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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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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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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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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각종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 주변 365일 核있게 하는게 목표” 핵잠 등 순환배치 검토 北 핵위협때 美본토 수준으로 억제…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중”핵무기 탑재 美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고려일각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점검해봐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금도 한국에 핵우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이는 단순한 추가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간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미국 전략자산 상시 내지 순환 배치 등이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방안으로 언급된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란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서도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 강경 목소리 두고 “협상 전략” 해석도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9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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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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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尹 “북핵 위협 앞에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친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사실상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시간 뒤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반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럭여도 괜찮냐”라며 ‘친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에 실컷 정박시켰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을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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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각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하고 청년인턴 적극 채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에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추진을 지원할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고, 청년 인턴 채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래세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토론 자리에서는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일환에서 청년 보좌역과 청년 인턴을 활용해 청년이 정부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지원책 수립을 주문하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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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 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와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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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0억달러 경상적자… 넉달만에 마이너스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4월(―8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매년 4월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거나 간혹 적자를 보이는 시기다. 이런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건 2012년 2월(―25억8000만 달러)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역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0원 오른 1,412.4원에 마감했다. 유가 상승-中침체 악재 줄줄이… 정부는 “경상적자 일시적” 8월 경상수지 적자 에너지값 급등에 수입 31% 폭증… 글로벌 침체에 수출 8% 증가 그쳐상품수지 2개월 연속 적자 기록…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韓銀 “9월 무역적자 크게 축소, 연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8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4억5000만 달러 적자로 7월(―14억3000만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상품수지가 악화된 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8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0.9% 급증한 617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자재 수입액이 36.1% 늘었는데 석탄, 가스, 원유의 수입 증가율이 각각 132.3%, 117.1%, 73.5%에 달했다. 반도체(25.4%) 등 자본재 수입도 16.4% 늘었고, 승용차와 곡물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28.2%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7.7% 늘어난 572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비록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6월(9.1%)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긴축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대중(對中) 수출은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역시 7억7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화물운임이 하락하며 운송수지 흑자가 줄고, 방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객이 늘며 여행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8월 경상수지를 대규모 무역적자에 따른 ‘일시적’ 적자로 평가하고 있다. 9월 들어 무역적자가 크게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270억 달러 흑자가 나 하반기 몇 달 동안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로는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통계적으로도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났기에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현실화하는 상황이고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연간으로는 상당 수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수십 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4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배당 악재가 없는 8월에 적자가 났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간 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며 “최근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더 뛴다면 연간 흑자 규모도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만일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 달러화 공급이 막히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외환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여기에 재정수지마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경상수지와 함께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정부는 이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 18건의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수입을 줄이는 한편 여행 등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모두 담겼다. 다만 이번 방안은 대개 중장기적인 대책들이라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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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115개 여성단체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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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여성단체 115개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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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경제 복합위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긴장의 끈 놓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관계 장관들을 대상으로 이날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지 이틀 만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한 주에 2차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경제위기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언급하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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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시위… 南 30대 긴급출격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동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날 연거푸 무력시위를 벌인 것.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북한의 수호이와 미그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군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북측 상공에 자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20∼50km 이북)보단 수십 km 북쪽에 있다. 북한 군용기는 1시간가량 사격훈련을 벌인 뒤 북상했으며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다. 북한이 군용기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보다 약 8시간 전인 오전 6시 1∼23분경 북한은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였다. 한미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했다. 발사 지점(평양 삼석)부터 350km 범위에는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800km 거리는 현재 로널드레이건함이 전개 중인 동해 공해 수역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도발 직전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5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北전투기, 특별감시선 넘어 1시간 사격훈련… 韓美에 ‘강대강’ 맞서 北, 오전 미사일-오후 군용기 도발군용기 12대, 이례적 무력 시위… 동해 향해 이틀만에 미사일 2발한미일 훈련합류 美핵항모 겨냥 “핵무력 증강 각인시키려는 행위”안보리 ‘대북규탄’ 中-러 반대 무산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 대 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의 양상도 다양화하는 한편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호이·미그기 등 대남 시위성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수호이와 미그 계열의 복수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곡산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는 60여 km 떨어져 있다. 그대로 남하할 경우 5∼10분 정도면 전술조치선(TAL)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간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 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 대 강 대결을 위한 무력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시선북한 전투기가 접근할 경우 군사적 위협 징후로 보고 아군의 추적 감시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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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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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 2027년까지 年5000명 육성… 농업시설 30% ‘스마트팜’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을 매년 5000명씩 육성하고, 축사 등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농들의)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는 내용의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만2000명가량인 청년 농업인(만 40세 미만)의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향후 5년간 매년 5000여 명씩 새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1.2% 수준인 청년농 비중은 2027년 3%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000명씩 선정해 온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2배인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에게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은 11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농이 이용하는 후계농자금과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의 상환 기간은 현 최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줄인다. 후계농자금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기존 1%에서 0.5%로 각각 내린다. 농업인이 스마트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 인원을 현행 1400명에서 내년부터 1500명으로 늘린다.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활용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이 농업인에게 관련 기술을 시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46개 현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가진 기술을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해 유망 기업 간 협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딸기, 참외 등 비슷한 품목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스마트 온실 전문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는 각 농가가 설치하는 형태다. 스마트 축사 보급을 위해 관련 장비 지원 농가를 기존 5800여 개에서 내년에 6900개로 늘린다. 2027년까지 축산농가는 전체의 30%, 시설원예는 재배 면적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년농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고 작물 재배 현황 등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또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며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윤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스마트 농업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보기술(IT),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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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日기시다와 통화…北 미사일 규탄-대북공조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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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라크戰 투입 JDAM 폭격훈련 맞불… 美 전략자산 전개-현무미사일 발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 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을 겨냥해 유도 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JDAM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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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투기 8대 동원 정밀폭격훈련…JDAM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의 표적을 겨냥해 유도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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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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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김영삼 서면조사 받아… 이명박-박근혜는 수령 거부”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이 조항은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등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각각 평화의 댐·율곡사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관련해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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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野공세에 과거 사례 공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서면 조사를 위한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한 사례들도 언급했다. 현행법과 전례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나선 것. 감사원이 꺼내든 감사원법 해당 조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 관련,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관련해 각각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 관련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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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4차례 미사일 도발… 모두 南 사정권 SRBM

    북한이 국군의 날인 1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릴레이 도발’을 지속했다. 북한이 일주일 새 4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쏠 수 있고, 여차하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1일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일대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30km 고도로 350km가량을 비행했는데, 남쪽 방향일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로 떨어진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 총 7발의 SRBM을 발사했다. 군은 이 미사일들이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이번엔 KN-23의 비행 특성인 변칙기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추가 도발 준비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과 유사한 물체가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미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SLBM 발사에 사용하는 바지선이 배치된 구역에 새롭게 나타난 원통형 물체가 찍혔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대략 길이 약 11.5m, 너비 1.4m 정도로 북극성-3형과 유사하다”며 향후 북한의 (SLBM) 시험에 대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38노스는 신포조선소 건물 주변에서 바지선 등 선박 6대와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 시설 등이 포착됐다며 새 잠수함 진수 준비 동향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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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野 “정치 보복” 與 “당연한 절차” ‘서해피살 사건’ 文조사 시도대통령실 “당시 北 눈치” 결론 이후 감사원, 靑안보실 등 9개 기관 감사대통령실 “감사원 보고 받은적 없어”… 與 “文역할 사실관계 확인 필요”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野, 오늘 ‘정치탄압 규탄’ 회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시작으로 다른 사정 기관들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집권 5개월여 만에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나”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 공세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친문 “감사원은 시작일 뿐” 성토민주당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꼽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가 다른 사정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다짜고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엔 단서가 없으니 감사원이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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