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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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건·범죄47%

사회일반27%

복지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뷰보다 내부구조” 코로나가 바꾼 주거공간 선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주거 공간 선호도를 바꿨다. 전망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집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로 관심이 돌아섰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내부 평면 구조’(28.8%)가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꼽혔다고 9일 밝혔다. 2위 전망·조망(17.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편의시설(14.7%), 인테리어(13.2%), 배치·향(8.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61.7%는 주거 공간 선택 시 코로나19로 인한 선호 요인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생애 첫 집 마련 비중이 높은 30대(66.4%), 40대(68.3%)에서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취미·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직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집 내부 구조를 변경한 응답자(21%)들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취미·휴식 공간을 꼽았다.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안 구조를) 변경한다면 취미·휴식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답변이 21.7%로 가장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외출 제한이 실내 취미·휴식 공간 확보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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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남양주 ‘금곡역한신더휴’ 등 전국 13곳 3859채 분양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한산할 예정이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85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2957채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한신더휴’,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포레스트스위첸’ 1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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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 551채 분양

우미건설은 충남 서산시 서산테크노밸리 A3a블록에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조감도)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후분양 민간임대 아파트로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4층에 6개 동, 총 551채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m² 463채, 79m² 88채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유아놀이터와 연계된 국공립 어린이집과 피트니스클럽,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업들이 많은 서산 테크노밸리 내에 단지가 있어 출퇴근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왕정리, 일람리, 평리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지역에 풍부한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인근 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서산인더스밸리일반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주변 기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옆 성연초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공사 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수변공원 등 자연환경도 갖췄다. 차로 15분이면 서산 시내로 갈 수 있어 롯데마트, 이마트 등 시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편리한 출퇴근 등 조건이 좋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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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신 빌라” 64.8%… 거래 역대 최고 비중

3월 서울 주택 거래 중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5098건 중 빌라 거래는 3303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비중은 2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북구의 빌라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3월 강북구 주택 매매 거래 226건 중 빌라 매매 건수는 191건으로 8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83.3%), 양천구(79.7%), 금천구(74.5%) 등이 뒤를 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억8475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와 빌라 간 평균 매매 가격 격차는 올해 9억3024만 원으로 늘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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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일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도 좀 더 간편해진다.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승인 단계에서만 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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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3주만에 하락 멈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췄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찾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매매가격 오름 폭도 가팔라졌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A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최근 이 집에 입주해 있는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세입자는 “8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지금보다 1억 원가량 올린 6억 원 후반대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해당 단지 전세 시세는 8억 원을 넘긴 상황.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해 전월세상한제를 고수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는 등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새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받아줄 신규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1%) 대비 0% 증감률로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1월 24일(0%) 이후 이어지던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241채로 두 달 전(3만2289채) 대비 23.04% 감소했다. 봄 신학기가 지난 4월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 물량이 오히려 연초보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강동구 고덕동의 3658채 규모 대단지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11개에 그쳤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두 달 전만 해도 3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를 소화할 만한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272채로 지난해(2만1417채) 대비 34.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전월세 거래 8만2791건 중 전세는 3만9210건, 월세는 4만3581건으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거래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2년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갱신권을 소진한 집을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평균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전세 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기대감으로 전주(0%)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1월 17일(0.01%) 이후 15주 만이다. 강남·서초·용산구 등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을 위주로 이전 최고 가격을 경신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된 1기 신도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 대비 0.0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가 0.06% 올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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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값 급등에 1분기 착공 16% 줄어

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주거용 건물 준공 면적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2602만1000m²로 전년 동기보다 489만 m²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이 기간 34.1% 감소했다.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분기 착공 물량이 많았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지만,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며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늦추는 현장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준공 면적 역시 전국 2637만2000m²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 이 중 주거용 준공 면적이 30.9% 하락했다. 인허가 면적은 전국 단위로는 증가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되레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인허가 감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3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가 준공 감소로 이어졌다”며 “착공 지연까지 나타나며 향후 준공 물량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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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축 착공면적, 전년比 15.8% 감소…자재값 상승 영향

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폭풍으로 준공면적도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2602만1000㎡로 전년 동기 3091만1000㎡ 대비 약 15.8%(489만㎡) 감소했다. 동수 역시 전년 동기 4만579동에서 3만4726동으로 5853동(14.4%)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경우 34.1% 감소하며 항목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자재값 인상으로 건축비 전반이 오르며 주택 착공실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며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늦추는 현장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 준공면적 역시 감소세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준공면적은 2637만2000㎡로 전년 동기 3156만4000㎡대비 16.4%인 5192㎡ 감소했다. 동수는 3만8690동 대비 2974동 감소한 3만5716동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면적이 30.9% 감소하며 감소한 항목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1.4%, 지방은 21.4% 감소했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준공면적에 반영된 것”이라며 “주거용의 경우 2~3년 전 인허가·착공 연면적이 감소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국 단위로는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1만9000㎡(14%) 증가한 4075만1000㎡를 나타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1811만9000㎡를 기록하며 2.6%인 48만㎡ 감소했다. 경기 지역은 공장 건설 등 공업용 건축 인허가로 증가세였지만, 서울과 인천은 되레 감소했다. 지방은 2263만1000㎡로 32.2%인 549만9000㎡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이 수명을 다해 없어지는 멸실 물량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1분기 전체 멸실 1만935동 중 서울은 2248동으로 약 20.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경기도(1739동), 경상남도(929동) 등이 뒤를 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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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예정 아파트 43%만 공급… 이달도 불안정

4월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43%만 실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자재값 인상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5월에도 분양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4월 전국에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44개 단지 2만6452채 중 43% 수준인 20개 단지 1만1258채만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일반 분양 역시 2만3446채 중 41%인 9512채만 공급됐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2만4598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4908채) 증가했다. 일반분양 역시 2만2383채가 예정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3%(4132채)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안 요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자재값이 계속 상승하면 6월 1일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무기한 연기되며 5월 들어 공급 가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서울에서는 1개 단지 89채만 분양 예정이다. 이달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등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연기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14개 단지 7460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경북(5157채), 전남(2852채), 충북(1907채) 등이 뒤를 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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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개선 필요”… “오등봉 민간 특혜” 지적엔 “초과이익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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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화 단기목표…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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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파트 분양 43%, 이달 서울은 고작 89채 그쳐…일정 연기 잇달아

4월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43%만 실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자재값 인상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5월에도 분양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4월 전국에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44개 단지 2만6452채 중 43% 수준인 20개 단지 1만1258채만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일반 분양 역시 2만3446채 중 41%인 9512채만 공급됐다. 직방 관계자는 “대선 이후 지속된 부동산 정책 불안정성이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2만4598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4908채) 증가했다. 일반분양 역시 2만2383채가 예정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3%(4132채)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등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반기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안요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자재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6월 1일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지 후 3개월 후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기 공시 외에도 건축비를 조정해 공시할 수 있다. 앞서 3월 1일 국토부는 2.64% 인상된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고지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무기한 연기되며 5월 들어 공급 가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공급 2만4598채 중 수도권 지역 물량은 8285채, 이 중 서울은 1개 단지 89채만 분양 예정이다. 이달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등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연기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 지역이 14개 단지 7460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경북(5157채), 전남(2852채), 충북(1907채) 등이 뒤를 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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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 0.9%로 뚝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인근 골목에 있는 한 1층 상가. 최근 2개월 동안 비어 있다가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이로써 이 골목 상가들은 모두 가게들이 입점하게 됐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제 숲길 인근 골목에서 빈 상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세입자가 먼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10% 올려줄 테니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정문 인근 건물 1층 상가에는 최근 무인사진관이 입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디지 못한 식당이 지난해 말 폐업한 뒤 5개월째 비어 있던 곳이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학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다시 몰리며 무인사진관,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 위주로 입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며 서울 시내 상가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오프라인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해제가 본격화된 4월부터는 이 같은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m² 초과) 공실률은 9.5%로 지난해 4분기(10%)보다 소폭 떨어졌다. 특히 MZ세대가 몰리는 대학가 공실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동교동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4.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 2.9%로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 0.9%까지로 낮아졌다. 홍익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상가 공실 문의가 지난해 말보다 2배로 늘었다”며 “몇 달째 월세가 밀리던 악성 공실이 해소되는 등 상권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 측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근 등 주요 대학가 상권도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마포구 연남·동교동 소규모 상가 임대료 역시 1분기 들어 지난해 4분기보다 0.45%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상권도 0.89% 올랐다. 연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코인노래방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 소규모 매장에 맞는 업종이 유행인 추세가 임대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이나 관광객 수요가 많은 상권도 회복세다.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50.1%까지 치솟았던 명동은 1분기 40.9%로 크게 개선됐다. 종각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큰 도로에 인접한 상가는 임대료 수준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공실이지만 골목 상가들은 거리 두기 해제를 기다리던 상인들이 다시 입점하며 공실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거리 두기 해제를 누리려는 ‘보복 소비’ 수요가 커지며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공실률과 임대료가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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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가격 내달 13% 인상

5월부터 레미콘 가격이 인상된다. 이미 시멘트, 골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급감한 건설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터 레미콘 단가를 1m³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레미콘사들은 “2월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됐고 골재 가격도 15% 이상 올랐다”며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 15∼20% 인상을 요구해왔다.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선 레미콘사들이 요구한 16.8% 인상률과 건설사들의 6.1%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200여 개 공장의 조업과 건설현장 납품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건설사들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수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적용 시점을 5월로 늦췄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가격이 오르며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인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 52개사도 150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가격 인상을 요구해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하고 협의에 나선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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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사고로 장관-지사 수사 받을라” 중앙부처-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속앓이

“괜히 빨리 진행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요.”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1∼6월)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부처가 발주한 공사를 독촉했다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부처 간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부처 혹은 지자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26일 경남 사천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달 8일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놓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천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사천시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8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 사고도 3명이 순직해 해양경찰청장이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 즉시 조사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고용부 측이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일부러 조사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순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달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나오면 (해양경찰청장이) 중대재해법 안전 확보 의무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별로 발주한 토목공사는 수백 건에 이르지만,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은 10명도 안 된다. 경기도는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의 안전 실무 경력자 105명을 이달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안전 전담 조직을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점검과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날까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인력과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사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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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여름철 앞 한숨

골조 공사 전문인 A건설사 대표 강모 씨(60)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이 깊어졌다.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강 씨는 “건설 현장에서는 열사병이 워낙 흔한 데다 작업자의 컨디션이나 건강상태,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1년, 열사병 3명’ 등으로 처벌 대상을 일괄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7일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령 때문에 현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현장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부처마다 낸 해설서만 500쪽이 훌쩍 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26일 현재 1건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상의 모호성을 줄이고, 처벌 위주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각 부처 해설서만 500쪽 넘어…법령 모호”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열사병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여름철 공사 현장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에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골조 공사는 실내 벽체 작업을 할 때 내부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갈 정도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40개나 되는데 열사병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여름에 완전히 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현장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조항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쪼개기 계약’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와 공동수급한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원청사인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진건설과 한 하도급 계약 금액은 5억39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서로 다르게 해석…“정부가 불확실성 키운다”고용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낸 해설서는 모두 모으면 500쪽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배포한 별도 해설서도 600쪽에 이른다. 검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달리 해석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다. 검찰은 한국 법인이 파견 근로자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고용부 해설서에 따르면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견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린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고용부는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만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법에는 ‘이렇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는 없다”며 “‘안전관리를 이만큼 하면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만큼의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식의 구체적인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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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7000억’ 가덕도신공항 2025년 착공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해 건설한다. 개항 시점은 2035년(공사기간 9년 8개월)으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해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특별법 취지를) 경제성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소멸에 대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혈세 낭비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부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면 인근 군 공항과의 간섭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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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의정부 ‘더샵리듬시티’ 등 전국 10곳 2622채 분양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2622채(일반분양 2413채)를 분양한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더샵리듬시티’, 전북 군산시 내흥동 ‘군산신역세권한라비발디센트로’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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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 112실 분양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삼양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단지 내 상업시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업시설은 한화 포레나 미아 주상복합 단지에 총 112실(지하 1층∼지상 2층)이 들어선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하철역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시설이 위치한 한화 포레나 미아 400여 채가 있고, 인근 미아뉴타운 전체 규모는 1만3000여 채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서울 미아사거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5.5%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3%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근에 은행, 학교 등이 있어 가족 단위, 1인 가구, 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인근 시설 등을 합하면 3만여 채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은행과 대형마트가 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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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그는 “부를 때마다 현장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1] 건설사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서류 1.5배 늘어 매일 야근” 97% “경영활동에 부담”[2] “대기업서 안전 인력 싹쓸이”, 중소-중견사들 인력 모자라[3] 발주처 안전관리 비용도 적어… 원자재난 겹쳐 비용 부담 가중 경기도에 있는 3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이모 씨(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부터 매일 1∼2시간씩 야근한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진 찍고 서류로 남기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을 경우에 대비해 본사가 사다리 관리,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은 사진 찍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 “서류 작업만 1.5배 늘어…안전 인력 태부족”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안전 조치 관련 서류량이 법 시행 이전보다 1.5배로 불어났다”며 “매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 직원들이 지쳐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설문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로 응답사의 28.4%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힘든 점을 들었다.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골조 공사 전문 B건설사는 안전관리자 5명을 뽑으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안전담당 임원 천모 씨(60)는 “대학교 안전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공사비 기준이 올해 80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낮아져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전체 현장의 70%가 지방에 몰려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안전 비용 부족…근로자 안전의식 높여야”발주처가 책정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81.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자재담당 임원은 “100억 원 공사면 안전관리 비용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난으로 자재값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 체계 미비로 사고가 나는 인재(人災)도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응답사의 56.8%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88.5%가 ‘현장의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처벌 위주의 현행 법규는 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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