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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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살’ 서주석 前靑안보실 1차장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월북몰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서 전 차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올 9월 말 감사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전 단계인 상황평가회의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 전 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었다. 또 안보실이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국정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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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의원 6000만원 뇌물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마포구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물류단지 인허가, 철도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 당시 모 장관에게 말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에게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평소 박 씨에게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노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을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박 씨가 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 씨는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인 A 씨와도 친목 모임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박 씨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중반 노 의원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박 씨와 A 씨를 차에 태우고 국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A 씨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노 의원을 만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동시 압수수색한 것은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라며 “결국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다가 돌연 최근 사의를 표했다.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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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살’ 관련 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직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전 정부의 ‘월북몰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 전 차장은 9월 말 이미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서 전 차장을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이 씨가 숨진 다음날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 회의 참석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 씨가 피살된 사실 등을 제외했다.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밈스 운용 실무자가 퇴근했는데도 새벽에 사무실로 불러낼 정도로 삭제 작업은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서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들을 먼저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잇따라 인용해 석방되며 검찰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검찰은 이날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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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에 고객정보 준 의혹’ 차이코퍼레이션 압수수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의 거래 내역과 회계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올 7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과 가상자산 거래소 7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이 2018년 테라 결제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 결제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권도형 대표(31)와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가 공동 창립했다. 검찰은 이번 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 고객정보와 자금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정식 출시 전에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한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에선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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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로 내일 檢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5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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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일본 출장으로 출국금지 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출장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도 재판부 의견 등을 종합해 출국을 허가하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대전지검의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방해교사, 배임교사)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직 중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15~18일 일본 후지요시다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백 전 장관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부 나왔으나 학회 목적 출장 등인 점이 감안됐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지난달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감에서 “백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이어서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출국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며 “다른 재판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1일 5개월만에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따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또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3일 김우호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13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연내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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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3인-대장동 일당, 특혜 주고 뒷돈 받으며 10년 유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영장 및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이 10년 동안 유착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돈을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정 실장 영장에 102회, 김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등 총 159회 등장한다.○ 성남도개공 설립으로 유착 시작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 3인방 간의 유착 관계가 시작된 건 2012년 2월부터라고 한다. 남욱 변호사는 2011년부터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장동 토지 80%가량을 매입하는 등 일명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 중 하나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맡게 된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2013년 2월 최 전 의장은 위법 논란을 무릅쓰며 거수투표를 통해 공사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 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례사업 공모 이틀 전 낙점…선거자금 받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은 2013년 9월 공사 출범을 전후해 대장동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에 앞서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민간업자 뜻대로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공모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자 공모 이틀 전인 2013년 10월 29일 이 대표가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낙점했다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결국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그해 12월 3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무렵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며 선거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위례신도시 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에서 조성한 비자금 4억 원을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건네받은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돈 중 1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 등 4명이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4000억 원대 대장동 수익 몰아주고 700억 원 뇌물이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자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요구대로 작성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협약을 통해 화천대유는 현재까지 배당수익으로만 4040억 원을 거둬들였다. 대신 김 씨는 2015년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측근 3인방 몫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24.5%인 7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가 본격화된 2020년 10월부터 정 실장 등은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김 씨는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21년 2월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와 협의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4∼8월 6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실장을 불러 1억4000만 원 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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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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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金,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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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서울서 체포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중이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사진)을 체포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회장을 체포했다. 안 회장은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잠적했는데, 검찰은 이후 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9년 1월과 11월 쌍방울 직원 60여 명이 동원돼 약 500만 달러(약 69억 원) 규모의 외화가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달러를 몰래 숨겨간 뒤 중국 선양공항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추진하던 스마트팜 등 경제협력 분야 사업비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에서 3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스마트팜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태협도 북한에 일부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나온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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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체포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중이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체포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회장을 체포했다. 안 회장은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잠적했는데, 검찰은 이후 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9년 1월과 11월 쌍방울 직원 60여 명이 동원돼 약 500만 달러(약 69억 원) 규모의 외화가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달러를 몰래 숨겨간 뒤 중국 선양공항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추진하던 스마트팜 등 경제협력 분야 사업비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에서 3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스마트팜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태협도 북한에 일부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나온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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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핵심기술 해외유출 현대차 前연구원 기소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과 1차 협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부장검사 박진성)는 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 씨와 1차 협력사 임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한 GDL(기체확산층) 견본 6개와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1차 협력사 임직원 B 씨와 C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미국 업체인 D사에 해당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말 정년퇴직 후 B 씨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1차 협력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에서도 관련 기술을 첨단 기술로 고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해 개발하던 현대차가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못 하다 간신히 성공한 1%의 핵심 부품이 GDL”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견본을 분석할 경우 GDL 소재와 형태 등 개발기술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후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최초로 시도한 내구성 강화 금속 첨가물을 미국 D사가 자사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이날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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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욱 前장관 풀려나…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17일 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이탈 금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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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하려고”…현대 수소전기차 핵심기술 유출 3명 기소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과 1차 협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부장검사 박진성)는 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 씨와 1차 협력사 임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한 GDL(기체확산층) 견본 6개과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1차 협력사 임직원 B 씨와 C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미국 업체인 D사에 해당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말 정년퇴직 후 B 씨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1차 협력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이다. 정부에서도 관련 기술을 첨단기술로 고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해 개발하던 현대차가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하지 못한 1%의 핵심 부품이 GDL”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견본을 분석할 경우 GDL 소재와 형태 등 개발기술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후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최초로 시도한 내구성 강화 금속 첨가물을 미국 D사가 자사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이날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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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6년前 아동추행’ 드러나 구속기소… 최대 25년형 추가될듯

검찰이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한 김근식(54·사진)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4일 재판에 넘겼다. 16년 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가 김근식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는 최대 25년을 더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김근식을 재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을 위해 7개 경찰서에 남은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산화되지 않은 사건 기록까지 모두 조사한 검찰은 A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가운데 김근식의 과거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다. 이어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유전자(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도 검토해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출소 직전 재구속할 때 적용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시 김근식의 수감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당초 지난달 17일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25년간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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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미제사건 풀렸다…김근식 최대 25년형 가능

검찰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을 4일 재판에 넘겼다. 16년 전 경기도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25년의 추가 복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옛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살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15년 10개월간 남아있던 경찰 미제 사건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이 인천 사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산화되지 않은 사건 기록 서류들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 검찰은 A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가운데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발견,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도 검토, 2019년과 2021년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근식이 구속된 뒤 경찰 미제 사건 등을 통해 피해 시점을 다시 특정한 결과, 인천 사건 발생 당시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기록과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당초 지난달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추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25년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대 15년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누범인 경우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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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檢 참사 직접수사 한계”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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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김용… 檢, 대선자금 수사 답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면서 검찰과 김 부원장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의 대질신문을 검토했지만 김 부원장이 모르쇠 전략을 취해 이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까지 김 부원장을 나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가족을 생각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왜 (더 좋은 자리가 아닌) 민주연구원 부원장밖에 안 시켜줬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각종 회유 전략을 쓰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건네받은 6억 원의 용처 등은 물론이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최근에는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대질신문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 진술 없이도 이미 충분한 증언과 물증 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건넸을 당시 사용했던 종이상자와 가방 등 핵심 물증도 확보했고, 해당 박스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 등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조만간 유 전 직무대리 휴대전화를 열어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 등을 포렌식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8일 만료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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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 수사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지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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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셰 무상 렌트 의혹’ 박영수 前특검 檢 출석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씨로부터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김 씨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제공 3개월 뒤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이 변호사의 회유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씨로부터 받아야 할 자문료 25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됐는데 김 씨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진위를 따져본 뒤 연내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결국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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