 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예고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 비판에 나섰다.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해 “2017년 정치적 죽음을 맞은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과거 상사인 트럼프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허셜 워커(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보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른다. 내분의 불똥은 공화당 지도부로도 옮겨 붙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경쟁할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 출마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하원 지도부 선거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하원의장에 유력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며 하원의장 축출 표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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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바이든 국정동력 확보”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접전 승부 끝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자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 각종 조사와 청문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더 강해져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민주당이 12일(현지 시간) 승리를 확정지은 네바다주는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다. 이날 오후까지 800표 차로 앞섰던 공화당 애덤 렉설트 후보는 개표율 95%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현 상원의원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라스베가스 등 젊은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 상원의석까지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격전지 4곳 가운데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앞둔 조지아주를 제외한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대거 승리를 거둔 것은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민주당이 선거 핵심 이슈로 내건 낙태권 보장에 대한 관심 및 ‘민주주의 위협론’으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선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내건 의제의 승리”라며 “공포와 분열을 부치기는 공화당의 후보들이 앞선 여론조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이든 국정동력 확보”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각주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판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섀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IRA 등 주요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통해 하원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하원 다수당은 막판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데 7석이 부족한 상황. 아직 개표 중인 20곳 하원 의석 중 6석은 민주당, 3석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곳의 경합지에서 승리해야 한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218석)보다 한 석 많은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두 표의 이탈로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을 잃는 ‘불안한 다수당’의 지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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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피한 바이든 “재선 도전, 내년초 결정”… 트럼프, 지지 후보들 대거 패배에 소리질러

    “모두가 대선 출마를 바라지만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내년 초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결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중간선거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이 예상됐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상원은 초박빙이다. 민주당은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고무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 웨이브’(공화당의 압승 바람)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지 않게 돼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누가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 책임론에 휩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자질 논란 속에 대거 낙선한 데다 지지 유세를 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빌미를 줬다는 것. CNN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트럼프가)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디샌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공화당 전략가인 앨리스 스튜어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전략가 케일러 헙은 “공화당의 새로운 당수는 76세 늙은이(트럼프 전 대통령)가 아니라 디샌티스”라고 했다.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보좌진이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다음 달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실망스럽긴 하더라도 내 관점에선 매우 대승이었다. 누가 이보다 잘했는가”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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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공화당의 IRA 개정 제동… 韓 전기차보조금 해결 먹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게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IRA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결과 관련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은 북미산(産)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CNN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남은 3석 중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12일경 승패 윤곽이 드러난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IRA-낙태권-사회보장-법인세바이든 “타협 불가” 입장 밝혀美 중간선거후 최대 쟁점 부상한국의 법안 수정 노력 불똥 우려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확보가 유력해진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왔다. 공화당은 IRA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IRA 법안 수정 노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와 낙태권, 사회보장, 법인세 부과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IRA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슐린 가격 등 의약품 가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투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 부과는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 뒤집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슐린 등 의약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 지출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솔린드라 전술’로 IRA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파산한 태양광업체 솔린드라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 IRA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 완성 이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IRA 개정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나 법인세 최저세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다음 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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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공화당 IRA 개정 제동… 韓 전기차보조금 해결 어려워져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확보가 유력해진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왔다. 공화당은 IRA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9일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IRA 법안 수정 노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와 낙태권, 사회보장, 법인세 부과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IRA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슐린 가격 등 의약품 가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투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 부과는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 뒤집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슐린 등 의약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 지출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솔린드라 전술’로 IRA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파산한 태양광업체 솔린드라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 IRA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 완성 이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IRA 개정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나 법인세 최저세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다음 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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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레드웨이브 없어…재선 도전, 내년 초 결정” 트럼프 “내 관점선 대승”

    “모두가 재선 출마를 바라지만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내년 초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결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도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중간선거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이 예상됐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상원은 초박빙이다. 민주당은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고무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 웨이브(공화당의 압승 바람)’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지 않게 돼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누가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15일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 책임론에 휩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자질 논란 속에 대거 낙선한 데다 지지 유세를 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빌미를 줬다는 것. CNN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트럼프가)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드샌티브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공화당 전략가인 앨리스 스튜어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전략가 케일러 헙은 “공화당의 새로운 당수는 76세 늙은이(트럼프 전 대통령)가 아니라 디샌티스”라고 했다.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보좌진들이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다음달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실망스럽긴 하더라도 내 관점에선 매우 대승이었다. 누가 이보다 잘했는가”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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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문제 초강경 美공화… 바이든에 강력 수출규제 압박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했다.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을 담은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을 확대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통한 중국과의 디커플링(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정책은 백악관과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 유력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각에선 대만 방어와 관련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 대응 조치 등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3일 “바이든 정부의 유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불량한 김정은 체제가 기회를 얻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간선거 이후 매콜 의원은 외교위원장,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차별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개정 논의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오히려 IRA 개정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A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IRA에 포함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해 온 공화당이 이 문제까지 개정하자며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서면 오히려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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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심판론에 하원 열세 美민주, ‘反트럼프’ 결집에 상원 선전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상원선거에선 민주당이 주요 격전지에서 승리하며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거세진 ‘경제 심판론’에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공화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피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이념)이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감이 상·하원 압승을 가리키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에 제동을 건 결과로 풀이된다. NBC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시간 9일 오후 11시 현재 공화당이 하원에서 절반(218석)을 넘긴 220석 안팎을 확보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전체인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 50개 주 가운데 주지사 36명이 선출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상원에선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조지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에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다. NYT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처럼 상원을 각각 50석씩 양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투표 영향 요인, 민주 지지자 “낙태”공화 지지자 “인플레”… 분열 심화출구조사 39% “불만” 34% “화난다”차기 대선, 정치 양극화 가중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4년 만에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것이 유력하지만 상원에서는 양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미국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지지율이 높던 대통령도 번번이 패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에 하원 63석, 상원 6석을 잃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2석을 얻었지만 하원에서 40석을 잃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5석을 잃는 수준으로 공화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세운 경제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상원까지 압도할 정도로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 낙태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020년 대선에서 결집했던 반(反)트럼프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레드웨이브를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물가”와 “낙태권”으로 갈린 민심CNN, N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날 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대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낙태권’(27%)이 그 뒤를 이었다. 투표 영향 요인을 묻는 CNN 출구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71%가 인플레이션이라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76%가 낙태라 답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별로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여준다. 선거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낙태권 무력화에 적극적인 공화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에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NBC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주 출구조사에서는 낙태권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리플러 엑스터대 교수는 동아일보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공화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태권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로 정치 양극화 혼란 가중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반트럼프’ 정서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정치 분열과 양극화로 인한 혼란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 총기 규제, 성소수자, 기후변화, 이민 정책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일찌감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주지사-상원의원을 챙겼다. 상원 경합지 초박빙인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해야 당선되는 주법에 따라 12월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선 미합중국이 아닌 ‘분열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당 지지자 모두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9%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4%는 ‘화가 나 있다’고 응답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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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조기 레임덕은 차단… 트럼프, 공화 권력재편 속도낼듯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마무리되면서 2024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줄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공화당의 압승을 뜻하는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막아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위기는 일단 막아낼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간선거를 화려한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들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재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당초 백악관은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상원 선거에서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격전지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민주당 일각에서 확산됐던 바이든 대통령 재선 불가론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마 선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 심판론’으로 하원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준 데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탓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힘겨운 선거를 치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CNN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3분의 2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이슨 브레넌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려면 경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웨이브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15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마친 뒤 “(디샌티스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기면 내 덕, 공화당이 지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해 공화당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트럼프의 입’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되는 등 이른바 ‘트럼프 키즈’가 연방 의회와 주 정부에 입성해 대선 도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 중 메멧 오즈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후보는 패배했다. ‘지난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한 돈 볼두크 후보는 뉴햄프셔 상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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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바이든, ‘대세론 굳히기’ 차질 빚은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마무리되면서 2024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줄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공화당의 압승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을 막아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재선 도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간선거를 화려한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재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이른바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들인 ‘트럼프 키즈’가 연방 의회와 주 정부에 입성한 성과만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도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재선 불가론’ 급한 불은 꺼당초 백악관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상원 선거에서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격전지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확산됐던 바이든 대통령 재선 불가론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출마 선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경제 심판론’으로 하원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준 데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로 중간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외면을 받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것도 재선 가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이슨 브레넌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려면 경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세론 굳히기’ 차질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청난 저녁이다. 환상적인 후보들의 놀라운 성과”라며 중간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 하지만 “거대한 레드 웨이브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15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려던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마친 뒤 “(드샌티스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드샌티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면 부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등 공화당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주요 후보 중 메멧 오즈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후보는 패배했고 JD 밴스, 테드 버드 상원 의원 후보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리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트럼프의 입’ 새라 허커비 샌더스도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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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심판론에도 ‘레드웨이브’는 없었다…상원서 초접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4년 만에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것이 유력하지만 상원에서는 양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미국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지지율이 높던 대통령도 번번이 패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에 하원 63석, 상원 6석을 잃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2석을 얻었지만 하원에서 40석을 잃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5석을 잃는 수준으로 공화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세운 경제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상원까지 압도할 정도로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 낙태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020년 대선에서 결집했던 반(反)트럼프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레드 웨이브를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심판 못지않았던 낙태권 옹호 여론 CNN, N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날 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대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낙태권(27%)’이 뒤를 이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지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레드 웨이브’의 출발점으로 꼽았던 버지니아 7구역 하원 의석을 애비가일 스펜버거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는 등 공화당의 압승은 아니었다. 선거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낙태권 무력화에 적극적인 공화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에 페터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낙태권 옹호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NBC 방송은 “펜실베니아주 출구조사에서는 낙태권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리플러 엑스터대 교수는 동아일보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공화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태권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로 정치양극화 혼란 가중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반(反)트럼프’ 정서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정치 분열과 양극화로 인한 혼란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낙태, 총기규제, 성소수자, 기후변화, 이민 정책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일찌감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주지사-상원의원을 챙겼다. 초등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 금지 등 이른바 ‘문화 전쟁’의 중심지인 플로리다주는 표심이 유동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였지만 공화당의 압승으로 오히려 ‘레드 스테이트’가 됐다. 상원 경합지 초박빙인 조지아주는 과반을 넘어야 하는 주 법에 따라 12월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선 미 합중국이 아닌 ‘분열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당 지지자 모두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9%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4%는 ‘화가 나 있다’고 응답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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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당, 하원 탈환 유력… “대중 수출규제 더 강경해질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중 강경 노선 동참” 韓 압박 높아질 듯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했다.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미국 ABC방송에 “(글로벌) 공급망 상당수를 (중국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을 담은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을 확대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통한 중국과 디커플링(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대(對)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 정책은 백악관과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가라 것이 유력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중국 강경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만 문제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만큼 한국에 대한 대만 방어 동참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현지에서 나온다. 공화당 일각에선 대만 방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 대응 조치 등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3일 “바이든 정부의 유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불량한 김정은 체제가 기회를 얻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간선거 이후 매콜 의원은 외교위원장,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원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화 하원 승리가 IRA 개정 불확실성 높일수도”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차별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개정 논의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오히려 IRA 개정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A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IRA에 포함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이 문제까지 개정하자며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서면 오히려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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