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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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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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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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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면서 “나토의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동을 하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 처리를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을 끝으로 서방은 동유럽과 발트해,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부담이 낮아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군사안보에 AI-우주까지… 韓, 中견제 나토와 전방위 협력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尹 “대서양-印太 안보 분리될수 없어”… 나토 총장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中 반발에도 韓-나토 밀착 가속尹 “북핵에 단호한 메시지를” 당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나토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나토 협력은 가치 있다.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군사협력 분야를 포함해 11건에 이른다.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속 나토 주도 훈련에 韓 참여ITPP 11건을 들여다보면 한-나토는 전통적 군사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고위급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한-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사이버 방위, 한국의 나토 과학기술기구 프로젝트 참여에 양측이 합의했다.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4년)도 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 협력 도모가 가능한 만큼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나토와의 교육 차원 교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한 실기동 훈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나토 군사 훈련 협력과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반발에도 尹, 나토와 밀착윤 대통령의 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 한-나토 간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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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서양·인태 안보 분리될 수 없어”… 나토와 中-러 견제 협력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중국의 불만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해 한국과 나토 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정보공유 수준까지 격상시켰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 대통령의 발언.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대(對)테러, 사이버방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ITPP)를 채택했다. 한국과 나토 간 협력 수위가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파트너십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로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와 한층 밀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권위주의 진영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나토 등 서방 진영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를 “글로벌 책임 외교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핵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결할 실질적인 국제사회 공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긴밀히 연계”나토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 유지해온 개별 파트너십 협력(IPCP)도 구체적 협력 분야를 강화한 ITPP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회의 기간 중 나토와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개국과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 협력의지를 강조한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나토 등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해외 동맹국가들을 가능한 한 연결시키고 적극 활용하는 게 미국의 외교 방침”이라며 “아태 지역의 핵심 국가들을 나토와 연결시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 진영과의 밀착 외교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AP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핵 위협에 대한 단합된 공조를 이끌어내 이른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핵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루 5개국 이상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 이어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5개국 이상 정상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도 참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조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외교 기간 중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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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재건에 다각적 지원”… 기시다와 나토서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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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재건 다각 지원”…나토서 기시다와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은 물론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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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기시다에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밝힐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회담을 갖는 것.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간은 외교 당국에서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소화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를 방문해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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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18일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첫 회의는 양국 NSC 주요 인사들이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한다.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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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在韓 중국인만 유리한 ‘상호주의 4종세트’, 총선 쟁점될듯

    《“본전을 뽑아 먹어야 한다.”중국의 한 온라인 플랫폼 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돈을 내는 만큼 한국 건강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정기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영상 제목은 ‘韓國國民保險(한국국민보험) 薅羊毛(하오양마오)’.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을 가진 ‘薅羊毛’는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본전을 뽑는다’는 뜻으로 유행하는 말이다. 1992년 수교 이래 31주년을 넘은 한중 관계를 두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담보대출 제도를 둘러싼 양국 간 허용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편하자는 목소리다. 한국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이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손보자는 것.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각 협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대(對)중국 부정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개정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싱하이밍 사태로 나온 ‘한중 상호주의’ 문제 상호주의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다. 싱 대사는 지난달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례적 장면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국대사는 자국 이익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정작 야당 대표는…”이라며 씁쓸해했다.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나러 가기 반년 전, 싱 대사가 제 발로 법무부 청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뒤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뿐 아니라 영주권 유지에 국내 의무 거주 요건조차 없는 상황을 개정하려 나서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찾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뛰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중국대사를 찾아간 사실이 조명되며 ‘상호주의’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장 지난해 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 선거법’에 사실상 당론과 같은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외국인 조직표 생기면 선거에 영향 미칠 수도”한국이 영주권 취득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외국에도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과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사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영주권자(전체 16만1359명)의 81%인 13만1112명이 중국 국적이다. 단일 국가 중 최대 증가세다. 외국인 선거권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때 외국인 선거인 수는 12만7623명으로 2018년 10만6205명보다 2만여 명이 늘었다. 이에 외국인 선거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선거 구도가 외국인 인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수 차이보다 외국인 선거인 수가 더 많았다. 경기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는 11만97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11만9595표)를 181표 차로 꺾었다. 당시 안산시장 선거에서 외국인 선거인 수는 8038명이었고 투표자는 662명이었다.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후보(2339표)가 3표 차로 무소속 이상우 후보(2336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39명이었고 투표자는 8명이었다. “외국인 조직표가 결성되고 움직인다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증가 추이가 또렷한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상호주의 4종 세트’ 손질 움직임정부 여당은 한중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투표권을 비롯해 건강보험,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 등 이른바 ‘상호주의 4종 세트’에 본격적인 손질을 가할 태세다. 여당은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지난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 적자액은 229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3073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 범위에 대한 한중 간 차이도 쟁점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자금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국 등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있다”며 “선거권과 부동산 취득 등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中 상호주의, 日 오염수… 총선 쟁점으로 상호주의 4종 세트의 개정 문제는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선거 이슈로도 활용할 태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던 것과 달리 현 여권은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 이슈는 우리로서는 붙어볼 만한 전장(戰場)”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중 굴욕 외교 속에 돌아온 것은 한국 대통령의 ‘혼밥’ 일정이었다”고 했다. 국내외에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점도 참고하는 기류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반일·반중 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향후 실제 방류나 수산물 수입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상호주의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안전 문제가 총선의 쟁점으로 작용해 “총선이 중-일 대리전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헌 정치부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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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 일본이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간은 외교 당국에서 좀더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소화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를 방문해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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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18일 NCG 첫 회의 서울서 개최…차관급 협의체로 격상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첫 회의는 양국 NSC 주요 인사들이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한다.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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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부터 근본적 개혁 가능” 총선 염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당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 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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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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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병원서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여 만이다.●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 부담 및 책임 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신부도 강제로 출생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이날 경남 거제시 등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야산에 유기된 ‘유령 아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고성군은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도 2019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시신과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시신이,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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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병원이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 여 만이다.●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부담 및 책임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임산부도 강제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이날 경남 거제시에서도 출생 신고되지 않은 채 야산에 유기된 ‘유령 아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고성군은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B 씨는 “출산 후 퇴원한 뒤 집에서 영아와 함께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길래 비닐봉지에 싸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사체와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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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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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본회의서 오염수 저지 결의안 처리… 與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결의안을 27일 농해수위에서 통과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 등 7가지 사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이 국제 망신을 넘어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단순 의석수를 무기로 마치 한국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로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 망신을 넘어서 국격의 심각한 훼손과 국익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괴담을 당론처럼 퍼뜨린다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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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결석처리 등 불이익 없게”

    당정은 28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당정은 2학기부터 예비군 참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7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달 초 한국외국어대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1등을 했지만, 출석 점수가 감점돼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이 시정 조치를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엔 서강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줬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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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재단, ‘YS 40대 기수론’ 주제로 청년정치 파티 개최

    재단법인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은 28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2023년에 다시 보는 YS의 40대 기수론’을 주제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1980년대생들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주소, 1970년대 40대 기수론과 2020년대 청년정치, 한국에서 40대 리더가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패널들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의 좌장은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고재석 신동아 기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참석한다. 여권 청년정치인들도 다수 함께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지민규 충남도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은 올해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2월 김영삼도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문민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논문과 사료로 구성된 기념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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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킬러문항, 사교육비 주범” 野 “평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폭탄”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교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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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도 한 번뿐이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는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출생통보제, 관련 질의 단 1명 동아일보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1건 △19대 3건 △20대 5건 △21대 11건 등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관련 논의가 회의록에 남은 건 2016년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홍 의원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안이냐”고 물은 뒤 “기존 법안과 여러 문제가 잘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며 관련 법안 3건도 자동 폐기됐다. 2021년 1월에도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선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11건 중 6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도 이슈가 될 때마다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소극적 의견을 반복했다. 2020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통보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 도입만을 규정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출생통보제’ 처리 가닥15년 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건 12건 중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신생아를 넘겼다”고 한 경기 화성시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은 못 찾은 상태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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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교육 조장 구조 없애야” vs 野 “尹 무지 발언에 현장 혼란”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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