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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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경제일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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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으로 10조4000억 손실”

국내 한 무역중개회사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수입한 금속광물을 들여오지 못해 협력사 납품 기일을 넘기고 말았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인근 차량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일정이 한 번 차질을 빚자 중국에서 “파업이 끝나야 추가 선적을 하겠다”고 해 연쇄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협력사도 원료 입고가 늦어지자 생산라인 가동률을 낮춰야 했고 급하게 재고가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더 비싼 가격으로 조달해야 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6월과 11~12월 두 차례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10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과 직접 연관된 산업에서만 5조8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생산과 출하 차질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이다. 한경연은 여기에 더해 연관 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 투자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총 10조40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추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 측은 1차 파업 2조 원, 2차 파업 4조1400억 원 등 총 6조14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추정했었다. 한경연 분석은 여기에 간접 피해까지 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이 중단되는 것은 직접 피해지만 그로 인해 원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회사나 관련 직원들이 매출, 임금에 타격을 받는 게 간접 손실이다. 한경연은 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연장하거나 적용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면 매년 각각 2조7000억 원, 21조7000억 원의 경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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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韓경제 10조4000억 손실”

올해 6월과 11~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연장할 시 매년 2조7000억 원, 적용대상까지 확대하면 연간 21조70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물류 운송과 직접 연관된 산업에서만 5조8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생산과 출하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이다. 한경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연관 산업의 생산활동이나 수출, 투자 등 간접 피해액까지 산출해 직·간접 손실 규모가 총 10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 회사가 공장을 멈추면 직접 피해지만 그로 인해 원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회사가 공사 일정에 타격을 받고 관련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게 간접 손실이다.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요소부터 중간재, 최종재 전반을 아우르며 서로 다른 시장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CGE 모형’을 활용했다”며 “그 결과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투자 0.32%, 수출 0.25%, 고용 0.17%씩 감소하고 물가는 0.30%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또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우리 경제에 누적된 비용 규모가 21조20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화물 운임비 인상과 함께 관련 정부지출, 투자, 무역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다.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이 12조7000억 원이었고 지난해 5조9000억 원, 올해 2조6000억 원으로 파악됐다.이를 기반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면 매년 2조7000억 원씩, 총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장과 함께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면 3년간 65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매년 21조7000억 원 수준이다.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다.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연장해서 효과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안전 관련 운임의 최저선을 정해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도입(일몰제 폐지)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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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웃사랑 성금 120억, 에쓰오일 30억, KCC글라스 3억

SK는 조경목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SK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 올해로 누적 2225억 원을 기탁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에쓰오일(S-OIL)도 14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에쓰오일은 2005년부터 모금회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올해 누적 기부금 기준 ‘200억 클럽’에 가입했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C글라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사랑 성금 3억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KCC글라스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경기 여주와 충남 아산 등 지역별로 분할 기탁돼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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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ABC’에 힘싣는 LG… 조직개편-핵심인재 전진 배치

구광모 ㈜LG 대표가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이른바 ‘A-B-C(AI-바이오-클린테크)’사업들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연말 인사를 통해 관련 조직 개편과 함께 핵심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역량을 결집시켰다. LG는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연구개발(R&D)에만 7조 원을 투입해 그룹 내 핵심 미래 먹거리로 키울 계획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안팎에서는 “올해 LG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키워드는 ‘A-B-C’”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친환경) 분야에서 그룹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이 여럿 신설됐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생명과학사업본부 아래 통합 연구 조직인 연구개발 부문을 신설했다. 신약연구소, CMC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연구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 박희술 전무와 황인철 상무가 각각 승진하면서 바이오 핵심 사업부를 맡게 됐다. 이 회사는 또 석유화학본부 아래 친환경 유망 기술을 키우는 ‘Sustainability’ 사업부를 신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폐배터리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구매조직을 신설하고 한동훈 상무를 승진과 함께 조직장으로 임명한 것도 친환경 사업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AI 분야에서는 그룹 최연소 승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KPMG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AI 프로젝트를 총괄해오다 지난해 3월 LG에 영입된 우정훈 LG전자 수석전문위원(상무·39)이다. LG CNS에서는 그동안의 AI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현신균 부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기도 했다. LG는 5월 중장기 전략 방향을 논하는 전략보고회에 앞서 2026년까지 AI·데이터 분야에 3조6000억 원, 바이오에 1조5000억 원, 클린테크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핵심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 보고 투자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까지도 직접 챙기고 있다. 구 대표는 9월 CEO 메시지를 통해 “LG는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제품 폐기물 순환체계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클린테크 육성·투자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2020년 12월 설립한 ‘LG AI연구원’은 설립 당시 70여 명 규모에서 현재 220명 수준으로 2년 사이 3배로 확대됐다. 올 초 글로벌 AI 석학인 이문태 일리노이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우수 인력들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LG는 AI연구원을 비롯해 그룹 내 AI 전문가를 1000여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그룹 바이오 사업을 주도하는 LG화학은 2030년까지 글로벌 혁신 신약 2개 이상 확보, 연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10월 항암제 개발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5억6600만 달러(약 7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클린테크에서는 바이오 소재, 폐배터리·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저감 기술 등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취임 후 지난 4년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들의 체력을 길러왔다면 앞으로는 신사업 발굴과 투자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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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감독, 연평균 10회 받기도… 효과 적어”

A 기업 사장은 근로감독관이 “차 한 잔 하게 나오라” 해서 만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인사차 마련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예고도 없이 정식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A 기업은 이후 고용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B 기업은 반대로 같은 감독관의 ‘티타임’ 요청을 거절했다가 미운털이 박혀 한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감독관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은 탓에 ‘보복성 행정’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대기업은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1회 이상 받은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 기업은 총 50회 받아 연평균 10회, 즉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받기도 했다. 경총은 고용당국의 잦은 감독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적었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63%가 감독 이전 대비 산업재해 감소는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 대기업의 76.9%는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했다. 중소기업 84.2%는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전문성 강화와 연계된 감독관 인사평가 시스템’과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과 업무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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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허덕… 자영업 40% “3년내 폐업 고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연말 송년회가 줄을 잇는 대목이지만 빚 상환 때문에 신이 나지 않는다. 가게 홍보나 사람을 뽑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A 씨는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출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올해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데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까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할수록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평균 12.5%, 12.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당 기간 영업이 제한됐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은 9970만 원으로 자영업자 15.8%가 1억5000만 원 이상 빚을 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른 5.9%다. 10명 중 6명인 59.2%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이 어둡다 보니 39.8%가 앞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대책이라고 답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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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한국 10년새 3%P 오를때 G7 평균 5.8%P 내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0년간 한국의 법인세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인상돼 왔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국책 연구원장의 지적도 나왔다. 법인세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 3가지를 분석했다.①최고세율은 해외와 비교해 얼마나 높나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1∼2021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평균 최고세율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역시 지난해 21.5%로 2.2%포인트 하락했다. OECD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곳은 24개국으로 인상한 곳(5개국)의 약 5배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도 4.3%(2019년 기준)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반론도 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기업의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가 한국보다 낮은 미국의 경우 총부담 비율은 36.6%로 한국(33.2%)보다 높다.②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하나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인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각각 2.7%,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율도 대기업은 6.6%포인트, 중소기업은 3.3%포인트 증가한다. KDI 역시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장기적으로 GDP가 3.39%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증대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성장 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③법인세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 가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1차적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주식투자 보편화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KDI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0년 동안 연평균 66.4%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이자소득이 연평균 4.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율 인하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배당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만큼 개인들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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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경동시장에 복합문화공간 ‘금성전파사’ 열어

LG전자는 스타벅스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복합문화공간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사진)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성전파사는 레트로(복고풍) 콘셉트의 이색 경험 공간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고침’ 한다는 취지로 준비했다. 1958년 LG 전신인 금성사 설립 이후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전시해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젊은층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ThinQ 방탈출 카페’와 ‘금성오락실’ 체험존도 운영한다. 또 다 쓴 일회용 컵을 친환경 화분으로 만드는 등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LG전자는 금성전파사에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제품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경동시장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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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코로나, 올해는 경기침체…자영업자 40% “폐업 고려”

올해 국내 자영업자의 벌이가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연이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 탓이다. 때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 할수록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순이익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5%, 12.4% 감소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영업자의 68.6%가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순이익은 69.6%가 줄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내년 전망도 어둡게 봤다. 매출과 순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53.2%, 54.0%의 응답자가 답변한 것이다.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비용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은 997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이상 대출한 경우도 15.8%에 달했다. 평균 대출 이자율은 5.9%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가량 올랐다고 한다. 또 21.0%는 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대부분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명 중 6명인 59.2%가 2024년 이후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중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비율은 40.8%다. 전망이 어둡다 보니 자영업자의 39.8%가 앞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적이 계속 악화(26.4%)되고 경기는 불투명(16.1%)한데 재무상태 마저 부담(15.1%)스럽기 때문이다.자영업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임차료·세금(23.1%)과 대출(21.2%)으로 꼽혔다. 이에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대책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책,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이 필요 정책으로 제기됐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소 내년까지는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약 2%)를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골드만삭스 등 9개 주요 글로벌 IB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2.0%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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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이웃사랑 성금 120억

LG가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이웃사랑 성금을 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9일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는 ‘탄소제로’의 취지로 일회용 플라스틱 패널 대신 LG전자의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를 활용했다. 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등 계열사들이 가옥 수리, 생활용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범종 LG 사장은 “LG가 보유한 역량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지속 실천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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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번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에너지 시너지 큰 기대”

한화그룹이 이번 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인수 조건에 대한 핵심 사항들이 확정되며 대우조선의 새 경영진 구축과 조직 개편, 사업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는 방산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기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약일은 14∼16일 사이가 유력하다. 이후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계 기관의 승인과 대우조선의 유상증자, 한화의 대금 납입을 마치면 모든 인수 절차가 끝난다.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가 가장 큰 관문으로 꼽혔지만 고용 보장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우려했던 일정 차질은 빚지 않았다. 한화 측은 인수 주체 계열사들의 자금 여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조 원을 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금성 자산은 9월 말 기준 1조8079억 원이다. 5000억 원을 내는 한화시스템은 1조8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총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에너지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크다. 대우조선에 군함, 잠수함 등 방산 기술도 있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우조선의 3분기(7∼9월) 매출액 3조4110억 원 중 방산, 원유 설비 등을 포함한 ‘해양 및 특수선’의 비중은 10.4%였다. LNG·액체화학제품 운반 등과 관련된 ‘상선’이 87.9%로 덩치가 훨씬 크다. 대우조선 인수단 총괄을 맡은 정인섭 전 한화에너지 사장이 차기 대우조선 경영진 물망에 오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우조선 지분 2.5%를 확보할 한화에너지는 태양광과 LNG·수소 발전에 강점을 갖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사진)이 지분 50%를 보유한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한화에너지는 그룹 지주사인 ㈜한화 지분 9.7%를 갖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 생산과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아우르는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5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연 60만 t 규모의 LNG를 15년간 직도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구성한 ‘코리아 컨소시엄’이 베트남 꽝찌성 정부로부터 1.5GW(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사업 투자자로 최종 선정됐다. 1.5GW는 최신형 원자로 1기 수준의 발전용량이다. 총사업비 2조5000억 원으로 2027년 준공 이후 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가 장기 미래 먹거리로 삼는 수소도 대우조선과 맞닿는 지점이다. 대우조선은 10월 미국 에너지 저장설비 전문 기업인 CB&I와 손잡고 대형액화수소운반선 기술 개발에 나섰다. 정 전 사장은 6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LNG의 탄소배출량도 석탄의 50%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수소와의 혼소(혼합연소) 발전으로 가야 한다”며 “한화에너지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파워시스템 등 수소 기술력을 가진 계열사들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에는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 등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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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들, 美기업 특허소송에 발목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인 피에스케이(PSK)는 지난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크게 낮춰주는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돌연 특허소송에 휘말려 납품에 애를 먹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장비는 반도체 핵심 재료인 얇은 원형 판 모양 웨이퍼 가장자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베벨 에처’다. 불량률을 낮춰 수율을 높여주는 핵심 장비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분야 1등 기업인 미국 램리서치는 PSK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PSK는 램리서치의 특허 6건에 대해 특허성을 부정하는 심판을 특허청에 제기해 대응했다. 특허청은 이 중 3건에 대해 특허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1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건은 특허를 인정했다. 현재 양사 간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이에 대한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특허소송에 휘말리면서 PSK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소송에 걸리면 기업들이 해당 제품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약 지연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매출 타격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핵심 제조기지로 부상하며 특허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8일 본보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미국), ASML(네덜란드), 도쿄일렉트론(일본) 등 해외 주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6곳의 국내 특허 등록 건수는 지난해 1552건으로 전년 대비 30.5% 늘었다. 2019년 935건, 2020년 1189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송전을 하고 있는 램리서치의 경우 지난해 128건으로 전년 대비 48.8%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 190건을 등록했다. “해외 반도체사, 특허성 없어도 韓에 소송 공세” 장비 국산화 막아 해외기업들, 국내기업 견제 강화 “美-日 등 업체들 무차별 특허 소송한국 기업 시장진입 조기차단 의도”심사관 1명이 1년에 197건 특허처리전문가 “심사역량 키워 분쟁 줄여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다툼이 세계 각국에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특허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무소속)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초기에 막기 위해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 “국산화 발목 잡는 특허 공세”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의 국내 특허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내는 등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허성은 없는 기술을 새로 만들었거나(신규성) 기존 기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차별성(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국내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를 광범위하게 내다 보니 국내 업체가 뛰어드는 순간 특허에 막히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PSK와 미국 램리서치의 다툼에서도 특허성을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다. PSK는 램리서치가 주장하는 반도체 식각 장비 ‘베벨 에처’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최근 핵심 기술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무효로 판단받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정 챔버(진공 상태의 웨이퍼 가공 공간)’ 관련 기술이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PSK 측을 대리하는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요한 쟁점에서 이긴 만큼 앞으로의 침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램리서치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PSK에서 무효 청구했다가 유효로 판단받은 특허 2건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며 “특히 그중 1건은 램리서치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용권을 사들인 기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허 등 해외 기업 견제에 취약한 K반도체 공급망이 같은 해외 기업의 공세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을 드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으로 올라섰을 때 미국, 일본 기업들이 강한 견제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은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PSK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에 제안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후 PSK는 2007년 웨이퍼 찌꺼기를 제거하는 ‘애셔’ 부문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이 분야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램리서치와 선두를 다투는 분야다. 2019년에는 일본이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식각에 쓰이는 에칭가스)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웨이퍼 회로 소재)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모두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소재였다. 이후 정부와 기업의 국산화 노력으로 소부장 대일(對日) 의존도가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9%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세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해외 주요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는 데 대해 공급 체계를 안정화하는 긍정적인 움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최근 미중 패권 다툼을 보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 공장을 차린다 해도 결국에는 자국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공급 중단에 나선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다양한 해외 업체들과의 공급망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국산화 비중 확대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허 공세 등에 대응 역량 키워야”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국 특허 심사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특허는 197건으로 중국(91건), 미국(69건), 유럽(58건), 일본(169건)보다 많다.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민간 퇴직인력을 활용한 연 20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승인된 인원은 6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사관 업무를 유연하게 해 반도체 등 특수 분야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했다. 보통 10개월 걸리는 심사를 2∼3개월 안에 마치는 제도다. 박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나 분쟁이 심해지는 시장을 위주로 집중 심사하는 등 특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국내 소부장 기업이 후발주자이다 보니 원천특허는 주로 해외 기업이 갖고 있고 국내 기업은 개량특허 중심”이라며 “그만큼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이 늘어나면 우리 기업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기업과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당장에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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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매년 1500명 퇴직, 中이어 美업체 영입 경쟁… 기술유출 우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대규모 인재 유출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자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펴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인재 및 기술 유출 대상이 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말도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회사에서 매년 퇴직하는 인원만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급 중에서도 승진이나 재계약에 실패해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SK하이닉스(1일)와 삼성전자(5일)가 연달아 임원 인사를 내면서 당장 짐을 싸게 된 임원들도 상당수다. 최근 반도체 업계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인기가 갈수록 커진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외 전문 인력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키우기로 하면서 한국 인력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연봉의 3배, 5배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반도체 인력들을 무더기로 데려가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중국은 실제 이를 발판 삼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무섭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반도체 강국인 한국 인력들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어떻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232단 낸드플래시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내 인력 유출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 주체의 53%가 퇴직자이고, 퇴직자당 피해액은 430여 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퇴직 기술자의 해외 유출이 산업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퇴직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긴 하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60세 정년을 넘긴 뒤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우수 인력에 대해 정년을 두지 않는 ‘시니어 트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효과는 물음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A급 인재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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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올린후 ‘韓〈美’ 순익 격차 확대”

지난 5년간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엇갈리며 양국 기업 간 순이익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2017년 한국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세후이익률은 평균 73.8%로 미국 기업의 81.1%에 비해 7.3%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는 2018∼2021년 한국 73.7%, 미국 88.2%로 격차가 두 배인 14.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기존 8개 과표구간의 15∼39% 법인세 체계를 21%로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한국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주요 기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 활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올 3분기(7∼9월) 8.3회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10.4회보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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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 피해 2조원에 가동중단 위기… 정부, 시멘트 이어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건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공장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업계 화물차 기사가 약 5900명, 석유화학 업계 기사가 약 4600명으로 이들 1만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화물차 기사(2500명)의 4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작업은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출하 차질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 원)을 넘어섰다. 철강회사들은 2주 정도 파업 감내 여력이 있었는데 이날 파업이 2주일째 접어들며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피해액은 1조173억 원으로 일부 석유화학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파업이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공장들이 잇달아 가동을 멈추고 하루 평균 매출 타격이 123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등 석유화학 소재를 쓰는 산업도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한번 멈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15일 이상이 걸리고 재가동 비용도 막대하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는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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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동분쟁 폭발시킬 것”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사회혼란을 야기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부회장단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고 이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서 “사용자 개념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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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 방탄법’…심의 중단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부문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사회혼란을 야기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부회장단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자영업자의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지고 이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서 “사용자 개념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도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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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못세웠다”

대한유화는 지난달 24일 3000억 원 규모의 스티렌모노머(SM) 생산시설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SM은 일회용 컵이나 포장재 등 범용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다. 2019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던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이 목표였다. 지난해 5월 공사 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투자 재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이런 투자 중단 및 철회 사례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의 48.0%가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거나(10.0%)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38.0%)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00곳이 응답했다.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52곳의 투자 규모에 대한 응답은 ‘올해보다 감소’(19.2%)가 ‘올해보다 확대’(13.5%)보다 많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은 67.3%였다. 기업들은 투자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29.1%)와 환율 상승세 지속(21.3%), 고물가(15.3%) 등을 꼽았다. SK하이닉스는 내년도 투자 규모를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올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어든 것이 결정타였다. 우선 공장 건설에 4조3000억 원이 드는 충북 청주시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M17) 건설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M15X를 먼저 짓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울산 NB라텍스 생산시설 증설 완공 시점을 내년 12월에서 2024년 4월로 미뤘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점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발표했던 3600억 원 규모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9월 중단한 것이나 한화솔루션이 1600억 원 상당의 질산유도품(DNT) 시설 투자를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또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조사(100곳 응답)를 통해 기업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조달 상황 개선 시점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였다. ‘내년 4분기(10∼12월)’가 25%, ‘내년 3분기’는 23%였다. 내년 상반기(1∼6월) 내 자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0%(1분기 7%, 2분기 3%)에 불과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내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금리가 높고 자금시장이 경색돼 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초점을 인플레이션 방어에 뒀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금융 지원 등으로 자금 시장 경색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의 급격한 위축에도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은 4개월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방치돼 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허용하도록 해 적극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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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가능

LG전자가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사진)를 내놓았다고 5일 밝혔다. 원통형 디자인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받침을 얹을 수 있어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단은 원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무드 조명이 있다. 색상은 카밍 크림 화이트·옐로·로제 등 3종이고 구매 시 위아래 다른 색으로 조합할 수 있다. 신제품은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이며 UV(자외선) 나노 기능이 탑재돼 팬의 유해세균 99.99%를 살균한다. 극초미세먼지, 아세트산 등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필터도 있다. 청정면적은 19.8m²(약 6평)다.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가격은 54만9000원. 김선우 작가가 디자인한 한정판 모델은 59만9000원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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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조차 운송 재개… 기름 공급엔 역부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 가운데서도 운행 복귀자들이 나와 파업 초기에 비해 석유제품 출하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유 대란’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탱크로리 34대를 투입해 거점 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 석유제품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영향으로 운행을 일시 멈췄다가 운행을 재개한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눈치 보느라고 운행을 중단했던 기사들이 꽤 있었다”며 “일부 기사들이 어제(1일) 오후부터 다시 운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복귀자들이 나오고 있어 출하량이 파업 초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며 “파업 후 1주일간 저유소 석유 출하량이 파업 직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1일 기준으로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일 하루만으로는 향후 출하량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9일째 공급 부족이 누적된 각 주유소의 재고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주유소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불안감에 미리 기름을 넣는 소비 양상도 지속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일 오전 8시까지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52곳으로 전날(33곳) 대비 19곳 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만 보면 27곳에서 32곳으로 5곳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물량이 품절된 주유소도 있지만 전체 주유소 대비 품절 주유소의 증가 폭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부족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요식업, 배달업 종사자들은 추운 날씨에 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았는데 자칫 기름을 구하지 못해 대목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배달 기사 박모 씨(27)는 “최근 주유소에 12L 페트 용기를 들고 가 기름을 미리 사뒀다”고 했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에 기름통을 구비해 기사들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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