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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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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출마-지도부 교체…美 공화당 내분 양상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바람)을 장담하며 상·하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전망했던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일면서 내분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네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은 애덤 랙솔트(공화당 네바다주 상원의원 후보)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랙솔트가 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예고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 비판에 나섰다.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해 “2017년 정치적 죽음을 맞은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과거 상사인 트럼프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허셜 워커(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보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른다. 내분의 불똥은 공화당 지도부로도 옮겨 붙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경쟁할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 출마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하원 지도부 선거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하원의장에 유력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며 하원의장 축출 표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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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바이든 국정동력 확보”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접전 승부 끝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자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 각종 조사와 청문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더 강해져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민주당이 12일(현지 시간) 승리를 확정지은 네바다주는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다. 이날 오후까지 800표 차로 앞섰던 공화당 애덤 렉설트 후보는 개표율 95%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현 상원의원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라스베가스 등 젊은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 상원의석까지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격전지 4곳 가운데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앞둔 조지아주를 제외한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대거 승리를 거둔 것은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민주당이 선거 핵심 이슈로 내건 낙태권 보장에 대한 관심 및 ‘민주주의 위협론’으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선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내건 의제의 승리”라며 “공포와 분열을 부치기는 공화당의 후보들이 앞선 여론조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이든 국정동력 확보”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각주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판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섀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IRA 등 주요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통해 하원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하원 다수당은 막판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데 7석이 부족한 상황. 아직 개표 중인 20곳 하원 의석 중 6석은 민주당, 3석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곳의 경합지에서 승리해야 한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218석)보다 한 석 많은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두 표의 이탈로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을 잃는 ‘불안한 다수당’의 지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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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피한 바이든 “재선 도전, 내년초 결정”… 트럼프, 지지 후보들 대거 패배에 소리질러

    “모두가 대선 출마를 바라지만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내년 초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결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중간선거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이 예상됐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상원은 초박빙이다. 민주당은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고무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 웨이브’(공화당의 압승 바람)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지 않게 돼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누가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 책임론에 휩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자질 논란 속에 대거 낙선한 데다 지지 유세를 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빌미를 줬다는 것. CNN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트럼프가)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디샌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공화당 전략가인 앨리스 스튜어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전략가 케일러 헙은 “공화당의 새로운 당수는 76세 늙은이(트럼프 전 대통령)가 아니라 디샌티스”라고 했다.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보좌진이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다음 달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실망스럽긴 하더라도 내 관점에선 매우 대승이었다. 누가 이보다 잘했는가”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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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공화당의 IRA 개정 제동… 韓 전기차보조금 해결 먹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게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IRA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결과 관련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은 북미산(産)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CNN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남은 3석 중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12일경 승패 윤곽이 드러난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IRA-낙태권-사회보장-법인세바이든 “타협 불가” 입장 밝혀美 중간선거후 최대 쟁점 부상한국의 법안 수정 노력 불똥 우려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확보가 유력해진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왔다. 공화당은 IRA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IRA 법안 수정 노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와 낙태권, 사회보장, 법인세 부과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IRA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슐린 가격 등 의약품 가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투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 부과는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 뒤집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슐린 등 의약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 지출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솔린드라 전술’로 IRA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파산한 태양광업체 솔린드라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 IRA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 완성 이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IRA 개정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나 법인세 최저세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다음 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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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공화당 IRA 개정 제동… 韓 전기차보조금 해결 어려워져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확보가 유력해진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왔다. 공화당은 IRA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9일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IRA 법안 수정 노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와 낙태권, 사회보장, 법인세 부과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IRA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슐린 가격 등 의약품 가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투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 부과는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 뒤집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슐린 등 의약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 지출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솔린드라 전술’로 IRA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파산한 태양광업체 솔린드라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 IRA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 완성 이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IRA 개정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나 법인세 최저세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다음 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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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레드웨이브 없어…재선 도전, 내년 초 결정” 트럼프 “내 관점선 대승”

    “모두가 재선 출마를 바라지만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내년 초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결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도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중간선거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이 예상됐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상원은 초박빙이다. 민주당은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고무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 웨이브(공화당의 압승 바람)’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지 않게 돼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누가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15일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 책임론에 휩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자질 논란 속에 대거 낙선한 데다 지지 유세를 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빌미를 줬다는 것. CNN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트럼프가)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드샌티브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공화당 전략가인 앨리스 스튜어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전략가 케일러 헙은 “공화당의 새로운 당수는 76세 늙은이(트럼프 전 대통령)가 아니라 디샌티스”라고 했다.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보좌진들이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다음달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실망스럽긴 하더라도 내 관점에선 매우 대승이었다. 누가 이보다 잘했는가”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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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문제 초강경 美공화… 바이든에 강력 수출규제 압박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했다.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을 담은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을 확대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통한 중국과의 디커플링(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정책은 백악관과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 유력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대중국 강경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각에선 대만 방어와 관련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 대응 조치 등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3일 “바이든 정부의 유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불량한 김정은 체제가 기회를 얻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간선거 이후 매콜 의원은 외교위원장,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차별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개정 논의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오히려 IRA 개정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A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IRA에 포함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해 온 공화당이 이 문제까지 개정하자며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서면 오히려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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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심판론에 하원 열세 美민주, ‘反트럼프’ 결집에 상원 선전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상원선거에선 민주당이 주요 격전지에서 승리하며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거세진 ‘경제 심판론’에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공화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피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이념)이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감이 상·하원 압승을 가리키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에 제동을 건 결과로 풀이된다. NBC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시간 9일 오후 11시 현재 공화당이 하원에서 절반(218석)을 넘긴 220석 안팎을 확보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전체인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 50개 주 가운데 주지사 36명이 선출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상원에선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조지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에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다. NYT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처럼 상원을 각각 50석씩 양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투표 영향 요인, 민주 지지자 “낙태”공화 지지자 “인플레”… 분열 심화출구조사 39% “불만” 34% “화난다”차기 대선, 정치 양극화 가중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4년 만에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것이 유력하지만 상원에서는 양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미국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지지율이 높던 대통령도 번번이 패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에 하원 63석, 상원 6석을 잃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2석을 얻었지만 하원에서 40석을 잃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5석을 잃는 수준으로 공화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세운 경제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상원까지 압도할 정도로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 낙태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020년 대선에서 결집했던 반(反)트럼프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레드웨이브를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물가”와 “낙태권”으로 갈린 민심CNN, N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날 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대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낙태권’(27%)이 그 뒤를 이었다. 투표 영향 요인을 묻는 CNN 출구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71%가 인플레이션이라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76%가 낙태라 답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별로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여준다. 선거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낙태권 무력화에 적극적인 공화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에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NBC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주 출구조사에서는 낙태권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리플러 엑스터대 교수는 동아일보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공화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태권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로 정치 양극화 혼란 가중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반트럼프’ 정서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정치 분열과 양극화로 인한 혼란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 총기 규제, 성소수자, 기후변화, 이민 정책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일찌감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주지사-상원의원을 챙겼다. 상원 경합지 초박빙인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해야 당선되는 주법에 따라 12월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선 미합중국이 아닌 ‘분열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당 지지자 모두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9%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4%는 ‘화가 나 있다’고 응답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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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조기 레임덕은 차단… 트럼프, 공화 권력재편 속도낼듯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마무리되면서 2024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줄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공화당의 압승을 뜻하는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막아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위기는 일단 막아낼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간선거를 화려한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들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재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당초 백악관은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상원 선거에서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격전지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민주당 일각에서 확산됐던 바이든 대통령 재선 불가론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마 선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 심판론’으로 하원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준 데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탓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힘겨운 선거를 치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CNN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3분의 2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이슨 브레넌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려면 경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대한 레드웨이브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15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마친 뒤 “(디샌티스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기면 내 덕, 공화당이 지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해 공화당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트럼프의 입’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되는 등 이른바 ‘트럼프 키즈’가 연방 의회와 주 정부에 입성해 대선 도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 중 메멧 오즈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후보는 패배했다. ‘지난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한 돈 볼두크 후보는 뉴햄프셔 상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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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바이든, ‘대세론 굳히기’ 차질 빚은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마무리되면서 2024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줄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공화당의 압승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을 막아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재선 도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간선거를 화려한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재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이른바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들인 ‘트럼프 키즈’가 연방 의회와 주 정부에 입성한 성과만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도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재선 불가론’ 급한 불은 꺼당초 백악관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상원 선거에서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격전지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확산됐던 바이든 대통령 재선 불가론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출마 선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경제 심판론’으로 하원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준 데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로 중간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외면을 받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것도 재선 가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이슨 브레넌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려면 경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세론 굳히기’ 차질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청난 저녁이다. 환상적인 후보들의 놀라운 성과”라며 중간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 하지만 “거대한 레드 웨이브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15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세론’을 굳히려던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마친 뒤 “(드샌티스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드샌티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면 부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등 공화당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주요 후보 중 메멧 오즈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후보는 패배했고 JD 밴스, 테드 버드 상원 의원 후보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리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트럼프의 입’ 새라 허커비 샌더스도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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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심판론에도 ‘레드웨이브’는 없었다…상원서 초접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4년 만에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것이 유력하지만 상원에서는 양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미국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지지율이 높던 대통령도 번번이 패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에 하원 63석, 상원 6석을 잃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2석을 얻었지만 하원에서 40석을 잃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5석을 잃는 수준으로 공화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세운 경제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상원까지 압도할 정도로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를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 낙태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020년 대선에서 결집했던 반(反)트럼프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레드 웨이브를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심판 못지않았던 낙태권 옹호 여론 CNN, N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날 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대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낙태권(27%)’이 뒤를 이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지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레드 웨이브’의 출발점으로 꼽았던 버지니아 7구역 하원 의석을 애비가일 스펜버거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는 등 공화당의 압승은 아니었다. 선거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낙태권 무력화에 적극적인 공화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에 페터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낙태권 옹호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NBC 방송은 “펜실베니아주 출구조사에서는 낙태권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리플러 엑스터대 교수는 동아일보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공화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태권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로 정치양극화 혼란 가중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반(反)트럼프’ 정서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정치 분열과 양극화로 인한 혼란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낙태, 총기규제, 성소수자, 기후변화, 이민 정책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일찌감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주지사-상원의원을 챙겼다. 초등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 금지 등 이른바 ‘문화 전쟁’의 중심지인 플로리다주는 표심이 유동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였지만 공화당의 압승으로 오히려 ‘레드 스테이트’가 됐다. 상원 경합지 초박빙인 조지아주는 과반을 넘어야 하는 주 법에 따라 12월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선 미 합중국이 아닌 ‘분열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당 지지자 모두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9%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4%는 ‘화가 나 있다’고 응답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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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당, 하원 탈환 유력… “대중 수출규제 더 강경해질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중 강경 노선 동참” 韓 압박 높아질 듯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했다.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미국 ABC방송에 “(글로벌) 공급망 상당수를 (중국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을 담은 ‘미국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America)’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을 확대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통한 중국과 디커플링(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대(對)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 정책은 백악관과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가라 것이 유력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중국 강경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만 문제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만큼 한국에 대한 대만 방어 동참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현지에서 나온다. 공화당 일각에선 대만 방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 대응 조치 등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3일 “바이든 정부의 유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불량한 김정은 체제가 기회를 얻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간선거 이후 매콜 의원은 외교위원장,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원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화 하원 승리가 IRA 개정 불확실성 높일수도”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차별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개정 논의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오히려 IRA 개정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A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IRA에 포함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이 문제까지 개정하자며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서면 오히려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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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 심판 vs 트럼프 심판’ 오늘 오후 윤곽

    2024년 대선의 전초전이 된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야당 공화당은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주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운 여당 민주당은 ‘트럼프 심판론’을 띄우며 의회 권력 지키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 50개 주(州) 가운데 36곳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이번 중간선거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상원선거는 공화당이 박빙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현재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7일 CNN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활용하지 않겠지만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놨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감축과 이민정책 강화 등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마지막 지원유세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며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낙관적”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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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조국 되찾을 것” 15일 대선출마 선언 예고… 바이든 “美,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되찾을 것이고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미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 나선 오하이오주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는 사실상 차기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됐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야 유세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를 찾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유세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는 연설 막바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QAnon)’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를 배경으로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승리는 없다”고 외쳤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한 원동력이 된 러스트벨트를 대선 출마 예고 무대로 삼은 것이다. 당초 중간선거 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던 그의 깜짝 출마 선언 예고는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부 메릴랜드에서 지원 유세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고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어 “만약 마가(MAGA)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기본권과 자유, 일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공화당이 우리가 한 것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임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세 마지막 날까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47%, 공화당 46%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결과 예측에선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은 37%였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은 39%로 나타났다.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지지율 조사에선 공화당 52%, 민주당 48%였다.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져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승리 가능성은 59%였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은 84%로 압도적으로 높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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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5일 중대 발표”… 대권 재도전 선언할 듯

    “침묵하는 다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되찾을 것이고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미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 나선 오하이오주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자신의 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는 사실상 차기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됐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선거 직후 대선 정국 돌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야 유세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를 찾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유세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는 연설 막바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QAnon)’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를 배경으로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승리는 없다”고 외쳤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한 원동력이 된 러스트벨트를 대선 출마 예고 무대로 삼은 것이다. 당초 중간선거 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던 그의 깜짝 출마 선언 예고는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센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를 트럼프 대세론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동부 메릴랜드에서 지원 유세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고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어 “만약 마가(MAGA)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기본권과 자유, 일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을 지키고, (의석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원도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공화당이 우리가 한 것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임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공화당, 상원도 승리 가능성 58%”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세 마지막날까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47%, 공화당 46%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결과 예측에선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은 37%였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탈환할 것’은 39%로 나타났다.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지지율 조사에선 공화당 52%, 민주당 48%였다.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져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상원 다수당 여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조지아주 상원선거는 이날 발표된 4개 여론조사 중 3개에서 허셸 워커 공화당 후보가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를 1~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승리 가능성은 59%였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은 84%로 압도적으로 높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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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민 81% “문제는 경제”… 중간선거 승패 가를 최대 이슈

    8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막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혼전을 벌이며 2024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경제심판론’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까지 위협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내세우며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뚜렷해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할지, 민주당이 하원을 내주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지에 따라 차기 대선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① 바이든 ‘민주주의 위기’ 대 트럼프 ‘경제심판’바이든 대통령은 6일 뉴욕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미국에 대한 비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것. 이번 선거 결과가 두 전현직 대통령 재선 도전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 미링고프 마리스트칼리지 여론연구소장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간선거는 두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했다.② 경제, 선거 승패 가를 핵심 쟁점 이날 발표된 ABC방송-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81%가 ‘경제’를, 78%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73%는 ‘민주주의 위협’을 들었다. 같은 날 NBC방송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주주의 위협’(23%)이 ‘경제’(20%)를 앞섰다. 여론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 문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극심해진 정치적 양극화는 중간선거에서도 악화 일로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불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외교·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④ 민주 상원 수성 vs 공화 상·하원 장악 NBC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한다’가 47%로 백중세였다. ABC방송-WP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50%, 48%로 오차범위 내였다.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원 선거는 개표가 끝나봐야 안다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명히 심판한 셈이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④고물가 타격 ‘러스트벨트’ 표심 변화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와 ‘선벨트’(남부 주) 중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주에서 승리해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뉴욕주 주지사 및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범죄 증가로 피해를 입었다.⑤ 여성-히스패닉 표심 대이동여성과 히스패닉 표심의 대이동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승리의 또 다른 원동력인 교외 백인 여성 표심은 8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48%)이 공화당(35%)을 앞섰지만 지난달에는 공화당(50%)이 민주당(35%)에 역전했다. ‘선벨트’ 승패를 가를 히스패닉 표심도 물가 급등과 이민 정책 불만으로 공화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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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오바마 “민주주의 수호” 트럼프 “미국 구하자” 맞불 유세

    5일(현지 시간) 오후 1시경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 필라델피아.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템플대에 1km를 넘는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동 유세를 보기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출동한 것. 한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서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합동유세로 총력전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14일경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주요 도시 피츠버그 남동쪽 라트로브에서 맞불 유세를 벌였다. 라트로브는 펜실베이니아 서쪽 끝에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줄곧 큰 우세를 보이던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지난달 31일 5%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펜실베이니아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와 함께 상원 승부를 결정할 4대 격전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신과 독재를 상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승부 구도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중간선거를 좌우할 최대 쟁점이라고 본다. ○ 오바마, ‘바이든 구하기’ 나서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손을 흔들며 유세장에 나타나자 관객석을 가득 메운 80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오전 7시부터 줄을 섰다는 버네사 씨(51)는 “오늘이 중간선거의 터닝포인트(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세장을 찾은 민주당 지지자인 패티 씨(62)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인 물가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썩 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환호 소리가 너무 커 라트로브에까지 들릴 것 같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투표를 기억하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오른 지금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왔다”고 말했다. ○ 트럼프 “거대한 ‘레드 웨이브’ 일 것”미국 국기 색깔로 칠해진 전용기를 타고 라트로브 공항에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붉은 ‘마가(MAGA)’ 모자를 쓰고 곧바로 연단에 올랐다. 최근 남편이 괴한의 공격을 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사흘 뒤 펠로시의 미친 정치 경력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구하고 싶다면 거대한 ‘레드 웨이브’와 함께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우스(house)를 되찾을 것”이라며 백악관 재입성 목표도 시사했다. 놈 볼프 씨(57)는 AFP에 “가격(물가)이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는 올해(중간선거)는 물론이고 이후(2024년 대선)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했다. 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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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다수당 되면 IRA 개정”… 민주 “보조금 3년 유예” 발의

    8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해 경제·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의 개정 여부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IR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IRA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으며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집권 민주당에서도 테리 슈얼(앨라배마) 등 하원의원 4명이 4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제공하는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이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9월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말까지 IRA 시행 규정을 내놓는다.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선거 뒤 곧바로 IRA에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먼저) IRA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미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청문회와 새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3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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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바이든 구하기’ 나선 오바마 vs 트럼프 “내가 마가 왕…레드 웨이브 일 것”

    5일(현지시간) 오후 1시경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 필라델피아.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템플대학에는 1㎞를 넘는 긴 줄이 만들어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동 유세를 보기 위해 펜실베이니아는 물론 뉴저지, 델러웨어 등 인근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 출동한 것. 한 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서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이다. 오전 7시부터 줄을 섰다는 바네사 씨(51)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유세에 나서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 무척 흥분된다”며 “오늘이 중간선거의 터닝포인트(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하지만 유세장을 찾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패티 씨(62)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인 물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썩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이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바이든 구하기’ 나선 오바마 오후 5시경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손을 흔들며 유세장에 나타나자 관객석을 가득 메운 80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구호인 ‘분발해, 준비됐어(fired up, ready to go)’ 등을 외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환호 소리가 너무 커 라트롭에까지 들릴 것 같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주요도시 피츠버그 남동쪽 라트롭 공항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대학 학자금 탕감, 반도체과학법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마바 전 대통령을 가리키며 “역사적인 대통령이다. 내가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미국인의 힘이 투표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투표를 기억하라”고 했다. 이날 유세의 대미를 장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오른 지금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다”고 했다. 공화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지지자들이 야유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유(boo)하지 말고 투표(vote)하라”고 말해 야유를 환호로 바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합동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유세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중간선거서 거대한 ‘레드 웨이브’ 일 것”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펜실베니아 서쪽 끝 라트롭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을 환호했다. 미국 국기 색깔로 칠해진 전용기를 타고 라트롭 공항에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붉은 ‘마가(MAGA)’ 모자를 쓰고 곧바로 연단에 올라 최근 남편이 괴한의 공격을 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사흘 뒤 펠로시의 미친 정치 경력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울트라 마가’, ‘메가 마가’라며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 내가 바로 ‘마가 왕(king)’이다”라며 “미국을 구하고 싶다면 거대한 ‘레드 웨이브’와 함께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 마지막 주말을 맞아 펜실베니아에서 유세에 나선 것은 펜실베니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판세가 중간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6, 2020년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는 올해(중간선거)는 물론 이후(대선)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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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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