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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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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與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尹 퇴진 시점도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국무총리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구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TF는 △정국 안정화 △국정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역할을 맡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정안정 지원TF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법령 지원TF는 “비상계엄 상황이나 현재의 국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TF 위원장은 한 대표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라 모든 걸 당 대표가 할 수는 없다”며 “구성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이 논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결론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전날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 국정관여 배제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 당내 회의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에 나섰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정치권에서도 “위헌 통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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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3차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9일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이후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 배경,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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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 당한 피해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건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사령관에게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 빨리 전달해’라고 전달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고, 김 단장이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단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에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사령관도 (비상계엄은) 전혀 몰랐던 거 같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당일에는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 대테러훈련상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이었다”며 “부대원들은 훈련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휴대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1점과 공포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 또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챙겼다”고 했다.김 단장은 또 “사령관이 당일 나에게 ‘TV를 보라. 곧 뭔가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에 출동해 있을 당시에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 표결을 막으려던 것으로 추정된다.비상계엄 당시 저격수가 배치됐다는 지적에는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있다”며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간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된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다”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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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넘겨라”…“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경찰 등의)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가세한 셈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이라는 단서에 수사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청한 이유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했다”면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중복 청구해 기각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국수본은 직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국수본은 현 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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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이 반나절 만에 야당, 우 의장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사실상의 ‘부결’) 이후 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한 총리를 향한 강한 경고가 담긴 담화를 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한 총리가 한 대표와의)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대표와 공동으로 서 각각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을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 방안을 찾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면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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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는 내란-군사반란 정당…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 정당이 아닌 내란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등을 외쳤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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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참여 與김상욱 “尹, 대통령 자격 없지만…당론따라 반대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어서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중요한 탄핵 투표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미래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을 한 채 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조율한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싶다”라며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재발의 돼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찬성에 표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록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이 된다면 다음 탄핵 투표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음 투표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총에 있다 오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원 감금설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안 의결에 뒤늦게 참석한 이유에 대해 “당론에 따라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나오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의총장으로 갈 수 없었고, 도망치듯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려는 찰나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한 뒤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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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장관 향해 “국회와 국민 무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이 상정됐다.박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이 장내를 진정시킨 뒤 박 장관은 발언을 이어나갔다.이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작됐고, 여야 의원들은 줄지어 투표했다. 그 사이 박 장관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우 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대신 오셨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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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에 참여하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가졌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고 이것(비상계엄 선포)은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론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비상 의총에서 탄핵안 표결 방침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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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안 한다”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동했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로 복귀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출입구를 막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탄핵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론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알렸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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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2차 계엄 사실 아냐…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6일 일각에서 제기된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 검찰 인원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역시 2차 계엄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3일 계엄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 체포에 관한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차 계엄설) 관련 제보 혹은 문제 제기들이 당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꺾으려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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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한동훈, 한남동 관저서 회동…尹이 먼저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4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에게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5일까지만 해도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에 대해선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감안 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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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과천에 수감하려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정치인 10여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한 대표의 발언에 따라 이날 당론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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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경찰은 120명 전담수사팀 꾸려

    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경찰도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돌입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고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경찰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검찰은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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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 핵심공범”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표결을 방해했다”며 “또한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추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 원내대표는 태산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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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전 11시 비상의총 개최… ‘尹 탄핵안’ 논의 예상

    국민의힘이 6일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비상의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비상의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비상의총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동훈 당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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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탄핵찬성 잇따라…조경태·안철수 “尹 직무정지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가결된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들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있다”고 했다.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아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 대표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됐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표를 낸 총리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일부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한 대표가 가진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가진 정보가 좀 다르다”며 “그 문제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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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탄핵 찬성 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예정에 없었지만 한 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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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다면 ‘계엄 해제’ 의결 안 됐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봉쇄 과정 및 의도를 묻는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신정식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봉쇄를 못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했다”며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취지에서 국회 장악이나 봉쇄는 국무회의 때 논의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행정기능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검사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위 의원이 “헌법 절차에 따라 검찰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그날 갑자기 용산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깊이 논의했고, 그런 점에 대해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했다.또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계엄의 요건 같은 것을 공부라도 했을 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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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CNN에 “尹 계엄 발표 담화,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처음 봤을 때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다”고 CNN에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밤 퇴근한 뒤 집에서 아내와 침대에 누워있었다”며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딥페이크다. 딥페이크여야 한다. 진짜일 리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사진·영상 합성 기술이다.이 대표는 “그러나 영상을 봤을 때 대통령은 실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나는 ‘이건 조작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다”고 CNN에 전했다.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계엄을 해제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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