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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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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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0%
부동산20%
경제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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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철거 없이 2년내 신축처럼 변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규모 철거 없이도 신축 아파트처럼 외관을 바꾸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을 도입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였다.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129채) 등 2000년대 초중반 준공한 12개 아파트 단지와 넥스트 리모델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도 내·외관 디자인을 바꾸고 스마트성능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리모델링과 달리 골조해체, 수평·수직 증축, 지하굴착, 기초보강 등 토목 공사가 제외된다.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 단지에 에너지 절감형 외장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주차 솔루션, 로봇 주차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짓고 층간소음 저감기술, 골조결합형 공간확장모듈, 주거플랫폼 ‘홈닉’ 등을 활용해 주거성능도 높일 예정이다.삼성물산은 공사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토목공사가 필요해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삼성물산 측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기존 방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공략했다”며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신축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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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몰린 아파트 1∼5위 모두 ‘非강남권’

    국내 100채 이상 아파트 단지를 거주자 연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울 때 상위 5곳은 모두 ‘비(非)강남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R114리서치랩 분석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100채 이상 아파트 중 거주자 평균 연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2억6987만 원)이었다. 2019년 준공한 곳으로 가장 작은 평형이 전용 206㎡에 이르며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평균 소득 2위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5억4451만 원)이었다. 나인원한남 맞은편 단지로 월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성동구 성수1가 한화갤러리아포레(7억1253만 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6억9552만 원),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6억1298만 원) 순이었다. 연소득 200위 아파트 중 가장 많은 단지가 있는 곳은 강남구(87곳)였다. 2위인 서초구(55곳)와 격차가 컸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킹덤(5억473만 원)과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1차(4억8193만 원), 대치동 대치동부센트레빌(4억6980만 원)이 6∼8위, 삼성동 아이파크삼성(4억2364만원)이 10위를 차지했다. 용산구가 15개 단지로 3위, 영등포구 8개, 송파·광진구 각각 7개, 양천구 5개, 마포구 4개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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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연봉 가장 높은 아파트 5위 안에 강남은 없었다

    국내 100채 이상 아파트를 거주자 연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울 때 상위 5곳은 모두 ‘비(非) 강남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부동산R114리서치랩 분석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100채 이상 아파트 중 거주자 평균 연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2억6987만 원)이었다. 2019년 준공한 곳으로 가장 작은 평형이 전용 206㎡에 달하며 BTS RM·지민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연평균 소득 2위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5억4451만 원)이었다. 나인원한남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월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성동구 성수1가 한화갤러리아포레(7억1253만 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6억9552만 원),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6억1298만 원) 순이었다. 한화갤러리아포레와 대우트럼프월드는 모두 한강변에 있으며 각각 45층, 40층으로 지어진 고층 주상복합이다.소득 상위 단지에서는 실소유자 거주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나인원한남과 한화갤러리아포레의 실소유자 거주 비율은 약 75%, 한남더힐은 69%로 집계됐다. 연소득 200위 아파트 중 가장 많은 단지가 있는 곳은 강남구(87곳)였다. 전체 43.5% 수준으로 2위인 서초구(55곳, 27.5%)와 격차가 컸다. 상위 10위 권 중에는 삼성동 롯데캐슬킹덤(5억473만 원)과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1차(4억8193만 원), 대치동 대치동부센트레빌(4억6980만 원)이 6∼8위, 삼성동 아이파크삼성(4억2364만원)이 10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가 15개 단지(7.5%)로 3위였고 영등포구 8개(4%), 송파·광진구 각각 7개(3.5%), 양천구 5개(2.5%), 마포구 4개(2%) 순이었다.한강변 단지로 신고가를 쓰고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는 연소득이 각각 2억4678만 원, 1억9715만 원으로 33위와 91위로 집계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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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 에너지’ 인증받아야[부동산 빨간펜]

    올해 여름은 ‘처서(處暑)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6일 국내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뜨겁게 데워진 건물 내부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가동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에어컨을 틀더라도 냉기가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거나 외부 열을 잘 흡수한다면 세입자는 그만큼 냉방비를 더 내야겠죠.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정부는 전력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있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필요 에너지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Q.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뭔가요?“제로 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ZEB)은 냉난방 등 건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건물을 말합니다. 열 차단 성능이 높은 단열재 또는 차양을 활용하는 ‘패시브’ 방식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파트에서는 기계실을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배관 길이를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조명, 냉난방 설비, 환기 설비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에 센서, 계측장비를 설치해 에너지 종류별 사용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설비가 있다면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는 각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20% 이상)부터 플러스 등급(120% 이상)까지 6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대상은 건축주,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공공 건축물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부터 5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무 인증 대상이 500㎡ 이상으로 넓어져 사실상 모든 공공건축물 인증을 받고 있죠. 민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30채 이상 아파트 현장도 의무적으로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부터 사실상 모든 민간 건축물이 5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Q.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일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등급 인증 의무화 시 전용면적 84㎡ 기준 1채당 건설비용이 약 130만 원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만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면 매년 1채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약 5, 6년이면 추가 공사비를 회수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입주민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사비가 추정치보다 더 크게 든다면 회수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나요?“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높여주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240채 규모로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53%)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12%까지 완화받아 전용면적 506.55㎡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6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공사비가 22억 원이지만 분양 물량 확대, 취득세 감면액 등 초기 투자비 절감 비용이 58억 원에 육박해 투자비를 즉각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1억924만 원에서 6729만 원으로 38.4% 줄었죠.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비 290억 원을 투입해 고층형 아파트에도 3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단열, 기계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권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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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내달 15~18일로 2주 연기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일정이 당초 다음달 1~4일에서 15~18일로 2주 연기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예매 일정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이후 해당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등이 중단되며 추석 연휴 열차 운행 시간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5일부터 사고 발생구간인 경부선 신암~청도역 구간을 비롯해 안전에 취약한 분기기(分岐器) 지점 13곳에서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5~16일 이틀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전 예매를 받는다. 17~18일에는 전국민 대상 온라인 예매를 받는다. 승차권 결제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기타 세부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변경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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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에 대출도 더 받는…‘제로 에너지’ 아파트 아시나요 [부동산 빨간펜]

    올해 여름은 ‘처서(處暑)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6일 국내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뜨겁게 데워진 건물 내부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가동한 영향으로 보입니다.건물이 에어컨을 틀더라도 냉기가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거나 외부 열을 잘 흡수한다면 세입자는 그만큼 냉방비를 더 내야겠죠.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정부는 전력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있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필요 에너지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Q.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뭔가요?“제로 에너지 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은 냉·난방 등 건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건물을 말합니다. 열 차단 성능이 높은 단열재 또는 차양을 활용하는 ‘패시브’ 방식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나뉩니다.아파트에서는 기계실을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배관 길이를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조명, 냉·난방 설비, 환기 설비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에 센서, 계측장비를 설치해 에너지 종류별 사용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설비가 있다면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현재는 각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20% 이상)부터 플러스 등급(120% 이상)까지 6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Q.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대상은 건축주,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공공 건축물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부터 5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무 인증 대상이 500㎡ 이상으로 넓어져 사실상 모든 공공건축물 인증을 받고 있죠.민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30채 이상 아파트 현장도 의무적으로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부터 사실상 모든 민간 건축물이 5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입니다.“Q.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일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등급 인증 의무화 시 전용면적 84㎡ 기준 1채당 건설비용이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다만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면 매년 1채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약 5~6년이면 추가 공사비를 회수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입주민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사비가 추정치보다 더 크게 든다면 회수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제로에너지 건축물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단위: 원)지역서울 송파구 방이동규모240채(지하 1층~ 지상 6층)목표 등급등급 외 →4등급에너지 자립률3.83%→40.53%공사비 증가액22억초기 투자비 절감비용58억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액4195만※초기 투자비 절감비용에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추가 전용면적 매매가격, 취득세 감면액 등이 반영됨.Q.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나요?”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높여주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도 지원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240채 규모로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53%)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12%까지 완화받아 전용면적 506.55㎡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6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결과적으로 추가 공사비가 22억 원이지만 분양 물량 확대, 취득세 감면액 등 초기 투자비 절감 비용이 58억 원에 육박해 투자비를 즉각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1억924만 원에서 6729만 원으로 38.4% 줄었죠.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비 290억 원을 투입해 고층형 아파트에도 3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단열, 기계 설비, 신재생 에너지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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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월째 오른 서울 월세… “월급 3분의 1이 집세”

    한양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모 씨(29)는 얼마 전부터 학교 근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빌라에서 사촌 형과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월 115만 원짜리 투룸 빌라다. 더 저렴한 방도 찾아봤지만 침대가 들어가면 가득 차는 수준의 비좁은 원룸이나 반지하방이 대부분이었다. 박 씨는 “상경한 사촌 형과 살며 돈을 절약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십만 원을 내고 비좁은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 월세까지 급등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시대’에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 중위 월세 가격은 98만 원으로 올해 1월(93만5000원)보다 4.8% 올랐다. 2015년 7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중위 월세는 모든 월세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으로, 극단적인 고액 월세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값’에 비해 사람들이 실제 내는 월세 수준을 잘 반영하는 수치다. 월세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 중위 보증금은 8714만2000원으로 올해 1월(8176만8000원)보다 6.6% 증가했다. 월세가격지수는 2023년 6월(0.01%)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한 이후 26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월세 상승세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월세 평균 가격은 72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67만2300원)보다 7.7% 올랐다. 2022년 7월 56만7600원이었지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급등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도 월급 대부분을 주거비에 내야 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24)는 “업무상 야근이 많아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봤지만 100만 원이 최저선이었다”며 “월급 300만 원 중 3분의 1이 월세로 나가는 건데, 요즘 같은 고물가에 저축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도 월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218건으로 전년 동기(2만6616건)보다 12.8% 줄었다. 반면 월세 매물은 1만9546건으로 전년 동기(1만4877건)보다 31.3% 증가했다. 그만큼 매월 주거비 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축소되고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세입자에 대한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면서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며 “월세 혹은 반전세 계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월세 주거비 보조나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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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누가 샀나… 중위소득 첫 9000만원 넘어

    올해 2분기(4∼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를 연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울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 연소득이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입한 아파트값은 10년 6개월 치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 중위소득은 917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8874만 원) 대비 3.4% 늘었고 전년 동기(7812만 원)보다는 17.4% 증가했다. 아파트 구입 가구 중위소득이 9000만 원을 넘은 것은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KB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은 9억7000만 원이었다. 전분기(9억1000만 원)보다 6.6% 올랐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서울 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5배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경기와 인천에서 KB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가구 중위소득은 각각 6174만 원, 5007만 원이었다. 경기에서 중위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와 인천 PIR은 각각 8.7, 8.4배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파트 구입 가구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자 위주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요건이 강화되며 소득이 높아야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소득이 높지 않은 수요자는 정책 금융 축소, DSR 규제 강화 영향으로 발이 묶인 데다, 가계대출 총량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기 쉬워졌다”면서 “고소득 현금 부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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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취득자 절반이 연소득 9000만원 이상…역대 최고

    올해 2분기(4~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를 연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 연소득이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입한 아파트값은 10년 6개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수준이었다.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 중위소득은 917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8874만 원) 대비 3.4% 늘었고 전년 동기(7812만 원)보다는 17.4% 증가했다. 아파트 구입 가구 중위소득이 9000만 원을 넘은 것은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중위소득은 2022년까지 5000만~6000만 원 선이었으나 2023년 4분기(7813만 원)에 7000만 원, 지난해 3분기(8236만 원)에 8000만 원을 돌파했다.이 기간 KB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은 9억7000만 원이었다. 전분기(9억1000만 원)보다 6.6%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9억7500만 원을 정점으로 같은 해 4분기 8억6000만 원까지 내렸으나 직전 분기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서울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0.5배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2분기 14.8배까지 올랐다가 2023년 2분기(12.7배), 전년 동기(11.5배) 등 하향세다.이 기간 경기와 인천에서 KB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가구 중위 소득은 각각 6174만 원, 5007만 원이었다. 경기에서 중위 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와 인천 PIR은 각각 8.7, 8.4배로 집계됐다.대출 요건 강화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 가구가 고소득자 위주로 재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요건 강화가 거론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됐다.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 실수요자는 정책 금융 축소, DSR 규제 강화 영향으로 발이 묶였고 모든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 총량이 50%로 줄어들면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기 쉬워졌다”면서 “고소득 현금 부자에게 아파트 매수가 유리하게 구조가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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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청도 사고구간 서행-열차예매 중단

    25일부터 경부선 신암∼청도역 구간 열차가 최장 30분 서행 운행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열차 예매도 무기한 중지된다. 사상자 7명을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로 해당 구간 유지·보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부선 무궁화호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유지·보수 등 각종 관리·점검 업무가 무기한 중지돼 일부 열차가 서행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선로 주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철도 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여객 운행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지나는 무궁화호, ITX-새마을, ITX-마음 등 일반 열차가 20∼30분 지연될 예정이다. KTX는 속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열차가 궤도를 바꿔 안전에 취약한 분기기(分岐器) 지점 13곳에서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등이다. 서행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이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없다. 사고 구간을 지나는 9월 24일 이후 운행 열차는 현재 예매가 중단된 상태다.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 등이다. 단,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0월 2∼12일 승차권은 다른 열차와 마찬가지로 9월 1∼4일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서행 운행은 계속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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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안심주택 올해 신규 인허가 ‘0’… 취소-미착공도 속출

    올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한 건도 없고 취소·미착공 현장까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라 수요가 높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가 늘며 사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 관련 정책까지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나빠지자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안심주택 대상 신규 인허가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44곳(1만6089채)에 인허가를 내줬지만 2023년 10곳(3174채) 2024년 4곳(1393채)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혹은 10년 동안 임대료 증액 5% 상한, 갱신요구권 등을 적용받는다. 첫 입주 때는 시세 대비 임대료를 15%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이 있어 초기에 공급된 안심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인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공급 연결 고리는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취소한 현장은 22곳으로 4400여 채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사비·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는 현장은 9곳이었다. 인허가 후 사업을 취소한 곳은 13곳이었는데 올해에만 4곳(733채)에서 취소했다. 이처럼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사라지는 이유는 공사비, 정책 등 사업 리스크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1% 오르며 신규 진입 비용이 높아졌다. 임대의무기간은 초기 8년이었지만 2020년 8월 이후 인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올해 1월부터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가는 기존 사업자까지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은 현장도 소급해 적용을 받는 것이다.이번 서울시 해석은 청년안심주택 중 약 1만 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의무기간이 2028년까지인 청년안심주택은 2765채이고 2029년(3039채), 2030년(3471채) 등 점차 늘어난다.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매년 2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기간 연장은 재무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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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수처리 자회사 ‘이니마’ UAE 기업에 매각

    GS건설이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를 약 1조6770억 원에 매각한다. GS건설은 24일 GS이니마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인 타카(TAQA)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GS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GS이니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모두 타카에 매각하는 것이다. GS이니마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브라질, 중동, 유럽 등에서 담수화, 폐수처리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GS건설이 2012년 1억8400만 유로(당시 약 2680억 원)에 지분 80.4%를 인수한 뒤 잔여지분까지 확보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매각 금액은 12억 달러로 한화 기준 약 1조6770억 원이다. GS건설은 늦어도 2026년 12월까지 각국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유동성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절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250%까지 올랐다. 이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기도 했다. GS건설 측은 “이번 매각으로 주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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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 1조 6770억 원 매각

    GS건설이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를 약 1조6770억 원에 매각한다.GS건설은 24일 GS이니마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인 타카(TAQA)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GS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GS이니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모두 타카에 매각하는 것이다.GS이니마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브라질, 중동, 유럽 등에서 담수화, 폐수처리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GS건설이 2012년 1억8400만 유로(당시 약 2680억 원)에 지분 80.4%를 인수한 뒤 잔여지분까지 확보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매각 금액은 12억 달러로 한화 기준 약 1조6770억 원이다. GS건설은 늦어도 2026년 12월까지 각국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매각은 유동성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절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250%까지 올랐다. 이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기도 했다. GS건설 측은 “이번 매각으로 주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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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안심주택, 올해 신규 인허가 ‘0’…취소·미착공도 속출

    올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한 건도 없고 취소·미착공 현장까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라 수요가 높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가 늘며 사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 관련 정책까지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나빠지자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안심주택 대상 신규 인허가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44곳(1만6089채)에 인허가를 내줬지만 2023년 10곳(3174채) 2024년 4곳(1393채)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혹은 10년 동안 임대료 증액 5% 상한, 갱신요구권 등을 적용받는다. 첫 입주 때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15%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이 있다보니 초기에 공급된 안심주택은 최근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인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공급 연결 고리는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취소한 현장은 22곳으로 4400여 채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사비·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는 현장은 9곳이었다. 인허가 후 사업을 취소한 곳은 13곳이었는데 올해에만 4곳(733채)에서 취소했다.이처럼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사라지는 이유는 공사비, 정책 등 사업 리스크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1% 오르며 신규 진입 비용이 높아졌다. 임대의무기간은 초기 8년이었지만 2020년 8월 이후 인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올해 1월부터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최근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가는 기존 사업자까지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자폭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한다.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은 현장도 소급해 적용을 받는 것이다.이번 서울시 해석은 청년안심주택 중 약 1만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의무기간이 2028년까지인 청년안심주택은 2765채이고 2029년(3039채), 2030년(3471채) 등 점차 늘어난다.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매년 2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기간 연장은 재무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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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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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억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중국인 등 ‘부동산 쇼핑’에 칼 뽑았다

    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 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을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이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 허가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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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태영건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사옥에서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진국 태영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청과 협력사가 모두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최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기업 생존의 절대조건이며, 원청과 협력사 모두가 무재해 현장 실현을 위한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투자 확대,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현장 기술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 중심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태영건설은 ‘중대재해 제로(Zero·0)’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18일 윤세영 창업회장이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해 “재해 예방은 현장의 조직문화로 생활화되어야 하며, 결의대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태영건설 측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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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고속도 교량 공사, 필수 안전장치 없애 무너졌다”

    올해 2월 근로자 4명이 숨진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현장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하려다 벌어진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하도급사는 교량 설치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고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계획을 받고도 이를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이 275m 길이 청용천교를 짓기 위해 교량의 바닥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를 나르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주요 원인은 거더를 지지하는 안전장치인 ‘스크루 잭’ 임의 제거였다. 거더는 알파벳 대문자 ‘I’ 모양으로 생겨 위에서 누르는 힘은 잘 버티지만 옆에서 미는 힘에는 약해 쓰러지기 쉽다. 이 때문에 거더를 스크루 잭 위에 놓아 균형을 맞춘 뒤 거더 사이에 콘크리트 가로보를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편의를 위해 거더가 안정화되기 전 120개 스크루 잭 중 72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앵커 철근에 묶는 와이어도 제거했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폐쇄회로(CC)TV 등에 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거더를 나르는 장비인 ‘런처’ 역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런처는 전진 작업만 가능하다. 후진 작업을 하려면 런처를 해체한 뒤 재조립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런처 후진 작업을 하겠다는 법령에 벗어난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여기에 더해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고 현장소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14건의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처분을 통한 영업정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하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청이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인재라고 진단했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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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환경자회사 2곳 사모펀드 매각

    SK에코플랜트가 환경 사업 자회사 2곳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환경 사업 자회사 리뉴어스와 리뉴원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매각가는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SK건설은 2021년 친환경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을 표방하며 사명을 SK에코플랜트로 바꿨다. 이후 수처리, 폐기물 처리 기업들을 인수하며 환경 관련 사업 몸집을 키웠다. 리뉴어스의 경우 2020년 1조5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듬해 폐기물 처리업체 8곳을 8256억 원에 사들여 ‘리뉴원’으로 합쳤다. 다만 이로 인해 재무 부담이 증가하며 5년 만에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1∼3월) SK에코플랜트의 총차입금은 7조199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240.8%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SK㈜에서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를 인수하는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갖춰 나가고 있다. 앞으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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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지자 집값 통계… 거래량 줄며 몇몇이 흔드는 ‘착시’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 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이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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