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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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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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칼럼57%

경제일반23%

산업7%

사회일반7%

기업3%

사고3%

‘버냉키의 입’에 귀 기울인 청중들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 ‘2015 동아국제금융포럼’의 메인 연사로 초청된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자리를 채운 450여 명의 청중이 일순 술렁였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버냉키 전 의장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듣기 위해 행사장에 참석자들이 몰렸다. 행사장을 찾은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날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인 ‘버냉키와의 대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으로 버냉키 전 의장에 대한 최근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세계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그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의 대화가 시작되자 버냉키 전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참석자들의 촉각이 집중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12개 언론사는 미리 자리를 잡고 취재 경쟁을 벌였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버냉키와의 대화는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승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간사는 “최근 경제계의 이슈인 양적완화 축소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버냉키 전 의장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회사 대표 등 주요 인사들 다수는 약속까지 미루고 버냉키 전 의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한국 산업 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 등 새로운 분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며 “한국 경제에서 금융회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인물인 만큼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 있고 디테일한 시각이 돋보였다”며 “그가 ‘한국 시장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진단을 내놔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한편 금융 분야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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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올려도 韓 충격 작을것”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경제가 고도화된 한국이 받을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이 주요국의 양적완화(QE) 등 통화완화책 경쟁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시스템을 재구성(restructuring)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해졌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의 전반은 ‘버냉키와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en S. Bernanke)’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버냉키 전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경주에 온 이후 처음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금까지의 수출 제조업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한국 경제도 다각화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며 “경제구조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강연자로 나선 제임스 리카즈 ‘커런시 워’ 저자는 “‘환율 전쟁’은 경제 선진국들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협정을 맺지 않는 한 무한대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일본 도쿄대 교수는 “한국도 일본처럼 통화·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니 아베노믹스’를 도입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융계 및 경제학계 인사 4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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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100조 돌파… 1분기 11조6000억 ↑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1분기(1∼3월)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87조7000억 원)보다 11조6000억 원(1.1%)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102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74조4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다. 한은의 ‘2015년 4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은행 가계대출이 4월 한 달 새 8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은 물론이고 결제를 앞둔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사·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포함한 가계 빚을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신용의 연간 증가액은 2011년 73조 원을 찍은 뒤 2012년 47조6000억 원으로 꺾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2013년(57조6000억 원)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의 증가세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12조8000억 원으로 이 중 9조7000억 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1분기에는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대출 상환에 나서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됨에도 올해 1분기에는 예외적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판매신용은 59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4월 말 현재 1293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534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8000억 원이 증가해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월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경기 개선과 봄 이사철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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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예금, 달러로 가입해 볼까? 환율변동 손실도 생각하세요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달러화 예금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정기 예금으로는 연 2%대 이자를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달러화 예금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달러화 가치가 뛰면 적잖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씨 같은 사람들이 늘면서 달러화 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달러화 예금 잔액은 4월 말 415억9000만 달러로 한 달간 34억3000만 달러나 늘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달러화 강세를 점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달러화 예금 같은 기존 상품은 물론이고 달러 주가연계증권(ELS) 등 새로운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강(强)달러의 유혹 달러화 예금은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일정 기간을 예치한 뒤 만기 시점의 환율에 따라 예치금과 금리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최근 달러화 예금 상품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달러가 쌀 때 예치해 두면 훗날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게다가 달러화 예금의 경우 일반 예금처럼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예금 당시보다 환율이 올라 생기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수준일 때 4억 원짜리 달러예금에 가입했는데 4개월 후 환율이 1160원까지 오를 경우 2960만 원(환율 상승률 7.4%)의 환차익을 세금 걱정 없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가들이 달러화 예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품은 시중은행별로 다양하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경우 ‘초이스외화예금’을 판매중이다. 약정금리는 연 0.1%로, 환전 거래 시 우대 환율 혜택을 준다. 또 1000달러 이상 환전 후 신규 예치하는 고객에게 6개월간 특별금리 연 1.0%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업(UP)외화정기예금’을 판매한다. 매달 계단식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1년제 정기예금으로 중간에 분할 인출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환율케어(CARE) 외화적립예금’은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 외화금액을 조절해 매입 및 적립이 가능하다. 또 환전 수수료 및 해외송금 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외환은행의 ‘더 와이드 외화적금’은 가입기간 중 해외여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 0.1%의 우대이율을 추가 적용한다. 최근에는 달러 ELS, 달러표시펀드 등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ELS에 원화가 아닌 미국달러로 투자하는 달러 ELS의 인기가 뜨겁다. 4월 24일 외환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달러 ELS 펀드’는 닷새 만에 4300만 달러를 끌어 모았다. 개인 고객 외에도 달러를 대규모로 보유한 수출기업 등이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외환은행 PB사업부 관계자는 “낮은 외화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던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보전 안 돼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외국에 가족이 있거나 외화거래가 잦은 고객이 아니라면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이자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달러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지나친 달러 강세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조성만 팀장은 “6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본격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넘겠지만 길게 보면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달러 상승만 믿고 과도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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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되자…가계대출 1100조 육박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1분기(1월~3월)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87조7000억 원)보다 11조6000억 원(1.1%)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102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74조4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다. 한은의 ‘2015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은행 가계대출이 4월 한 달 새 8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를 앞둔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사·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포함한 가계 빚을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신용의 연간 증가액은 2011년 73조 원으로 찍은 뒤 2012년 47조6000억 원으로 꺾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2013년(57조6000억 원)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의 증가세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12조8000억 원으로 이중 9조7000억 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4월 말 현재 1293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534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8000억 원이 증가해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월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경기 개선과 봄 이사철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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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 자금이체 때 보안수단을 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 법령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즈도메인, 더치트, ㈜핀테크, 이리언스 등 4곳의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계좌이체 때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더치트는 이날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계좌이체 사기방지시스템을 선보이기로 했다. 위즈도메인과 MOU를 맺은 현대증권은 특허가치를 평가해 저평가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기술을 지닌 ㈜핀테크와, IBK기업은행은 홍채인식 기술을 가진 이리언스와 제휴해 관련 서비스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만남을 주선해 한국의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열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협력과 제휴가 잇따르고 서비스 상용화가 가시화 되는 등 서서히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레벨39’를 비롯해 영국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들이 참가해 한국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레벨39는 핀테크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레벨39의 에릭 반데클레이 대표는 “가능성 있는 한국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키워보고 싶다”고 밝혔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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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모바일 전용 ‘위비뱅크’ 출범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수익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우리은행 고객들이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간편 송금,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우리은행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를 해 대출 한도를 알려 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처음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그 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등록한 핀 번호만으로 하루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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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금융개혁 현장점검 불신 넘으려면…

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A금융사를 방문한 날. 이 금융사의 B 차장도 자신의 부서에서 정리한 건의사항을 들고 현장점검반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진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적잖이 긴장됐지만 감독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실제 업무현장 상황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실무진이라 그런지 요지를 바로 이해했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서별로 30분의 시간이 배정됐지만 질문을 받고 보충 설명을 하다보니 4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슈퍼 갑(甲)’이라 여겼던 금융당국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던 찰나 “검토는 해보겠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1차 답변에 맥이 확 풀렸습니다. “과감히 규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장을 점검하려고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부가 금융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어보겠다며 3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킨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점검반은 매주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2, 3개 회사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건이 넘는 제도 개선 사항이 수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 금융개혁 ‘현장 더듬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취사선택하고 정작 금융회사들이 시급하게 요청한 사항들은 해결하지 않는다며 ‘보여주기 식’ 점검이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회사의 관심사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금융회사들에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국에서도, 협회에서도 규제 관련 민원을 내라고 쉴 새 없이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제 규제 관련 민원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숙제입니다.”(C금융사 관계자) “현장점검반이 뭐냐”고 반문하는 등 아예 현장점검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큰 기대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의 몫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가장 큰 장벽은 금융회사의 불신”이라며 금융당국의 ‘낮은 자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금융현장을 누비며 금융회사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길 기대해 봅니다. 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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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모바일 전용 ‘위비뱅크’ 출범…안정성-수익모델 검증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수익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운영경험을 쌓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고객들이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간편 송금,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우리은행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를 해 대출 한도를 알려 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처음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그 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등록한 핀 번호만으로 하루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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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월 금리인상에 무게… 국내 큰영향 없을듯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전 세계적인 환율전쟁의 영향으로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9월 또는 12월 미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안에 금리 높일 것” 옐런 의장은 22일(이하 현지 시간) 미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안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과 물가가 우리(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 강화를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2008년 12월부터 연 0∼0.25%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최근 “양적완화는 비통상적인 방법이자 나쁜 마술”이라고 지적한 대로 일종의 비상 대책이었다. 따라서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앞다퉈 인하하며 ‘환율전쟁’에 나섬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 역시 기대 이하인 0.2%를 나타낸 것도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연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0.29%, 0.22% 떨어졌다. 특히 남미 아르헨티나(―2.06%)와 브라질(―1.33%) 증시는 급락했다.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 전문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관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 금리 인상 시기에 쏠리고 있다.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시장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과 “물가가 중기적 관점에서 2%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9월이나 12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연준이 주목하는 경제지표들에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금리 인상 시기는 12월이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가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제분석가 54명 중 42명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9월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것처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2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25억 달러로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저금리 정책이었다”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금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등 당분간은 자산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고하다”고 말했다. 단, 가계부채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돼 우리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가계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불어날 우려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카드 빚 포함)는 1089조 원에 달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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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 부당” 주장 반복… 韓정부 “적법 절차” 적극 반박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6월 29일 2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00만 달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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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론스타 소송 1차심리 종결…정부측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마무리 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6월 29일 2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00만 달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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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이르면 6월 1%내외로 인하

우리은행이 이르면 6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지금은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액의 1.5%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는데 일부 상품에 대해 1%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실사를 몇 달간 진행한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다”며 “현재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담보설정비 등이 거의 들지 않는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내릴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변동금리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되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다소 높은 1%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의 경우 현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이 1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최대 1%포인트 낮췄지만 시중은행들은 눈치를 보며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늦춰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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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5년간 4352억 원 비용 감소 기대

지난해 시장에서 거래되던 53억 원 어치의 A공업 종이 증권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B사에 근무하는 간부 C씨가 대주주가 사망하자 회사에 보관중인 종이 증권 250억 원 어치를 몰래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처럼 종이로 된 실물 증권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권의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권의 제조·교부·보관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5년간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주식과 회사채 등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채권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길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전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거래 관리는 예탁결제원이 맡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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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2015년들어 871억 급증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 말 16조9002억 원에서 올 4월 말 17조4566억 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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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테크-새 집 갈아타기 일석이조”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때 24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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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개인 신용대출 규모 늘어…6대 시중은행 대출잔액 보니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말 16조9002억원에서 올 4월말 17조4566억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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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있어도 가입”…요즘 뜨는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2년 이상 투자하면 시중 예금보다 금리 높아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일시납 혹은 적금 형태로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해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혜택도 눈길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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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 신분증사본 등 3중 확인 거쳐야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 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 이미 이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 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다양한 실명 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虹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일대일 금융 자문에 응하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 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 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 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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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 안가고도 계좌 만든다…본인확인은 어떻게?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신분증 사본 제출)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안전행정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이미 이용 중인 다fms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기존계좌 활용)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현행 대면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맞벌이 부부나 인터넷이 익숙한 청년층에게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금융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실명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紅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1 금융 자문을 받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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