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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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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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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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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대북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창원, 제주 등지 시민단체 인사 수사에 이어 민노총까지 전방위로 간첩단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안 수사 본격화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내사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공안 당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시점에 대공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선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내사하다 중단된 사건들의 실체에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민노총 관련 수사 등이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 확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간첩단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대공·방첩 전담 조직 신설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내부에 신설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국정원장 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들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에 수사력을 모았던 공안 당국은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결국 수도권에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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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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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 위반)를 받는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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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원전 수출 협력”… 한국이 실패했던 英 수주 재도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진출 추진 대상은 한국이 2018년 수주에 실패했던 사업비 22조 원 규모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시공을 맡고 UAE가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매개로 원전 협력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원전 동맹’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한-UAE 공동성명’에 “UAE 또는 제3국에서 추가 원전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실패 英 무어사이드 원전 재도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자력공사(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원전 건설 기술력에 영국과 신뢰 관계가 깊은 UAE의 자금력이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UAE와 한전은 원전 사업 참여에 양측 모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2017년 12월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 전액을 한전이 마련하고, 추후 운영권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원전 건설의 경우 발주처가 건설 비용을 대고 한전 등 원전 기업이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발주 당시 사전에 확정된 자금 계획을 요구했고, 이에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가 됐던 자금 조달을 UAE가 맡아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영국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영국과 친밀한 UAE가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식의 협력 구조라면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UAE에 차세대 원전 수출 기대여기에 한전 등이 UAE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NEC 사장은 이번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에게 “한전에서 좋은 제안을 하면 (추가 건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UAE 내 SMR 구축, 핵융합 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이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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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7조5500억원 MOU-계약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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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61억 달러 규모 MOU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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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전투기 4대 띄워 ‘공군 1호기’ 호위… 국빈 오찬엔 이재용 등 경제계 인사 참석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중동에서 최고의 귀빈에게만 제공한다는 낙타고기를 오찬 메뉴로 대접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UAE 방문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했다. 한-UAE 정상회담을 앞둔 이날 오전 UAE 대통령궁 상공에는 7대의 UAE 공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적색과 청색의 비행운을 내뿜으며 저공 비행하는 ‘에어쇼’가 펼쳐졌다. 이날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UAE 측 의장대를 사열했고 UAE군은 21차례의 예포를 발사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양국 군사 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그랜드 모스크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인 검은색 ‘샤일라’를 착용하고 모스크를 찾았다. UAE는 전날인 14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자 좌우로 2대씩 총 4대의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군 1호기를 호위했다.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는 압둘라 알 나하얀 외교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장관, 누라 알 카비 문화청소년장관 등 UAE 측 고위급 인사들이 마중 나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영접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공항에서 압둘라 장관과 환담을 나누며 “여러 부처 장관, 100여 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다.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신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되는, 이슬람 문화가 녹아 있는 매우 드문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최상급의 극진한 예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밤 UAE 대통령궁은 내부 조명을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바꿨다.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무늬 색깔을 조명에 응용한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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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대구서 급식 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대구에 이어 향후 호남에서도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대구경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품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 상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몰리자 머리 위로 손 하트를 만들어 인사를 건넸고, 어묵과 카스텔라를 맛봤다. 동절기용 생활한복을 구입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즈가) 너무 크셔서”라며 웃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20여 명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더해 새해 일본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 신년 서한을 주고받고, 문학 특별전을 관람하는 등 문화예술계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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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안정세에…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부산이어 대구서 ‘급식 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대구에 이어 향후 호남에서도 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대구경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품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 상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몰리자 머리 위로 손 하트를 만들어 인사를 건넸고, 어묵과 카스테라를 맛 봤다. 동절기용 생활 한복을 구입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즈가) 너무 크셔서”라며 웃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20여 명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목도리와 덧신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더해 새해 일본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 신년 서한을 주고받고, 문학 특별전을 관람한 김 여사는 문화예술계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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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당대표 출마 의지 밝혀… 친윤 “羅, 제2 이준석” 격앙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는 없다”며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지 4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사의 표명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는 없다”며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당 당권 경쟁은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부위원장직을 유지시켜 끝내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羅 사의표명 “불출마는 없다” 배수진‘3파전 불안’ 친윤 “羅는 反尹” 반발대통령실 “사의 못들어” 불출마 압박“지지 의원없어 완주 못할 것” 관측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석열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불출마는 없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 전 의원 측 모 전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유선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한다. 친윤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구두나 서면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불출마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 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격앙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안 의원 측은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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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던진 나경원, 전대 출마할까…친윤 “反尹 주자” 부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출마는 조금 더 생각”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 측 전직 모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유선상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 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 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안 나갈 분위기는 아니다. 고민을 좀 할 것”이라고 했다.● 격양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이 전격적인 사의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벌써 김기현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라고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출마가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이다.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저출산위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안타깝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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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나경원 저출산委 사퇴를”… 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자기정치 하려면 자진 사퇴하라” 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자 나 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일제히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 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 했다. ‘뵈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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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羅 저출산委 사퇴를”…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통령실 “자기정치하려면 자진 사퇴하라”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 전 의원과 관련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침묵이 참모들에겐 ‘나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일제히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권의 내분과 관련해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했다. ‘ 봬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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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 추진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었던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팀을 대통령실에 신설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통보하면 해당 팀이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과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보강하기로 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 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바 있다. 감찰조사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앤 뒤 국정 운영을 하며 발생했던 어려움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로 배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조사팀의 직원은 과거 청와대 공직감찰반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 구성원은 한 자릿수 규모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그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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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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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무인기 레이더 포착 6분뒤에야 침범 인지”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안 것으로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인 합동참모본부는 합참과 1군단이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 1시간 동안 무인기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항적이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이었다. 그동안 군은 무인기 첫 발견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혀 왔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은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침범 이후 수방사에 1시간가량 관련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열을 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결과에 따라 군 수뇌부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합참 내 작전·정보 라인 책임자, 전방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수방사 등의 책임자들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우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무인기의 P-73 침범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국방부에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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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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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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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관리,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면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듯,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인력을 길러내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범대-교대’ 틀 안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관리, 감독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기고,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의 낡은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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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적개편 보류… 조직안정 3대개혁 주력

    연초 개각에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 계획도 무기한 보류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성과를 내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교체 계획에 대해 “(교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사람을 교체해 국면을 전환하거나 이슈를 돌리는 것을 꺼린다”라며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개각설을 일축한 데 이어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도 낮아진 것이다. 그 대신 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서관 두 자리를 신설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국제법률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들고 원전과 방산 등 주요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국제법률비서관은 검사 출신인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이 유력하다. 정책조정비서관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으로 굳어지는 기류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 대변인, 뉴미디어비서관 중 일부도 충원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물러난 김영태 전 대외협력비서관의 후임으로는 김용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2일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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