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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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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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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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주담대 여력 7.5조 늘지만… “연말전에 빠르게 동날수도”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 대책으로 올해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대출 여력이 7조555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방지를 위해 계속 통제될 분위기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 ‘대출 절벽’이 심해지는 편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단대출 풀리며 공공 분양단지 기대감은행들은 그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돈의 흐름을 첨단 기술 등 생산적인 분야로 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2.3%)보다 훨씬 낮춘 1.5%로 설정했다. 여기에 증시 활황에 빚투가 늘자 신용대출 규제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이주비, 잔금 등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오전 6시부터 대출을 신청하려 스마트폰을 광클릭하는 ‘오픈런’이 이어지며 불만이 커졌다.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대출이 잘 나와야 주택 공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보다 2배로 높인 3%로 완화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에서 뺐다. 실수요자들이 집단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던 공공 분양단지 사이에선 기대감이 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공공분양 단지 19곳 중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은 9곳에 달한다. 9개 단지에서 분양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은 4319명. 이 가운데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앞서 시중은행에 집단대출 입찰 공고를 냈지만 2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하반기에 입주가 이루어질 7만 가구에 대한 집단대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늘어도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듯”은행들이 이미 총량을 고려해 약정해 둔 집단대출이 총량을 산정할 때 빠지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여지도 생겼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빠르게 넘어서 버린 은행이나, 애초에 목표치 자체가 적었던 상호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게 된다. 5대 은행 중 3곳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겨 버렸다. 은행들이 연말에 연간 대출 총량을 억제하려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은 불안감이 여전하다. 올해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감축하거나 신규 대출을 막아 시장의 충격이 컸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라는 심리가 강해졌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이 13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 완화를 공표했지만,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문턱을 낮추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출 빗장을 열자마자 주택담보대출 쏠림이 나타나 대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전체적으로 억제 기조는 바꾸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기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은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4∼6월)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 원 이상이 확실시된다. 이미 3월 말 잔액이 1993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대출이 다소 풀리며 부동산 공급이 속도를 낼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관리는 엄격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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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단지 2곳 중 1곳서 중도금 대출은행 못 구해

    올해 말까지 중도금을 내야 하는 공공분양단지 2곳 중 1곳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공급하는 단지에서도 집단 대출 취급이 어려워져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에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공공분양단지는 19곳이다. 이 가운데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은 △의왕월암 A1·A3 △구리갈매역세권 A-1 △의정부우정 A1 △남양주왕숙 A-01·02 △행정중심복합도시 5-1L1 △대전대동2 1블록 △원주무실 A-2 등 9곳이다. 9개 단지에서 분양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은 4319명에 달한다.공공분양단지에서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총량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대단위 사업장을 다루는 중도금 대출을 줄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 단지에서도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는 2025년 7월 본청약을 받은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체 1182채 중 1180채에서 계약자가 정해졌다. 전용 55㎡ 분양가는 4억5000만~4억9000만 원대로 본청약 경쟁률은 평균 12.9 대 1이었다. 올해 10월부터는 약 1억 원의 중도금 납부를 시작해야 해 시중은행에 집단대출 입찰 공고를 냈지만 2차례 유찰됐다.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직접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인 30대 김 모씨는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갚고 월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입주를 앞둔 단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채),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3064채) 등의 입주예정자 가운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은행 문을 열자마자 ‘오픈 런’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 8·13 대책에 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중도금·잔금 대출 불안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며 “공급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중도금·잔금 대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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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8·13 부동산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제가 많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에 담긴 정책 과제는 100여 개로, 이 중 26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9개 법률, 제정해야 하는 법률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4개다. 대책 핵심 내용인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거부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 사안이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건축물 규제를 풀어 상가와 주택을 섞어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의 경우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앞서 발표된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채)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오고(497채) 등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모듈러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도 지난해 발표된 9·7대책 때 처음 추진 계획이 나왔지만 발표 이후 11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9·7대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3배로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여야 대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와 면밀히 협의해 빠른 법 개정이 병행돼야 정부가 공급대책 실행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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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한도 30%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낮춰 사업 추진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의 주택 가격 추산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종료 전 토지·건물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처럼 미래 주택 가치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에 대한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구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교통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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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산에 1004채 대단지 분양 중

    호반건설은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들어서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조감도)를 선착순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1004채 규모 단지다. 평형별로는 △74㎡A 110채 △84㎡A 428채 △84㎡B 170채 △99㎡A 150채 △99㎡B 146채 등으로 중소형 위주다. 상방공원을 비롯해 남매지, 경산자연마당, 경산생활체육공원 등 4개의 대규모 공원 및 호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상방공원은 축구장 89배 크기인 64만 ㎡ 규모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윤슬 전망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매로, 장산로, 삼성현로 등을 통해 경산 시내와 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 NC백화점, 스타필드마켓, CGV, 경산중앙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경산시청과 보건소, 경찰서 등 행정시설도 있다. 또 경산초, 동부초, 경산중·고 등이 분포해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조경 면적을 30% 이상 확보했다. 가구당 주차공간은 약 1.56대이며 모든 평형에 알파룸 설계를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늘렸다. 단지 내에는 복층형 실내체육관,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후 공급 예정인 2단지까지 더하면 총 2105채 규모의 브랜드타운으로 완성될 예정으로, 경산을 대표할 매머드급 주거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무상 발코니 확장, 중도금 무이자 등도 제공해 실수요자 부담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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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늘어난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사업 이후 지어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면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 심사 때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의 가치(종전자산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강북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란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돈이다.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 대출을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대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자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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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맞교환 하실 분”… 교환거래 3년만에 최다

    올해 1∼6월 전국에서 아파트 교환 거래가 202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세금이 오르기 전에 양도차익을 확정하려는 집주인이 교환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 거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환 거래는 아파트를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강화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절세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6억 원에 사들여 올해 56억 원에 매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2억4185만 원이다. 차익이 같더라도 2028년과 2029년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은 각각 4억4985만 원, 9억448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뀌고 양도세 공제액에도 한도가 생겨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환 거래를 활용하면 같은 단지 등 인접 생활권에서 거주지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세제 개편 전 기존 주택 양도차익을 확정해 현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가액을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현장에서는 고령층 소유자 위주로 관련 문의가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주로 장기 보유한 60, 70대 집주인분들이 교환 매매를 문의한다”며 “아는 사람과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물어본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법’ 등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교환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고 감정평가비,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도 내야 해 실제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격이 비슷하면서 서로 원하는 주택을 가진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엄해림 다솔 세무법인 세무사는 “아파트마다 층, 향, 동 위치 등이 달라 한쪽이 손해를 입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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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진통 ‘하남 교산’ 보상에 3년… 주민 갈등 ‘고양 창릉’도 지연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여부가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3기 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는 토지 보상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택지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티면 5∼10% 보상액 올라가기도”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지구별 보상 기간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지구 지정(2019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33개월이나 걸리면서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양창릉은 보상 착수 기간 전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져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실질적인 보상 착수 전부터 관련 절차 등을 두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는 2020∼2023년 급등한 토지 가격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전년 대비 5.79% 오른 뒤 2021년(9.74%), 2022년(9.8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 중인 지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변선보 법무법인 조율 감정평가사는 “토지 보상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데, 3년은 오래 걸린 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액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시행사(LH)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위원회는 협의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김도훈 대륜감정평가사무소 대표는 “수용 재결까지 갈 경우 대부분 협의 금액보다 5∼10% 정도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을 토지 소유주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는 ‘토지보상금, 정말 거부하면 오를까’ 같은 글이 공유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로펌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수용 재결을 거쳐 증액된 보상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수용 재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 보호-절차 단축 함께 추진해야” 수용 재결 등의 절차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도 보상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일정 기간 내 협의 보상을 할 경우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액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협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협조 장려금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도입하기도 했다. 지구 지정에도 주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사전 절차와 토지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규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 횟수를 명확히 하고 협의 방식도 전화, 방문 등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최근 도입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접촉, 관련 서류 작성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려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LH 측은 “정원 증원, 전문인력 현장 우선 배치 등 조직 개편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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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어…LH, 1만256채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년 1개월 만에 누적 전세사기피해자가 4만 명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에 달하게 됐다.누적 전세사기피해자 중 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1만7479명( 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하’가 1만6899명(42.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947명(12.3%) 순이었다. 피해자 상당수(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다.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명(50.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 1만211명(25.35%), 40세 이상 50세 미만 5487명(13.62%)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매입한 주택은 1만256채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752채를 매입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으로 지급된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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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시흥거모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채 공급…분양가 4.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기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흥거모지구 내 첫 공공분양단지로 총 435채 규모 중 공공분양 290채가 공급된다. 모든 세대는 55㎡ 단일 평형이며 4개 타입으로 나뉜다.평균 분양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이다. 3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가입하면 주택 공급가격의 최대 70%(4억원 이내)까지 최장 30년간 연 1.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LH 측은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온천역이 있다”며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지어질 예정이며 인근에 수변공원 등이 있어 생활 편의도 높다”고 설명했다.청약 접수는 18일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일반공급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9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11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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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용산 등 서울은 진통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올해 1·29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특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주택 공급이 시급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속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 태릉골프장(CC) 등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서울 내 택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용산 등 다른 서울 핵심 택지를 놓고도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해제 추진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1·29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경기 지역 대상지 7곳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수도권에서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해제 총량을 사용해야 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해제 대상에는 9800채 공급이 예정된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가 포함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가까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 성남금토2(3800채)와 성남시청 북측에 있는 중원구 성남여수2(2500채) 등도 담겼다. 단, 이번 심의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서울 내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태릉CC는 이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심의가 마무리돼야 해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조정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교통 체증, 과밀 등을 우려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할 수 있다. 태릉CC의 경우 서울시는 인근 민간 아파트 정비사업 우선 진행을,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최소화, 화랑로 및 태릉∼구리 나들목(IC)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핵심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채 공급을 주장하는 국토부와 8000채가 한계라는 서울시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자 실제 대책 발표 전부터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기존 택지 본격 추진이 우선 돼야” 국토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추가 공급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에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국가 보유 용지 활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나 LH 여의도 용지는 2020년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곳이다. 이 사장이 언급한 LH 서울지역본부 역시 2020년 공급대책에 포함됐다가 역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기존에 발표된 사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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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아파트 전셋값 더 뛰었다…신축보다 보증금 적은 구축에 몰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 2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연령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7월 서울 20년 초과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1.14%)보다 1.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년 이하 신축은 1.03%, 5년 초과~10년 이하 준신축은 1.24%, 10년 초과~15년 이하는 1.33%, 15년 초과~20년 이하는 1.21% 각각 올랐다. 지난해에는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비교하면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년 초과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지난 1월 0.65% 오른 이후 5월을 제외하면 매달 가장 상승폭이 컸다. 상승폭은 4개월 연속 커졌다. 실제로 1995년 준공된 강남구 역삼럭키 전용 84㎡도 지난달 1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처음으로 전셋값 11억 원을 넘어섰다.신축·준신축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적은 구축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단지 중에는 재건축 단지도 포함돼 전세 보증금이 신축 대비 수억 원 낮은 경우가 많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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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당분간 눈치보기 이어질듯”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4일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문의가 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다 보니 상당수 집주인은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따져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 “2억 원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나와 이날 압구정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오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매도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매도를 고민하고,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분도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딘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 원, 신현대아파트는 1억∼2억 원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압구정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이들이 많아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 신청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다 보니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일수록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강미 씨는 “오전에 60억 원에 내놨던 매물을 호가를 낮춰 58억 원에 내놓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다 그냥 이참에 팔아야겠다는 연락이 하나둘 오고 있다”며 “고령층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집들의 매도 시기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당분간 강남구, 서초구와 용산구, 여의도 등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상담 사례 중엔 양도세 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생기면 세금이 7억∼8억 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 효과가 강력해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6만409건에서 4일 6만840건으로 0.7% 늘었다. 고가 매물이 많은 용산구(1.8%), 강남구(0.9%), 서초구(0.8%) 등에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당분간 눈치 보기… 대출규제로 매수 쉽지 않아” 다만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유세 부과는 내년 6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매도가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분간은 매도자, 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매수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4월 8650건, 5월 8777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가 시행 후 6월 5180건, 7월 3531건(4일 신고 기준)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은 절세 시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팔고 싶어 해도 자식들이 나중에 증여해 달라고 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와 증여 등의 선택지를 놓고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세제를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시한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 혜택이 끝나는 2029년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며 “2029년까지 시간을 번 만큼 그사이 주택시장이 보합이나 안정으로 간다는 인식을 정부가 후속 공급 대책 등을 통해 확실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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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낮추겠다” 강남권 호가 하락…월세 놓고 버틴다는 반응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4일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문의가 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다보니 상당수 집주인들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를 따져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 “2억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나와이날 압구정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오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매도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매도를 고민하고,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분도 있었다”며 “사업 진행이 더딘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 원, 신현대아파트는 1억~2억 원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압구정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주택을 장기보유한 이들이 많아 이번 세제개편의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 신청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다보니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일수록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강미 씨는 “오전에 60억 원에 내놨던 매물을 호가를 낮춰 58억 원에 내놓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다 그냥 이참에 팔아야겠다는 연락이 하나둘 오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집들의 매도 시기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강남, 서초구와 용산, 여의도 등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상담 사례 중엔 양도세 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생기면 세금이 7억~8억 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의 효과가 강력해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6만409건에서 4일 6만840건으로 0.7% 늘었다. 고가 매물이 많은 용산구(1.8%), 강남구(0.9%), 서초구(0.8%) 등에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당분간 눈치보기… 대출규제로 매수 쉽지 않아”다만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보유세 부과는 내년 6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매도가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분간은 매도,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매수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4월 8650건, 5월 8777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가 시행 후 6월 5180건, 7월 3531건(4일 신고 기준)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이 절세 시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다주택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가 와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말고 조금 더 버티자’고 했다고 한다”며 “세금이 부담되면 팔지 말고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놓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처럼 세제를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시한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 혜택이 모두 끝나는 2029년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며 “2029년까지 시간을 번 만큼 그 사이 주택시장이 보합이나 안정으로 간다는 인식을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 등을 통해 확실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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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KTX-SRT 통합… 요금 10% 인하-운행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9월부터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양 사의 예매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 플러스’로 통합된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원활하게 하려면 통합 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로 분리돼 있던 고속열차가 통합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2016년 SR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철도산업 경쟁 체제가 코레일 단일 운영 구조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9월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통합 예매 앱인 코레일 플러스를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5일 오전 10시부터는 9월 1일 통합 이후 운행하는 열차표를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 열차 운임은 향후 3년간 기존 KTX 운임보다 평균 10% 낮아진다. 현재 SRT 운임 수준으로 요금을 낮춘 것이다. 마일리지는 현재 KTX 노선과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거나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별도 통합회원 전환을 거쳐야 한다. 코레일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 전환된다. 당분간은 코레일톡이나 SRT 앱을 사용해서도 다음 달 1일 이후 운행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지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 할인 등 통합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으로 공급 좌석은 주당 11만6000석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1만5000석,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기존 SRT 구간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간 환승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SRT에서 내린 뒤 일반 열차로 갈아타면 할인이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일반 열차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X 구간에만 있던 최대 30% 할인 온라인 특가도 SRT 구간에 도입된다. 국토부는 “통합으로 증편되는 열차는 대부분 수서 출발 및 도착 열차로 좌석 수 기준 약 30%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9월 두 기관의 통합을 마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는 3년간 코레일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통합이 좌석 수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만성적인 적자 구조 해소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은 내놓지 않아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 시 운행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코레일은 연결 기준 3524억 원, SR은 124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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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KTX-SRT ‘코레일 플러스’ 앱에서 예약 가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9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양사의 예매 서비스를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 플러스’가 출시된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원활하게 하려면 통합 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로 분리돼 있던 고속열차가 통합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 두 기관이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 수평결합이 발생하지만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9월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양사의 통합 예매 앱인 코레일 플러스를 기존 앱인 ‘코레일톡’ 업데이트 또는 신규설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플러스에서는 이달 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운행될 KTX-SRT 통합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시간표, 운임 등 예매정보는 3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SR 홈페이지와 철도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거나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별도 통합회원 전환을 거쳐야 한다. 코레일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 전환된다. 코레일톡과 SRT 앱 내 예매 기능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 할인 등 통합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통합열차 운임은 향후 3년간 기존 KTX 운임보다 평균 10% 낮아진다. SRT 운임 수준으로 조정해 철도 이용자 편익을 높인 것. 마일리지는 현재 SRT 노선에서도 결제금액 5%가 적립된다. 이는 기존 KTX 적립 비율과 같다.공급 좌석은 주당 11만6000석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1만5000석,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KTX와 기존 SRT를 나란히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해 주중·주말 통합 좌석수를 약 6% 늘릴 계획이다. 기존 SRT 구간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간 환승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기관이 분리돼 할인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 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X 구간에만 있던 최대 30% 할인 온라인 특가도 SRT 구간에 도입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청소년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는 통합 이후에도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된다.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9월 두 기관 통합을 마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는 3년간 코레일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국토부 측은 “이번에 증편되는 열차는 대부분 초과수요가 많았던 수서축 열차로 좌석수 기준 약 30% 확대된다”며 “지방 거주 주민의 서울 대형병원 등 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 수서발 열차 예매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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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3년 연속 1위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건설업체 7만4332곳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삼성물산은 평가액이 34조8785억 원으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18조2714억 원으로 2위였다. 이어 GS건설이 11조668억 원으로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11조53억 원으로 4위였다. 지난해 3위였던 대우건설은 9조9249억 원으로 5위, 4위였던 DL이앤씨는 9조352억 원으로 6위에 자리했다. 이어 롯데건설(7조8411억 원), 포스코이앤씨(7조5851억 원), SK에코플랜트(7조59억 원), IPARK현대산업개발(5조6448억 원) 순이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에서 대우건설(1조7585억 원), 건축에서 현대건설(9조2741억 원), 산업·환경설비에서 삼성E&A(7조4003억 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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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13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건설업체 7만4332곳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삼성물산은 평가액이 34조8785억 원으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18조2714억 원으로 2위였다. 이어 GS건설이 11조668억 원으로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11조53억 원으로 4위였다. 지난해 3위였던 대우건설은 9조9249억 원으로 5위, 4위였던 DL이앤씨는 9조352억 원으로 6위에 자리했다. 이어 롯데건설(7조8411억 원), 포스코이앤씨(7조5851억 원), SK에코플랜트(7조59억 원), IPARK현대산업개발(5조6448억 원) 순이었다.공사 종류별로는 토목에서 대우건설(1조7585억 원), 건축에서 현대건설(9조2741억 원), 산업·환경설비에서 삼성E&A(7조4003억 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사발주 입찰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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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살대응실’ 만들어 일시보호-치료 지원

    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자살 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살 시도가 잦은 옥상 출입구에는 화재 때만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살 긴급 대응 강화 방안’과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올 1∼4월 국내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수도권과 중부권에 국가자살대응실 2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이 맡던 긴급상황 대응을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대응실은 자살 시도자의 상담과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원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자살 시도자를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하며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전국 5곳에서 시작한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한다.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5배, 자살 유족은 22.5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2024년 옥상 투신이 발생한 건물에는 화재 때만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병원 입원실과 화장실 등에는 창문이 크게 열리지 않도록 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기준도 만든다. 위험 교량 24곳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15곳엔 안전 펜스와 폐쇄회로(CC)TV를 보강한다. 열차와 승강장 간 높이 차가 낮은 저상(低床) 승강장 239곳에는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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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제주서 ‘도심항공교통’ 시연

    2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비행 시연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29일 ‘2026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쇼케이스’ 행사를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UAM 기업인 독일 볼로콥터의 유인 기체가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인근 해상을 비행할 예정이다. UAM에 설치된 항공 카메라로 하늘에서 바로 본 제주 풍경을 지상으로 송출해 실제 UAM 이용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삼보모터스그룹의 B-33X 기체 실물 크기 모형도 전시된다. B-33X는 길이 8m, 높이 3.7m인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로 성인 3, 4명을 싣고 최장 40분간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UAM 팀코리아 본협의체를 열고 K-UAM 초기 상용화 모델,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계획을 논의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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