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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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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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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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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경제상황·전망 자세히 알려야” 文대통령, 홍남기에 ‘리더십’ 강조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설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경제부처들이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질책성 당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가 고용률 상승 등 일부 경제지표 등을 예로 들며 정책성과 홍보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며 논란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다소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고 한 데 이어 이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경제가 가야 할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당부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발언보다는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알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리더십’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를 두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발언의 온도차를 보이며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여당에서 홍 부총리 등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의 총선 차출설 등이 나오면서 연말을 앞두고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슈퍼 예산안으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흔들리지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 심리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의미”라며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업에 대한 칭찬도 있었던 만큼 질책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K-뷰티 산업의 육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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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노천카페처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야외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옥외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유지만 야외영업을 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 신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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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세무조사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30대 이하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224명을 선정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일부는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세정 당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직업이 없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이하가 165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74%에 이르렀다. 부모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로부터 증여한도(6억 원)를 넘는 돈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 밖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며 양도가액을 분양가로 신고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택지 지분을 판 기획부동산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당국은 이달 중 국토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로부터 탈세 의심 거래 사례를 받아 탈루 여부를 점검한 뒤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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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外 배우자-친척 돈 증여도 잡는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방송활동을 하는 연예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최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일지라도 아파트 소유주 중 한 명으로 A 씨 이름을 올렸다면 배우자 간 증여로 본 것이다. 그동안에는 주로 세대 간 증여가 세무조사 타깃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부 간 증여도 세정당국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배우자 간 증여는 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2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시 등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탈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뿐 아니라 부모, 친인척, 배우자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사며 가격을 높이는 ‘금수저 가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8번째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탈세혐의자와 부모 사이의 자금 흐름뿐 아니라 부모와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비를 대줬다면 회삿돈을 이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입 자금을 계기로 고구마 줄기 캐듯 자금원을 탈탈 털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집을 대신 사줘 다주택자가 된 세 살짜리 아이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세무조사의 그물을 넓게 쳐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30대 이하가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중 30대가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8.0%)와 50대(19.4%)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덩달아 비싸진 전세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세입자의 자금 출처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부모가 준 전세금이 나중에 주택 자금 원천이 될 수 있어서다. 한 30대 변호사는 본인이 번 돈을 모두 쓰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에게서 고액의 자금을 증여받아 보증금으로 냈다가 적발됐다. 직업 없이 비싼 아파트에 홀로 전세 입주한 20대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밖에 아파트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 기재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다운계약’ 혐의자와 택지개발지구 근처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 과장 광고로 판매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출처를 추가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자기 자금 없이 서울 강남에서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와 11억 원 상당 아파트에 갭투자한 미성년자 등을 주요 의심사례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탈세 의심거래로 분류해 알려주면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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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없는데 고가 아파트를?…국세청, 자금 출처 불명확 224명 세무조사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30대 이하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은 224명을 선정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일부는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세정당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직업이 없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이하가 15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74%에 이르렀다. 세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줄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부모 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로부터 증여한도(6억 원)를 넘는 돈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며 양도가액을 분양가로 신고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택지 지분을 판 기획부동산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당국은 이달 중 국토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로부터 탈세의심 거래 사례를 받아 탈루 여부를 점검한 뒤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고액자산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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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속도조절 실패… 빨리가려다 일자리 줄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추진할지 조율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4명의 경제학자들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속도 조절에서 미흡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적용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의 일부 정책이 다른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속도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이한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잘하면 총수요 확대로 연결되지만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논의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조금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출발점인 ‘일자리 확대’ 분야는 제쳐놓은 채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정책 전반이 꼬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 정부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빠른 길을 택했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다. 민간 영역의 일자리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배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기업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일자리추진단장을 지낸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초기 경제정책 방향은 단순히 분배 확대가 아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주도하는 개념이었다”고 했다. J노믹스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주성’이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고용 확대로 임금 수준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1분과위원을 지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도 못 하고 노동시간도 왜 유예를 줬냐며 진보 진영에서 개혁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양쪽에서 불만이 있다”고 했다.▼ “시장 활력 떨어뜨린게 가장 잘못… 회복 쉽지 않아” ▼ “소주성 속도조절 실패”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기득권층이 공고해지고 불평등이 커진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기 교수는 “시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며 “(J노믹스는) 대선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온 정책적 지향점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는 인프라,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 복지제도에서는 이미 성과가 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반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J노믹스의 부정적인 면이 초래한 부작용을 금방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울한 진단도 나왔다. 김광두 원장은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돼 기업 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주체의 의지를 죽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멧돼지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 작물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밭 자체가 엉망이 된다”며 “경제정책을 매우 짧고 정치적인 견지에서 추진해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한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상 초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J노믹스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으며 의미가 협소해지고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한주 원장은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소셜 이노베이션(사회 혁신)이 핵심인데 마치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혁이 전부인 것처럼 의미가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시하는 균형 발전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부울경 제조업 기반이 와해돼 제조 역량이 줄어드는데 지역에 위기지역 대응 예산이나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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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재정적자 57조 ‘사상 최대’

    1∼9월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기부양에 나랏돈을 대거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친 것이어서 대체로 흑자를 보인다. 1∼9월 기준으로 2005년, 2006년, 2013∼2015년에도 적자를 보인 적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처음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인 나라가계부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현재 57조 원 적자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고 소득세는 덜 걷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떠받치는 지출과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올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6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 교통세, 관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1∼9월 기준 전년 대비 6000억 원 늘었지만 9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9월 기준 77.4%로 지난해 같은 기간(79.6%)보다 낮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목표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수지 악화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복지정책이 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조8000억 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조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4분기(10∼12월)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수지가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10월과 11월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들어오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정도 흑자가 되고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가량 적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돈이 적지 않아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세와 불용액 증가 등은 세금 부과 기준 변경과 재정 집행도에 따른 것으로 경기 개선과는 무관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데 세금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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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해명에도… 분양가상한제 논란 더 커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7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해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적용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받은 지역에 대해 일일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현동은 일반분양 물량이 48채에 불과해 사업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아현동에 인접한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 계획 물량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방이동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구 흑석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주, 철거 등 분양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실패한 뒤 후분양을 검토한 적이 있고, 흑석9구역도 후분양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일 오전 브리핑 당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물량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이 기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8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는 경기 과천이 제외된 이유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력 정치인 관여 등의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며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있으면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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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대거 푸는데 세금은 안 걷혀…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1~9월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기부양에 나랏돈을 대거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수입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친 것이어서 대체로 흑자를 보인다. 1~9월 기준으로 2005년, 2006년, 2013~2015년에도 적자를 보인 적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처음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인 나라가계부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현재 57조 원 적자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고 소득세는 덜 걷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떠받치는 지출과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올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6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 교통세, 관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1~9월 기준 전년 대비 6000억 원 늘었지만 9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9월 기준 77.4%로 지난해 같은 기간(79.6%)보다 낮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목표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수지 악화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복지정책이 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조8000억 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조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4분기(10~12월)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수지가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10월과 11월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들어오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정도 흑자가 되고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가량 적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돈이 적지 않아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세와 불용액 증가 등은 세금 부과 기준 변경과 재정 집행도에 따른 것으로 경기 개선과는 무관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데 세금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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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신뢰 논란에… 내달 국가통계위 개최

    정부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다음 달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다. 최근 통계청이 새로 추가한 설문 문항 하나 때문에 비정규직이 최대 50만 명 늘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 전반을 짚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그는 “병행조사에 따른 파급도 있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논란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새로운 기준을 시범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국가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통계위에서는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방식과 표본추출방식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되짚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위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용 및 개선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과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민관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현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한 차례씩 서면회의가 있었을 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출석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 증가는) 인구구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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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중간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기한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 기준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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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서울지방국세청이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필체를 대조해 진본 여부를 가리는 필적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정 결과는 국제 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관련 문서 위조가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인정기구 인정으로 신뢰성이 높아져 납세자와의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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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 복지확대는 긍정 평가

    정부의 국정 분야 중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정책 가운데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부문에서 동시에 2위로 꼽힌 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논쟁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주성’ 대표 정책 두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를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주성 정책의 세부 과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두 정책은 가장 잘한 경제정책 2, 3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한 정책 2, 3위이기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복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약화로 이어진 정책의 명암이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과세 확대와 돈줄 죄기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로 꼽혔다. 규제 중심의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른 실망과 박탈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대비 2019년 10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6%에 이른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자들의 투기판’으로 간주한 채 대출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진입까지 틀어막은 게 결과적으로 정책 소외자를 양산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특정 지역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았고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 체감 안 되는 혁신성장 작년 말부터 정부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과 잘못했다는 응답 모두 최하위를 나타냈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의 자료를 쏟아냈다. 하지만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 건을 두고 빚어진 정부 내 불협화음을 둘러싼 국민의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공유는 물론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내 공유숙박, 게임산업 진흥책 등이 지지부진하며 과연 ‘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변한 부분을 체감하기 어려워 신산업과 규제 혁신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높은 부동산 가격,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가 맞물리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사려는 수요가 줄면서 경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혁신 부문에서 기득권 눈치를 보지 말고 공론화와 갈등해소, 국회와 입법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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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고꾸라지고 양극화는 심해져… ‘한국의 비극’에 직면”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 ‘공정’ ‘성찰’ ‘참여정부 트라우마’ 같은 단어가 쏟아졌다는 것은 대통령직속 기구에서조차 현재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경제와 사회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고꾸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했다. ○ 소주성 성과 자축 대신 정책 수정 거론 정책기획위가 앞서 5월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콘퍼런스를 열 때만 해도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당시 발표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 지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토론자들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거나 복지 노동 중심의 사회 정책을 지지하며 일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의 한계를 짚어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조국 사태’와 검찰의 대응,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공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청년실업,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한국의 비극’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의 공과를 평가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거둔 긍정적 효과에도 재정건전성 악화, 사회 갈등 해소 실패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질적 성과를 추구하다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쏠리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 격인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고 했다. 반면 혁신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강 본부장은 “단기적 경기 반전에 집착하지 말고 혁신에 있어 정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 핵심 지지층 제외하곤 세력 확장 안 돼 현 정부의 사회 분야 성과에 대해 참석자들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올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격차가 악화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등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계층 간 사라져 버린 사다리, 높은 주거비용, 미세먼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기 정책 방향을 성과로 못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시장의 임금 차별 등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 일자리 증가보다는 직무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은 2년 6개월이 ‘브레이크 없는 우향우’의 시간이 될지 우려스럽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범 당시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1기 내각과 2기 내각에서 사회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실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하느라 당초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철회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결국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 버렸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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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한 정책기획위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며 정부가 지향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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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올리려… 씨닭 생산축소 담합 4곳에 3억 과징금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어미닭(종계)’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생닭이나 치킨용으로 공급되는 육계를 낳는 종계의 수가 줄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시장을 100% 점유한 이 4개 업체가 2012년 말 종계 가격이 연초보다 약 36%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어미닭을 낳는 조부모닭(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다.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1마리당 40마리의 종계를 낳는다. 종계시장 점유율 1, 2위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량 제한과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도 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까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축산물은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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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기획위 “조국 사태로 ‘공정’의 중요성 실감”… 文정부 성찰 필요하다 지적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장)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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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한전, 전기료 할인 손실보전 싸고 갈등 증폭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떠안는 3000억 원의 손실 중 정부가 일회성으로 1015억 원만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악화를 우려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이 공공성을 다해야 하고 손실을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던 정부와 한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공기업이자 상장회사인 한전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책정을 요구하고, 한전은 이에 맞서 각종 할인제 폐지로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을 시도함에 따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경영이 악화되면 과거처럼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10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줘서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을 우회적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7, 8월 전기요금 할인분 중 일부(567억50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은 기초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298만 가구에 월 1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왔다. 또 한전이 설치할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중 4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중 3000개는 한전 몫이다. 정부가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설치 시기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떠안는 3000억 원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액수를 편성하면서 실시 시기를 1년으로 한정했다. 손실은 매년 발생하지만 지원은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계속되는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손실 보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 등 카드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보전 계획을 통보받은 것은 8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다. 지난달 21일 한전은 올해로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김종갑 사장이 1조143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할인 특례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해 한전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전은 2017년 4분기(10∼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928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한전은 연말까지 가격 인상이 포함된 새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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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급증은 설문문항 하나 때문”이라는 황당한 통계청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6만여 명 증가한 것에 대해 통계청이 두 달 전 조사의 ‘잔상’ 때문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감에 따라 통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전과 설문 문항은 똑같은 데도 두 달 전 조사에서 문항 하나를 바꾼 적이 있다는 이유로 35만∼50만 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논리가 지나치게 근거 없는 추정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31일에는 “통계 문항 변화로 늘어난 비정규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통계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설문 문항 논란 지난달 29일 정부는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748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문 문항의 차이에 따른 수치상의 변동이며 실제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통계청은 기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남은 고용기간’을 물었지만 올 3월과 6월에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에게도 고용기간을 물었다. 이때 자신의 고용기간이 제한돼 있다고 뒤늦게 깨달은 기존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새로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8월 조사에서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답변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 숫자가 적게는 35만 명, 많게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새로 추가된 설문 문항 하나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한 8월 조사에서는 3월, 6월 조사와 다르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서다. 결국 정부는 1년 전과 똑같은 문항으로 설문했는데도 비정규직 차이가 50만 명이나 다르게 계산된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통계청이 스스로 생산한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늘어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에서 100% 넘어왔다고 말할 수 없다. 100%인지 0%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질문이 변경되며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들이 정규직에서 넘어온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도대체 통계 착시 때문에 늘어난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는 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 조사가 변한) 요소를 제외했을 때 비정규직이 3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밝힌 ‘착시’ 효과를 제외한 수치(36만7000∼51만7000명)와도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계 전문가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인데 이번 통계 논란에 정부가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이 커지며 다른 통계 신뢰까지 깎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권으로 번진 신뢰도 논란 통계청이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해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은 (올해도 있었고) 2018년 8월에 이미 있었다”며 “통계청이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한 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통계청 설문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매년 8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는 유 의원의 말처럼 ‘직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문이 올해와 작년에 있었다. 다만 이 질문은 이미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추가한 건 올해 3월과 6월, 9월뿐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계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처럼 기존 기준에 따른 통계치를 추정하지도 않고 (통계청장이) 연속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신욱 통계청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을 회피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최혜령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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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국내 소비, 1년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국내 소비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랐던 데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9월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줄며 7, 8월 증가하던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이 정상적인 조업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하는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간 것인 데다 하락 폭도 최대였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2% 줄었다. 2017년 12월(―2.4%)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통계청은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8월에 음식료품을 미리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9% 늘며 4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 대규모 반도체 장비 투자의 기저효과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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