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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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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주한 日총괄공사 초치

    외교부가 22일 일본 시네마 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에 대해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경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 항의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20여분 만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떠났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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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北압박 구상하는 美에 “철도 제재 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다.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도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21일 북한 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이 탈북자 증언을 거짓말인 양 발언했다”며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미흡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인권 기록물이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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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북한 압박 구상하는 美에 “철도 제재 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다.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도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21일 북한 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이 탈북자 증언을 거짓말인양 발언했다”며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미흡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인권 기록물이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현지 시간)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단 및 광고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USB) 등의 살포를 금지한다’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 “불확실하고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국제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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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일 개선, 필요하면 美도움 받을수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관계 복원과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온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문에 “한미 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한미일 3각 공조도 해 나가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복원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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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판단에 맡겨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판단을 맡겨 보자”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도록 ICJ의 판결을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할머니가 대표를 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설 연휴 이전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ICJ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양국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할머니는 또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너 여태 뭐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17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화상회의로 위안부 피해 증언에도 나선다. 이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규탄할 계획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6일 “(이 할머니가) 어떤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해 논평을 삼가겠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최지선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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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加-美-EU 등 58國 “외국인 구금해 협상카드 악용 안돼”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7개 나라가 동참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15일 내놨다.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를 겨냥한 이번 선언에 한국은 불참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임의로 구금해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행태는 국외를 여행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가혹한 구금, 영사 접견 거부, 고문 등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당국자들은 이번 행동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특히 중국에 자국인 2명이 억류된 캐나다가 선언을 주도해 중국을 직접 겨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직후 중국은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1명과 사업가 1명을 억류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붙잡힌 캐나다인들은 고문 시설로 옮겨져 장시간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국 관계는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달에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9일에는 캐나다 정보당국이 중국의 기밀 절도 행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선 1일에는 중국 주재 캐나다대사관이 ‘우한 박쥐’ 티셔츠를 주문하자 중국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15일 “캐나다의 멍 부회장 체포야말로 정치적 구금”이라며 “이번 선언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헷갈리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을 도발하는 공격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선언에는 EU 각 나라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파나마, 코스타리카, 가나, 통가 등 총 58개국이 참여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대거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추후에도 선언 동참 의사를 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종엽 jjj@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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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등 58개국, 외국인 구금 규탄 공동 선언 발표…한국은 불참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7개 나라가 동참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15일 내놨다.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를 겨냥한 이번 선언에 한국은 불참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임의로 구금해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행태는 국외를 여행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가혹한 구금, 영사 접견 거부, 고문 등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당국자들은 이번 행동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특히 중국에 자국인 2명이 억류된 캐나다가 선언을 주도해 중국을 직접 겨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대(對)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직후 중국은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1명과 사업가 1명을 억류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붙잡힌 캐나다인들은 고문 시설로 옮겨져 장시간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국 관계는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달에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9일에는 캐나다 정보당국이 중국의 기밀 절도 행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선 1일에는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우한 박쥐’ 티셔츠를 주문하자 중국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15일 “캐나다의 멍 부회장 체포야말로 정치적 구금”이라며 “이번 선언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헷갈리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을 도발하는 공격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선언에는 EU 각 나라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 외에도 인도와 우크라이나, 파나마, 코스타리카, 가나 등 세계 모든 대륙에서 58개국이 참여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대거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추후에도 선언 동참의사를 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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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 빨리 복원해야”… 文대통령, 3·1절 진전된 메시지 낼듯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임기 말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5일 “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이 열릴 경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다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진전된 메시지를 담을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사와 한일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밝힌 것. 따라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담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점도 청와대는 고려하고 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내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과의 (각각) 통화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놓을 3·1절 기념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을 모두 부정하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해법을 협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방일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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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했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간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색된 한일관계 계속되면 한미 대북공조에도 악영향’ 판단 당국자 "한일 복원, 남북보다 우선"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이 먼저”라고 판단한 데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가 계속되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때에 일본이 미국에 대북 압박의 필요성만 강조할 경우 임기 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으면서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앞서 한미가 먼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과 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대목은 한미일 협력 다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소통할 때 한미일 삼각 협력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양국 간 고위급이나 실무진의 대면 협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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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최측근 부상 조용원 ‘군기반장’ 역할… “黨간부들 한심하다” 질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고위 간부들을 향해 “한심하다”고 이례적으로 질책했다. 조용원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위상이 수직 상승한 이후 이번엔 ‘군기반장’ 역할까지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의 토론’이라는 별도 기사를 통해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용원이 한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조용원이 “주요 (경제)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군(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혔다.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당 조직들은 태만하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11일 진행된 전원회의에 보고된 올해 경제계획에 대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관료들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간부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손을 책상에 내려치는 등 화를 참지 못한 채 간부들을 다그쳤다. 김 위원장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질타하자 조용원이 곧바로 이어 강한 어조로 김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고위 관료들을 혼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용원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임을 보여준다. 조용원은 11일 설 명절 경축공연에서도 김 위원장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관람했다. 지난달 당 대회 뒤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조용원 등 네 사람만이 권력의 핵심임을 상징하는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당 대회 때 임명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하고 그 자리에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을 임명했다. 당 대회를 통해 경제난 극복 분위기를 살려 보려 했지만 뜻대로 안 되자 경제부장을 갈아 치운 것이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위기감과 조급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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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방위비분담금 13% 인상 의견접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 주 내 타결이 임박했다고 CNN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결 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합의안은 한국이 2020년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제시했던 대로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multi-year)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 확대와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양국 협상팀은 2020년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 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년 대비 약 50% 인상을 요구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적 질서’로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CNN 보도에서 언급된 ‘13% 인상안’ 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은 5년 다년 계약을 하되, 첫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연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협상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양국이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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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반장’ 조용원, 김정은 앞에서 “간부들 한심” 질책…경제부장 경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10일 김 위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 고위 간부들을 향해 “한심하다”고 이례적으로 질책했다. 조용원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위상이 수직 상승한 이후 이번엔 ‘군기반장’ 역할까지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의 토론’이라는 별도 기사를 통해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용원이 한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조용원이 “주요 (경제)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군(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혔다.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당 조직들은 태만하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조용원이 회의장 연단에 서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동안 김두일 당 경제부장이 좌석에서 혼자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김두일을 임명 한 달 만에 전격 경질했다. 조용원에게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은 다음날 해임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 대회 때 김두일을 당 경제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그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을 임명했다. 당 대회를 통해 경제난 극복 분위기를 살려 보려 했지만 뜻대로 안 되자 경제부장을 갈아 치운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위기감과 조급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11일 진행된 전원회의에 보고된 올해 경제계획에 대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관료들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며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간부들을 다그쳤다. 김 위원장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질타하자 조용원이 곧바로 이어 강한 어조로 김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용원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임을 보여준다. 조용원은 11일 설 명절 경축공연에서도 김 위원장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관람했다. 지난달 당 대회 뒤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조용원 네 사람만이 권력의 핵심임을 상징하는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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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매우 신경 쓰고 있고 쿼드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질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 등을 추가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나온 정 장관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쿼드 참여에 여지를 놓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과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쿼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협력체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발언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투명성 등 4개 기본원칙을 제시했고 그에 부합하면 협력할 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쿼드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참여 여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취임 뒤 첫 통화에서 “쿼드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전략임이 분명해진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을 보며 쿼드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고 있어 표면상 정 장관이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미국도 중국도 중요하다”는 입장인 정 장관이 중국이 쿼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참여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는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미중 간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 기후변화나 방역,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미중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한미 간에) 상이한 의견이 있어도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음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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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대사관 2명, 술자리서 현지 행정직원 폭행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 2명이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행정직원을 술자리에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경 베이징의 한 술집에서 대사관 직원 A, B 씨가 행정직원 C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회 소속 공무원이고 B 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 C 씨는 “A 씨가 양주병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고, B 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처음엔 따로 술을 마시다가 합석했는데 A 씨와 C 씨 간의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B 씨는 “쌍방 간의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재외공관 행정직노조는 “같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외교관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5일 폭행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가 공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입장을 듣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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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쿼드 참여 여부에 “투명·개방·포용적이면 적극 협력 가능”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매우 신경 쓰고 있고 쿼드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질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나온 정 장관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쿼드 참여에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과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강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쿼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협력체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발언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투명성과 포용성 등 원칙이 있으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쿼드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협의체다.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참여 여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참여 4개국이 참여하는 첫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취임 뒤 첫 통화에서 “쿼드 등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전략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을 보며 쿼드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쿼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미중 간 균형외교론자인 정 후보자가 쿼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미중 간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 기후변화나 방역,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미중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통해 미중 협력을 중재해보겠다는 것이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새로운 전략”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면 “(한미 간에) 상이한 의견이 있어도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 한미간에 기본적으로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아주 핵심과제“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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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협상… “조속 타결” 공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장기 교착 상태였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타결”에 뜻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국이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주한미군사령부 및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M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실무진은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더 큰 증액을 압박했다. 이후 미측이 분담금을 50%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간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보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은 백악관이 한미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양국이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시작해 진전 중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A가 속도를 내면서 백악관의 주한미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리뷰를 마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작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전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2000명을 철군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작업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뒤집는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SMA 협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다소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 현황과 자원, 전략 등에 대한 리뷰를 할 것”이라며 “리뷰를 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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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협상 급물살 “조속 타결” …주한미군 건드리지 않을수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장기 교착상태였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타결”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주독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국이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주한미군사 및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상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잠정 합의를 거부하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이 5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착에 빠졌던 한미간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보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은 백악관이 한미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양국이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진전 중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A가 속도를 내면서 백악관의 주한미군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오스틴 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리뷰를 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고 주독미군의 약 3분의 1 가량을 철군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중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썼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4년간 공석으로 있는 북한 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특사 직책을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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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韓日관계 개선… 韓美日 협력 중요성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만큼 임기 초반부터 우리 정부를 향한 한일관계 개선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양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레 한미일 이야기가 나와 두 정상이 공감했다”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구체적인 현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부터 한일관계 개선이 언급된 만큼 청와대가 한일관계 개선 시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더 크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일본”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해법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 내용에선 일본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통화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일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미일 정상 간 통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정세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국이 언급됐는지, 아니면 한일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쪽 모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봤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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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부부상담하듯 위안부합의 중재”… 한일관계 개선 압박할듯[인사이드&인사이트]

    “한일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요즘만큼 어려운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외교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다.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지난해 말부터 시도하던 청와대는 당황하는 모습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곤혹스럽다”고 밝힐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018년 백서에서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표현이 격하됐다. 한 일본 소식통은 “그나마 이웃이라고 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 역시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 강제징용 ‘정치적 해결’에 한일 간극 커 지난달 부임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출국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이다. 역사 갈등 문제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리해본 강제징용 해법만 12개가 넘는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한일관계를 고려해 역사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건 한일 양국이 합의할 만한 결정적 방안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최근 한일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치적 해법은 이른바 ‘변제안’이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일단 판결에 따라 배상하고 한국 정부가 나중에 보전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본은 이 안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이 일단 배상을 하면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게 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절충안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에 나중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 일본이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대위변제’(제3자가 우선 갚은 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 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따른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가 나중에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청구했을 때 일본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일본 역시 한국에 외교적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후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해 10월 일본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올해 도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배상 문제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봉합이 아니라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정치가 사법 영역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자국 기업은 건드리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정부 태도 급변 최근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난 뒤 6시간 30분 만에 세 줄짜리 대변인 논평을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장고 끝에 이 부분을 논평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강창일 대사는 지난달 취임하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 엔(약 106억 원)을 위안부 피해자 배상에 활용하는 안을 언급했다. 강 대사는 “(현재 보관 중인) 일본 정부의 위안부 재단 기금을 합쳐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낸 기금 10억 엔 가운데 배상과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6억 엔가량이 남아있다. 정부의 태도가 급변한 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을 복원하고 중국 압박 기조를 유지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막후에서 중재한 경험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상담사 같았다”고 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부정하면 한미일 협력 지형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발 빠르게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소식통은 “우리는 미국에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 편을 드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51년 일본의 주권 회복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거라고 본다. 한국이 한일협정을 건드리면 미국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흔들린다는 논리다. ○ 피해자와 대화 제대로 되고 있나 외교 지형이 바뀌고 다양한 정치적 해결 방안이 나와도 일본의 반성, 사죄와 함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다. 한일 양국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향후 똑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에서 거론되는 여러 방안에도 쉽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한일관계가 공전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정계 인사 누구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어떤 안을 내놔도 비판받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자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피해자들 의사는 다양한 경로로 전달받고 있지만 개개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이 다 다르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국내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과거사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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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이란 정부가 2일(현지 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한 데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표면적으로 선박 나포와 국내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의 동결 대금 문제가 별개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두 문제가 긴밀히 얽혀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며 “이 문제의 진전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란이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결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바꿔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대납할 방침이다. 이란은 유엔 분담금 미납으로 최근 투표권이 정지되자 이를 동결 대금으로 대납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이란이 투표권을 되찾으려면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온 이란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장과 선박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해 석방된 19명 선원 상당수도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에 남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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