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기자

조승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회일반23%

정당22%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2%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줄곧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구형… 3월중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경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결심은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청취한다. 보통 결심을 진행하고 한 달 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약 4~5개월 만에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되는 셈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명숙 별세…향년 90세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등으로 1960년대를 풍미한 원로가수 한명숙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5년생인 고인은 월남 후 태양악극단을 거쳐 미8군 무대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1961년 발매한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이 곡을 바탕으로 한 영화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에 가수 역할로 출연했다. 고인은 ‘우리 마을’ ‘눈이 내리는데’ ‘사랑의 송가’ 등 생전 300여 곡의 노래를 발표했다. 마지막 앨범은 2013년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이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패, 2012년 제12회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 원로가수상 등을 받았다. 빈소는 경기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또 빈손…비화폰 확보, 尹 방문조사 모두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되는 등 사실상 성과가 없자 ‘공(空)수처’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해 무산됐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차례 출석요구 거부, 3차례 강제구인 실패…공수처 조사 난항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일주일째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 등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부터 사흘째 윤 대통령 구인에 나섰으나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구인 시도 첫날인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첫 대면 조사만 응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총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취임후 첫 SNS는 “당신 4명 해고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해고했다. 또 조만간 지난 정부 행정부 인원 중 1000명 이상을 해임하겠다며 대규모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의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공무원까지 해고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에서의 첫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올린 게시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대통령 인사국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지난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4명에 대한 공식 해고 통지로 삼겠다”며 면직자들의 실명을 열거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스포츠·피트니스·영양에 관한 대통령 자문회의의 호세 안드레스 공동의장 △국가 인프라 자문 위원회의 마크 밀리 △공공 정책 연구 기관인 윌슨 센터의 브라이언 훅 △대통령 수출 위원회의 케이샤 랜스 바텀스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인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측 “구치소장 허가받고 병원 다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을 나서자 윤 대통령 복귀에 맞춰 구인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어제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했다. 구치소 수감자는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의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윤 대통령 구인에 나섰으나 허탕만 쳤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20분을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에 복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차량은 오후 9시 47분경 구치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인 오후 9시경 철수했다.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인 15일 첫 대면 조사만 응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총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8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에 대해선 일정을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이첩 전까지 구인과 옥중 조사 등을 추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오후 9시 중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다 실패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9시경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6시간 만에 구치소에서 철수했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15일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 첫 대면 조사 이후 이날까지 총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전망이다. 공조본은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은 최장 20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기간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늦어도 28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하남JC 부근 12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

경기 하남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12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1분경 하남시 광암동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하남JC 부근에서 3.5t 마이티차량이 정체 중인 스타렉스 차량 후방을 들이받았다. 이후 다른 차량들이 앞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히면서 12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스타렉스 뒷좌석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차량에 있던 40·50대 남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경상자 18명도 사고 처리 후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을 예정이다.경찰과 소방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도로 결빙 현상인 ‘블랙아이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 강제구인 시도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인치)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치에 응했는지 등 내부 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첫 대면 조사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의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은 최장 20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기간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늦어도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 이에 공수처는 남은 시간 동안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해 尹에 건의한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를 국회대체기관이라 억지부리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3시간 35분 만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특수단은 “오후 5시 10분경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경호처에)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안가 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나선 것.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거부로 실패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계엄 핵심역할’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보직해임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핵심 역할을 한 주요 지휘관들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육군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1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을 지난달 6일에, 문 사령관은 10일에 각각 직무정지 후 분리파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6일에 걸쳐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 받아…신변보호는 거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후 살해 협박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지원을 거절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인지한 뒤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의사를 물었다. 소 판사는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전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를 유지 중이다.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 42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방어권 보장’ 공동발의 원명 스님, 인권위원 사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안건 내용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자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년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김 위원은 임기 10개월을 남겨둔 상태다. 김 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대책 권고의 건’의 발의자 5명 중 1명이다.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범불교시국회의는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공수처 조사 불출석…변호인 “더 조사받을 게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금일 조사 관련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경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2시부터 재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보다 언론에 먼저 불출석 의사를 알렸다. 윤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서도 ‘불법’이라는 단어를 5차례나 사용하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진술거부권에 이어 이날까지 사실상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체포시한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전속관할 위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체포시한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통상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사 결과를 본 뒤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구속영장 청구 결정 늦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공수처 조사 거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오후 조사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임을 주장한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됐다.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與의원 등과 충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당 의원 등과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국민의힘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윤상현 의원 등은 당직자들과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공조본 측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공조본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은 집결시킨 상태다. 경호처는 전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경찰 체포조 인력 尹관저 앞 대기…영장 집행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한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은 관저 앞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며 관저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7일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약 일주일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기동대 2000여 명 등 3000여 명의 경찰력이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변론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인사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첫 공개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에 이날 변론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3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