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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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선거18%

사회일반16%

국제일반10%

대통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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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정치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 같이 작성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됐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위원장 고발 이후 1년 만인 지난달에 두 차례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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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영장 효력 종료…재청구 없이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부로 종료됐고 재청구 여부와 별개로 즉각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진행 과정에서 논점이나 과제 등이 나와서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할 수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다”라고 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 영장 청구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억지로 태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특검보는 “법무부 측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고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는 사정이 다른 것도 알고 있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접견이 아니었음에도 피의자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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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이 ‘국내 주적’이라니…김문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는 정당해산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수괴 ‘컴백’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 윤석열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 있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망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후보는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다. 정신 나간 막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전날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 주적은 국내에선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치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입당도 수용하겠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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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원모 前인사비서관 압수수색…‘런종섭’ 수사 가속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인명, 출국 금지 해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 외교부 일부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진행 중이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주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 전 비서관이 재임하고 있던 인사 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런 정황들을 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이날 오전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 조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 모두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발생했다고 거론되는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일이다. 특검은 VIP 격노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회의 이후 상황에 대해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VIP 격노) 이후에 관련 브리핑이 취소되고 또 기록이 이첩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방비서관, 조태용 실장이 관여한 내용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어 이 삭제가 의도적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내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특검은 법적 영역이 아닌 ‘격노’나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그 즈음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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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8일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권 의원이) 거액 자금을 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서도 비슷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국회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2인자에 대한 조사 이후 권 의원과 통화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라 작은 사안이 절대 아니며 형사고발에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여러 당면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요구를 더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은 “얼마 전 김건희 집사 의혹 등 다른 사건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뭉개고 넘어간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 소속 김 모 국장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하다 숨졌다.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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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현대차그룹 2분기 관세 피해액 1조60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이 118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그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피해액만 11억7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2분기(4~6월) 실적 발표를 토대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관세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토요타가 30억 달러, 폭스바겐 15억1000만 달러, 현대차그룹 11억7000만 달러, GM 11억 달러, 포드, 10억 달러, 혼다 8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관세 피해액 외에도 자동차 제조업체 순이익은 급격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WSJ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 올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공장 셧다운 사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인 셈이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자동차 관세 25%를 발표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 관세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급격한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재고 물량을 팔며 소화하고 있다.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되면 관세 충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필립 후쇼아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모두 트럼프에게서 험악한 트윗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적은 미국산 자동차의 생산 확대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즉각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GM과 닛산, 현대차그룹 등이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다른 지역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이를 위한 조정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당장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다. 볼보자동차의 하칸 새뮤얼슨 최고경영자(CEO)는 “세계화와 글로벌 자동차, 모든 것이 동등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세상은 조금 더 지역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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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나 불귀의 객 됐을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12월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도, 작년 12월 총을 들고 온 계엄군에 짓밟힌 헌법 유린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해 달라”며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어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았기에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 않았는지 다시 5·18, 12·3 비상계엄을 생각하면서 광주 영령들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가 다시 나타나서 유린할 지 모른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이 해제·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헌법 덕분”이라며 “광주 영령에게 무한한 감사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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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심사위 종결…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종결됐다. 이번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복권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참석자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다. 사면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최종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이들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최종 결과가 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사실상 최종 단계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조 정 장관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의 사면을 반대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민생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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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제명 해당 중대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사유가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실 내 차 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줬다. 이 의원의 네이버와 LG CNS 주식 매수 시점이 정부의 ‘국가대표 AI’ 정책 발표 전·후인지에 대한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계좌를 살펴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해당 계좌 명의는 다른 사람이었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이 의원은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일각에선 이미 이 의원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번 윤리심판원 절차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확실히 ‘손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원장은 “당원이어야 제명이 가능한데, (이춘석 의원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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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내주 재판도 불출석땐 구인영장 요청할것”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무산된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아마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할 거 같은데, 특검팀은 출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국회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은 군과 경찰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부 참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팀으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폭거”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4시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다. 11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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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의자째 尹 들어올려…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특검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는 등 다쳤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며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변호인단은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많고 이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순실 씨 강제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쓴 상황이다”며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강제구인을) 중단했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관련해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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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자 “美에 공장 있는 TSMC는 관세 면제받을 것”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7일 AFP통신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이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기업이자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TSMC가 이 관세를 면제받는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서명되지 않았고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생산한 TSMC 반도체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TSMC는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 칩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엔비디아 AI 분야 반도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끈끈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TSMC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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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은 최혜국 대우”…15%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미국과 반도체 품목 협상을 맺은 유럽연합(EU) 수준인 15%, 혹은 그 이하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7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최혜국 지위를 약속받았다”며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그 나라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무역 차별을 막기 위한 자유무역협정(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EU는 지난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알려진대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 지위를 인정하면 한국은 EU와 같이 15% 안팎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현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집적회로(칩)와 반도체는 관세 부과 대상”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6억 달러(14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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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남편 중요 부위 절단 아내 구속 송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와 이를 도운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 씨(5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의 사위 30대 B 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인 C 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히고 중요 신체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위인 B 씨는 C 씨를 끈과 테이프로 묶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범행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B 씨는 “A 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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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삼성-애플…라이벌 손잡고 ‘트럼프 파고’ 넘는다

현대자동차가 경쟁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중남미·북미 시장을 겨냥해 자동차를 공동 개발한다. 삼성전자도 애플, 테슬라 등과 반도체 생산 협력을 맺고 시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폭격에 글로벌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관세로 늘어난 각종 개발 및 생산 비용 등을 공동 부담해 트럼프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GM과 5종 공동 개발현대자동차는 7일 GM과 차량 5종을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발 차종은 중남미 시장용 중·소형 픽업과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승합차 등이다. 이번 공동 개발은 현대차와 GM이 지난해 9월 체결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애초 두 기업은 올해 초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졌다. 현대차와 GM 측은 발표가 지연된 것이 미국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미국의 각종 관세 정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이 자동차임을 고려하면 두 기업의 협업 내용이 관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와 GM은 “5종의 신차 개발 비용을 공동 분담함으로써 플랫폼 비용을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급망과 물류 분야에서도 상당한 효율이 있을 것이고, 모두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그룹은 올해 초에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에서 인공지능(AI)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애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삼성전자의 현지화 전략의 목적으로 읽힌다. 삼성전자는 애플 외에도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기업 넘어 국가들도 ‘합종연횡’이 같은 합종연횡은 기업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을 넘어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국가들도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EU는 올 상반기(1~6월) 호주·캐나다·일본이 주축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협력을 제안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불협화음을 보이는 전통적인 우방국 캐나다도 에콰도르, 브라질이 속한 남미공동시장 등과의 무역협정을 맺으며 미국 의존도 낮추기에 골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상호주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다자체제가 약화되고 미국 주도의 양자 통상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출시장과 품목을 구조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미·중·EU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중심주의에 대응해 전략산업 연계형 가치사슬 재편과 양자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품목·방식의 구조적 다변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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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동 ‘고리 4호기’도 멈췄다…계속 운영할지 심사

1985년부터 40년간 전기를 생산해 온 고리 원전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4호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안전 심사를 거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 4호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력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수원은 전날 4시부터 시간당 3%가량씩 4호기 출력을 줄이는 등 가동 중단을 준비했다.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가동을 시작으로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발전 용량은 95kW(킬로와트), 운영 방식은 가압 경수로 형태다. 현재도 전력을 생산하는 데 안전에 이상이 없지만, 정부가 규정한 고리 4호기의 수명은 40년이어서 일단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 경제성 등을 분석해 사용 기한 종료 후 10년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와 3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추가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완전히 가동을 중단한 고리 1~4호기 외에도 2030년까지 총 7기의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당장 올해 12월 22일 한빛 1호기가 40년을 다 채우고 멈추게 된다. 이후 2026년에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이 차례대로 중지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사용 기한을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사용 기한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선봉장이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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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홍철호 前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오후 1시 30부터 홍 전 정무수석, 앞서 오전 10시부터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 김대경 전 경호처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앞선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선후 관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 ‘(나를) 설득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은 내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전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표결 등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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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TSMC, 3000억달러 투자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세울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3000억 달러(약 41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SMC는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TSMC가 애리조나주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세울 것”이라며 “투자 규모는 총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에 1공장을 운영 중이며 2공장과 3공장은 각각 2028년, 2030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새로운 3개의 공장과 2개의 패키징 시설 및 연구 센터가 미국에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투자 발표 이후 TMSC의 미국 주식시장 주가는 전날 대비 2.73% 떨어진 232.47달러에 마감했고 대만 증권거래소에서의 주가 역시 2.17% 하락한 1125대만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이번 TSMC 미국 투자로 미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경쟁국인 일본과 한국의 15% 관세보다 높은 20% 관세를 대만에 적용하고 있다. TSM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사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 TSMC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 정도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15%의 대미 관세를 확정했다.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도 15%를 요구했지만 20%로 확정됐다. 대만은 미국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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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이춘석 당원제명 말고 의원직 제명 착수하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제명’을 넘어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고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춘석은 ‘패가망신 사례 1호’가 되는 것인가. 주식으로 장난치고, 말로 두 번 장난친 전형적 사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춘석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고 했다.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춘석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의 이번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재산등록 회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차명계좌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구조인데,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담당이었고 AI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먼저 매수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런 범죄는 반시장적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자진 탈당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입법 폭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위장 탈당쇼를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 돌 것이다”며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물론, 민주당 방식대로 특검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정한다”고 했다.김문수 당 대표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다”며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예비후보는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 모든 의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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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질타에…포스코이앤씨 “무기한 작업 중지하고 점검”

올해에만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져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대책 시행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29일 사과했다.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직격하자 오후에 전격 작업 중단 결정을 내리고 사과한 것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정 대표는 “올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이어 “어제 사고 이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회사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 각오와 회사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 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1월과 4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천공기(땅을 뚫는 건설장비)에 끼여 숨졌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산재는 4명 사망, 1명 부상이다. 이 대통령이 부상자 1명을 사망자로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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