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37%
정당37%
국회20%
사법3%
대통령3%

  • [단독]국민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곧 민주당 입당

    과거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이 곧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전문성을 토대로 중도 성향의 정치 행보를 보여 온 두 사람의 입당을 적극 추진해왔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채 전 의원은 이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입당 요청을 최근 수락했다. 두 사람의 입당식은 이르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인 정책 행보를 보여왔다”며 “중도층 공략 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 주요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 의원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16년 총선을 앞둔 분당(分黨)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향했고, 이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모두 통과한 김 전 의원은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 법안의 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런 김 전 의원을 눈여겨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 당시 측근 의원들에게 “김관영 의원의 탈당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설득해보라”는 특명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채 전 의원은 CPA 경력 등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여의도와 거리를 뒀던 두 사람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설립하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목표로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발굴 등의 작업을 해 왔다.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도 두 사람의 입당을 타진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설득으로 두 사람은 민주당 입당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북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입당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리적 중도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합류로 호남 여론 설득은 물론이고 중도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정부 쥐꼬리 지원에 국민 고통” 소상공인 보상 추경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당장 합의하자”고 압박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내년 초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진행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수가 더해진 만큼 이번에 편성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경으로 시급한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부채비율, 소상공인 지원 비율 등이 그려진 4장의 패널을 차례로 꺼내 들며 정부 재정의 미흡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지난 코로나19 지원을 ‘쥐꼬리’라고 수차례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소위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 지급했고, 미국은 우리의 다섯 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지원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걸 결국 국민 개개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구체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보통 이 일을 하는데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부채가) 이렇게 비율이 낮고 소득은 낮고 쓸 돈은 많으니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죽기 직전일 텐데 이럴 때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빈말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자”고 윤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대선 채비를 마친 윤 후보를 향해 후보 대 후보로 링 위에서 붙어보자는 선전포고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조국사태 사과’에… 윤석열 “文 사죄를” 추미애는 李에 발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이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전선을 확대했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저격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둘러싼 정치권 내 혼전이 예상된다.○ 尹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 구해야”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전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안 하니만 못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가 어디 이 후보가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됐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진정 조국 사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설득하고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도 “매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후보답다”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고 했던 이 후보 스스로가 조국 수호를 외친 기억은 선택적 망각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과에 진정성을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려면 최측근에 배치한 조국 수호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반발에 李 급히 ‘검찰개혁’ 여기에 추 전 장관도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을 안 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를 둘러싼 비판 행렬에 추 전 장관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이 후보 측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로남불’ 등 민주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잘못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하고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 전 장관의 비리 외에 당시 검찰의 대규모 ‘표적 수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 캠프에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고도 적었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한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화살을 윤 후보와 검찰 쪽으로 돌리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윤석열 둘 다 호감도〈 비호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으면서 내년 대선이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도 드러났다. 1일 채널A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51.4%, 윤 후보의 비호감도는 51.3%로 두 후보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60.9%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5.3%)와 30대(51.2%) 순이었다. 호감도는 40대(60.6%)가 가장 높았다. 이 후보가 비호감인 이유로는 ‘인물, 능력, 도덕성 때문에’(67.8%)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윤 후보는 3040세대에서 비호감도가 높았다. 40대의 69.5%가, 30대의 59.4%가 각각 윤 후보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윤 후보 역시 ‘인물, 능력, 도덕성 때문에’(58.2%) 비호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정치경력 때문에’라는 응답도 21.4% 나왔다. 두 후보 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비호감도가 56.9%로 5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후보 배우자의 호감도가 대선 후보 선택 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최종 투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조사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각각 32.2%와 38.7%로 집계됐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호감도 14.9%, 비호감도 56.7%로 비호감도가 41.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신설할 것” 2030-성장 앞세워 반전 모색

    “청년과 미래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 아예 청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2030세대 영입 인재 4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30대 여성 우주항공 전문가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들을 직접 선대위에 참여시키며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 이 후보는 이번 주 내로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 지은 뒤 청년과 성장을 앞세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 與, 20세 AI 개발자 등 청년 인재 추가 영입 민주당은 이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인공지능(AI) 개발자로 아주대에 재학 중인 김윤기 씨(20), 데이터 전문가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38), 뇌과학자 송민령 박사(37), 딥러닝 기반의 AI 연구자 최예림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35) 등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윤기 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30대 여성 과학자다. 민주당은 영입한 청년 인재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 이런 2030세대의 지적과 고민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도 이날 “어떤 정치인보다 청년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 나도 역시 꼰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영입된 김 대표가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 출신 장예찬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윤이 씨는 어제 오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윤 후보 선대위 추천을 부탁한다고 이력서를 전달했다”며 “하루 만에 진영을 바꾸는 나이만 젊은 자리 사냥꾼을 데려가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김 대표가 민주당에서 마음껏 소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출신인) 김병준, 김한길 두 분까지 영입한 국민의힘이 유독 김윤이 대표는 비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일 선대위 본부장 인선을 발표하고 개편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칠 계획이다. 당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의원이 각각 총무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임하고, 김병욱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직능본부장과 정책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쌀집 아저씨’란 애칭으로 불린 예능 PD 출신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영입해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길 예정이다.○ 공약 철회 논란 속 李 측 “청년-성장 화두로” 이 후보가 최근 공약 철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들의 후퇴를 시사한 것 역시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부동산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대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제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인데, 나의 확신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이어도 주인인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 대신 이 후보는 앞으로 성장 비전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후속 대책을 통해 국가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2030세대 맞춤형 행보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청년세대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성장을 우선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와 메시지도 성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겨움을 받아 안고 처절하게, 신속하게,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 인재들 전면배치한 이재명, 지지율 반전 노린다

    “청년과 미래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 아예 청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2030세대 영입 인재 4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30대 여성 우주항공 전문가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들을 직접 선대위에 참여시키며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 이 후보는 이번 주 내로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 지은 뒤 청년과 성장을 앞세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 與, 20세 AI 개발자 등 청년 인재 추가 영입 민주당은 이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인공지능(AI) 개발자로 아주대에 재학 중인 김윤기 씨(20), 데이터 전문가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38), 뇌과학자 송민령 박사(37), 딥러닝 기반의 AI 연구자 최예림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35) 등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윤기 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30대 여성 과학자다. 민주당은 영입한 청년 인재들은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 이런 2030세대의 지적과 고민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도 이날 “어떤 정치인보다 청년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 나도 역시 꼰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영입된 김 대표가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 출신 장예찬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윤이 씨는 어제 오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윤 후보 선대위 추천을 부탁한다고 이력서를 전달했다”며 “하루 만에 진영을 바꾸는 나이만 젊은 자리 사냥꾼을 데려가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과 선대위에서 뛸 현역 의원들도 초·재선 위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당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영진 의원을 선임한데 이어 선대위 핵심 보직인 상황실장에 초·재선 의원의 전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예능 PD 출신인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영입해 홍보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 후보의 전북 방문 전까지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 공약 철회 논란 속 李측 “청년-성장 화두로”이 후보가 최근 공약 철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들의 후퇴를 시사한 것 역시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을 철회한데 이어 부동산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대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제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인데, 나의 확신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이어도 주인인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멀리 가서 세게 부딪히지 전에 미리 제지해달라”고 했다. 대신 이 후보는 앞으로 성장 비전 제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후속 대책을 통해 국가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2030세대 맞춤형 행보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청년세대 갈등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성장을 우선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와 메시지도 성장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겨움을 받아 안고 처절하게, 신속하게,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장동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에 野 “與가 누락”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 안건에서 누락된 데에 항의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특검법에)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원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의혹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도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 후보가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특검법이) 1번 안건이라고 양당 간사 간에 이해가 됐었다”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지만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형적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은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됐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 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법사위 상정안건서 ‘이재명 특검법’ 뺐다” 퇴장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 안건에서 누락된 데에 항의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특검법에)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원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의혹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도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 후보가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특검법이) 1번 안건이라고 양당 간사 간에 이해가 됐었다”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지만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형적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은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됐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 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수용”… 尹 “뒤늦게 깨달아 다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을 받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앞서 윤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을 100일 앞두고 본격적인 경제·민생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李 “‘윤석열표’ 50조 원 내년 집행”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당선 후라고 조건 붙여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본인이 제안한 50조 원 지원 사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미리 (앞당겨) 집행하면 손해를 안 볼 것 아니냐”며 “정치는 어떤 사람이 득을 보냐, 손해 보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포기하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자고 말씀드렸다”며 “(50조 원은) 온전히 윤 후보의 성과로 인정할 테니,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생 이슈를 선점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후보가 먼저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야당으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 후보의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역제안’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부가 그걸 일찍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포퓰리즘적 재난지원금 살포는 두고 제가 긴급구제 50조 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자고 하니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윤 후보가 50조 원 지원 공약을 공개한 직후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한 점을 비꼰 것.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과 50조 원 편성을 같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공수표를 날려 놓고 이제 와서 50조 원 손실보상을 들고나왔다”며 “특검도 함께 논의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인재 영입 1호는 30대 여성 과학자청년에 방점을 찍은 3박 4일간의 광주전남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한 이날 민주당은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및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39)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2030 표심 공략에 쐐기를 박았다. 우주산업 전문가인 조 교수는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1호 영입인재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 교수는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복무했다. 전날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청년으로 배치한 광주 선대위를 출범시킨 이 후보는 이날 조선대를 찾아 대학생 60명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기회 부족’을 재차 언급하며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성별끼리 편을 먹어서 갈등하게 된 현실이 참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 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임기응변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역할당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의식을 갖는 다른 지역, 수도권 청년들이 기회를 넓히는 일도 함께 하자”고 했다.광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光州 간 이재명 “5·18 폄훼-망언 계속… 역사왜곡단죄법 만들것”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한 광주·전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연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맹폭하며 민주당의 ‘텃밭’ 호남 민심 다지기를 이어갔다.○ 李 “학살자가 천수 누려” 비판28일 광주로 이동한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피신시키고 구호활동을 했던 광주 남구 양림교회를 가장 먼저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범죄,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날 남편의 재임 중 과오를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재임 전의 일에 대해선 ‘미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또 한 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거듭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및 독립운동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하면서도 “전두환 씨, 씨 자를 붙이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얼마 전 사망해서 어제 발인을 했다”며 “하필이면 같은 날 전두환에게 총알을 맞아서 허리를 다쳐 평생 반신불수로 산 분도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이 학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호남 일정 시작에 앞서 25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통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광영 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그는 “독일의 나치가 학살을 범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처벌하고 있고 배상하고 있고 진상 규명을 하는 데 국가가 힘쓰고 있다”며 “희생을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도 했다. 이날 광주 송정 5일 시장은 입구부터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다. 전날 순천 도심에선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등장하자 몰려든 지지 인파들로 약 250m 거리를 걷는 데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尹 겨냥 “국민 지배하는 왕이 돼선 안 돼”이 후보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철학도, 역사 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핵무장을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거부하며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세력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수 없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어야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을 향해 바짝 엎드리기도 했다. 최근 당과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끊어내겠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에서 여는 전 국민 선대위에도 5·18 관련 인사를 초청하는 등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광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주 간 이재명 “학살자가 천수 누려…역사왜곡단죄법 만들겠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단죄법’을 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한 광주·전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연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맹폭하며 민주당의 ‘텃밭’ 호남 민심 다지기를 이어갔다.● 李 “학살자가 천수 누려” 비판28일 광주로 이동한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피신시키고 구호활동을 했던 광주 남구 양림교회를 가장 먼저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권력, 폭력 범죄,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날 남편의 재임 중 과오를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재임 전의 일에 대해선 ‘미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또 한 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거듭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및 독립운동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하면서도 “전두환 씨, 씨 자를 붙이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얼마 전 사망해서 어제 발인을 했다”며 “하필이면 같은 날 전두환에게 총알을 맞아서 허리를 다쳐 평생 반신불수로 산 분도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이 학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호남 일정 시작에 앞서 25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통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광영 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그는 “독일의 나치가 학살을 범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처벌하고 있고 배상하고 있고 진상 규명을 하는 데 국가가 힘쓰고 있다”며 “희생을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도 했다. 이날 광주 송정 5일 시장은 입구부터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다. 전날 순천 도심에선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등장하자 몰려든 지지 인파들로 약 250m 거리를 걷는 데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 尹 겨냥 “국민 지배하는 왕이 돼선 안 돼”이 후보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철학도, 역사 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핵무장을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거부하며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세력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수 없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어야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을 향해 바짝 엎드리기도 했다. 최근 당과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끊어내겠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에서 여는 전 국민 선대위에도 5·18 관련 인사를 초청하는 등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선대위, 美 워룸 형태로 구축” 기동력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의 김영진,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핀포인트’ 인사를 계기로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기민함’과 ‘슬림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대위의 경우 본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워룸(작전실)’ 형태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캠페인에 많이 나왔던 워룸 체제로 (선대위를) 운영해 볼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워룸은 칸막이가 없어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원활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후보나 당 대표까지 한두 단계만 거치면 바로 보고되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대위를 후보 중심,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상황실과 비서실, 조직본부, 전략본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선대위의 부피를 주요 6, 7개 본부로 줄이고, 중진 의원들은 현장에서 표심 공략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날 박홍근 비서실장과 조정식 상임 총괄선대본부장,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 선대위가 이르면 다음 주초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당 안팎에선 후보와 선대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른바 ‘7인회’로 대표되는 후보 최측근 그룹이 주요 본부 곳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 4선들이 하방해 지역을 뛰게 하고 재선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서 속도감 있게 가겠다”며 “다음 주에 구체화할 목표로 계속 후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칸막이 없애고 기민해진 與 선대위 “워룸 체제로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의 김영진,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핀포인트’ 인사를 계기로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기민함’과 ‘슬림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대위의 경우 본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워룸(작전실)’ 형태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캠페인에 많이 나왔던 워룸 체제로 (선대위를) 운영해 볼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워룸은 칸막이가 없어서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원활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후보나 당 대표까지 한 두 단계만 거치면 바로 보고되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대위를 후보 중심,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상황실과 비서실, 조직본부, 전략본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선대위의 부피를 주요 6~7개 본부로 줄이고, 중진 의원들은 현장에서 표심 공략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날 박홍근 비서실장과 조정식 상임 총괄선대본부장,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 선대위가 이르면 다음주 초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당 안팎에선 후보와 선대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른바 ‘7인회’로 대표되는 후보 최측근 그룹이 주요 본부 곳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4선들이 하방해 지역을 뛰게 하고 재선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서 속도감 있게 가겠다”며 “다음주에 구체화할 목표로 계속 후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인터뷰]“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기국회내 법 바꾸자”

    “첫 번째는 성찰하고 반성하자. 두 번째는 국민 우선, 민생 우선 정당으로 제대로 가자는 것. 세 번째는 기민하게 움직이자는 것이다. 젊게 역동적으로, 빠르게 스마트하게 바꿔 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핵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변화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꼽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아니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자세가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인터뷰 전날인 24일 머리카락을 짙은 회색으로 염색했다. 1년 8개월 만에 머리색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저부터 변해야 하니까 염색도 좀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이승헌 부국장, 길진균 정치부장, 박용 경제부장, 정원수 사회부장이 참여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이번에 인사청문회법 바꾸자”―집권한다면 이재명 정부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되나. “저는 철저히 성과 중심이다. 그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걸로 성과를 냈다. 유능한 사람을 실력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설거지를 많이 하면 접시를 깰 가능성도 높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 경험도 많은 사람이다. (그동안)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탈 없는 사람을 뽑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덜 된다.” ―그러려면 인사청문회법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생각 있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다. 누가 (대선을)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해결했으면 한다.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제안하는 바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은 철저히 공개해서 검증해야 한다. (검증 대상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면 된다.” ―측근 비리는 어떻게 막을 건가. “제가 시장, 도지사를 꽤 오래 했는데 측근 비리 막으려고 정말로 애썼다. 형님하고 갈등이 생긴 것도 그 문제 때문이다.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는 걸) 차단당하니까 싸움이 나고 결국 원수가 된 건데 그만큼 저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선 진짜 배신감을 느낀다. 저 자신은 (부정부패를) 안 할 자신이 확실하게 있다. 측근 친인척 비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시 인력을 늘리는 거다. 측근 비리는 그들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고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한다.” ―청와대 민정 라인은 어떤 인물로 채울 것인가. “정말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특별감찰관이 6년째 공석인데….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숨길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생각하자. 실제로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 ―측근이라고 한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으로 치면 윤석열 후보는 (주변에) 엄청 많지 않나. 제가 알기론 (정 부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전혀 관계없다. 저와는 2005년부터 만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뭘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다. 거기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올 거다. 필요하면 (정 부실장도) 조사하는 거지만 윤 후보 측이나 빨리 조사하라고 해달라.”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삶 개선 측면에서 더 유능해야 되고 더 빨라야 한다. 목표를 제시한다면 성장의 회복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기회 확대와 성장 회복에 있다. 진보 보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책이나 김대중 정책이나 국민에게 필요하고 효율적이면 쓰는 거지, 누가 주장했느냐를 왜 따지나.”○ “협치 이유로 너무 많은 걸 포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했는데 국회 협치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협치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치를 이유로 (입법을) 안 한다는 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불만이다. 협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인데 야당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더 이상 지연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러려고 (국회법을) 해놓은 것 아닌가. 합의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일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특검법 통과도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가. “야당이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와 ‘화천대유 비리’를 둘 다 특검 하자는데 저는 반대한다. 윤 후보는 일단 검찰 수사를 받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 시간을 끌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거다. 부산저축은행 문제 등 조건 붙이지 말고 관련 의혹 전부에 대해 빨리 특검 하자는 얘기다. 다만 특검 시기나 내용은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거야말로 협치를 할 사안이지 일방통행할 사안은 아니다.”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둘 계획인지. “관습 헌법에 의해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쨌든 위헌 결정은 났다. 수도를 안 옮기면 되는 것이다. 행정기능 일부를 옮기는 건 그 결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집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취임식도 세종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탄소세, 저탄소사회 적응 위한 유일한 방법”―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토지는 투기를 줄이기 위해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래 부담 낮춰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있을 테니 (기본소득으로)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 압도적 다수는 사실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항을 줄이면서 토지 투기는 막을 수 있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다. 저탄소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탄소세가 유일하며 저항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탄소세를 국토보유세보다 먼저 도입하는 건가. “현실적으로 탄소세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업에) 부담금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사태처럼 주민들이 항의할 거다. 스위스는 탄소부담금을 거둬서 65%를 물가 상승에 적응하라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35%를 기업들의 산업 전환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없다. 탄소세를 내는 건 주로 기업이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 국민 부담이다. 윤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현재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줄이자고 하는데, 그건 포퓰리즘을 넘어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문제 해법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부족하다.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대신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을 짓거나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타협적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꼭 강남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있는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수도권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악화시킨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풀 필요가 있다. 또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도 괜찮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는 수도권 수요가 많은데, 지방 산단이 가격이 싸면 (기업이) 갈 유인이 생긴다. 대장동 개발 하듯이, 경기 남부인 평택의 개발 이익으로 경기 북쪽의 분양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윤석열, 무능하고 무지해”―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역전은 언제 가능한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과거를 중심에 놓고 심판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 경우와 윤석열 정부인 경우를 상상해보라. 과거와 미래, 복수와 창조, 무능과 유능, 무지와 숙지, 이게 명확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선택의 시기가 되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도 野도, ‘자금 총괄’ 사무총장은 후보 최측근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당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교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최측근 인사의 사무총장 기용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당 사무총장과 함께 여야 선대위에서 각각 총무본부장과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겸임한다. 25일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영진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다. 이 후보와 중앙대 동문인 김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후보를 도왔고, 이 후보 최측근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의 중추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선대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선대위 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 중심의 선대위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인선과 자금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 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과 관련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를 포함해 복무 상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당원의 입당과 복당 등 당원 자격을 심사하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도 속하는 동시에 전국의 당원 명부도 관리한다. 특히 모든 당비를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당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무총장직은 사실상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리”라며 “이 후보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김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변화 작업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무총장직에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앉혔다.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당의 전략과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2016년에도 당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있다. 윤 후보와 검찰 선후배 관계인 권 의원은 윤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다. 윤 후보가 정계에 입문한 다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윤 후보를 보좌해왔다. 경선 캠프에서는 종합지원본부장, 후보 선출 이후에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었다. 두 사람 모두 중앙대 출신이라는 점도 화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거 자금-전략-인사 총괄…막강파워 사무총장 김영진-권성동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당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교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최측근 인사의 사무총장 기용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당 사무총장과 함께 여야 선대위에서 각각 총무본부장과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겸임한다. 25일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영진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다. 이 후보와 중앙대 동문인 김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후보를 도왔고, 이 후보 최측근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의 중추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선대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선대위 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 중심의 선대위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인선과 자금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과 관련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를 포함해 복무상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당원의 입당과 복당 등 당원 자격을 심사하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도 속하는 동시에 전국의 당원명부도 관리한다. 특히 모든 당비를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당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무총장직은 사실상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리”라며 “이 후보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김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변화 작업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무총장직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앉혔다.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당의 전략과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2016년에도 당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윤 후보와 검찰 선후배 관계인 권 의원은 윤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다. 윤 후보가 정계에 입문한 다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윤 후보를 보좌해왔다. 경선 캠프에서는 종합지원본부장을, 후보 선출 이후에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0선 후보’라는 점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두 의원의 지략 대결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의 민주당’ 시동… 핵심당직자 일괄 사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24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당직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로 선거대책위원회 쇄신론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당도 대규모 인적 개편에 나선 것. 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대위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개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저와 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일괄 사퇴 뜻을 함께 모았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 문제는 공식적으로 선대위와 법률상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송영길 대표께 의견을 드리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거자금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으로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강훈식 의원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黨쇄신 속도전 나선 이재명… 사무총장에 최측근 기용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이후 연일 쇄신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4일 오후 윤관석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의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새 선대위 출범과 맞물려 주요 당직도 이 후보의 의중을 잘 아는 최측근 의원들이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당과 선대위를 장악하는 대신 모든 책임도 후보가 안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일주일 새 쇄신 바람 몰아쳐 24일 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의원들이 일괄 사퇴를 발표하면서 이 후보가 사실상 당직 인선 권한까지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당 선대위 개편 권한을 전면 위임받은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대수술을 예고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뿐 아니라 당직 의원까지 일괄 사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슬림하고 민첩한 ‘이재명표’ 선대위의 닻을 올리기 위해 당도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 인선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도, 당직 인선 문제도 당 대표와 협의해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당직자 사퇴 기자회견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민병덕 조직부총장, 이정근 미래부총장이 참석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일단 먼저 빠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정책 및 홍보 부분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이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당 사무총장을 맡게 되는 것을 두곤 당 내에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광흥창팀’ 같은 핵심 선거 조직을 맡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며 “김 의원이 당직인 사무총장을 맡은 건 별도 선거 팀을 운영하기보다는 당 중심으로 결정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는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당 지도부는 확실한 변화를 선보이기 위해 선대위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내 반발 기류도 정면돌파 이 후보가 연일 세게 그립을 쥐고 당을 흔드는 데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감지되는 기류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까지 언급하며 밀어붙일 법안은 밀어붙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이 후보를 향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처리를)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에서 상의할 시간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후보랑 상의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이 후보 주도의 변화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22,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선 5자 구도에서 윤 후보(38.4%)와 이 후보(37.1%)가 1.3%포인트 차이까지 좁혀졌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호남에서 진행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서 쇄신의 쐐기를 박는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주말마다 2박 3일로 진행해 온 매타버스 일정을 이번 주엔 하루 늘린 3박 4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호남 일정에서도 달라진 민주당, 달라진 이재명을 거듭 강조하며 텃밭 표심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공약이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정부 주도 투자-규제 완화로 성장 토대 마련”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 육성 △디지털 부문 창업기업 육성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성장’을 10차례 반복하며 디지털 공약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라며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대대적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에 대해선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등 경기도발(發) 정책 확산 전망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데이터 주권’에도 방점이 찍히면서 경기도가 앞서 도입한 ‘데이터 배당’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이 사용한 카드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집행했다. 데이터 배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이자 귀속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데이터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의 기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 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공약이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정부 주도 투자-규제 완화로 성장 토대 마련”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 육성 △디지털 부문 창업기업 육성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성장’을 10차례 반복하며 디지털 공약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라며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대대적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에 대해선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등 경기도발(發) 정책 확산 전망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데이터 주권’에도 방점이 찍히면서 경기도가 앞서 도입한 ‘데이터 배당’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이 사용한 카드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집행했다. 데이터 배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이자 귀속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데이터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의 기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