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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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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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조환익 “한전, 英원전 ‘누젠’ 지분 인수전 참여”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의 원자력발전회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21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도시바가 보유한 영국 원전 컨소시엄 ‘누젠(NuGen)’의 지분 인수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누젠은 원전 건설 전문업체로 현재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도시바는 누젠의 지분 60%를, 나머지는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가 보유하고 있다. 한전이 누젠의 지분을 인수해 영국 원전사업에 진출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조 사장은 “다만 누젠 인수의 경우 영국과 일본 정부 간 협의가 안 돼 아직 기본 구조가 결정이 안 됐다”며 “(한전과 도시바) 양측이 현재 물밑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사장은 또 최근 제기된 일본 도시바 인수 가능성에 대해 “도시바의 지분 인수는 반도체 업체가 할 문제이고 한전이 할 부분은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도시바는 최근 미국 원전사업에서 7조 원대 손실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이에 원전사업과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로 한전이 거론된 바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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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카페]대선 바람에 표류하는 방사성 폐기물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탈핵, 탈원자력발전소를 외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도 대선 주자들의 주장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시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2월에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가 개봉된 뒤 국민의 경각심도 커졌다. 올 2월에는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도 내렸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원자력을 부정하는 수준의 공약을 내걸 정도다. 하지만 정작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논의는 실종 상태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아직 검토하기 이르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채 표류 상태다. 5월 대선이 끝나야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1만4000t에 이르는 고준위 방폐물은 지금도 원전 내 임시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저장 공간이 차게 된다. 한울과 신월성 원전도 2037년, 2038년쯤이면 포화된다. 올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2053년에 가서야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될 수 있다. 영구처분시설은 용지 선정에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만약 용지 선정이 늦어지면 원전 내 추가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만큼 안전 관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위스는 원전 가동 전면 중단 시점을 205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원전 중단이 가져올 전력 부족 문제와 전력 생산 비용 증가를 고민한 결과였다. 이제 한국의 대선 주자들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탈핵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부터 공론화하는 게 순서다. 탈핵이 언젠가 이뤄야 할 꿈이라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후대를 위해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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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사드 보복’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17일 열린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공식 제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는 수출입 규칙을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을,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처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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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피해액 최대 16조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여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중국 경제제재 파급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액은 7조3000억∼16조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향후 1, 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0∼6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이 7%, 중국인 관광객이 60%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상품 수출(10조 원), 관광수입(5조5000억 원) 등을 포함해 16조2000억 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과거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이 입은 피해를 참고했다. 당시 중일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2011년 9월 이후 22개월간 일본의 대중 수출 증감률은 총수출액 증감률보다 평균 7% 낮았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관광을 금지시킨 2012년 10월부터 11개월간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평균 28.1% 줄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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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00만원 내던 사업자에 ‘5600만원’ 전기요금 폭탄, 알고보니…

한국전력의 실수로 개인사업자에게 5600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 초 김 모씨는 2월 전기요금으로 5621만1090원이 부과됐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매달 2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오던 터라 터무니없이 늘어난 요금에 깜짝 놀라야만 했다. 게다가 김 씨가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통장에 있던 1200만 원 가량이 자동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갔다. 한전의 확인 결과 ‘전기요금 폭탄’은 검침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김 씨에게 적용되는 고압용 건물 전기료는 해당 월의 최대 전기 사용량, 전월 대비 증감분 등에 따라 기본요금을 매긴 뒤 사용요금을 추가로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지난달 검침원이 김 씨의 최대 사용량을 한 자릿수 늘려 입력하는 바람에 44만4425원이 됐어야 할 기본요금이 4800만 원으로 100배 이상 뻥튀기 된 것이다. 보통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상 고객’으로 분류돼 한전이 원인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잘못된 고지서가 그대로 나갔다. 한전 측은 “상황을 파악한 뒤 자동이체로 출금된 과다 전기료에 해당 기간의 이자까지 돌려주고 김 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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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방-신발은 전안법 인증대상서 제외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가 KC인증을 확인해 인터넷 등에 올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 KC인증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병행수입업자는 정품인증제(수입유통이력제, 사후관리 등)를 안전관리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KC인증 서류 보관 의무는 물론이고 KC인증 표시 의무까지 없애자고 제안했다.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무를 없애는 게 어렵다면 수제(手製)품, 공예품 등 위해성이 적은 제품이라도 생활용품에서 제외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법’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전기용품에 적용하던 안전관리제도를 생활용품에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안법은 시행 전부터 영세 의류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 병행수입업자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법에 따라 옷, 가방, 신발도 반드시 KC인증을 받아 관련 서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KC인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옷의 위해성은 옷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안법은 원단 제조업체, 의류 제조업체, 판매업체 중 누가 인증 비용을 내야 하는지 뚜렷하게 정해 놓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 전안법 시행 전후로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수천 건의 전안법 민원이 접수됐다. 결국 국회는 이달 2일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KC인증서 보관·게시·확인 등 일부 의무조항의 적용 시점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대두될 문제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의 전안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내놨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15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된 전안법을 폐지하되 동시에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라며 일찌감치 전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안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달 전안법 개선 공청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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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삶의 질’ 수치로 환산해보니…경제성장률 절반도 못 미쳐

747과 474. 비행기 모델명이 아니다. 최근 9년간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지표 달성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박근혜 정부의 ‘474’(4%대 잠재성장률, 70%대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공약이 달성됐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리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단순히 부(富)가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풍요로운 행복감이 높은 삶의 질이다.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런 질문의 답을 통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부와 민간 학회가 오랜 고민 끝에 그에 대한 답을 처음으로 내놨다. 15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처음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따르면 수치로 환산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근 9년간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8.6% 증가했다. 삶의 질이 나아진 수준이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학회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12개 영역, 80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지수를 작성했다. 지수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객관적 지표가 56개(70%), 일자리 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가 24개(30%) 반영됐다.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등은 평균(11.8%)보다 증가율이 컸다. 그러나 고용·임금(3.2%), 주거(5.2%), 건강(7.2%) 등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가족·공동체(―1.4%) 영역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률과 한 부모 가구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6년 21.8명이었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5년 26.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한 부모 가구 비율도 8.8%에서 9.5%로 높아졌다. 이번 작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관련 통계를 만들겠다고 한 뒤 9년 만에 마무리됐다. GDP, 실업률처럼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통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양적 성장에만 집착해온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 본보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더 나은 삶의 지수’(BLI·Better Life Index)를 개발한 엔리코 지오바니니 로마 토르베르가타대 교수(전 OECD 통계국장), 윤종원 주OECD한국대표부 대사, 유경준 통계청장과 대담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Q. 정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웰빙 측정 지수를 만들게 된 이유는. A. (유 청장) 통계청은 2011년에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2014년 홈페이지를 개설해 개별 지표값을 보여줬다. 하지만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종합지수에 대한 요구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됐다. 코스피만 보면 주식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듯, 지표 숫자만으로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수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사회적 관심도 끌어 올릴 수 있다. Q.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활용된 지표들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는가. A.(지오바니니 교수) 그렇다. 한국 통계청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정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통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Q. 삶의 질을 지표로 만들어 보여주자는 논의에 대해 OECD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윤 대사) OECD가 2011년 ‘더 나은 삶의 지수(BLI)’를 도입해 발표할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GDP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라는 데에 모두가 공감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면적인데 BLI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나라별로 보고서 만들 때 BLI를 맨 앞에 넣는다. 각 나라가 삶의 질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Q. 삶의 질 측정결과를 국가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는지. A.(지오바니니 교수)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정부 예산안에 삶의 질 지표가 반영되도록 지난해 법를 만들었다. 정부가 매년 4월 의회에 경제재정 3개년 계획을 보고할 때 삶의 질 지표가 과거 3년간 어떻게 변했고, 또 향후 3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내용을 밝힌다. 또 매년 2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Q. 삶의 질 측정이 국가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A.(유 청장) 아직도 경제성장률이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잣대이자 가치인 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을 짤 때 경제지표를 앞세우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의 질적 만족도는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A.(윤 대사) 삶의 질이 개선되는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느리다.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Q. 대선 후보들은 삶의 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나.A.(유 청장) 이번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자는 화두를 던진다. 아젠다에 대한 열띤 논의와 이를 통한 다층적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약화되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보완할 사회 안전망 확충도 절실하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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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경제성장 半도 못 미쳐

747과 474. 비행기 모델명이 아니다. 최근 9년간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지표 달성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박근혜 정부의 ‘474’(4%대 잠재성장률, 70%대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공약이 달성됐다고 해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리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드물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단순히 부(富)가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행복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런 질문의 답을 통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그에 대한 답을 처음으로 내놨다. 15일 통계청이 ‘한국 삶의 질 학회’와 함께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따르면 수치로 환산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근 9년간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8.6% 증가했다. 삶의 질이 나아진 수준이 최근 낮다고 평가되는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작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관련 통계를 만들겠다고 한 뒤 9년 만에 마무리됐다. GDP, 실업률처럼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통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양적 성장에만 집착해온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작업이 그동안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언제 도달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해진 국민 욕구를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1년에 이와 비슷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개발한 엔리코 지오바니니 로마 토르베르가타대 교수(전 OECD 통계국장)는 삶의 질에 대한 논쟁이 향후 한국 정치에 중요한 논쟁거리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오바니니 교수는 “이탈리아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법에 명문화됐다”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질적 성장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윤종원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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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농가 타격?… 축산농 소득 66% 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 국내 농가들은 커다란 불안감에 떨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가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 문제는 광우병 논란과 맞물려 국론 분열까지 야기했다.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 비준 직후인 2012년 초 소떼를 몰고 청와대로 향하는 대규모 상경 시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농축산물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평균 10.3%씩 증가했다. 반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의 요인으로 전체 축산물 수입은 다소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국내 전체 농가의 연 평균소득은 2015년 기준 3722만 원으로 FTA 발효 전인 2011년(3015만 원)보다 23.4% 증가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한 축산농가의 소득은 4년 새 66.1%나 상승했다. 그렇다고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아니다.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산 체리의 관세(24%)가 전면 철폐됐고 오렌지 관세(30%)는 매년 5%포인트씩 떨어져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돼 3∼8월에 한해 낮은 관세가 부과돼 국내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은 “한우 고급화, 과일 고품질 생산 투자 등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농가에 도움이 됐고 수출시장까지 커지면서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추세 속에도 한미 양국의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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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멈춘 日, 火電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이 ‘원전 제로(0)’ 방침을 선언한 이후 일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가동을 줄인 만큼 화력발전에 기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4년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73년(80%)보다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 석유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그만큼 에너지 안보 취약점이 커진 셈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형 사고였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원전 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춰 원자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원전 제로’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을 무조건 배척하겠다는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발전회사들의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5700만 t으로 2010년(3억7400만t)보다 약 22%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5%(6000만 t) 늘었는데 발전사들의 배출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화력발전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일본 경제 및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원전이 재가동되면 발전비용 등이 절감돼 일본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성을 갖춘 원전의 장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원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 정기호 경북대 교수는 “‘원전 제로’를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0.32∼0.53%포인트 감소하고 최대 5600만 배럴의 원유를 더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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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통상장관회담 개최 방안 협의 중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취임한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장관)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한중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 현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 중이라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깊은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을 통해 직접 중국 쪽에 우리 측의 우려사항 전달했고 필요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고위·실무 협의체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통상분야 각료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던 주 장관은 10일 4대 그룹 부회장들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중국 진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영진과 비공개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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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촛불도 태극기도 애국심… 갈등 풀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최장 60일 동안 대통령 궐위의 비상시국을 이끌게 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하루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외교 안보부터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군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심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헌재 결정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집회 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를 적극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헌재 결정 수용 및 안정적인 정부 운영 의지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고 호소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에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 NSC 등을 잇달아 열고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처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 국방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대북 경계·감시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군 당국은 국내 상황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외교부 장관도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외 공관에 전문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우방의 협조를 확보하고 재외 국민 보호와 대외 신인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날 유 부총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고 11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12일에는 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 대통령 사진 철거 한편 국방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탄핵 선고 직후 각 군 지휘관실에 설치된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임기 종료에 따라 초상화를 교체할 때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도 해외 공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는 지시를 내렸다.주성하 zsh75@donga.com·조숭호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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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교역-투자확대 기여 공감”

한미 양국의 산업 담당 장관이 직접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미국 내 부정적 반응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인 인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산업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경제 각료가 양자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의 기본 틀로서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교역 규모가 10% 감소하는 와중에도 양국 간 교역은 15%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발하는 무역수지 부문에 있어서 한국 측은 “서비스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늘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액이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 측은 특히 한미 FTA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전 4년간 연평균 22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이후 4년간 연평균 57억 달러로 159.1% 늘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호의적 반응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에 따른 안보동맹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한미 FTA로 대표되는 한미 경제동맹을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1차원적 압박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대형 변압기에 대해 61%의 반덤핑 고율관세 최종판정을 받은 것에서 보여주듯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안보·경제동맹 강화라는 큰 틀의 협력 체계와는 별개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가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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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 계약’ 족쇄 풀린다

아이돌 가수들의 화려한 이면에는 ‘노예 계약’ ‘갑질 계약’으로 불리는 부당한 연습생 계약이 있습니다. 연습생이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를 준비하는 연예계 지망생들을 말합니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습생과 보통 3년간 계약을 맺는데 교육비 등 1인당 투자비로 연 평균 약 53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습생의 지위가 ‘을 중에 을’이라는 겁니다. 연습생이 데뷔하는 데 연예기획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획사가 불공정 계약서를 내밀어도 서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획사들은 품위 손상이나 신용 훼손과 같은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계약서 약관을 들어 연습생들을 내쫓았고, 투자금액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속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습생이 늘어나자 불공정 약관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8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들이 연예기획사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될 수 있을까요? 전보다 공정해진 연예계에서 더 뛰어난 한류 스타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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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시추선 두성호 매각

한국이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국내 유일의 시추선 ‘두성호’가 매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1984년 5월 석유공사에 인도한 지 33년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두성호에는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두성호라는 이름은 건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두(斗)’자와 장군을 뜻하는 별 ‘성(星)’자에서 따왔다. 두성호는 1998년 7월 울산에서 동남쪽으로 60km 떨어진 동해-1 가스전에서 시추에 성공해 한국을 산유국의 반열에 올렸다. 동해-1 가스전에서는 2004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40만 t씩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수명(30년)이 지나 선체와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시추 실적은 줄어들고 보수 관리 비용만 늘어갔다.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빚이 늘어난 석유공사로서는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표 시추선인 두성호를 매각하고, 현재 147개인 해외 생산광구를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 규모를 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두 공기업의 구조조정 규모는 1조7000억 원이었다. 또 경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신입 직원을 뽑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국제유가와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2015년 각각 4조5003억 원, 2조63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순손실을 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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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 무역보복 WTO 제소 추진… 관광업계 운영자금 500억 추가지원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강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행동이자 WTO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한 뒤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돼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해놓고 부당한 보복을 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보복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계에 현재 700억 원 규모인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500억 원 늘려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 외교·국방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중국의 조치들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지 검토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단체 관광객 관광 금지, 한한령(限韓令) 등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과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무성 의원은 “중국은 우리의 방어무기에 대해 더 이상 내정간섭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WTO 제소 추진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WTO에 제소하려면 증거를 모으는 데 1년, 심판까지는 2, 3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우리 기업은 다 도산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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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금융시장도 흔드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이 조만간 한국의 수출입 전반에 걸쳐 더 큰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기재부가 사드발(發) 경제 보복 이후 이와 관련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급하게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뒤 중국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 자금은 2014년 2조 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난해에는 1조604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 국채를 팔아 채권시장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국채의 중국 보유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로 해외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미중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설이 나오는 것처럼 특정 시점에 중국이 한국 국채의 일부를 파는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분쟁이 격화할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광물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희토류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는 1756t으로 전체 수입량(2551t)의 69%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희토류 비축량은 약 100일분(634t)에 불과해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이 농수산물 수출에 제동을 걸 경우 국내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압도적인 내수와 경제력을 활용해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은 비단 한국뿐이 아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면담을 하자 중국은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 내정간섭”이라며 100억 달러 규모의 에어버스 150대 구매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노르웨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 악화에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산업과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의 강도가 1∼10단계라면 지금은 4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중 소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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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기업 4000명 韓 포상관광 취소

중국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초청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힘으로 상대국을 길들이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중국 당국의 한국행 단체여행객 모집 금지 여파로 기업 등의 방한 일정 취소와 한국 제품 통관 금지가 잇따르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중 정부 간 및 공공외교 활동은 사실상 ‘빙하기’에 가깝다. 8월 24일 수교 2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양국 정부 간에 실무적인 대화도 오가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주중 한국대사관과 각 지방정부를 돌며 진행해 온 ‘한중 우호주간’ 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행사부터 무산됐다. 정부간 ‘4대 전략대화’(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담당 국무위원 대화, 외교 국방 국장급 2+2대화, 국책연구기관 대화, 정당 간 대화)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됐다.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차 정기 총회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미국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항마’ 성격의 국제 금융기관이다. 국제회의에 일방적으로 참가자를 넣다 뺐다 하는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 분야의 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당국이 15일 이후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여행 계획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CTrip)과 취나얼왕, 투뉴(途牛) 등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화장품 제조 판매사 커우천(寇晨)그룹은 4월 17∼21일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열고 임직원 4000명에게 포상관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의료기기 업체 유더(優德)그룹 임직원 1만2000명도 3, 4월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산 식품의 통관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랴오닝(遼寧) 성 다야오완 검험검역국은 4일 수입된 한국 식품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통관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식품 중 하나는 18가지로 구성된 2.1t 분량이며 조리된 한국산 생선 식품도 첨가제가 중국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 처분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보복의 타깃이 되고 있다. 랴오닝 성 단둥(丹東)과 둥강(東港),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 장쑤(江蘇) 성 창저우(常州)의 롯데마트 4곳이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 내 한국 공관들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에 대응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5일 오후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국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 측에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 정책 등 중국의 각종 조치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해 기업 1곳당 최장 5년간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을 포함해 범중국 수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화장품 업계는 중동,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동 지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뛰드하우스’ 두바이 1호점을 당초 하반기(7∼12월)로 예정됐던 것보다 다소 앞당겨 6월 중 낼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김현수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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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상품 금지”… 中 무차별 사드 보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달로 다가오면서 찬반 정쟁과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를 제공한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전방위 경제 보복에 나섰다. 급기야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카드도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 공식 문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구두 지시는 단체관광 상품은 물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자유여행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20% 줄이도록 했으나 이번에 전면 중단하도록 제재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온 단체 관광객은 40%가량이다. 나머지 60%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구해 온 개별 관광객들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개별 관광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또 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의 현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단속을 강화했다. 길거리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다른 기업과 분야로도 보복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무역협정을 미국 국익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대통령의 무역정책 의제’ 항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 체결과 동시에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뒤 “분명히 우리가 (한미 FTA 등)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대표기구인 USTR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재협상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과민반응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 1월 열렸던 한미 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례보고서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대응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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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긁어 부스럼 만들일 없다” 無대응 전략

주요 2개국(G2)과의 본격적인 통상 마찰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철저히 ‘로 키(low key)’ 모드를 펴고 있다. 정부가 섣불리 공식적으로 대응하다가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국정 공백 상황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무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17년 통상정책의제와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일 “(한국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고, 오히려 ‘연례보고서’ 부분에서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가 언급돼 있다는 것이다. 36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통상정책의제’ 부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해 서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관련 부분이 상당 분량을 차지했고 한국에 대한 내용은 6줄에 불과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주장이 한쪽 면만 본 왜곡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FTA는 최장 20년(쇠고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했는데, 발효 후 5년간의 실적만으로 FTA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상품 외에 서비스수지만 놓고 보면 한국의 적자폭이 커지는 등 다차원적 효과가 있는데도 단순히 5년 전과 지금의 상품 교역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15일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지만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등 민간 채널을 통해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의 전반적인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통상 로드맵’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득할 일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략적인 ‘물밑 작업’을 충분히 한 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압박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를 꼼꼼하게 세워 향후 불확실한 협상 국면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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