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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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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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 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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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 상정 불발…올해로 폐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에 대해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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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불응 조짐에…與 “당당히 싸운단 약속 지켜라” 출석 압박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 출석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당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등 일정이 예정돼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있었느냐”며 “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단돈 1원의 사적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검찰수사를 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검찰이 부르면 가고 억울하면 밝혀야 한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출석까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 해체를 요구했다. 그는 “일찍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밍기적거리고 가다가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느니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은 것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보는 듯 하다”며 “부정부패의 꼬리를 워낙 길게 늘여놓아 밟힐 수밖에 없기에 부패 혐의를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쓰는 ‘버티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일확천권(一攫千權)의 꿈은 일장춘몽이 됐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딱할 뿐”이라며 “검찰 조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탄압’이니, ‘망나니 칼춤’이니, ‘파렴치한 조작 수사’라느니 주장해봐야 공감하는 국민은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말한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말을 인용하며 ”당당한 당 대표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외치는 목소리에 이토록 공감이 가고 동감하는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라며 “당 대표라면 본인이 직접 영입한 같은 당 청년 정치인의 기대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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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위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당 상임고문(85·사진)을 위촉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 상임고문께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사(私)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추천 사유를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상임고문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를 거쳐 4선 국회의원과 주일본 대사 등을 지냈다. 유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은 8∼9명 정도로 법률 전문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들은 ‘유흥수 선관위’가 컷오프(예비경선) 기준 인원과 방식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은 10명가량이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해 8명 중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컷오프는 본선과 똑같이 당원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며 “관건은 컷오프 인원수”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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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지각 처리에도…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잔치’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나란히 실세 의원들의 예산 증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3000억 원이 줄었지만 여야 주요 의원들은 정부안에도 없던 수십억 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 원 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총 9개 사업에서 63억3200만 원을 따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도 111억400만 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강릉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지역구 예산 35억 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도 지역구 예산 49억39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구 예산 증액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재선·제주 서귀포)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예산 62억2200만 원을 따냈다. 예산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재선·경기 파주을)도 지역구 예산을 각각 36억 원, 42억5000만 원 얻어냈다. 이런 예산들은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안에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이 사실상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보니 의원들 간 증액 경쟁도 치열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본인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국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 총지출 3년만에 깎고는… 여야,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긴축 재정 강조하며 예산 감액후여야 지도부 지역구엔 대폭 증액친윤-예결위 간사 등 실세도 챙겨“개인 홍보 현수막용 예산” 비판 “봄기운 가득 ○○ 발전 예산 확보.” “당초 정부안에 들지 못했던 신규 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부끄러운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 주요 의원들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0년도 이후 3년 만에 3000억 원가량 줄어든 와중에도 의원들의 ‘예산 나눠 먹기’는 반복된 것. ○ 긴축재정 강조한 與, 지도부는 수백억 지역 예산당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24일 새벽 ‘지각 통과’된 배경에는 감액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5조 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긴축 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 규모는 3조 원가량밖에 못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의 대규모 증액에 나섰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아시아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는 여당 지도부 인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5억6900만 원을 확보했다. 김천∼구미 국도 건설 78억9900만 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50억 원 등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도 지역 예산 증액 규모가 100억 원을 넘겼다. 성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무려 6%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지역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6.8%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야말로 ‘예산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도 지역 예산 증액 대열에 합류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사상구에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20억9400만 원 등 49억3900만 원이 배정됐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도 강릉 하수관로·노후관로·노후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0억 원 등 35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태백시 봉안당 신축 15억3100만 원 등 총 38억7100만 원을 확보했다.○ 野 실세도, 국회도 예산 증액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안보다 증액된 ‘이재명표 예산’과 별개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서울 노원을)은 노원 어린이복합체육문화센터 27억 원 등 4개 사업 36억 원을 따냈다. 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30억 원 등 4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는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사업 예산으로 62억2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여야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증액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 민원’이 몰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련 지역 증액 예산은 각각 3505억 원, 1438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여야는 의원 외교 등 국회 활동 예산 증액에도 합심했다. 여야는 의원 정책세미나 생중계 시스템에 40억 원, 헌정제도 관련 공론조사 30억 원 등 총 141억2800만 원의 국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여야 실세들이 증액해 가져간 지역구 예산 중에는 불용액(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지만 이 증액이 정말 지역구를 위한 게 아니라 의원 개인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용 예산’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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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 예산안 지각 합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을 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얻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재안은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포인트 낮추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요구했던 7050억 원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으로 반영됐다. 민주당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0% 줄어들었다. 여야가 각각 핵심 예산에 대해 절반씩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 원)보다 최대 1조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안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하고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을 증액한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건전 재정이라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하는 대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10억 원)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정부 여당 계획대로 올해 0.23%에서 내년 0.2%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하고 내년도 교육세 중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여야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되는 법안들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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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vs 한덕수…여야, 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 신경전

다음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이어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일제히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등을 성토하며 증인 채택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신 의원을 향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의 갑질로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갉아먹은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신 의원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 의원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 빼고 정쟁화 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던 한 총리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재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에 총리가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별도의 공개된 장소에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태도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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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최후통첩… “내일 예산안 본회의, 미합의땐 野수정안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21일에도 법인세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후통첩’을 날리며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의장의 최후통첩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자칫 협상이 올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결국 의장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라며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라는 의장의 메시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입장 발표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전날 여야는 당장 합의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전을 이뤘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도 어제 오전 분위기로는 큰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전히 이런 (교착) 상황이니 납득을 못 하시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장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체 수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수정안 강행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면서도 “수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행 시) 민주당이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예비비 이견 여전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인세 인하 폭을 비롯해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깨알같이 지침을 하나하나 준다. 액수와 퍼센트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어떡하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만큼 “법인세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돼 있는 상태”라며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이 예고대로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보다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로선 집권 후 첫 새해 살림을 야당 자체 예산안으로 꾸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협상이 올해를 끝내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작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해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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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유족 만난 뒤 “국조특위 복귀”… 野 “허비한 기간만큼 국조연장 관철할 것”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불참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연계하지 말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호소에 응한 것. 다만 17일 남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조특위에서 사퇴한 뒤 “예산안 처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 이날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국조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인 첫 현장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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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0만 당심 어디로… 권·김·나·안·유 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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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로” 與 제안에 정부 “내년 적용 검토”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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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포함해야”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모두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이틀 줄었다. 내년 석가탄신일도 토요일인데 이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주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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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0만 당심 어디로…권·김·나·안·유 당권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 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 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 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 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 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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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특위 불참 속 유가족 간담회…野, 조사기간 연장 요구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3당 단독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부터 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 아닌가”라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조특위는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오열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의 막말과 관련해서도 “제발 의원님들 주둥이를 단속 시켜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 좀 밝혀달라는 부탁이 많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복귀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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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빨간날’ 늘까…與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지정해야”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여당 제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내년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그리고 종교계 요청 등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공휴일 확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는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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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 첫 도입… “친윤 대표 만들기”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난립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필승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속전속결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1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규정도 담겼다. 보수 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다가 이날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에 대해선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도 비교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나흘 뒤까지 마칠 계획이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주 빨리 100m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與 전대, 당심 100%에 결선투표까지… 당내 “친윤 승리 안전장치” ‘당대표 선거 룰’ 변경 속전속결당내 “묘수냐 꼼수냐 두고봐야”안철수, 당심 100% 반영에 날세워유승민 “윤핵관의 유승민 죽이기”“사실상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여러 명의 친윤(친윤석열)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선거 방식 등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여권이 또 한 번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도부 내 이견에도 속전속결 도입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비대위원 간 찬반 의견이 맞붙으며 논의가 길어졌다.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공감대가 일찍 형성됐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위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 3일 후에 다시 한 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론’을 내세워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실무적으로 복잡한 결선투표제 대신 예비경선(컷오프) 규정을 두면 된다”며 난색을 표한 비대위원들도 있었다. 결선투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대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추후 구체적인 사안은 전당대회 선관위가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전당대회처럼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단일화 논의가 ‘나주곰탕’으로 희화화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라며 “후보별 유불리를 따진 건 아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친윤 진영의 한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끝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친윤 표심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말 아낀 주자들 속내는 복잡당권 주자들은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기현 의원은 “선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면 된다”며 “유불리를 계산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따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 거론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당권 주자와도 이른바 연대라는 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당원 투표 100% 방식에 대해선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헌을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있는데 자칫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나는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원 투표 100%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라며 “전대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룰 개정 논란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유권자 자격이 아니라 후보의 자격, 당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과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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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100% 당원투표로 선출…결선투표제 첫 도입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난립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대비한 ‘필승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이번 주 내에 속전속결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해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담겼다. 보수 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다가 이날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에 대해선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도 비교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르지 못하고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나흘 뒤까지 마칠 계획이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 간 공고일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라며 “이번 주 빨리 100미터 달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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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챙기기용 ‘정부예산 감액’ 대치… 野 “1%” 與 “0.5%”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주말 동안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시한으로 정한 19일 타결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면에는 그간 ‘국회 몫’으로 여겨져 온 증·감액 규모를 둘러싼 간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안 중 1% 내외(약 5조 원)의 증·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0.5%가량인 3조 원 정도만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 與 “관행적인 1% 증·감액 깨뜨려야”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핵심은 ‘국회의 1% 증·감액’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동아일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예산부터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까지 14년 치 예산안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그간 국회는 정부안의 1.1%가량을 감액한 뒤 비슷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증액해 왔다.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부 내역을 국회가 손본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간 기재부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감액을 대비해) 1% 정도 여유를 둬 왔고, 이 1%의 일부를 여야 재량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국회에서 정부 총지출의 1%가량을 증·감액해 온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도 여야가 관행적으로 예산 증·감액을 통해 일부를 지역구 예산으로 나눠 갖는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올해 감액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5조6000억 원 감액하고, 8조9000억 원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계 사업에 7526억 원을 늘렸다. 이 중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 구리시에 213억 원, 울산에 27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도 민주당은 정부안의 일부를 칼질한 예산을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증액이 어려워진 여야 의원들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목표 아래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감액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5조 원가량을 국회에서 감액했고 (당시) 정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與 ‘3%P’ vs 野 ‘1%P’ 법인세 이견도 여전법인세 등 다른 쟁점 항목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이견도 여전해 여야는 다음 본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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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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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 당원투표로 대표 선출”… 여론조사 18년만에 배제 논란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손볼 채비를 하고 있다. 핵심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논리이지만 “자칫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여론조사, 18년 만에 사라지나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을 바꿔 차기 전당대회에서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13일 “9 대 1(당원 90%, 일반여론조사 10%)로 할지 당원 100%로 할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2일)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겠다”고 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가는 중인데, 당원들의 대표인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뒤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비대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대표 선출 방식을 변경한다면 2004년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당시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퇴진한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50% 반영했다. 사상 최초로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도입된 것. 당시 전당대회 규칙 제정에 관여했던 여권 인사는 “요즘 말하는 중도 외연 확대의 한 방안이었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에 일반 국민의 뜻도 반영해 선거 승리를 꾀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9년 늦은 2013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여론조사가 도입된 첫 전당대회의 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투표에서 당심에서 53.9%, 민심에서 49.75%를 얻어 2위인 홍사덕 전 의원을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200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0%로 내린 뒤 18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 당권 주자들도 ‘룰 개정’ 의견 엇갈려그러나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전대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원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준석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는 37.41%를 얻어 나경원 전 의원(40.93%)에게 뒤졌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58.76%를 얻으며 나 전 의원(28.27%)을 크게 제쳐 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 2004년 이후 12차례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승리한 건 이 전 대표가 최초였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친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철수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비(非)당원도 있다”며 국민여론조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의원 역시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나”라며 변경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당심 확대에 찬성하지만 룰 개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 특정인을 배제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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