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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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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韓, 4수끝 ‘채권 선진국’에… 이자 年 수조원 절감-환율 안정 기대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은 단번에 세계 9번째 규모의 국채 투자처로 발돋움하게 됐다. 기존 25개국에 이어 26번째로 ‘지각 편입’됐지만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9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 지정 이후 4번째 도전 만에 편입에 성공하면서 75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연간 수조 원의 정부와 기업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4수’ 끝 편입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와 함께 양대 ‘국채 선진그룹’으로 꼽히는 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 달러(약 3400조∼4000조 원)에 이른다. BBGA에 2002년 일찌감치 편입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2008년부터 WGBI 편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를 보는 시장 접근성 항목에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2022년 9월에야 편입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같은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1년 반 동안 3차례 편입이 불발된 상황. 정부는 올 6월 국채 통합 계좌를 개통한 데 이어 7월에는 외환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날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다’(레벨 2)고 평가하면서 편입을 결정했다. WGBI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를 비롯해 초우량 투자자의 추종 비중이 높은 채권 지수로 꼽힌다. 통상 WGBI 같은 주요 벤치마크 지수는 편입 즉시 자금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편입 비중이 2.22%에 이르는 한국 국채 시장에는 내년부터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이자 감소 및 원화값 상승 기대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우선 국채 수급과 금리 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사이에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국채 발행 금리도 상당 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누가 받아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WGBI 편입으로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WGBI 편입으로 인한 국채 금리 인하 효과는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포인트, 자본시장연구원은 0.2∼0.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는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잔액이 998조 원까지 늘면서 이자 비용은 23조 원에 이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WGBI 편입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쳐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채, 회사채 시장에서도 금리 안정화 효과가 발생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며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외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건전 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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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4수 끝에 ‘선진국 국채 클럽’ 내년 11월 가입

    한국이 내년 11월부터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꼽히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적인 시장지수 산출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 리뷰를 통해 한국의 WGBI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1년간 단계적으로 편입 비중이 커진다.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 달러(약 3400조 원)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편입 비중이 2.22%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국채 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지난해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안정돼 국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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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8년간 90조 육박… 재정부실 우려

    2020년 3월 정부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하수처리장 지능화 사업’을 벌였다. 전북 김제시와 충남 공주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그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나섰다. 총사업비가 3642억 원으로 예타를 받아야 했지만 같은 달 국무회의를 거쳐 실제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2022년에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은 당초 환경부가 산정한 사업 효과의 70∼80%는 인정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성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이처럼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조 규모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예타 패싱’7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국가재정법 제3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은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로 따지면 88조8651억 원 규모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재정 사업에 대해선 각 사업 부처 대신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0호 예타 면제’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0호 예타 면제를 활용해 2018년 9조7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대책(11건)의 예타를 건너뛰었다. 2019년 23조10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프로젝트(22건), 2020년 4조9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8건)의 예타도 면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성 부족’, ‘과다 책정’ 지적 잇달아지난해에도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초격차 확보를 내세우며 총사업비가 1조9314억 원 규모인 ‘한국형 ARPH-H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제한 데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6161억 원),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7892억 원) 등의 예타도 잇따라 면제했다. 올해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7292억 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9743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가 이어진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1조4677억 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타 면제도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향점을 반영해 이번 정부는 시급한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형 ARPH-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의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 원이나 적은 1조1628억 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됐다. 또 10호 예타 면제 문제를 살펴본 감사원은 상당수 예타 면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사업의 경우 사업성 측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예타 면제가 계속될 경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0호 예타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재정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10호에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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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관피아’도 줄줄이 요직 재취업… 국세청 등 산하 4곳, 퇴직자 100% 승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소관 기관 출신 ‘관피아’들도 최근 2년 사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핵심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 7곳(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93%)과 한국은행(93%), 조달청(83%)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 출신이 100% 취업 허가를 받았다. 인원으로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세청(26명), 기획재정부(15명), 한국은행(14명) 순이었다. 관세청에선 총 2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26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고 한국은행은 15명 중 14명이, 조달청은 6명 중 5명이 허가를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은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받을 수 있고, ‘취업 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별도로 취업을 신청해 그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2년여 사이 퇴직자 15명 중 5명이 금융업계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재부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퇴직한 조모 국장은 올해 8월 대부업체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임원으로 ‘취업 가능’ 심사를 받았다.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6월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낸 우해영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지난해 2월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가 됐다. 이 밖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IBK연금보험 인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등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로 이직한 경우도 4명이었다. 대기업행도 4명이었다. 이병원 전 기재부 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퇴직해 한 달여 뒤 삼성전자 IR 담당 부사장으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가 됐다.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해 초 각각 오스코텍과 LF의 사외이사가 됐다.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도 비슷한 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가 됐다가 올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세청에선 18명이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 전문법인행을 택했으며, 금융권으로 옮긴 인사도 14명이었다. 19명은 기업으로 이동했는데 쌍용씨앤이 사외이사, 제일약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삼양식품 상무,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디에이치글로벌 이사,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등 주로 임원 및 사외이사 직급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은 26명 중 12명이 유관 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 영업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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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증여’ 5년간 2754억원, 작년 평균 1억 육박

    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중에선 약 7만4000명이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3년째 늘면서 1억 원에 근접했다. 연령을 넓혀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만4094명이 1조580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 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4800명가량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로 발생한 세금은 모두 1조729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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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수협-산림조합 대출금 391조… 연체액 16조 달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총 대출금이 4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세 곳 모두 연체율이 3%를 넘어서며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도 16조 원에 육박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이들 3개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총 391조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4조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2조7000억 원 불었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3.81%로 2년 6개월 만에 4.3배로 뛰었다.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0.4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1.64%에서 6.08%로, 산림조합 단위조합은 1.50%에서 5.63%로 각각 높아졌다. 세 기관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농협 72곳, 산림조합 19곳, 수협 9곳 등 100곳이었는데 농협 단위조합 중에는 연체율이 37.61%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세 기관의 전체 대출 잔액 중 연체금은 15조8000억 원이었다. 농협은 처음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실채권을 추려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은 140곳 중 64곳(45.7%)이 적자를 냈고 수협은 24.4%에 해당하는 22곳이 적자였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곳(1.7%)이었다. 윤 의원은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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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중개수수료 차등 적용”… 공정위 “미흡할땐 입법 통해 개선”

    자영업자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는 배달업계에서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이 나왔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금보다 낮춰주는 방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다. 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한 다음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 배달앱 수준인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5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핵심 주제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6차 회의를 앞두고 배민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 외에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과 입점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차등 수수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도 배민과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차등 수수료 적용 역시 9.8%의 수수료 상한은 여전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때문에 입점업체 측의 수용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개 수수료가 일부 낮아지더라도 실제 배달비와 광고비 등의 부담은 여전해서 실질적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생협의체에서 이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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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수협-산림조합 대출금 391조…연체액도 16조 육박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총 대출금이 4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세 곳 모두 연체율이 3%를 넘어서며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도 16조 원에 육박했다.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이들 3개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총 391조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4조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2조7000억 원 불었다.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3.81%로 2년 6개월 만에 4.3배로 뛰었다.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0.4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1.64%에서 6.08%로, 산림조합 단위조합은 1.50%에서 5.63%로 각각 높아졌다.세 기관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농협 72곳, 산림조합 19곳, 수협 9곳 등 100곳이었는데 농협 단위조합 중에는 연체율이 37.61%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세 기관의 전체 대출 잔액 중 연체금은 15조8000억 원이었다. 농협은 처음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실채권을 추려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계획이다.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은 140곳 중 64곳(45.7%)이 적자를 냈고 수협은 24.4%에 해당하는 22곳이 적자였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곳(1.7%)이었다. 윤 의원은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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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증여’ 5년간 2754억원, 평균액 3년째 늘어 1억 육박

    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약 7만4000명도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3년째 늘면서 1억 원에 근접했다.연령을 넓혀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만4094명이 1조580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 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4800명가량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로 발생한 세금은 모두 1조729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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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 고요한소리,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개최

    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5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산내면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중도와 교육-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중도포럼 2024’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고요한소리가 201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작한 중도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인간의 삶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올해 중도포럼은 자기 완성을 공통된 목표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교육에서 중도의 가치를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고요한소리 회주인 활성 스님의 기조 법문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주제 발표 연자로는 이미종 원광대 교육학과 교수와 신희정 진영고 교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상도선원 회주인 미산 스님을 좌장으로 활성 스님과 연자들간의 토론,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참석자를 위해 5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운행된다. 문의는 02-725-3408, 02-739-6328.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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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실제 거래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커서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도 9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작은 단지로 구성돼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증여 과세 표준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의 경우 전용면적 274m² 주택의 올 7월 실거래가가 220억 원에 이르지만 기준시가는 87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727건을 감정한 결과 평가액이 7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기존 신고가액 4조5000억 원보다 73% 이상 높았다”며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로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제고되고 세수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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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영업기밀 요구, 거부땐 카카오T 호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된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2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71억 원의 과징금을 포함하면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24억 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4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된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사업자들을 압박했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뉘는데 일반호출 시장에서 2022년 기준 96%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가맹호출 시장 진출에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를 통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고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호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였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면서도 전체를 매출 처리한 분식 회계 혐의로도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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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車 쌍끌이’ 9월 수출 587억달러 사상최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5% 늘며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겨울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결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약 77조5760억 원)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하루 줄었지만 1년 전보다 7.5% 증가해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큰 수출액을 보였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7∼9월) 수출도 1년 전보다 10.7% 증가한 1739억 달러로 4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132.0%)와 선박(76.2%), 반도체(37.1%), 무선통신기기(19.0%), 바이오헬스(9.9%), 자동차(4.9%)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올 6월 이후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도 1년 전보다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보여 역대 9월 중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對)중 수출액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 속에 6.3% 증가해 올 들어 가장 많은 117억 달러를 보였다. 대미 수출액도 3.4% 늘면서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104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늘어났다. 이로써 지난달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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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5명중 1명 ‘반년이상 백수’… 외환위기후 처음

    조건이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다니던 중소기업을 관둔 박모 씨(35)는 1년 7개월째에 접어든 지금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수백 개의 원서를 넣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박 씨는 “괜찮은 회사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그마저도 뽑는 인원이 점점 줄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잦은 야근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 이직을 결심했는데 지금은 전보다 연봉이 낮은 곳까지 원서를 넣는 처지”라며 “면접에 합격해 입사가 정해졌는데도 첫 출근 직전에 입사 취소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전체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박 씨처럼 반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1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했다. 장기 실업자 비중이 20%대까지 커진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1%대까지 떨어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6개월 이상 쉰다” 절반이 2030세대장기실업자 11만명 30대 장기실업 1년새 5000명 늘어“시간-보수 만족 못해 직장 그만둬”양질 일자리 부족이 원인 꼽혀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만 해도 10%를 밑돌았던 장기 실업자 비중은 3개월 만에 20%까지 상승했다. 특히 장기 실업자 2명 중 1명은 2030 청년층이었다. 8월에 1.9%까지 떨어진 실업률은 장기 실업자들이 결국 구직조차 포기하게 된 ‘실망 노동자 효과’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실업 절반은 2030 청년층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20, 30대 장기 실업자는 5만7000명으로 전체 장기 실업자의 50.4%였다. 20대가 3만 명, 30대가 2만7000명이었다. 전체 장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30대에서만 5000명 넘게 증가했다.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단면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8월 기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 실업자 4명 중 1명(24.7%)은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시간·보수 등의 작업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최근 일자리는 저숙련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주휴수당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8월 201만5000명으로 올 2월(204만8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만4000명 늘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만9000명 줄었다.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호조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 수출 실적을 좌우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어치를 생산할 때 필요한 직간접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체 산업(10.1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일자리 미스매치 방치하면 생산성에 악영향”문제는 장기 실업을 겪은 이들이 구직조차 포기해 노동시장을 아예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 1월 3.7%였던 실업률은 8월에 1.9%까지 하락했다. 실업률이 1%대를 보인 건 현재의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여기에는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은 빠져 있다. 실업자가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게 되면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제외된다. 이 같은 실망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 지표 자체는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실제로 8월에 일하지도 않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39개월 연속 전년 대비 줄다가 올 6월부턴 매달 증가하고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실망 노동자 효과가 생기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 경제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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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과기 외국 인재에 5억 전세 대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한국 동행 지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를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이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내주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장학금과 해외 연수, 연구소 채용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K-테크 패스 지원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첨단 산업은)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 같은 외국인 인재 지원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인재들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비자를 받은 ‘과학 인재’ 외국인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5년 동안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직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주 비자(F-2)’를 받을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특별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심사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게 끝날 예정이다. 외국인 인재들의 자녀들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치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 인재는 세계 최상위권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인력이다. 해외 인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 세계의 논문과 특허, 뉴스 등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유치 대상인 인재를 탐색할 예정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연수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1496명에게 1014억 원을 지원한 것을 4000명에게 3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약 3배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에도 향후 10년간 ‘박사 후 연구원’ 일자리를 최소 2900개 더 늘릴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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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연장을 거듭한 유류세 인하 등 줄 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펑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대 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빈 곳간을 메울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휘청이는 내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부족했던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도 6조4000억 원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도 ―8.1%로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크다. 2021년부터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육박하며 나라 살림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예상한 것보다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내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수 예상치를 줄줄이 내렸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힐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 세수 예측 4년연속 크게 어긋나… 기금 돌려막기할 판올해도 30조 세수 결손법인세 14.5조 줄어 부족분의 절반…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8.4조 덜 걷혀국세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5조↓“경기 낙관론, 세수오차 키워” 지적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에 못 미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국채 추가 발행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 원 넘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친 경기 낙관에 감세 정책 남발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63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전체 세수 부족분(29조6000억 원)의 49%가 법인세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연이은 감세 조치도 세수 부족을 키웠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당초 예상(15조3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어든 11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등 각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로 관세도 예상보다 1조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수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부족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연장하면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5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세금이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을 12.4%였다. 미국(7.8%), 일본(7.3%)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세수가 예상보다 줄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 역대급 세수 오차 일제히 비판팬데믹 이후 기업 경기 예측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를 추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 국채 발행을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윳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껐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활용했지만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낳은 대규모 세수 오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건전 재정 기조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붕괴되면서 세수 오류가 생기는 문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것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하반기(7∼12월)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5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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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 부부 명품 예물비용까지 내준 제약사

    국내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신들의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며 병원장 부부 결혼식장 예식비는 물론이고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까지 대신 지급했다. 또 다른 의사 집으로는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 제품을 보내주는가 하면 회사 비용으로 상품권을 사서 병원장과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A사는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쓴 불법 리베이트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은 A사처럼 상품이나 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은 업체 47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약품 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 포함됐다. 의약품 업체의 경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품 판매 등을 대행하는 영업대행사 대표가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 돈으로 의료인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거나 영업대행사에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수백 명에게도 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통상 의약품 업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밝히느니 이들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납부하겠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인까지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시행사와 재건축 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 관계자는 물론이고 조합장 자녀에게까지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가 늘어난 분야로 꼽힌다. CEO가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네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중개 업체 다수가 보험에 가입한 CEO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 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모집수당 명목으로 수억 원씩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찾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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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층간소음 저감 190억 편성, 집행은 1억… 불용예산 11조 역대 최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며 신규 사업 두 개에 19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50억 원 규모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가 소음매트를 구입, 설치할 때 저금리로 그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융자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제 집행액이 1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건설사들에 연 4%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금리 혜택이 작은 융자 사업이라는 한계로 집행이 전무해 한 푼도 쓰지 못했다.● 나라 살림 빠듯한데 곳곳에서 대규모 불용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면서 국토부 사업처럼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해 허리띠를 졸라맨 정부가 정확한 예산 수요 예측에 실패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고 소상공인들의 낡은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1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서 추진한 문 달기 사업은 올 3월까지 10억1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3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올 3월까지 111억1800만 원만 집행해 실적이 저조했다. 문 달기와 냉난방기 교체 비용의 40%까지만 보조해 주는 구조여서 인기가 낮았던 것이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에 비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불용, 11조 육박하며 사상 최대청년이나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대규모 불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계좌 개설이 예측했던 30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51만1000건에 그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재원 3440억여 원 가운데 432억 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병사들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지난해 658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5014억 원만 집행돼 15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제 가입률과 가입 금액 등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발생한 불용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지난해 229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704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0% 수준에 그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애초에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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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포기 2만원’ 배추값 쇼크… 김장철 앞두고 소매가 더 오를 듯

    서울 은평구에 사는 권모 씨(69)는 23일 동네 마트에서 겉절이용 포기 배추를 사려다가 가격표를 보고 배추를 내려놨다. 3포기가 든 배추 한 망 가격은 4만5000원. 권 씨는 “추석 대목에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던 게 1만5000원까지 내려온 거라는데 그래도 선뜻 사기엔 부담이 된다”고 했다. 배추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유례없는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자 일부 소매점에선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2만 원을 넘나들 정도다. 이에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배추 1포기의 평균 가격은 9321원이었다. 평년 가격 6823원보다 2498원(36.6%) 올랐다. 이미 금(金)배추였던 지난달(7248원)보다도 28.6% 비싸다. 산지 공급 상황이 보다 빠르게 반영되는 도매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이날 배추 10kg 기준 도매가는 4만1500원으로 4만 원을 돌파했다. 평년(2만785원)의 2배가량이다. 급격히 오른 도매가에 물건을 확보한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2만2000원, 3포기가 든 한 망이 5만9800원의 가격표를 붙인 채 매대에 올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본사 직영점 등은 별도 물류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확보한 물량을 상대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 이들 마트에선 지금도 할인 행사를 통해 포기당 7000∼8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도매가격은 통상 며칠 뒤 소매가에 반영되기에 배추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현재 9990원인 배추 한 포기를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쿠폰(농할·20%)을 적용해 7992원에 팔고 있다. 그러나 주 후반에는 현재의 정가보다 20%가량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19일부터 내린 비가 배추 가격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22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1만2386ha, 가축 폐사 22만여 마리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추 피해는 678ha였다. 가을 김장 배추의 경우 9월까지는 어린 배추를 밭에 옮겨 심는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생육 상황이 중요하다.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호우 피해가 김장철 배추값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검역 문제가 걸려 있는 사과와 달리 배추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추는 다음 달까지 관세 없이 배추를 수입할 수 있는 할당관세 조치가 이미 취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aT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는 한 포기에 3000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배추는 24일 이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진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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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수출, 추석 연휴로 작년보다 소폭 줄어

    이달 들어 중순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출이 줄었지만 월간 수출은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55억8300만 달러(약 47조5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59억6900만 달러)보다 1.1%(3억8600만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8.8%), 석유제품(―5.0%), 철강제품(―9.5%) 등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6.2%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7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5.9%), 유럽연합(EU·―15.1%), 일본(―12.4%)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2.7%), 베트남(1.2%)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났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7억99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월간 기준의 수출액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이 기간 조업일수가 13.0일로 지난해(15.5일)에 비해 2.5일 줄어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18.0% 늘어 견조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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