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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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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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원산불 피해복구에 1853억 우선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두 1853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원 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먼저 주택 철거(9억 원), 임시조립주택 설치(110억 원), 산림 복구(697억 원), 강원 망상 오토캠핑장 복구(341억 원), 속초 예비군 훈련장 군사시설 지원(99억 원), 농기계 피해 지원(22억 원) 등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 566가구 중 임시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340가구를 위해 5월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이재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이 직접 손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산불 피해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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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숙제 끝낸 조국 ‘출구 트랙’으로?… 퇴진 임박설 솔솔

“이제 물러날 최적의 시점이 됐다는 데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거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여권에서는 “조 수석의 사퇴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월 내 사퇴로 시점이 정해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 수석의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조 수석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공수처 설치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간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등으로 야당이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할 때 “이렇게는 못 내보낸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조 수석이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인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그 성과물이 마련된 것이다. 조 수석은 그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자치경찰제 실시가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이유”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나머지 세 항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최장 330일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대거 빠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조 수석의 ‘5월 퇴진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기 전 스포트라이트의 정점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당장 검찰은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조 수석의 거취가 꽉 막힌 여야 대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투쟁 열기가 한풀 꺾일 때쯤 조 수석의 거취 변화를 구실로 여야가 마주 앉을 수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조 수석이 공수처라는 성과를 거두고 퇴임했다’고 설명하고, 야당은 ‘줄기찬 야당의 사퇴 요구로 조 수석이 물러났다’며 홍보하는 식으로 각자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조 수석은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대 최장 민정수석 근무 기록(2년 4개월)을 깨면 불충”이라고 해왔다. 근무 2년 4개월이 되는 올해 9월 전에는 물러나겠다는 의미다. 물론 조 수석 거취의 결정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 배석 없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참모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서도 “6, 7월로 예상되는 총선 출마 예상자 참모들의 인사 시점에 조 수석이 함께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이 만약 사퇴한다면 ‘고별 세리머니’ 방법에 따라 향후 행보를 읽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조 수석이 별도의 행사를 갖고 떠나게 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핵심 거점인 PK(부산경남) 지역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히 떠난 다른 참모들과 달리 1월 사퇴한 임 전 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앞에서 후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경질이 아니다’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세 사람을 홍보한 것이다. 조 수석의 거취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는 이미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도 시작됐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감사원 출신 인사가 후임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유근형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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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靑 ‘해산 청원’ 싸고 날선 공방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137만 명(오후 10시 반 현재)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뒤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18만여 명이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한국당의 첫 장외투쟁(지난달 20일)이 열리고 이틀 뒤인 22일에 처음 올라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전후로 100만 명이 몰렸다.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여권 지지층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청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킹크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2, 제3의 드루킹(처럼) 배후 조작하는 자가 청와대 안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3월 통계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량의 13.77%는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이고 전달에 비해 2159%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9일 베트남에서 접속한 비율은 0.17%, 3월 한 달로 따져도 3.55%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베트남 언론에서 장자연 관련 기사를 쓰면서 기사 하단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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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반발속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2월 25일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이날 지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4·15 총선 트랙에 올라타게 됐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18명 중 5분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된다.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여야의 충돌로 29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는 각각 오후 10시와 10시 50분 넘어 가까스로 열렸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저지를 피해 회의장과 시간을 바꿔 가며 공지했지만, 한국당은 스크럼을 짜고 “좌파독재,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사개특위에서는 4당의 기존 합의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공동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유승민계 등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의식해 김 원내대표가 당 자체안을 내는 카드를 꺼내든 것.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사개특위위원 연석회의 등을 열고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3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천막 농성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25, 26일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의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이날까지 여야 의원 68명이 무더기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로 촬영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고소고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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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싸움 끝나고… 본격 총선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밤늦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치권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 데드라인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다른 법안들처럼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거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당은 법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할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언제든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는 모두 최장 심사 기일인 27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이 잘못된 좌파독재연장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등 범진보 진영은 과반(150석)에 약간 못 미치는 148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민중당(1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손혜원 의원 등)들까지 합세하면 과반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만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된다.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2명(참석 의원 23명)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본회의에서 160표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사 바른미래당이 분당되고, 여야에 정개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한국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게임의 룰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 여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패스트트랙 파동을 거치면서 정국은 한동안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필수 민생법안의 처리까지 막히면서 시급한 입법 과제들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김태흠 의원은 “일단 세 법안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지만, 이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하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한국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임의 룰”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개정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 한국당이 결국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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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결 재추진”… 한국당, 19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사개특위 전체회의 때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막는다면 길거리에서라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27, 28일 24시간 국회 내 비상 대기조를 가동하는 등 긴장 속에 주말을 보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29일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27일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라는 것을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극우라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극극극극좌”라고 외쳤다. 한국당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9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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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재추진”…한국당, 19명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사개특위 전체회의 때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막는다면 길거리에서라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역시 28일 “언제라도 개의해 의결하겠다. 회의 장소 등은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27, 28일 24시간 국회 내 비상 대기조를 가동하는 등 긴장 속에 주말을 보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29일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27일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라는 것을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극우라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극극극극좌”라고 외쳤다. 한국당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9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최우열기자 dnsp@donga.com}
-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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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유의 전자발의… 기습특위 열어 상정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촉발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26일 이틀째 계속됐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가 등장하는 등 충돌이 격화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에 나서는 등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 4당은 이날 이틀째 스크럼을 짜고 국회 의안과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피해 전자결재로 패스트트랙 관련 4개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회의장을 변경해 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피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기습 개의한 뒤 공수처 법안 등을 상정했다. 하지만 키를 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를 채우지 못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한 뒤 산회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래 7년 만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하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의 의지를 다졌다. 나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 입법 쿠데타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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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vs 육탄저지…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면서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의사진행 관련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7년 만에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공수처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개최를 시도했다.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며 이날 밤늦게까지 몸싸움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같은 당 오신환 의원에 이어, 세부 협상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권은희 의원을 잇달아 강제로 사·보임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붕괴 사건”이라며 물리적 저지를 공언했고, 즉각 헌법재판소에 문 의장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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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조 이후 DJ·盧·文대통령 등 3명 빼곤 독재·극우가 통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2년 등 12년을 빼고는 일제강점기이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학술회의에서 “나라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년 집권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제 겨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평화·공존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며 “다행히 문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더 열면 (남북관계의)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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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내분에… 뒤엉킨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이 24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사임과 보임) 파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 달라는 안건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패키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고, 오 의원은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간사다. 25일 예정된 특위에서 오 의원 한 명만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정족수가 무너진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사보임 안건 제출을 저지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이날 국회 제출 자체가 좌절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은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허가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불허를 요구하다 문 의장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문 의장은 몸싸움 이후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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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제1 야당 대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황교안 “독재행태 계속땐 더 많은 국민 거리로”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장외투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22일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황 대표는 색깔론이 아직도 먹힐 거라 생각하는 외줄 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보수층 결집 시도를 차단하려는 듯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친 언사로 정평이 난 전임 홍준표 당 대표가 차라리 낫다”며 “더 화끈한 언사만이 강력한 투쟁이라는 내부 경쟁이 ‘막말의 주류화’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권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독재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이라며 “전국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기업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며 모두 죽을 노릇인데 대통령은 오로지 개성공단 살리기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4·19혁명 때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고, 아직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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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北제재 해제 구걸”… 與 “황교안, 극우 대변인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취임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상에 올라 “오늘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한국당의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로 완전한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이미선 임명은 국민 개무시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정말 폭망(폭삭 망했다)”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단독 회담 시간이 2분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2분이 뭔가.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에 팔아 놓고, 왜 북한 제재를 풀어 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나”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고 하자 집회 참석자들은 “황교안”을 연호했다.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김태흠 의원은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에 동원 인원까지 책정해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전력을 풀가동했다. 한국당은 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 내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참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만 명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참석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꺼져가는 국회 정상화 불씨 여당과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구시대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황 대표는 5·18 망언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오로지 당원들에게 기반을 둬 대선 출정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는 극렬극우 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토착왜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치 정국의 첫 번째 분수령은 여야 4당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사무총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고 찬성파 의원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사안에서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려 사·보임 권한을 활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25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멈출 예정이다. 매 주말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23일 귀국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당청 모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인 5월 초순까지 선거제 패스트트랙, 근로기준법, 공수처법 등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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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장남 김홍일 前의원 별세… 정치권 조문행렬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5∼17대 3선 의원을 지낸 고인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심하게 고문을 당한 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당시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하라”는 공안당국의 고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오로지 아버지가 김대중이라서 두들겨 맞았다. 차라리 나를 더 때리지…”라며 안타까워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DJ와 사별한 전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장남이다. 경희대 재학 시절인 1971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처음 옥고를 치렀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 후 2004∼2006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아 남북 교류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파킨슨병이 발병했고,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친인 이희호 여사(97)는 공교롭게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여사의 병세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이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김 전 의원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 그의 빈소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나경원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총리는 빈소에서 “위대한 아버님(DJ)의 아들이어서 오히려 고난을 겪었다”며 “참 마음에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은 분”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일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었어야 했다”고 썼다. 김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다. 국가보훈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인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혜라 씨, 딸 지영 정화 화영 씨, 사위 장상현 주성홍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특1호실(02-2227-7550). 발인은 23일.유근형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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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규정)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한 각 부처 장차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규제 관련)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뒤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온다.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숱하게 규제 개혁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 및 평가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 직접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132건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4일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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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법 개정보다 공직자 생각부터 변해야…기관장들이 챙겨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규정)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한 각 부처 장차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규제 관련)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뒤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온다.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로 지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숱하게 규제 개혁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 및 평가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 직접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관리·감독하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132건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4일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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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기준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7가지 요소(인사검증 기준)를 갖고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추는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간과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연이은 인사 논란이 당청 간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저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주 일요일 당정청 소통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은 하는데, 그런 부분(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사전 질문지를 보완하는 등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점검한 것에 대해 “사람의 여러 행적 중 나타나지 않는 행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항목까지 다 짚어내기에는 사전 질문 갖고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을 조금 더 과감하게 보완해 달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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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하며 청와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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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정면 충돌… 靑 임명강행 시사

청와대가 15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격 사유보다는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냐”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지만, 오히려 이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며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도 더 커지고 있다”며 “4월 국회도 사실상 생산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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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턱없는 민생규제 부끄러운 일”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민생)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4일 현안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한 데 이어 2주 연속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강화 등 정부의 규제혁파 관련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과가 날 때까지 이 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9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만 허용되고 있는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등 각종 복지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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