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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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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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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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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아침엔 ‘괴물 ICBM’… 밤엔 “통제불능” 협박뒤 SRBM 3발

    북한이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쐈다. 이에 맞서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자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 담화 55분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야간 ‘맞불 도발’까지 했다. 핵무력을 앞세워 미국을 향한 무차별 ‘도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특히 SRBM 등 25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쏴 대남 전술핵 공격 훈련을 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확장 억제 작동과 미 증원 전력의 개입 저지를 위해 대미 핵 도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고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일을 택해서 뉴욕·워싱턴의 핵 타격 위협을 실증한 것도 전례가 없다.○ 실패 추정되지만 올 5차례 발사 중 가장 성공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은 최대 고도 1920km, 최대 마하 15(음속의 15배)로 약 76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정상 분리됐지만 최종 탄두부가 비행 중 추력이 약해지면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당국에 포착된 비행 제원을 볼 때 고각(高角)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 속도도 통상적인 ICBM 수준(마하 20)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 소식통은 “단 분리는 성공했지만 비행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단 분리 등 초기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거리와 비행고도를 조절해서 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실패든 의도적 조절이든 화성-17형의 발사 성능이 점차 개선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2월 27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친 북한의 화성-17형 도발 가운데 이번 발사가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는 발사 직후 고도 20km 미만에서 폭발하거나 비행고도도 600km 안팎이었다. 비행거리도 500km를 넘는 경우가 없었고 단 분리도 1단만 성공했다. 화성-17형 발사 1시간 뒤인 오전 8시 39분경 평남 개천에서 동해상 특정 지역으로 SRBM 2발도 쏴 한미를 겨냥한 ‘동시 핵 타격’ 위협 저의도 드러냈다. 이어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7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9시 35분∼49분경 SRBM 3발을 동해에 추가로 쐈다.○ “화성-17형 도발,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목적”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트집 잡아 이틀 연속 SRBM과 ICBM으로 대남·대미 도발을 몰아치는 것은 한미를 동시에 상대할 만큼 핵 무력을 증강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보인다. 한미 국방수장이 워싱턴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날을 ‘괴물 ICBM’의 도발 타이밍으로 택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사시 서울과 워싱턴·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성-17형 도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한미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핵 군축을 목표로 협상 판도를 바꿔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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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에 한미 공중훈련 연장…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추진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도발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한미는 북한이 맹비난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전격 연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개된 바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괌 배치 전략폭격기 한반도 날아올 듯당초 한미는 F-35B 스텔스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무더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3일 오전 7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당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선 한미 고위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사 소식을 전달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추가 대응 지침을 받고 현장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훈련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아울러 한미는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B-1B 4대는 지난달 18, 19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양국 전투기들은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한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 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들이 이번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거칠게 비난 담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박정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이후 불과 55분 뒤 실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날려 말뿐이 아님을 입증했다. ○ SCM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 협의북한의 야간 SR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있기 2시간 전 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지리국(NGA)도 방문했다. ‘하늘 위의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NGA는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원점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대북 정보 역량을 이 장관에게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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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울릉도 겨냥 SRBM 발사… 尹 “실질적인 영토 침해”

    북한이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핵타격 계획의 실증 차원이자 핵무력을 뒷배 삼아 ‘강 대 강’ 대치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동·서해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고, 100여 발의 포격까지 한 것은 핵을 무기 삼아 고강도 무력 도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SRBM으로 울릉도, 지대공으로 ‘비질런트 스톰’ 겨냥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10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과일 등 10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역대 최대치인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쐈다. 모든 미사일은 2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유사시 한미 요격망의 회피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단시간에 미사일 소나기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NLL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전례가 없다. 군에 따르면 NLL 이남의 미사일 낙탄 지점에서 속초와 울릉도는 각각 57km, 167km가량 떨어져 있다. SRBM의 최대 속도(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를 고려할 때 울릉도나 속초를 정조준했다면 낙하지점에서 30초∼1분가량만 더 날아가도 직접 타격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강릉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공해상으로 날아가 요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쏜 것은 비질런트 스톰을 정조준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뤄낸 핵과 미사일의 질적·양적 고도화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한미에 북한의 핵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회항까지 하면서 연합훈련에 거듭 참가한 데 이어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 대의 한미 군용기가 동원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미 핵추진잠수함까지 전개된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소식통은 “핵을 장착한 다종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만큼 한미의 재래식 첨단 전력을 더는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核 앞세워 ‘강 대 강’ 벼랑 끝 도발 몰아칠 듯북한은 핵을 앞세워 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도발 당일(2일) 0시를 기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고,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핵무력을 대남 도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아군을 향해 미사일·포격 도발 등 고강도 국지도발을 시도한 뒤 우리 군이 맞대응을 하면 이를 트집 잡아 핵실험을 하거나 핵 초토화 협박 등 벼랑 끝 전술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일각에선 대북 핵군축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북한도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北도발 1시간여만에 전투기 출격초정밀 타격 미사일-폭탄 3발 발사“국가 애도기간 도발에 깊은 분노”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 전투기에서 슬램이아르(SLAM-ER·최대 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무기들은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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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넘은 北 미사일…10시간동안 25발 ‘소나기 도발’

    북한이 2일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핵타격 계획의 실증 차원이자 핵무력을 뒷배삼아 ‘강 대 강’ 대치를 고조시키는 의도로 풀이된다.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동·서해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고, 100여 발의 포격까지 한 것은 핵을 무기삼아 고강도 무력 도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볼수 있다.●SRBM으로 울릉도·지대공으로 ‘비질런트 스톰’ 겨냥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10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과 평북 정주, 황해남도 과일 등 10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25발 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쐈다. 모든 미사일은 2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유사시 한미 요격망의 회피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단시간에 미사일 소나기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NLL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전례가 없다. 군에 따르면 NLL 이남의 미사일 낙탄 지점에서 속초와 울릉도는 각각 57km, 167km 가량 떨어져있다. SRBM의 최대 속도(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를 고려할 때 울릉도나 속초를 정조준했다면 낙하 지점에서 30초~1분 가량만 더 날아가면 직접 타격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쏜 것은 ‘비질런트 스톰’를 정조준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뤄낸 핵과 미사일의 질적 양적 고도화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한미에 북한의 핵을 더는 막을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CVN-76)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회항까지 하면서 연합훈련에 거듭 참가한데 이어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대의 한미 군용기가 동원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미 핵추진잠수함까지 전개된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소식통은 “핵을 장착한 다종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만큼 한미의 재래식 첨단전력을 더는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核 앞세워 ‘강 대 강’ 벼랑끝 도발 몰아칠 듯북한은 핵을 앞세워 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도발 당일(2일) 0시를 기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로 전략적 사명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고,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한 것도 핵무력을 대남 도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아군을 향해 미사일·포격 도발 등 고강도 국지도발을 시도한 뒤 우리 군이 맞대응을 하면 이를 트집잡아 핵실험을 하거나 핵 초토화 협박 등 벼랑끝 전술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북한이 핵전쟁 위기를 극대화한 뒤 모든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적대시 정책탓으로 떠 넘기면서 핵군축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일각에선 대북 핵군축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북한도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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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밸리, 기후변화-젠더 등 ‘다양성’에 투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절대 이유 없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규모로 기부해 ‘지속가능 대학’까지 만든 건 이 문제에 깃발을 꽂았다는 얘기죠.”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61·사진)은 지난달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산학이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기문재단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지난달 27∼28일에 개최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참석차 방한한 그는 “한국도 기후변화뿐 아니라 젠더 문제, 불평등 이슈 등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미중 관계와 글로벌 리더십, 민주주의 위기 등에 정통한 재미 석학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막후에서 한미 간 가교 역할도 담당했다. 그는 “그간 외교 안보나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누군가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 제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모으는 분위기다. 지난달 스탠퍼드대에 단과대학으로는 70년 만에 설립된 ‘지속가능 대학’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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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긴장의 비대칭’ 활용…실용외교 해야” 신기욱 美스탠퍼드대 교수 인터뷰 

    “지금 워싱턴은 경제안보에 집중할 뿐 한국과 북핵문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는 가치외교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얻어낼 것들은 ‘살라미’처럼 세분화해 실용 외교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61·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용 외교로 눈을 돌려 ‘실속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재단과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이날부터 28일까지 처음 개최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참석차 방한한 그는 “친구와 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가치연대만으로는 현재의 미중 갈등을 현명하게 빠져나갈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스탠퍼드대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20년간 운영한 신 소장은 미중 관계와 글로벌 리더십·민주주의 위기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한미 주요 언론에 자신의 견해를 활발하게 내놓는 유명 재미석학이기도 하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막후에서 한미 간 가교역할도 담당했다. 또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북핵 관련해 활발하게 조언한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가치연대 좋지만 챙길 건 챙기는 실용외교 중요“ 신 소장은 “미중 관계의 판을 흔든 건 거친 언사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서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더 촘촘히, 꼼꼼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입법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회의’(반도체협력대화) 등 다자주의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라는 정도”라고 했다. 대만해협 무력충돌 문제나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한국이 더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신 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넘어 4연임, 나아가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하다”면서 “5년 뒤 4연임을 하려고 할 때 대만문제에서 그 연임의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한국으로선 그때가 되면 북한 문제보다 대만 문제가 더 힘들지 모른다”며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지가 관건인데 주한미군을 빼가지 않을 거란 보장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 소장은 “주한 미대사의 주한미군 차출은 걱정 말라는 ‘립 서비스’만 철석같이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라며 “심각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며 대만 무력 충돌 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울러 다음달 7일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손질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장밋빛 낙관만 하는 건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해도 “1년 유예 정도만 가능하지 전면 수정이나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대폭 손질은 어렵다는 게 미 상·하원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신 소장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불거진 최근 상황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반감이 오히려 실용외교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힘으론 안 되지만 ‘긴장의 비대칭’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문제제기 하는 반미 정서나 여론이 커지면 미국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간다(붙는다)고 해서 미국이 막말로 챙겨주지 않는다”면서 “달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얻을 건 스스로 챙기는 외교를 해야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인재 활용 리더십 부족, 인사에 감동 없어”윤석열 정부의 출범 6개월 총평을 부탁하자, 신 소장은 “지난 정부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40%이상의 중도층, 젊은 지지자들을 끌어안으려면 이들이 투표 때 지지했던 가치들, 즉 공정과 상식에 현 정부가 부합하고 있는지 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또 “현 정부는 경험 많고 전문성이 풍부한 개인들이 입각했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최고 지도부가) 아직 검찰 리더십에서 정치 리더십으로 전환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엔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면서 “서울대·50대·남성 이른바 ‘서오남’ 일색인 인사에 감동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양성을 균형과 배려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 “실리콘밸리도 달라져…한국도 다양한 가치 주목해야” 신 소장은 다양성에 대한 끝없는 학문적 연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손잡고 이번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를 기획하게 한 배경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 발전과 같은 주제가 중요성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하자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인을 떠올리면 어떠냐"고 되물었다. 이어 “나파밸리 포도는 품종이 굉장히 민감해서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맛이 완전히 바뀐다”며 “기후 변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못 느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일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스탠퍼드대에는 70년 만에 ‘지속가능 대학(School of Sustainability)’이 문을 열었다. 미 벤처 투자가인 존 도어(71)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대학에 11억 달러(1조4000억 원)를 쾌척한 것을 포함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16억9000만 달러·2조4053억 원)이 모였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까지 설립된 것. 지속가능대학 내에는 △사회과학부 △지구시스템과학부 △지구물리학과 △지질학부 △에너지공학부 △해양학부 △토목환경공학부 등 7개 학위과정이 개설됐다.신 소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준다”며 "그동안 외교안보나 북한 문제만 주로 다뤘지만 이제 새로운 다양한 가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대화에서도 기후변화 뿐 아니라 여성이나 젠더, 불평등 문제 등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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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타나 “韓 인권이사국 낙선, 文정부 정책 영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2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입장 또한 인권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1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 끝에 5위에 그쳐 낙선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데 대해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선 직후 “금년 (여러) 선거에 (한국이) 과다한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예년보다 많은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교섭력이 분산됐다는 분석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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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北인권보고관 “韓 유엔 이사국 낙선은 文정부 정책 영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입장 또한 인권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1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 끝에 5위에 그쳐 낙선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데 대해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선 직후 “금년 (여러) 선거에 (한국이) 과다한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예년보다 많은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교섭력이 분산됐다는 분석이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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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사 “한중관계 고비, 美가 큰 요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중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가장 큰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한중 관계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작심하고 대미(對美)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민 이익에 입각해 외부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가차 없이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질의마다 미국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며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중 간 첨예하게 갈등 중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선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깨버리면 자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한국 기업들도 미국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전기차) 보조금을 줍니까. 중국은 (한국 기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한국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 갈등이 될 만한 이슈를 부각시켜 우회적으로 미국 비판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싱 대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력을 전혀 쓰지 않겠다고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등이 뒤에서 지원할 경우 필요하다면 강경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것. 싱 대사는 “(한국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인정해줄 건가. 하와이가 독립한다면 (미국이) 인정해주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미 영토를 엉뚱하게 거론하며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받아쳤다. 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 말을 듣겠나”라며 다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싱 대사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말할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양국 국민감정에 불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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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한중관계 고비… 가장 큰 외적 요인은 美”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중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가장 큰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한중 관계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작심하고 대미(對美)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민 이익에 입각해 외부방해를 배제해야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가차 없이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질의마다 미국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중 간 첨예하게 갈등 중인 공급망 이슈 관련해선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깨버리면 자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한국 기업들도 미국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전기차) 보조금을 줍니까. 중국은 (한국 기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한국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 갈등이 될만한 이슈를 부각시켜 우회적으로 미국 비판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싱 대사는 대만 문제 관련해선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력을 전혀 쓰지 않겠다고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만은 물론 미국 등이 뒤에서 지원할 경우 필요하다면 강경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것. 싱 대사는 “(한국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인정해줄 건가. 하와이가 독립한다면 (미국이) 인정해주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미 영토를 엉뚱하게 거론하며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이 북핵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받아쳤다. 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 말을 듣겠나”라며 다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싱 대사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말할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양국 국민감정에 불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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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에 놓되 복수의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 문제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한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가시적인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일 외교차관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본 기업 사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가진 한일 정상 약식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평가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곤 “1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이 있다”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우선, 복수안 논의 중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처럼 양국 간 이 방안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뒤 우리 당국자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회담에 앞서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은) 하나의 옵션”이라며 “방법론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우선이지만 일본 측이 반대할 경우 최소한 일본의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한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을 이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책임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향은 이미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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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년만에 유엔 北인권결의 참여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빠졌던 공동제안국 명단에 복귀하는 것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이어지던 2019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탈했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해 일본, 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음에도 우리는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이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하는 등 ‘인권 외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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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년 만에 유엔 北인권결의안 참여 …공동제안국 복귀 검토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빠졌던 공동제안국 명단에 복귀하는 것.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 협의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 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통상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 협의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경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쭉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북한과의 대화모드가 이어지던 2019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탈했다. 특히 지난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음에도 우리는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올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결의안 채택 당시 때도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로부터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이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5년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대표를 추천하는 등 ‘인권 외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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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달 중 징용피해자 지원단체 의견 수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기존의 민간재단을 활용해 배상금을 출연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시작부터 참여하는 ‘입구론’이 아닌 마지막에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구상으로 모색되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앞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던 민관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 대리인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단체 관계자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진행될 기념사업과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상금 명목으로 재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같은 일본 가해 기업들 대신 일반 한일 기업이 먼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배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책임감을 가진 한일 기업들이 모여 출연한 뒤 잘 운영되면 가해 기업들이 마지막에 올라타는 ‘출구론’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하는 가해 기업들을 끌어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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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美 확장억제 의지 의심해선 안돼”… 핵우산 보장 강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핵 보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이 미국의 기본적인 핵전략에 배치되는 데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 거론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美대사 “美 확장억제 의지 누구도 의심해선 안 돼”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튼튼한 만큼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하는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며 대만과 관련해 미중 간 무력 충돌 시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조하며 핵 비확산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반도 인근 수역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우리 정부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각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제기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론’에 대해선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끝낼 수 있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세계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 (북한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고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이 결국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 끌기라는 것이다. ○ IRA 관련 “현대차 공장 완공 전 해법 모색”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공장은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완공 전에 현대차가 세제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한미가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날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RA에 대해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다”며 “장기적으론 한국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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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올 3번째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하는 공물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상원) 의장도 마사카키 봉납에 동참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까지 열리는 추계 예대제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총리의 공물 봉납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올 4월, 8월 15일에 이어 올해만 세 차례 공물을 봉납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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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년전 한반도비핵화선언… 전술핵 재배치땐 위배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 대표 접촉을 토대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영토 내에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선언 1조는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이에 앞서 1958년부터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미국은 1991년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남한 내 핵무기를 전량 철수했다. 이후 북한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공동선언 파기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제 신뢰도 하락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늘 논란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때 ‘공동선언을 준수하라’는 도덕적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한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됐다. 1985년 이를 비준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NPT 체제 안에서도 이론상 문제가 없다. 다만 영토 내 핵무기를 보유 또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는 위배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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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에 ‘징용배상 성의있는 조치’ 재차 촉구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에서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8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협의 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난 것으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당국 간 대화의 일환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포괄적 타결’ 방식으로 풀어가자는 우리 정부의 의견에도 일본 측은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국 사법체계 내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일본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징용 피해자나 이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대리인 등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 여부’, ‘일본 기업의 금전적 기여’, ‘일본 기업의 사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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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7차례 전술핵 훈련 모두 지휘… 北 “南 비행장-항구 타깃”

    북한이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 걸쳐 7차례 집중한 도발이 대부분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부대의 실전운용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진두지휘한 전술핵 운용 훈련에서 전술핵탄두 탑재 능력까지 시사해 대남(對南) 핵 타격 의지를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30일간의 잠행을 깨고 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 부대 지휘 장면과 함께 등장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운용부대들에도 전쟁 주도권 쟁취의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단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는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술핵 운용능력까지 과시한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 사진 89장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대남(對南) 타격 3종 세트’,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은 물론이고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면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며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핵전투 무력”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7차례 집중 도발의 타깃도 상세히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이라고 했고, 이달 6일과 9일 훈련은 각각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목표물을 구체화한 건 대남 핵위협이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실제 지난달 28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비행한 거리 안에는 우리 군의 대북 킬체인(선제 타격)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가 있다. 6일 평양 삼석에서 쏜 KN-25 등의 비행 거리 안에는 충남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당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전개 중이던 동해 공해수역도 닿는다. 9일 쏜 SRBM의 비행 거리 안에는 약 40km 오차로 포항항 등이 있다. 우리 군의 방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유사시 최우선 타격 목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술핵을 실은 SRBM이 어디 배치됐는지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SRBM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자체만으로 우리 군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시험에 나선 뒤 전술핵을 탑재한 SRBM을 전방 배치하는 등의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이미 6월 전선부대 작전 임무 등을 추가하며 전술핵 운용태세 완비에 나섰다”면서 “이번에 항모 로널드레이건 전개 등을 빌미로 그 실전 운용태세를 집중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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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협박에 맞대응 피한 대통령실… 한미일 공조외엔 대책없어 고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대응’ ‘핵공격’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노골적 협박을 이어갔다.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은 최근 보름 새 7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 정세를 핵보유국과 핵 미보유국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유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사용 시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자칫 치명적인 ‘도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핵 비확산체제(NPT)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美 확장억제’는 환상” 우려 속 핵무장론까지북한은 지난달 7일 핵무력 선제타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이후 약 한 달간 실전 전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된 북핵에 맞설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줄곧 반대하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를 1차적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은 물론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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