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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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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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전환’ 공약 꺼낸 與비례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최전방 군사분계선의 후방 개념 전환’ 등을 31일 내놨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매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데이터 배당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약을 물리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0대 총선 공약’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삭제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연합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냈던 공약인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선관위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공천 후보 명단에서 배제된 데 반발하며 이미 연합을 탈당한 상태.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졸속 창당과 졸속 공천에 이어 졸속 공약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총선을 보름 남기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이날 공개했던 공약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만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반응이 많다. ‘군사분계선(MDL)의 후방 개념 전환’ 공약을 두고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MDL이 최전방이라는 개념인데 이를 어떻게 후방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등을 두고는 국가 재정 상황이나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정부기관 언론 출입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새로운 공약도) 민주당의 당론을 베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뒤늦게 ‘미군’ 등 일부 표현을 입장문에서 삭제했지만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문 적통’ 문제를 재점화한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등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두 비례정당이 검찰 견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모(母)정당 격인 민주당은 이날 출마 후보자들에게 “선거 유세 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탓’이라고 설명하라”고 적힌 전략홍보유세 매뉴얼을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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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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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앞으로도 더 있을것”… 野 “일시지급, 위기극복 도움 안돼”

총선을 2주 남짓 남기고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선을 긋고 240조 원짜리 패키지 대책을 역제안했다. 청와대가 1차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금융대책, 2차 회의에서 발표한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가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두고 선거 이후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정부도 숨 가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이날 예정돼 있던 기자간담회도 취소한 이 위원장은 대신 열린 차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박형준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식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방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핀셋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재구성해 고용안전 등에 투입하는 100조 원 △기업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100조 원 △재난지원금 용도로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40조 원 등 총 240조 원을 투입하자는 것. 우선 코로나19로 당장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및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피해자들의 소득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으로 100% 보전해 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등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100조 원의 금융지원을 해 연쇄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국민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40조 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 계약직에게 500만∼1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 쓰자는 게 핵심이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급재난지원에 대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공정한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원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는 건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면서도 “선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시국회도, 추경안 통과도 어려운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00조 원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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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꺼야” vs “더 이상 빚 안돼”…여야,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4·15 총선을 2주 남짓 남긴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배고프다고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선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예산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현실적”이라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는 여당과 ‘더 이상의 빚은 안 된다’는 야당의 대치 국면은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더해져 선거 이후까지이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정부도 숨 가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단 차담회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 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직후 4월 중 2차 추경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만큼 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2차 지급 방안에 대한 군불을 떼는 분위기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100만 원 규모를 1차로 지급한 뒤) 2차까지 나가게 될 것 같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경기는 뒤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헬리콥터식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도 경제적 약자를 지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오늘 내일 한달 사이에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며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긴급사태에서 기존 예산 전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먼저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국채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29일)부터 올해 예산 512조 가운데 100조 원의 예산 항목을 변경에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는 6차까지, 금액으로는 100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90조 원 이상이 ‘보증해 줄 테니 빚을 떠안으라’는 대책이 전부였다”고 비판하며 규모 뿐 아니라 사용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일회성 현금 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재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예산 중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주길 바란다”며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이들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아니면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예산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하면 된다”고 하자 이낙연 위원장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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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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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변칙… 與, 지역구 1명 보내 비례 기호서 정의당 밀어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4·15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도 막판 ‘의원 꿔주기’ 작업을 벌였다. 유례없는 위성정당의 난립 속에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상 득표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 양당의 마지막 ‘꼼수’ 대결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초선)이 전날 밤 제출한 탈당계를 처리해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시민당은 윤 의원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이적한 5선 이종걸 의원과 초선인 신창현 이규희 이훈 의원 등을 포함해 5명의 지역구 의원을 확보해 전국 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보유하거나 최근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3%가 넘었던 정당은 현재 의석수 순으로 전국 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3명(심기준 정은혜 제윤경 의원)도 파견받아 총 8명의 현역의원을 확보한 상태다. 현역 의원 6명인 정의당보다 앞선 전국 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상 전국 통일기호는 민주당(120석)이 1번, 통합당(95석) 2번, 민생당(20석) 3번, 미래한국당(17석) 4번에 이어 더불어시민당(8석) 5번, 정의당(6석) 6번이 됐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추가 파견은 없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 8명이 이적해 더불어시민당이 기호 5번, 투표용지상 세 번째가 됐는데 그거면 됐다”며 “더 보낸다고 하면 통합당과 기호 순번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렇게 하진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한 명을 추가로 이적시키기 위해 전날까지 윤 의원 외에도 원혜영(5선) 손금주(초선) 의원 등을 설득했지만 이들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로부터 이적을 권유받은 의원들 상당수가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통합당도 이날 김규환 김순례 김종석 문진국 윤종필 김승희 송희경 등 비례대표 의원 7명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켰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통합당의 막판 ‘보태기’로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기호는 4번이지만 1번 민주당과 2번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상에선 3번 민생당에 이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됐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서 모두 두 번째 칸을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 상단에 들어가면 득표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원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추가로 통합당으로부터 의원을 영입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 지위를 받게 돼 선거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 대표는 “오늘은 추가 이적 의원이 없지만 30일(선거보조금 지급일)까지는 가능성을 닫은 게 아니다. (추가 이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30일 총 44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교섭단체들에 총액의 50%(220억 원)를 균등 분배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은 총액의 5%(22억 원)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은 2%(8억8000만 원)씩 받는다. 미래한국당이 30일까지 20석 이상을 확보하고 민생당이 현 의석수(20명)를 유지하면 원내 교섭단체는 민주당, 통합당을 포함해 총 4곳이 돼 각각 55억 원씩 받게 된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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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체면 버린 민주당 내로남불 한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막판 ‘의원 꿔주기’로 총선 정당투표 용지 순서상 더불어시민당 뒤로 밀리게 된 데에 대해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민주당이 윤일규 의원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시키는 등 현역 의원 8명(지역구 의원 5명, 비례대표 3명)을 ‘파견’하면서 지역구 2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이 6명인 정의당은 더불어시민당 다음 번호를 받게 됐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해할지 짐작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작 정의당보다 한 칸 위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올리기 위해 체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니 더욱 한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위헌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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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코로나 국면, 특별연장근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재계가 정부 측에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및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외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생산이 늘면서 추가 근로시간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적극적 인가 등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휴업, 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등의 제도도 잘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사채를 신속 인수하거나 채권안정펀드 등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우량 채권이 외면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의 외화 조달 차입비용과 통관 등에서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총리는 “나도 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과거에는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주요 시장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 양상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타이밍)’와 ‘과단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해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하기로 했던 투자는 하고,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투자와 고용 안정성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선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위기를 이용해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 한다”며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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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의겸-최강욱 더 고민해야 한다”

4·15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향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쳐야 하고, 하나 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며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촛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열린민주당으로 간 데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이지만, 열린민주당이 기존 열성 지지층을 맡고, 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그만큼 범여권 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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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출신 고민정·윤건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前동료에 견제구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향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쳐야 하고, 하나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실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며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촛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열린민주당으로 간데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이지만, 열린민주당이 기존 열성지지층을 맡고, 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그만큼 범여권 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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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꿔주기’ 의총서 의결… 최소 7명 시민당 옮기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달 초 “당 대표가 직접 현역 의원 이적을 권유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이재정 대변인 논평)라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하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결국 한 달여 만에 똑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해 비례대표인 심기준 정은혜 제윤경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만나 이적을 설득한 5선인 이종걸 의원과 초선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총선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없다면 우선 현역 의원 7명이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것이다. 제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꿔주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은 선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비례정당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던 설훈 최고위원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당원투표라는 절차에 의해 결정된 당론을 따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이적을 권유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상하게 비칠 것을 우려해 적잖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의원들을 파견하게 될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놓고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 7명을 보유하게 되는 더불어시민당은 현 의석수대로라면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용지에서 민생당(20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네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받게 된다. 민생당 미래한국당 정의당은 모두 통일 기호 우선 부여 대상이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보다 의석수는 많지만 투표용지에서는 뒤로 밀린다. 이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투표용지 기호가 결정되는 27일 이전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최소 1명 이상 추가로 입당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한 명만 더 옮겨오면 지역구 현역 의원 수가 5명이 돼 통일 기호 우선 부여 대상이 된다”며 “그러면 현역 의원 수로만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의당보다 위인 세 번째 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관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의원의 이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7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지만 최소한 10명까지는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전방위로 대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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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등록일 하루 전 ‘의원 꿔주기’…현역 의원 7명 파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불과 한 달 여 전 “당 대표가 직접 현역의원 이적을 권유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이재정 대변인 논평)라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하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결국 한달 여 만에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해 비례대표인 심기준 정은혜 제윤경 의원을 제명해 당적을 옮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만나 이적을 설득한 4선의 이종걸 의원과 초선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총선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조만간 개별적으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없다면 총 7명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가는 것이다.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방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더 나은 선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 동안 비례정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던 설훈 최고위원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당원투표라는 절차에 의해 결정된 당론을 따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도 “무거운 마음으로 의총을 했다”며 “이게 좀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이적을 권유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상하게 비쳐질 것을 우려해 적잖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의원들을 파견하게 될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놓고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7명의 현역의원을 보유하게 되는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용지에서 민생당(21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네번째 칸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받게 된다. 민생당 미래한국당 정의당은 모두 통일 기호 우선 부여 대상이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보다 의석 수는 많지만 투표용지상에선 뒤로 밀린다. 한 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추가로 옮길 경우 민주당은 정당투표용지에서 정의당 위인 세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기호에 욕심을 내기보다 비례정당에 의석이 없으면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모른다”며 “어느 정도 의석을 갖추어서 투표용지 앞쪽에 올라오는 것이 당을 찾기에도 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이적) 권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래통합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자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기에 앞서 이적만이 아니라 창당을 주도했고, 우리는 시민사회가 만든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조금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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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심사-공천 하루에 끝낸 ‘시민당 비례 1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출신들이 만든 또 다른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24일 논란 끝에 각각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후보 부실 검증과 자격 논란, 내부 갈등까지 졸속 공천의 한계를 잇달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료분야에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자 당이 23일 오전 후보 추가 공모를 내자 후보 접수를 했다. 그러고는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순위를 배정받았다. 후보 공모에서부터 신청, 심사, 1번 후보 결정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은 ‘번갯불 공천’이었다. 더불어시민당 순번표에선 신 전 대변인이 1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번에 각각 배치됐다. 권인숙 전 여성정책연구원장이 3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4번을 받았고 5, 6번에 군소정당을 대표해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소수정당 후보들보다 앞 번호를 달라고 주장하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예정대로 11번부터 순서대로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후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당 공관위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 할머니를 구명한 나를 배제했다”며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오 대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는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배분을 받지 못한 소수정당들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1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다 녹취도 했다”고 일축했다. 열린민주당도 전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6번)의 음주운전 이력에 문제를 제기했던 12번 서정성 코로나19달빛의료봉사단장이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24일 후보에서 자진사퇴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에 대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권 관계자는 “두 신생 비례정당이 서로 친문 표심 경쟁을 하다 언젠가는 합치거나 최소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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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표 달라는 시민당·열린민주, 외연 확장 노린 ‘노이즈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출신들이 만든 또 다른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논란 끝에 각각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짓고 범 진보진영을 상대로 표심 경쟁에 나섰다. 겉으로는 같은 지지층을 상대로 서로 표를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으로 비치지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친문’ 진영을 넘어 결국 중도층까지 겨냥한 외연 확장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열린민주당이 득표율을 가져갈수록 뒷 번호의 민주당 후보들은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지층한테 이 쪽(더불어시민당)으로 집결해달라고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밤 더불어시민당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1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2번으로 발표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3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4번을 받았고 5, 6번에 군소정당을 대표해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예정대로 11번부터 배치됐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후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당 공관위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 할머니를 구명한 나를 배제했다”며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오 대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는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최배근 더불어시민단 대표는 비례대표 배분을 받지 못한 소수정당들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1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다 녹취도 했다”고 일축했다. 열린민주당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친문·친조국 표를 노리고 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손혜원 최고위원은 최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열린민주당 공천을 비판한 데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천) 받기 쉽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에 대해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6번)의 음주운전 이력에 문제를 제기했던 12번 서정성 코로나19달빛의료봉사단장은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날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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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례연합, 소수당 2곳 공천 배제… “실컷 이용 뒤 헌신짝”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3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55·여)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55·여) 등 총선 비례대표 후보 34명을 발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려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한 연합정당이었지만 정작 소수 정당 몫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전 대표 등 2명뿐이었다. 20명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나머지 12명은 시민사회 공모 후보였다. 이에 후보를 내지 못한 소수 정당들은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더불어시민당의 사기”라며 연합정당 탈퇴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 소수 정당을 들러리 세워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졸속으로 창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내놓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22일 밤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밤샘 심사 끝에 한 차례 미뤘다. 그러더니 23일 오전엔 갑작스레 공공보건의료 분야 추가 공모를 시작하며 또 미뤘다. 공천 심사 도중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최일선에서 싸워온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의사를 모시기 위해 추가 공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분야에선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39·여)이 추천됐다. 여성인권정책 부문으로 추천된 권인숙 원장은 19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윤미향 이사장은 위안부 강제징용 전문가로 추천됐다. 이 밖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36·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토지평등권을 주장했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50), 이창현 전 KBS 이사(56) 등 친여권 성향의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4개 군소정당 중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낸 후보들이 탈락한 데에 대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그분들이 제출한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확인돼 양해를 구했다”며 “(탈락한) 정당들은 정책연대로 가기로 했다. 처음 합의할 때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가자!평화인권당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낸 최용상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일본 아베(신조 총리) 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규탄했다. 가자환경당도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파트너가 아닌 일방적 심사대상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순번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듣보잡’ 소수 정당 후보들보다 전면 배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비례 후보 선출에 참여했던 민주당 국민공천심사단 참가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경선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에도 일정 기간 당을 존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해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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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최고위, 1번 신현영-2번 김경만 비례대표 후보 확정…24일 선거인단 찬반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고위원회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39·여)과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57)을 1,2번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4일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거친 뒤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55·여), △4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48) △5번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29·여) △6번 조정훈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47) △7번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55·여) △8번 정필모 전 KBS 부사장(61) △9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48·여) △10번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45·여) 등이 배치됐다. 이어 11번부터 30번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더불어시민당 시민사회 공모 후보자들이 배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려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한 연합정당이었지만 정작 소수정당 몫은 기본소득당 용 전 대표와 시대전환 조 전 대표 등 2명뿐이어서 논란이 됐다. 후보를 내지 못한 소수정당은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더불어시민당의 사기”라며 연합정당 탈퇴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워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졸속으로 창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내놓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22일 밤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밤샘 심사 끝에 한 차례 미뤘다. 그러더니 23일 오전엔 갑작스레 공공보건의료 분야 추가 공모를 시작하며 또 미뤘다. 공천 심사 도중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최일선에서 싸워온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의사를 모시기 위해 추가 공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군소정당 중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낸 후보들이 탈락한 데에 대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그분들이 제출한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확인돼 양해를 구했다”며 “(탈락한) 정당들은 정책연대로 가기로 했다. 처음 합의할 때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가자!평화인권당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낸 최용상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규탄했다. 가자환경당도 더불어시민당 탈퇴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시민당은 24일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순번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듣보잡’ 소수정당 후보들보다 전면 배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비례 후보 선출에 참여했던 민주당 국민공천심사단 참가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경선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도 “자체 후보를 내거나 추천하지 않고 순수한 플랫폼 정당 역할에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에도 일정 기간 당을 존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해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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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총선까지 민주당과 전략적 이별”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22일 “4월 15일 총선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략적 이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께한다’는 대전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정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하며 ‘친문·친조국’ 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언급하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보겠다. 대변인 시절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촛불 시민의 뜻을 이루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는 “정 할 게 없다면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뿌리고 오겠다.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선거인단·당원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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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43.2% vs 오세훈 40.7%… 高-개발, 吳-보육이 1호 공약

서울 광진을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부벨트의 최대 격전지. 성동구에서 분구된 15대 총선부터 진보 정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지역이다. 정치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높은 당 지지율과 청와대 대변인 경력을 앞세워 진보정당 무패 행진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 재개를 꿈꾸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에서 살아 돌아오겠다”며 1년여 전부터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 부동층 15.4%가 관건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광진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3.2%,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통계적으로는 누가 앞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잘 모르겠다’ 13.3%, ‘투표할 후보 없음’은 2.1%였다. 이번 조사는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17, 18일 실시(응답률 11.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했다. 고 후보자 지지층은 주로 40대(63.8%), 화이트칼라(56.9%)가 많았다. 이들은 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소속 정당’(63.6%)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반면 오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60대 이상(62.2%), 가정주부(55.8%)와 자영업 종사자(52%)가 많았다. 이들은 ‘능력과 경력’(75.7%)을 오 후보 지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 후보는 청와대 간판이라는 상징성이, 오 후보는 전직 서울시장 브랜드가 각각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39.4%)이 통합당(22.8%)을 16.6%포인트 차로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보다 컸다. ‘지지 정당이 없다’(18%)와 ‘모른다’(8.4%)고 답한 무당층이 26.4%에 달해 총선 날짜가 임박했을 때 이들 표심의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지하는 비례정당을 묻는 조사에서는 미래한국당 지지(20.1%)와 민주당 참여 비례연합정당 지지(18.2%)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또 이번 총선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지지론이 48.2%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심판론 29.7%보다 앞섰다. 동네마다 재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돼 부동산 정책이 지지 후보에 영향을 준다는 47.3%로, 영향이 없다는 34.6%보다 높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0.4%로 긍정평가 26.7%보다 높았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답(49.2%)이 ‘없다’는 답(45.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았다.○ 어느 격전지보다 2030 ‘젊은 표심’ 공략이 승부 가를 듯 광진을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20년간 이 지역에서 당선돼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근 19, 20대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당시 추 후보는 두 번 모두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를 7개 동네에서 전부 이기고 1만 표 이상 큰 표차로 당선됐다. 특히 광진을 7개 동네 중 진보색이 가장 짙은 곳은 지하철 건대입구역이 위치한 화양동이다. 화양동은 건국대생은 물론 강남에 직장을 둔 젊은층이 많이 사는 원룸촌이 크게 형성돼 있다. 화양동의 20대 인구(2월 기준)는 9111명으로, 나머지 6개동 20대 거주자 평균(4056명)의 2배 수준이다.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화양동에서 추 후보(5220표)는 정 후보(2771표)를 더블스코어 가까운 차이로 앞섰다. 광진을은 화양동 외에도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들이 많아 집값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젊은 직장인이 이 지역에 많이 유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축 아파트들은 주로 강변 근처 일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50대 이후로는 자녀 교육 문제로 학군 좋은 곳을 찾아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후보 모두 20, 30대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고 후보는 2호선 구의역 일대 재생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3년 전 동부지방법원 이전으로 이 일대 상권이 침체돼 있는데, KT 시설 부지와 합쳐 총 2만3600평 규모 공간에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것. 오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30대부터 40대까지 아우르는 보육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원룸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혼자 사는 20대 1인 가구를 위해 치안 등에 대한 젊은층 맞춤 공약도 준비 중이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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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소통↑”… 유튜브로 공약 발표-릴레이 응원

“머플러를 하는 게 (유튜브) 방송에 더 나을까?” 11일 저녁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사무실을 찾은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첫 유튜브 라이브 ‘합방’(합동 방송)에 앞서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종로와 광진을에 각각 도전장을 낸 두 사람은 이날 저녁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짜리 ‘콜라보 방송’을 진행하며 각각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통상 유튜브 라이브 합방은 게임이나 요리, 먹방, 운동 등 다루는 주제가 비슷한 유튜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클릭 횟수를 올리기 위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전 선거철이었으면 서로 지역구를 찾아 지지 연설을 해줬을 후보들이 유튜브 합동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언택트(untact·비대면) 총선’의 대표적인 풍경이다. 사람 간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도 소통 능력은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 속으로 총선판 자체가 옮겨간 모양새다. ○ 온라인으로 옮겨 간 선거운동 언택트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유튜브다. 간단한 촬영 장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의 총선 후보가 유튜브를 활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릴레이 응원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실 비서관은 “오프라인에서 후보들이 직접 움직이려면 사전에 동선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골라야 하지만 온라인은 오히려 간단하게 진행된다. 덕분에 일 처리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고 했다. 실제 이 위원장과 고 후보 간 ‘합방’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해보고 싶냐’는 한 시청자 질문에 “고민정 예비후보”라고 답했고, 이에 고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환영”이라고 화답하면서다. 이날 이낙연TV와 고민정TV를 통해 동시 중계된 라이브 방송의 동시 시청자는 최대 4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후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원 ‘합방’을 요청해 온 곳이 너무 많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요즘 ‘파워 유튜버’로 올라섰다. 2019년 1월 개설 당시만 해도 조회수가 1000단위에 그쳤던 ‘황교안 오피셜’이 종로 출마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인기몰이를 시작한 것. 특히 황 대표 캠프는 황교안 오피셜에서 단순히 공약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프러포즈 경험담을 소개하고, 고등학교 때 만든 자작곡 일부 소절을 부르는 등 ‘인간 황교안’을 알리는 쪽으로 주력했다. 조회수와 클릭 수 모두 늘기 시작했고 지난달 21일 종로 충신시장을 찾은 황 대표가 주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는 장면만 편집한 ‘황교안이 주먹인사를 한 횟수는?’이란 제목의 영상은 10만8706회의 조회수와 6400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한 온라인 동영상 업계 관계자는 “단일 영상의 ‘10만 클릭’ 조회수는 이 바닥에서 이른바 ‘터졌다’(흥행에 성공했다)고 부르는 기준”이라며 “게다가 ‘알릴레오’나 ‘가로세로연구소’처럼 정치 논평을 주로 하는 전문 정치 유튜브가 아닌 특정 후보의 영상이 10만 조회수를 돌파한 건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고 후보와 광진을에서 맞붙는 통합당 오세훈 후보도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한 유튜브 활동에 적극적이다. 오 후보가 운영하는 ‘오세훈 티브이(TV)’의 구독자는 5만5000명.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광진을 지역이 20, 30대 젊은층이 많고 상당히 진보적인 동네”라며 “오 후보를 잘 모르는 20대에겐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갈 콘텐츠를, 오 후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3040세대에겐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당초 당원 및 주민들과 함께 열려던 선거 출정식을 취소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선거사무소도 온라인으로 차리는 사례가 늘었다. 민주당 최종윤 후보(경기 하남)는 선거대책위 발대식도 23일 1인 방송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 후보 측은 “온라인으로 후보자 및 선대위를 소개하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바일 메신저도 주요 선거운동 수단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카카오채널을 개설해 구독자들에게 코로나19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 공개부터 약국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채널을 개설한 지 열흘 만에 구독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 당 활동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선거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당 활동도 사회적 거리 두기 분위기에 따라 점차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대구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구에 머무는 동안 당 최고위원회의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통상 국회나 당사에서 진행하는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것. 봉사활동을 마치고 복귀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안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도 화상으로 열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은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아 ‘지역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만큼 유튜브나 브이로그(V-log·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활용해 당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도 동영상 면접을 추가해 돌발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 능력도 영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의당도 지난달 비례대표 후보 37명의 정견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정의당은 당초 전국을 순회하는 합동 연설회를 열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민주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사전에 입장권을 받은 소수 인원만 참가했고 유튜브 ‘손혜원 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그 어느 때보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많이 동원되는 선거판이 되면서, 아예 본인이 직접 선거에 뛰어드는 유튜버도 늘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531명 중 김현진 유튜브 청년화랑TV 대표(36), 우동균 유튜브 신의한수 기자(29), 우원재 유튜브 ‘호밀밭의 우원재’ 대표(30), 유튜브 ‘지식의칼’ 운영자 이재홍 씨(37) 등 4명이 보수 성향 유튜버 출신이었다. 구독자 60만여 명을 확보한 ‘김태우TV’를 운영해 온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서울 강서을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선거 운동 중이다. 구독자 20만여 명을 확보한 ‘주옥순TV’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통합당 경북 포항북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 깜깜이 선거 속 가짜뉴스 남발 우려도 정치권에서는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지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줄고, 결과적으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깜깜이 선거이자 공중전 선거”라며 “개인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은 유튜브 방송 또는 거리 피켓 홍보 정도라 결국 당 지도부들이 얼마나 더 좋은 메시지를 내고 실수를 덜 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 신인들 사이에선 현역 의원들에 비해 얼굴 알리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다음 달 2일부터라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관련 ‘지라시’도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선거지원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수사하기로 했다”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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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1주일 앞두고 비례후보 명단 작업… 졸속 검증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참여 군소정당들에 20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졸속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가자환경당은 지난달 22일 ‘조국의 유능한 시민들’이란 제목으로 올린 후보·당원 모집글에서 “조국을 위시한 순수 그 자체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함께 썩어빠진 정치판을 깨끗하게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가자!평화인권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환국’이라고 불리는 태초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역사학 논란’에 휩싸인 상태. 그는 2016년 저서 ‘마고력’ 발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진영에서는 재림예수나 정도령 등등 사람인 구세주가 올 거라 생각한다”며 “통일의 세상이 오려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의 남측 파트너를 자처하는 친북성향 단체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측은 “연합정당 이름으로 내게 될 후보자들은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이미 각자 존재해왔던 당의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이 “19일 중으로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꾸려 이르면 20일부터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정당을 꾸린 지 이틀 만에 공심위를 만들어 후보들을 검증하겠다는 것.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명 이내의 공심위원들이 각 정당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더불어시민당 자체부터 참여하는 군소정당 대부분이 ‘졸속 창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 검증마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19일 오후 12시까지 후보 접수를 마쳤고 이제 심사를 시작한다. 20일까지 명단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고, 시대전환(준) 김중배 사무총장은 “18, 19일 후보들을 검증해 이 중 3명을 추려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후보자들이 공심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추천 또는 영입한 시민 후보들로 앞 번호를 채울 계획이다. 하지만 소수정당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보 변경 문제를 두고 내부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한 군소정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인력을 파견해주지 않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민주당도 내심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정당 리스크가 전체 범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비선실세 그룹이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하려고 의도적으로 마타도어를 흘렸다”며 민주당의 ‘기획설’을 제기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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