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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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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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파우치 답변 용납 안돼… 학교들 당연히 열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성급한 경제 정상화는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경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의 발언에 놀랐다”며 “특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성급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통제를 완화하면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가을 학기 개교에도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당연히 학교들은 문을 열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돼야 하며, 학교가 문을 닫은 채로는 정상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는 감염을 막기 위해 학기가 끝나는 6월 중순까지 초중고교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10주 안팎의 방학을 거쳐 맞는 9월 신학기도 온라인 개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인 자리에서 파우치 소장이 청문회에서 밝힌 코로나19 관련 통계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사망자 수가 실제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수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백악관이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불량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대 랭곤의료센터 연구진은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애벗사의 검사 키트 제품이 양성 사례의 48%를 음성으로 잘못 진단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냈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코로나19에 뚫린 것도 부실한 진단키트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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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한국 마스크 기부에 감사”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및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낸 KF94 마스크 50만 장이 12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 유엔 참전국의 참전 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감사의 마스크 총 10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은 이날 트위터에 “육군 출신으로 동료들이 서로 돕는 일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미국은 한국의 친절한 기부와 관대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숨진 폼페이오 장관의 부친은 한국전쟁 때 미 해군 구축함 ‘USS 루퍼트’함에서 무전병으로 활약했다. 로버트 윌키 미 보훈장관도 성명을 통해 “마스크 선물은 70년 전 전쟁과 위기의 시기에 굳어진 두 나라의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보여 준다”며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의롭고 고귀한 대의명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물품 전달 행사가 열렸다. 진단키트(2만8300회분), 마스크,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 등 총 47만 달러(약 5억7550만 원)의 물품이 전해졌다. 한국 정부, 이코스, LG, 대우건설, 굿네이버스(NGO),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KOTRA 등이 참여했다.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는 과학기술과 대학교육 부문 등에서 한국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나라로 꼽힌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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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우치 “美 봉쇄해제-개학, 아직 위험”

    ‘미국의 Mr. 쓴소리’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 상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성급한 경제 정상화가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경제 재개 추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파우치 소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주(州)들이 성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걱정된다. 작은 감염이 대규모 발병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사망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확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다”며 2차 유행을 우려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휴교 중인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완전히 면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가을에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고 했다. 미국의 최대 코로나19 피해지역인 뉴욕주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 보건당국이 어린이 괴질환자 100명의 사례를 조사 중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7%가 5∼14세라고 전했다. 이미 뉴욕주에서만 이 증상으로 어린이 5명이 숨졌다.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부모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NYT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종식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미 주요 공립대인 캘리포니아주립대가 9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2020학년도 가을학기를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티머시 화이트 총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우리 대학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며 집단 감염 및 2차 유행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발표는 다른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소장은 1일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사용을 긴급승인한 ‘렘데시비르’를 두고 “임상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렘데시비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상 개발 단계인 8개의 백신이 있다. 국립보건원이 많은 제약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BC는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5개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렘데시비르의 해외 생산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5개 업체는 북한 등 총 127개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길리어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끝났다”고 선포할 때까지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허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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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한 마스크 美 도착…폼페이오·美보훈처 “감사”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및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낸 KF94 마스크 50만 장이 12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 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감사의 마스크 총 10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육군 출신으로 동료들이 서로 돕는 일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미국은 한국의 친절한 기부와 관대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숨진 폼페이오 장관의 부친은 한국전쟁 때 미 해군 구축함 ‘USS루퍼트’함에서 무전병으로 활약했다. 로버트 윌키 미 보훈 장관도 성명을 통해 “마스크 선물은 70년 전 전쟁과 위기의 시기에 굳어진 두 나라의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보여준다”며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의롭고 고귀한 대의명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물품전달 행사가 열렸다. 진단키트(2만8300회 분), 마스크,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등 총 47만 달러(약 5억7550만 원)의 물품이 전해졌다. 한국 정부, 이코스, LG, 대우건설, 굿네이버스(NGO),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KOTRA 등이 참여했다.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는 과학기술과 대학교육 부문 등에서 한국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나라로 꼽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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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우치 “코로나19 통제 섣불리 완화하면 고통·죽음 초래” 경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2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들이 너무 빨리 완화될 경우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r.쓴소리’로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온 그가 조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주(州)들이 성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작은 감염이 대규모 발병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에도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확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휴교 중인 학교를 다시 여는 문제에 대해 그는 “어린이들이 완전히 면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그의 이런 경고는 뉴욕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현재 어린이 괴질환자 100명의 사례를 조사 중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7%가 5세~14세 환자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주에서만 이 증상으로 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특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맞서는 관계가 전혀 아니다”며 “나는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 조언과 의견을 말하고, 그는 이를 경청하며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날 그의 청문회 증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이 파우치 소장의 하원 청문회 참석을 막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 자리는 그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 청문회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싸우기보다 진실과 싸우는 데 집중해왔고, 슬프게도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공격했다. 공화당에서도 밋 롬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검사를 더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은 반면 한국은 300면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검사 기록은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맞선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코로나19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학교가 가을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국가에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우치 소장의 조언을 경청하지만 당신의 의견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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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마음에 안들어… 무역 재협상 관심없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합의 재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중국계 기자와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무역합의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재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합의에 서명했다”며 “나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서명한 합의를 지키는지 두고 보자”고 일축했다. 중국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 주요 연구소와 대학을 공격했다는 보도에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근원부터 막았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 도중 웨이자 장 CBS 기자와 거세게 대립했다. 장 기자가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자랑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숨졌다’고 하자 그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중국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고 내게 묻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장 기자가 ‘왜 중국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끔찍한 질문을 하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회견을 중단하고 자리를 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중국계와 여성을 모두 차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강조하며 ‘배상’을 언급했다. 대중 강경파로 유명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조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부의 조언자들은 ‘기존 무역합의를 무효화하고 중국에 유리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당국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 상황이 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는 모든 이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도 주장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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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은행에 동결된 北자금 정보 공개될듯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 2379만 달러(약 292억 원)를 찾아내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북한 관련 계좌의 소유주 등 추가 정보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연방법원은 이날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을 허가했다. 이들 은행이 북한 자금 관련 정보를 웜비어 씨 가족에게 제공해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의 북한 자산이 예치돼 있다. 웜비어 씨 측은 조만간 이 자금의 소유주와 주소, 계좌번호, 자금의 예치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동결된 채 이들 은행에 남아 있던 북한 관련 자금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동결돼 있는 북한의 자산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7436만 달러에 이른다. 웜비어 씨는 2016년 1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고 2017년 6월 뇌사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숨졌다.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3만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에 따라 웜비어 씨 부모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압류,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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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확산에 美백악관 마스크 의무화…트럼프는 착용 안해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미 한 달 전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달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다가 내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를 비롯한 참모 및 직원들이 줄줄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백악관이 오전 직원들에게 하달한 내부 메모에서 ‘웨스트윙(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구역)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웨스트윙 출입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백악관 방문자들에 대한 준수사항 강화 등의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섰다. 마스크로 뒤덮인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악관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것에 대해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로는 “나는 모든 이들과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모 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자신과 긴밀히 접촉해온 케이티 밀러 대변인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날 정상 출근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과는 어긋난 움직임이다. 이를 놓고 “규정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료용 N95 마스크를 생산하는 애리조나주의 하니웰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는 앞서 “여러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과 왕과 여왕을 만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및 이들과 접촉하는 고위 참모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가 음성 판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TV카메라에 어떻게 비쳐지는지에 신경을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고 두려움 없는 리더의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날 8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수도 134만7800명까지 늘어났다.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는 대부분의 주(州)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면서 8월 초까지 사망자 예측치를 기존 13만4000명보다 3000명 늘어난 13만7000여 명으로 상향조정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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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웜비어 부모에 미국 은행 내 ‘北 동결자금’ 정보 공개 허가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 2379만 달러(약 292억 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한 추적에 속도가 붙으면서 웜비어 씨 부부가 북한을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금 집행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연방법원은 이날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웜비어 부부는 2월 이들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들이 ‘자산 정보 공개시 고객의 비밀 누설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인 보호를 확인하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토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 씨가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낸 것.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북한 자산 1757만 달러,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있다. 웜비어 씨 측은 조만간 이 자금의 소유주와 주소, 계좌번호, 자금의 예치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동결된 채 이들 은행에 남아있던 북한 관련 자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동결돼 있는 북한의 자산 규모는 2018년 총 7436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에 웜비어 씨가 보호 명령을 요청하면서 지목한 은행 3곳은 이들 동결 자금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인된 셈이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웜비어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3만4683달러(약 5643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판결을 바탕으로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배상금을 받아내 이를 북한 정권 압박 및 북한인권 개선 등에 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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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 감염된 펜스, 출근 강행해 눈총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 대응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사진)은 측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백악관 출근을 지속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펜스 부통령 측은 10일 “의료팀의 조언을 계속 따르겠지만, 매일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상 출근 계획을 밝혔다. 9일 일부 언론이 ‘펜스 부통령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던 파견 군인에 이어 8일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인 케이티 밀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확진으로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밀러 대변인과 회의를 해온 스티브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센터장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부분적 자가 격리에 나섰다. 고위급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어깨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사진까지 공개돼 비판이 고조됐다. 백악관 직원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은 ‘되도록이면 원격근무를 하라’는 일반적 지침 외에 출근을 해야 할지, 재택근무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선임경제보좌관은 미 CBS 인터뷰에서 “일하러 가기가 무섭다”며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출근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과 방역의 핵심 부처인 CDC가 데이터의 정확도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데버라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CDC의 자료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CDC가 최근 내부 자료에서 ‘6월 1일에는 일간 사망자 수가 3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을 놓고 벅스 조정관은 “확진자 수나 치명률을 25%까지 부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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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유연한 접근’ 할 의향 있어”…유화적 메시지 던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 시간) 남북협력과 비핵화 진전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남북 및 북-미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기꺼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보다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제안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이 비핵화와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대북 행보를 견제할 때마다 반복해온 표현이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에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20일 간 잠행했다가 다시 등장하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대북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을 때에도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에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몇 차례 ‘유연한 접근’을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4·15총선 직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당시에는 ‘비핵화와의 보조’를 강조했을 뿐 유연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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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두른 ‘人의 장막’… 중심 잡을 고언 사라진다[광화문에서/이정은]

    미국 백악관의 새 대변인인 케일리 매커내니의 등장은 워싱턴 정가의 화제였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모의 32세 여성에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했다. 417일 동안이나 열리지 않던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재개된다는 점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다. 1일 첫 브리핑에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대단하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리더십에 감사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6일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이 나오자 언론을 훈계하다가 돌연 질의응답을 중단한 채 나가버렸다. 그는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의 여전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대선을 6개월 남겨놓은 임기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은 이제 도처에 포진해 있다. 백악관뿐 아니라 행정부 주요 보직들도 속속 그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단순히 친(親)트럼프 혹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수준을 넘어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온 ‘홍위병’들이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지난해 8월 DNI에 지명됐다가 당파적 성향과 경험 부족, 자질 논란에 휩싸여 닷새 만에 지명이 철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 당시 자신의 수비수로 맹활약했던 그를 같은 자리에 버젓이 다시 지명했다. 3월 임명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또 어떤가. 공화당 내 강경 보수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 출신인 그는 반(反)이민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벗어나지 않는 극우 성향의 참모로 평가받는다. 앞서 임명됐던 부처 수장들 중에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구설에 올랐다. 법무부가 7일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에 대한 기소를 전격 취하한 것.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에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이미 두 차례 유죄를 인정했는데도 그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것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런 식의 법률 집행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향된 법률 해석과 꼭두각시 같은 처신으로 전직 직원 1100여 명에게서 공개 사퇴를 요구받은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툭하면 터져 나오는 경질설에 시달린다. 이런 인선은 그 밑으로도 줄줄이 연쇄 작용을 미친다. “백악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하는 실무자들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참모들은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보고 내용을 선별하고, 그의 생각에 맞춘 정책을 제안하기 마련. 그 과정에서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정보는 편향되며 대국민 메시지는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인(人)의 장막이 쳐지면 아무리 트위터 등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도 눈과 귀를 열어놓을 재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증편향은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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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또 “韓, 돈 더내기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아무 보수 없이 혹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연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많은 돈이 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매우 부자 나라로 우리에게 (방위)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중동과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맹과 적으로부터 이용당했다.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 줬지만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국방 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말 한미 양국 실무팀이 잠정 합의한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지난해 대비 49% 늘어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도 7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박에도 “정해진 건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유지하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번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정해진 건 없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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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트럼프, 코로나 中책임론 증거 내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래설’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호아킨 카스트로 부위원장은 국무부에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외교 전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등 정치적 이유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확산시켜 미중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한 연구소 유래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정부가 희망사항을 말하거나 의회에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3일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enormous)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두 가지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은폐 시도를 줄줄이 나열하며 “상호주의와 공정함이 없다면 공산주의 정권과의 진정한 윈윈은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도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코로나19)은 우리가 겪은 사상 최악의 공격”이라며 “진주만공습이나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근원에서 막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를 진주만공습과 9·11테러에 비교한다면 미국의 적은 코로나19”라며 “중-미는 함께 전투에 나선 전우이지 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팀의 방중 방침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 방식의 조급한 조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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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쟁점 부상 ‘우한 유래설’…“진주만보다 더해” vs “증거 제출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래설’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호아킨 카스트로 부위원장은 국무부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외교 전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위기 대응 문제를 방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현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등 정치적 이유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확산시켜 미중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한 연구소 유래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보위가 관련 정보들을 모두 보고받고 있지만 증거를 못 봤다는 점을 상기하며 “정부가 희망사항을 말하거나 의회에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캠프는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코로나19)은 우리가 겪은 사상 최악의 공격”이라며 “진주만 공습이나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근원(source)에서 막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첩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enormous)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발 물러섰다. 그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확실성(certainty)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두 가지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은폐 시도를 줄줄이 나열하며 “상호주의와 공정함이 없다면 공산주의 정권과의 진정한 윈윈은 없다”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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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연간 13억 달러 선을 요구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는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했던 1조389억 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13억 달러는 미국 측이 적용한 환율 계산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13억 달러를 사실상 최종 금액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분담금 요구 액수를) 5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까지 상당히 많이(considerably) 낮췄다”며 “미국은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압박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자 나라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며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증액을 압박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4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타결된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초기에 제시한 총액에서 잠정 합의까지 상당 부분을 낮춘 것은 맞지만,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잠정 합의 이후로 한미 간에 유의미하게 주고받은 협상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8.2% 올렸는데 올해는 49%?… 방위비 협상 첩첩산중 ▼ ‘13% 대 49%.’ 한국과 미국이 9개월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이 제시한 분담금 인상률은 여전히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던 잠정 합의안이 3월 말 파기된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미국 측의 요구안은 한미 양측이 좁혀야 할 간극이 아직도 상당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대비 49%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 측은 1190원 선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내부적으로 13억 달러(약 1조547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080억 원가량 늘어나며 분담금 인상률은 지난해 8.2%보다 6배가량 높아진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 측은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발휘해 왔다”며 한국의 양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에서 점차 금액을 줄이며 13억 달러까지 요구 수준을 낮췄다”며 한국에 ‘유연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초 50억 달러 증액은 근거 없이 무리하게 부풀려진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간 증액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 보면 지난해에도 한국으로서는 큰 폭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제7차 협정(2007년) 6.6%, 8차(2009년) 2.5%, 9차(2014년) 5.8%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10% 미만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미국 측이 13억 달러를 제시한 근거나 구체적인 항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관련 항목의 신설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기존의 틀 안에서만 협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자 막판에 이 요구를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자 미국 측이 첨단 정찰자산을 한반도에 집중 전개했던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비용이 SMA 증액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과 잠정 합의했던 13% 이상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그 금액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동의했던 13% 인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후 추가 협상의 동력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재선 캠페인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협상은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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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생활 장기화에 ‘마음의 병’ 악화…불안감 호소한 미국인 10배 증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조치가 장기화되고, 실직과 경제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정신과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비상 핫라인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가량 늘었다. 온라인 상담회사 ‘토크 스페이스’의 경우 3월 이후 의뢰인이 65% 증가했다. 지난달 카이저가족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5%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울 겪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질 갈 수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실업률이 1% 높아질 때마다 자살률이 1.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크스페이스의 오린 프랭크 대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관심이나 대응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심리학협회(APA)와 미국정신의학회 등 12개 기관은 최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의회에도 10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더욱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는 예상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는 이날 8월 초까지 사망자 예측치를 기존 7만2433명의 두 배에 가까운 13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부 자료에서 6월 1일까지 하루 사망자 수가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까지 하루 2000명 선이었던 사망자 수를 크게 넘어선다. 미국 중서부를 중심으로 일부 주들이 자택대피령 등 통제 조치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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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우한硏 발원설’ 목청 키우는 美… 트럼프 “中 끔찍한 실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극적 표현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조사를 압박하자 중국은 ‘정치 쇼’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지만 불을 끄지 못했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라며 “우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며 관세 보복 등을 거론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며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느냐, 우발적 사고였냐’는 질문에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곳에 가야 한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집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중국이 우한 연구소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중국 발원설을 두고 우한 연구소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설과 우한 연구소에서 사고로 우연히 유출됐다는 설이 나온다.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생물학 무기설은 가능성이 낮고 사고설은 개연성이 있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실수’라고 표현했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국가정보국장(DNI)의 최근 보고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발적 사고라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이 의료물품 및 장비 비축을 위해 1월 초부터 의도적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했다”는 4장짜리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는 것을 일부러 늦추면서 해외 의료장비를 수입했고, 그 결과 올해 초 중국의 마스크 및 보호장갑 수입량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체 ‘파이브아이스’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위험을 인지한 중국이 한 달 넘게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4일 “사악한 폼페이오가 멋대로 독을 뿜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환추(環球)시보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발원설에 대한 증거를 미국민에게 보여주기를 요청하지만 그 자신이 거짓말임을 잘 알 것”이라고 비꼬았다. 양측은 대만의 18일 WHO 화상회의 참석을 두고도 대립했다. 미 국무부와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2일 트위터에 “대만의 WHO 가입을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올렸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맞섰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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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코로나 발원지’ 놓고 또 충돌…‘엄청난 증거’ 뭐길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극적 표현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조사를 압박하자 중국은 ‘정치 쇼’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지만 불을 끄지 못했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한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며 관세 보복 등을 거론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며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트렸는지 우발적 사고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 곳에 가야 한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집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중국이 우한연구소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 중국 발원설을 두고 우한연구소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설과 우한연구소에서 사고로 우연히 유출됐다는 설이 나온다.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생물학 무기설은 가능성이 낮고 사고설은 개연성이 있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실수‘라고 표현했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며 동의했다. 그럼에도 우발적 사고라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한연구소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중국 지도부가 의료물품 및 장비 비축을 위해 1월 초부터 의도적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4장짜리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위험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는 것을 일부러 늦추면서 해외로부터 의료장비를 수입했고, 그 결과 올해 초 중국의 마스크 및 보호장갑 수입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대만의 WHO 회의 참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WHO 최고 의결기관인 WHA는 18일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미 국무부와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2일 트위터에 “대만의 WHO 가입을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올렸다. 미국의 주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 역시 이날부터 매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이슈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이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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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0일만에 재등장… 靑 “수술 안받아” 판단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적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은 신변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11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15일 김일성 생일 참배 행사 등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 북한은 김 위원장이 혼자 걷는 장면이나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동식 카트를 타거나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도 보였지만 중태설과는 거리가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남의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를 짚지도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공장의 완공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화학공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직접 챙기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동향을 추적해 온 한미 연합 정보자산의 대응을 분석하는 동시에 총선을 마친 서울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워싱턴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공개 시점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등장과 관련해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비료공장 방문에 앞서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생산하는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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