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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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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핵잠 상시배치 등 한미 힘 보여줘야 北 비핵화 협상 나올것”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 대응,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신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들은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섭 국방장관 “北, 핵사용 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에 대한 우려가 다수 나왔다. 북한은 이 법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상세하게 밝혔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력정책법은 김정은에게 핵사용 전권을 주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법령”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면서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지 허친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 역시 “(과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오인했다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형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유일한 방안이라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 자동 개입 및 핵우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동맹조약 개정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친슨 교수는 “한반도 핵 균형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는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거나 필요하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한미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관련 우려 제기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허친슨 교수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위치고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인들이 (대만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지하는 것에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한미일 3자 공조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 지휘관급 대화 등 인적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강력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각국 국민들의 협력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 명단 ○ 개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축사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스콧 플로이스 미7공군사령관○ 기조연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오찬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폐회사 김병관 회장, 존 틸럴리 회장○ 제1패널―사회자: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YINKS) 박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박사)―토론자: 최병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조지 허친슨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 제2패널―사회자: 존 틸럴리 회장―발표자: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박사―토론자: 정옥임 전 국회의원(박사),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박사,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제3패널―사회자: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발표자: 장광현 전 유엔사정전위 수석대표(박사), 이강수 한성대 교수(박사), 조지 허친슨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토론자: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홍성표 KIMA 박사, 이서영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소장)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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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항모 훈련 동해로 미사일… 사흘만에 또 도발

    북한이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26일부터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인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군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10∼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이 연이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6배(마하 6)로 비행하며 30여 km 고도로 360여 km를 날아간 뒤 함북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 부근에 낙하했다. 이날 쏜 미사일은 앞서 한미 해상 연합훈련 개시 전날(25일) 평북 태천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계열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선 한미일 3국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軍 “北미사일, 사실상 美항모 겨냥”… 한미일, 내일 연합 대잠훈련 北, 사흘만에 또 도발 이번엔 평양 인근서 SRBM 2발… 한미 해상훈련에 도발수위 높여한미일, 독도인근 對잠수함 훈련… 日자위대와 5년만에 北위협 대응국정원 “北, 10말11초 핵실험할듯” 북한이 한미 해상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긴 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하는 대담성을 보인 것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을 사실상 정조준한 무력 도발”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척에 배치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유사시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미 항모강습단을 타격하겠다는 경고인 동시에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사전 예고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 등 한미 해군 함정 20여 척은 동해상 한국작전구역(KTO)에서 29일까지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평양 순안에서 발사된 SRBM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 인근에 낙하했다. 알섬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주요 탄착지점이다.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남쪽 방향으로 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25일 SRBM 1발을 쏜 지 사흘 만에 발수를 더 늘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만큼 향후 무력시위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발이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한다.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곳”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각국 대잠 전력들이 모의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은 SLBM과 신형 잠수함 개발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동향에 대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9)로 추정되는 소녀가 최근 북한 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9·9절 행사 무대에서 촬영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고 부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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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30일 독도 인근서 대잠훈련…안규백 “우려가 현실로”

    한미일 3국 해군이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잠(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3국 해군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인 공해상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각국 대잠 전력들이 모의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신형 잠수함 개발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실시된다.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추가 공동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저강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일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해는, 군사작전은 다르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라면서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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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흘만에 또 미사일 도발…한미에 책임 넘겨 핵실험 명분쌓기

    북한이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26일부터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t) 등 한미 함정 20여 척이 참가하고 있다.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긴 뒤 신형 잠수함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군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10~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이 연이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6배(마하 6) 속도로 고도 30여km 안팎으로 360여km를 날아간 뒤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해상 연합훈련 개시 전날(25일) 평북 태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SRBM 1발을 동해상으로 쏜지 사흘 만에 발수를 더 늘리는 등 도발수위를 높여서 한미를 위협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5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을 정조준한 무력도발”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척에 배치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유사시 전술핵을 탑재한 SRBM으로 미 항모강습단을 타격하겠다는 경고인 동시에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사전 예고편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동향에 대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9)로 추정되는 소녀가 최근 북한 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9·9절 행사 무대에서 촬영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부인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 관리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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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위반”이냐 “합의정신 위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석에서 만난 군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적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합의한 9·19 합의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두진 않았다. 접적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부 유지되고 있고 이를 먼저 깨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던 9·19 합의는 올해 4주년을 맞았다. 사실 합의 이행의 근간이 되는 남북 간 상호 신뢰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2019년부터 북한은 다시 도발을 시작했다. “9·19 합의 위반 여부”는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의 단골 질문이 됐다. 군의 답변은 궁색해져 갔다.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합의 위반이지만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2020년 감시초소 총격 사건)는 식의 궤변이 난무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조차도 19일 국회에서 “전략적 수준에서 위반”(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합의 목적에 위반”(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다소 난해한 답변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일반 국민 시각에선 합의 위반이나 합의 목적·취지·정신 위반은 다를 바 없는 얘기”라면서 “이런 방어적 태도는 9·19 합의를 ‘금과옥조’로 여긴 전 정부 군 수뇌부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북한이 현재까지 9·19 합의를 두 번 위반했다고 말해 2020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 유족의 반발도 샀다.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외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군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군 총격을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발언으로 유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 하나의 생채기를 남겼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합의문 1조는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합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건 당시 군과 청와대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내세웠던 방어적 논리 그대로였다. 늦었지만 북한의 9·19 합의 위반 사례들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대준 씨 피격 사건 외에도 북한은 2018년 이후 해안포문을 간헐적으로 개방하면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문 1조 2항을 위반해 왔다. 그때마다 군은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이 그동안 9·19 합의를 방어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건 지난달 재개된 강원 고성 마차진사격장 대공사격 재개 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 인접 부대들은 4년 만에 동해상에 표적기를 띄우고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 훈련장인 마차진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1km 떨어져 있어 포사격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훈련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달 초 북한은 전술핵 선제 사용 등 핵무력 법제화를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합의 정신 위반인지 합의 취지 위반인지 “말장난” 같은 논의를 떠나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양상은 9·19 합의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는 군 내부에서조차 9·19 합의의 선제적 파기는 아니더라도 출구전략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합의 위반”과 “합의 정신 위반”을 분리하며 수년간의 논란을 반복할 순 없지 않겠는가.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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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항모 등 20척-군용기 90대 집결… 함포사격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26일 한미가 동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SR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5년 만에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함포 사격은 물론이고 대특수전부대작전·대잠수함·방공전 훈련 등 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다.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0여 척의 양국 해군 함정과 9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t급), 한국형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 등이 나섰고 미군은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10만3000t급)을 필두로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9800t급), 이지스구축함 벤폴드(6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참가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이 진행되나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해상으로 침투했을 때 이를 격멸하는 훈련 등에서는 실제 함정에서 함포 사격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훈련 구역상 어뢰나 미사일 발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특수전부대작전 훈련을 비롯해 방공전, 전술기동 등 여러 유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모함 함재기인 FA-18 슈퍼호닛과 P-3 P-8 등 해상초계기, AW-159 등 해상작전헬기를 비롯한 한미 해군 항공기와 F-15K KF-16 등 우리 공군 전투기,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AH-64E)도 동원됐다. 바다 밑에선 하푼 대함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6000t급)가 해상초계기가 탐지한 적 잠수함을 수상함과 함께 격침시키는 시뮬레이션 훈련도 이뤄진다. 한미는 훈련 중반부 참가전력이 총집결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 등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우리 군과 미 전략자산인 항모강습단의 연합 해상훈련은 7월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언급된 뒤 양국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중순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이후 첫 전략자산 전개인 만큼 향후 대북 억지력 현시를 위한 유사한 훈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을 지휘하는 마이클 도널리 5항모강습단장(준장)은 “우리의 힘과 결의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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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쏜 태천 지하에 우라늄 핵시설

    북한이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그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태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태천에서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미 노출된 영변 핵시설은 물론 평북 태천과 박천, 천마산 일대 등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최소 수백 평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구상(NTI)’도 북한의 핵시설 28곳 중 한 곳으로 이곳을 언급했다. 태천은 북한이 1980년대에 원자로를 건설하려다 중단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2013년 통일부는 이곳에 200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태천은 현재 5MW급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영변에서 북서쪽으로 30여 km 떨어져 있다. 한미 군·정보 당국은 진작부터 태천을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 중 하나로 보고 정찰위성, 특수정찰기 등을 동원해 그 일대를 관찰해 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어 포착하기 힘들다. 우라늄 농축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경우 감시나 탐지가 어려운 만큼 한미가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앞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시설 5곳에 대한 폐쇄를 요구했는데 국내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곳 중 한 곳이 태천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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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거리 맞춰… 北, 핵시설 있는 태천서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섰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다.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핵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미를 겨냥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음속의 5배(마하 5)로 탐지됐다. 군은 이 미사일 기종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 등 미 항모강습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지 이틀 만이다. 태천에서 부산까지는 약 600km 떨어져 있다.北, 한미훈련 동해에 미사일… 신포서 SLBM 발사 준비도 포착 北, 112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선제 핵사용’ 법제화뒤 첫 도발軍 “변칙기동 궤적 이스칸데르 추정”美항모등 훈련 트집… 추가도발 우려美해리스 29일 방한… 북핵대처 논의 북한이 112일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5년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린 것.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된 이번 미 항모강습단 전개를 명분 삼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투발수단’ KN-23, 변칙 기동군은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로 발사된 SRBM 1발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보고 있다.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 중 하나인 KN-23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하다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pullup) 특성을 보여 요격이 까다롭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도 한미 탐지 자산에 변칙 기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SRBM 발사 준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SRBM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돼 있었다”고 했다. 발사 준비를 끝내 놓고 발사대를 세우는 등 기만 행위를 지속하다 이번 미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에 맞춰 도발을 재개했다는 것. 북한 입장에선 한미가 앞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는 측면에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연합 해상훈련 일정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SLBM 도발 가능성한미 정보당국은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2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한미의 동해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이뤄져 맞불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방한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동맹과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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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천안함 서울 이동 검토… 일부 유족 한강 전시 원해”

    군 당국이 현재 경기 평택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PCC-772) 함체를 서울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함체의 서울 이동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군이 이동 비용 등 가능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이르면 이달 중 천안함 이동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천안함 함체 분리, 이동 비용과 적합한 이동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연구용역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해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이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데 예산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말 해군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받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본보 질의에 “일부 유족의 제안에 따라 선체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함체는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유류 부두에 보관되다 이후 안보공원으로 옮겨져 전시돼 왔다. 그 주변엔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전시관이 있다. 앞서 6월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 많은 사람이 천안함을 알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천안함 함체를 서울 한강변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변으로 옮겨 천안함을 알리고 안보 경각심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윤 여사 건의를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 및 생존 장병 중엔 서울 이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군 당국이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은 “유족과 생존 장병이 함체 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단순히 함체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전시관과 추모비 모두를 옮겨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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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탐지’ 항공통제기 추가도입 이어 성능개량도 추진

    군 당국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항공통제기 성능개량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이와 연계해 탐지역량을 높이는 성능개량에도 나선 것이다. 항공통제기는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등 목표물을 감시,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500m 이하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우리 군 자산은 사실상 항공통제기가 유일한데 지난달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우리 군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자산으로 미사일 탐지가 이뤄졌던 것.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보유한 E-737 항공통제기의 위성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신형 레이더경보수신기 등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장비를 확보하는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 중이다. 소식통은 “2024년경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성능개량 범위 최적화 및 사업추진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했다.공군은 현재 4대의 E-737을 운용하고 있다. 그간 군 내부에선 24시간 대북(對北) 공중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도입과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미 국방부는 7월 소요검증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4대 추가 도입을 일괄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업타당성 검증은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소식통은 “그린파인레이더, 이지스함 등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 자산 중 항공통제기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발사 직후부터 수십~수백m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지구 곡률(曲率)과 지형의 영향으로 지상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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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회의실 이름을 ‘밴플리트홀’로 변경… “6·25 참전한 장군 父子의 헌신 기억”

    국가보훈처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내 보훈처 건물 5층 회의실 명칭을 ‘밴플리트홀’로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붙인 ‘평화실’이란 명칭을 내리고 6·25전쟁에 미8군사령관으로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1892∼1992)의 이름을 따서 바꾼 것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밴플리트홀에서 열린 명칭 변경 행사에서 밴플리트 장군 부자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회의실 벽에 부착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으니 일본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 육군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했고 전역 후에도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설립해 한미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1960년 육사 교정에 밴플리트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군인들이 그를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그의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6·25전쟁에 자원해 B-26 폭격기 조종사(미 공군 대위)로 활약하다 1952년 4월 4일, 북한의 순천 지역(해주 부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아들을 찾는 수색이 시작됐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내 자식을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참모들은 그가 아들이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회고했다. 박 처장은 “밴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회의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미동맹과 보훈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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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레이건함, 이번주 부산 입항… 5년만에 연합훈련

    한미가 16일(현지 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주 후반 부산기지에 입항하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스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포함돼 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닛,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레이건, 시어도어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항모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본격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이고 양국의 공동행동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 액션플랜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이고 한미 군 수뇌부가 공동성명을 내거나 전략자산에 탑승하는 방안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앵글리코)가 우리 해병대와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상륙부대에 편성돼 있는 이 부대는 개전 초 한반도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앵글리코는 매년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훈련 여부나 사진이 공개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마무리된 이번 KMEP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근접항공지원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해병대를 비롯해 우리 군 F-15K, FA-50, F-5 전투기와 미군 C-130 수송기 등도 동원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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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생화학 공격에도 ‘핵 반격’…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 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 韓겨냥때도 핵반격 확인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美본토 공격 아니어도 韓방어 메시지핵우산 공약 강화 방침 명확히 해북핵 무력화 사이버전 협력도 확대대만 문제 등 中위협 대응도 논의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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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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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레이건함, 이번주 부산 입항…5년만에 연합훈련

    한미가 16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후반 부산기지에 입항하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포함돼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레이건, 시어도어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항모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본격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 양국의 공동행동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 액션플랜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 한미 군 수뇌부가 공동성명을 내거나 전략자산에 탑승하는 방안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ANGLICO)가 우리 해병대와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상륙부대에 편성돼있는 이 부대는 개전 초 한반도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앵글리코는 매년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훈련 여부나 사진이 공개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마무리된 이번 KMEP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근접항공지원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해병대를 비롯해 우리 군 F-15K, FA-50, F-5 전투기와 미군 C-130 수송기 등도 동원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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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국방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조치 논의할 것”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 차관은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4일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B-1B, B-52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선제 핵타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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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명시… 위협수위 높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의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조건 모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라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개발해 온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위력의 전략핵무기 외에도 수∼수십 kt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 이는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이 공식화한 전술핵 및 ‘첨단 핵전술 무기’ 등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인 평가다. 3월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북한은 두 달여 만에 핵 기폭장치 시험 등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던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시험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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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파병용사의 날’ 5월 29일로 지정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군 장병 등을 기념하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5월 29일로 처음 지정된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참전유공자법 제4조 제3항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시행령으로 지정되는 것.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5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다. 이는 과거 유엔정전감시기구(UNTSO) 창설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보훈처는 한국이 6·25전쟁 당시 유엔 차원의 대규모 전투, 의료 지원을 받았던 만큼 해외 파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9월 25일(1965년)도 거론됐지만 월남전을 부각하면 자칫 현재 우호적인 베트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5월 29일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 앞으로 5월 29일에 관련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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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도 감사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국가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 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수정은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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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핵실험땐 이전과 다른 대응”… 美핵항모 이달 부산에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가량 3자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김 실장은 회의 참석 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혹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6 더하기 1’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고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핵추진 항모가 한국으로 입항하는 건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풀면서 양국 간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라든지 그 전후 양 정상이 ‘셔틀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일 회동에선 대만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대만해협 문제는 우리의 원유 수송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현상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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