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기자

권구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사회일반48%

사건·범죄23%

교통7%

미국/북미7%

사고3%

정치일반3%

사법3%

인사일반3%

기타3%

尹 출국한 날, 이준석 추가징계 논의…당내 “제명 시킬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지난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8일 회의를 열게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개정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최고위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文정부 당시 임금체불…검찰 송치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진흥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에서 불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은 진흥원 박봉정숙 대표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과 관련해 ‘금품체불’, ‘취업규칙 신고’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 간 제한경쟁 채용 형태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일부 직원들은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보수규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다. 해당 직원들의 반발에도 사측은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것이므로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거나 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여가부도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해당 직원들은 결국 노동청에 ‘급여 하락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과 특수 직무자 경력 인정’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구 의원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으며, 노동청이 불법성을 판단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측과 여가부는 수수방관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野 “투기 부채질할 것… 2억 이하로” 충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억 vs 2억’ 여야,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충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 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 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진석 비대위 인선 마치고 출범… ‘鄭직무정지 가처분’ 28일 심문

국민의힘이 13일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당 내분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가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진석 비대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자칫 다음 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 인선 90분 만에 비대위원 교체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초 명단에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 전 수사관이 포함됐지만, 인사는 90분 만에 번복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수사관이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 전 수사관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게 됐다. 주 전 수사관과 전 의원 모두 전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처음에 제의할 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발표했는데, (주 전 수사관이) 갑자기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고 고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의 합류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비대위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정 의원과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합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당내 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일 연기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과 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정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28일로 연기했다. 심문 연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데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법적 공방이 길어져 당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새 비대위에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해 의결한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열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진석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당안팎 “친윤 색채 여전”

국민의힘이 13일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당 내분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가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진석 비대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자칫 다음 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 인선 90분 만에 비대위원 교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초 명단에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 전 수사관이 포함됐지만, 인사는 90분 만에 번복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수사관이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고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 전 수사관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게 됐다. 주 전 수사관과 전 의원 모두 전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 합류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처음에 제의할 땐 긍정적인 반응 보여 발표했는데, (주 전 수사관이) 갑자기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고 고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의 합류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비대위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정 의원과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합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당내 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일 연기 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과 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정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28일로 연기했다. 심문 연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데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법적 공방이 길어져 당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새 비대위에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해 의결한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열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의무화 법제도 정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49조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m²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차수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아파트에는 차수판을 세울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며 “수선충당금을 써서 설치하는 방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과 피해 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5년간 9200건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9200여 건 받았지만 계도·홍보 외에 다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0조7544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사감위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마권 구매 상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9210차례 받았지만 구매 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판매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시정 사례는 없었다. 마사회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 구매 상한 제도는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와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마사회가 직접 나서 규정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기간에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자의 구매 상한 초과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올해에만 3조7230억 원 규모의 마권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 마권 구매 한도액과 1일 마권 구매 한도액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구매자들이 현금이 아닌 실명 인증을 거친 전자카드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매 상한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자정 노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생사 가른 차수판…당정, ‘지하주차장 참사’ 법제도 정비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49조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차수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아파트는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며 “수선충당금을 써서 설치 하는 방법도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과 피해 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마사회, ‘1회 10만 원’ 마권 구매 규정 5년간 9200건 위반…시정 조치는 ‘0’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9200여 건 받았지만, 계도·홍보 외에 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0조 7544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사감위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마권 구매 상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장 지도와 시정조치를 9210차례 받았지만, 구매 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판매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시정 사례는 없었다. 마사회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 구매 상한 제도는 1회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와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마사회가 규정 준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같은 기간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자의 구매 상한 초과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경우도 없었다. 마사회는 올해에만 3조 7230억 원 규모의 마권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 마권 구매 한도액과 1일 마권 구매 한도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한편 현금이 아닌 실명 인증을 거친 전자 카드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매 상한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자정 노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 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8만4000명 세부담 줄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 16일 경찰 출석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추석 연휴 뒤인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경찰 수사 결과는 윤리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거의 돌아버린다. 제가 달걀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정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거나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은 (문제를)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종부세법 법사위 통과… ‘1주택 공제 확대’ 빠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개정안…특별공제 여전히 불투명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문제는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정해진 상태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정부 절충안인 12억 원까지 조정할 경우 지나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기준은 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16일부터 시작되고, 고지서 발송이 11월 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尹정부 잘못 지적할 자유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내부 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인 ‘자유’ 표현을 빌려 윤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이다. 추석을 앞두고 보수 심장의 한가운데서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및 이들에게 맹종하는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며 본격적인 세 대결에 나서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겨냥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며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가 과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가”라며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은 항상 옳고, 항상 정의라고 여기며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의 ‘자유’ 빌려 맞선 이준석 “대구는 다시 죽비 들어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인 ‘자유’ 표현을 빌려 윤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추석을 앞두고 보수 심장의 한 가운데서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및 이들에게 맹종하는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며 본격적인 세 대결에 나서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겨냥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며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가 과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가”라며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출석 날짜가 조율됐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현재 당내 가처분 상황, 당내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윤리위가 자신의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 추가 징계를 시사한 데 대해선 “만약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징계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막올린 입법·예산 전쟁…與 “건전재정” 野 “비정한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정부안이 좌초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중 세제 개편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민간 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3년 만에 22%까지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시장 주도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랏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의 내홍으로 인해 추석 연휴 뒤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내부 전열 정비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새 비대위 속도전… “5일 당헌개정 의결, 8일 비대위장 선출”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겠다는 것. 그러나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한 당내 반발이 여전한 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당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 일주일 새 상전위·전국위 두 번씩국민의힘은 31일 당헌 개정안 심의를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며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속도전의 시동을 건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2일 상임전국위를, 5일에는 전국위를 연이어 열 계획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 시 비상상황’이라는 규정을 넣어 비대위 출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같은 날 열지 못하는 건 당헌·당규상 사흘간의 전국위 소집 공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당헌·당규 개정이 끝난 직후에는 새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라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5일, 전국위는 8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계속 맡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법원의 직무 정지 결정을 피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 하나” 여전한 반대새 비대위에 대한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장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놨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 가처분을 냈다”며 “그 결론도 비대위원장 가처분 인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은 서 의원의 전국위 의장 사퇴에 따라 전국위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권한 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기로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비대위가 성립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 입법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 한다고 비칠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 판단대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반대 여론에 따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새 비대위를 거듭 의결한 전날(지난달 30일) 의총과 관련해 “비밀투표에 부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몰랐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번갯불에 콩 볶는 정도의 속도전을 해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또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깊어진 당 내홍에 장제원 ‘2선 후퇴’ 선언집권 여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윤핵관’의 중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2선 후퇴를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장 의원도 일단 몸을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윤핵관’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종부세 완화, 데드라인 넘겨… 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어제(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 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 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