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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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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셀프초청”…문체부에 감사 요청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과정을 문제 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원래 문체부 장관의 일정인데 (당시) 영부인이 인도 방문 임박 시 함께 가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해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주인도 대사관의 공문도 공개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은 방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지마할 방문 등의 일정에 두고 당시 야당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전날(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초청을 다시 제안해온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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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 ‘尹 순방’ 놓고 파행 거듭… 野 “사과해야” 與 “억지 그만”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와 박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전·현직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다선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외통위에서조차 여야가 이토록 극렬하게 대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개의 32분 만에 파행된 외통위는 오후 2시 12분에야 속개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재차 충돌하면서 43분 만에 다시 파행됐다. 여기에 오후 10시 41분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질의로 인해 또 정회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선언과 동시에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인가.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이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야 하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교 참사가 아닌 민주당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라고 응수했다. 오후 속개된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재생한 뒤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니까 외교부 수장인 박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적 발언에 대해 말꼬투리를 잡아서 빈손외교다, 막말외교다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발단이 돼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MBC를 향해) 자막을 편집하고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란 말이 없었는데도 MBC는 자막에 삽입했다. 이것은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다. 여당 추천인 김도인 이사는 “‘취재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확인될 때까지 방송하지 않거나 잠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MBC의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의 김석환 이사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제기자연맹(IFJ)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MBC를 형사고발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로,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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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우-노태문-남궁훈 등 CEO 국감 증인에… 5대銀 행장들 출석

    4일 시작하는 국감에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총수들은 제외됐다.○ 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장에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신청 명단에 올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삼성의 경우 종합국감 때 세탁기 품질 불량 조치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을 조율 중이다. 현대차는 공영운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4일 국감장에 불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최 회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의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정보기술(IT) 업계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최 대표를 증인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의 사전 개선안 제출로 질의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나온다. 산자위에서는 가맹점들과의 상생경영, 환노위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총대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도 나란히 정무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은행 전반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국감 증인 채택된 총장들 “해외 출장”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선 “도피성 출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10일 귀국하고, 2일 네덜란드로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 총장과 장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데 대해 여당은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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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보훈처→보훈부로 격상…여가부는 폐지”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폐지되고, 그 대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신설되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부처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고려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보훈처의 부(部) 승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안에 별도의 본부를 신설해 복지부 일부 기능과 여가부 일부 기능이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훈처의 현재 처장이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승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은 재외동포청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재외동포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검토했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이 큰 폭의 개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황 때문이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가 먼저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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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IOC에 낸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 “5G통신망-고속도로 등 28조 들여 北 개발”

    서울시가 2032년 여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에 나서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28조8000억 원 등 34조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4월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평양은 1조9463억 원, 서울은 3조78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올림픽 이외 비용’이란 명목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위해 28조800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프라로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및 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을 적시했다. 문제는 서울∼평양 간 와이파이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울시는 북한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한다는 등 계획도 명시했는데 이는 올림픽 후 일반 주택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북 퍼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IOC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북한에 기술 이전이나 건축, 통신망 설치, 에너지 지원 등 ‘꼼수 대북지원’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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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1일 강조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직 중인 방통위도 개편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와 보건 분야를 분리하는 안도 거론된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정은 세부 조율을 거쳐 정부의 개정안을 낸 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당장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조율한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를 먼저 개편안에 넣지 않겠느냐”고 했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과 신설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 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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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눈 가리고 아웅’식 인증서 발급에…기업들, 싼 값에 RE100 달성

    정부가 기업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실적을 인증해주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689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녹색프리미엄’을 운영해왔다. 이들이 사용한 전기료에 웃돈(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준 것. 이렇게 축적된 재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아직 용처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인증서 장사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RE100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는 확인증을 받았다.● 올해만 542억 원 수익…용처는 미정 녹색프리미엄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상반기 35개, 하반기 25개 기업이 참여해 약 147억 원의 수익을 냈다. 올해 상ㆍ하반기에는 각각 75개와 26개 기업이 참여해 542억 원을 벌었다. 2년간 689억 원이 마련된 것. 하지만 지난해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된 32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금융지원ㆍ기반 구축ㆍ운영비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성한 542억 원의 용처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재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구매 2곳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9곳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 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인데, 이 중 공공기관이 총 5억 520만 원, 민간기업은 684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익금을 집행하는 한국에너지 공단이 기업과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쌓아 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도 ‘싼값’에 RE100 달성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참여 이행 수단은 녹색프리미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전력거래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직접 전력생산 등 5가지다.이중 녹색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평균 10.9원/kWh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반면 REC 현물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kWh당 64원으로, 녹색프리미엄보다 6배 가까이 비싸다. 올해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판매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판 가격은 kWh당 221원으로 기업으로서는 kWh당 110원대인 산업용전기요금에 웃돈을 얹는 것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2023년까지 녹색프리미엄 만으로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한국가스공사도 2025년까지 본사 전력 사용량의 92.5%를 녹색프리미엄으로 충당해 RE100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고 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모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체 없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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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극한 대치속 “기초연금 月40만원” 인상안엔 한목소리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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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재정 감당할 수 있나

    국회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유권자를 잡기 위한 포석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다수 어르신들의 노후는 빈곤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여야 모두 내부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대상을 전체로 하는 것은 더욱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노인들에게 희망고문만 되지 않게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철저히 따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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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권성동 같은날 불러 징계 논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절차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8월 열린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다음 달 6일 나란히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 그동안 줄곧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같은 날 부르기로 한 것.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표적 징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지난달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모두 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가 권 전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를 같은 날 소환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서둘러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다”고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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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내달 6일 이준석-권성동 나란히 불러 소명 듣기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절차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8월 열린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다음달 6일 나란히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 그 동안 줄곧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같은 날 부르기로 한 것.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표적 징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자정 경 전체회의를 마친 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지난달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모두 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가 권 전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를 같은 날 소환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서둘러서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다”고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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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연찬회서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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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 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3000원)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야택시 콜비 3000원→5000원… 목적지 모르게 해 ‘강제배차’ 확대 당정, 심야택시난 대책 논의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심야택시 시간제 근로제 도입‘배달’로 옮겨간 기사 복귀 유도… 서울 할증 0시→오후 10시로 확대내년 2월 기본료 4800원으로… 요금 전방위 인상 승객부담 커져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최고 5000원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고 5000원으로,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타입2)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일반 중개택시(타입3)는 현재도 기사가 호출료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 ○ 강제 배차 늘리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추진‘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택시도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강제 배차’해야 호출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근무하게 하려면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인택시 반발 등을 이유로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5∼6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 유휴 법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택시 이용 많은 연말연시에 부담 커져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외에 요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100원)도 현행 132m에서 1m 짧아진다. 시간요금(100원) 역시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된다. 할증률은 기본 20%지만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시간 기본요금이 최대 6700원, 호출료(5000원)를 포함하면 1만1700원이 된다. 현재는 기본요금 4600원, 호출료는 3000원이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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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이달 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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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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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부제 해제 추진”

    정부와 여당은 28일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호출료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해선 큰 영향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교통 여건이 개선이 더 시급해서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규제적 측면에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경우 법인 택시 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 보고를 받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 다음 날인 4일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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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장-네이버 대표 등 줄줄이 국감증인 채택

    여야가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 등 기업인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조치 등과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서게 됐다.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플랫폼 사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각 당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인 등 국감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환노위 국감에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원·하청 임금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밖에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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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내일 기시다 면담… 오늘 열리는 아베 국장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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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아베 국장 참석차 내일 방일…기시다와 28일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한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국 길에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고 관계개선을 진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일본 의원들과 교류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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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논문’ 관련 국감증인 단독 채택… 與 “날치기”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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