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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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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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비자면제 중단” 정부 하루만에 맞대응

정부가 9일 0시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지하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하루 만에 맞불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며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선 별도 입국장에서 소독과 발열 체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일본이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발 여객기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중 조만간 선택해 이착륙을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9일부터 한국인의 기존 비자 효력 정지, 단기 일본 체류 비자 발급 중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을 벌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의 조치는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입국 금지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해선 우리가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에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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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요일제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文대통령, 하루만에 이례적 보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고 지시했다. 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비판이 커지자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마스크)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일 이전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선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장애인을 제외하면 고령자, 유아·아동이 아니겠느냐”며 “몇 살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례보고를 시작으로 9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오늘 지시는)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데도 지난달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같은 달 12일 생산·유통업체의 마스크 물량 의무 신고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적발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당 물량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지난달 25일에야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어 사전 준비 없이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결국 5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내놨지만 이 역시 다시 수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 5부제로)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이라며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됐다”고 약사들을 격려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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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비자 정지-日전역 여행자제”… 아베에 상응한 ‘빗장’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 ‘입국 거부’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6일 정부가 전격적인 상응 조치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인 무비자 입국이 25년 만에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잠잠했던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네 가지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일 0시를 기해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 정지와 기존 비자 효력 중단은 물론 일본인이 한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 건강 확인 절차가 수반되는 특별입국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 절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취해지던 조치로 사실상 일본을 중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중 일부를 추후 선정해 일본발 여객기의 이착륙을 제한하기로 했고,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 ‘여행 자제’로 격상했다. 사실상 일본 여행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 외교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3개 주에 한정해 2단계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밝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을 상당 부분 되돌려준 것이다. 다만 일본이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도록 한 반면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취한 조치처럼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판단을 하고 이처럼 대응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의 조치를 ‘입국 거부’로 규정한 뒤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조 차관은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도 악수를 생략한 채 도미타 대사를 노려본 뒤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카운터파트인 1차관이 도미타 대사를 초치할 계획이었지만 강 장관이 직접 도미타 대사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도미타 대사는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19 종식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국에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본에 유독 강력한 대응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특별입국 절차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한국도 후베이(湖北)성 체류·경유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단 얘기다. 이 당국자는 호주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의 온건한 대처를 지적하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와 한-호주 관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중국인 추가 입국금지를 일축해온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은 놔두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이용해 이념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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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 넓히라”…하루만에 수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밝혔다. 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비판이 커지자 하루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정부는 전날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면서 장애인만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9일 이전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선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마스크)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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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訪日 연기… 상반기 訪韓 힘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연기되면서 상반기(1∼6월) 내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장관은 “쌍방은 현재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국빈 방문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양자가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방한이 무산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 해제, 한중 문화 교류 정상화 등 외교적 현안 해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주석 방한 등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일축해 온 중국인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두고 다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가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길에 한국을 들르는 대신 단독 방한을 요청해온 만큼 방일 취소에도 시 주석의 방한은 계속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봐야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상반기 방한을 조율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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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저능한 靑” 다음날, 김정은 ‘코로나 위로’ 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전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 모친상 이후 4개월 만에 날아온 김 위원장의 친서를 두고 북한의 전형적인 강온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일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청와대의 강한 유감 표명에 3일 김 부부장을 앞세워 “바보스럽다”고 성토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등의 방역 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 정상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 재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협력 관련 논의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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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냉온탕 전략… 靑 “변함없는 우의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된 독자적인 남북 협력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친서를 통해 넉 달여 만에 대남 메시지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한국을 위로한다는 명목이지만 북한의 도발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청와대 비판을 감안하면 북한이 다시 한번 냉온탕 전략을 쓰며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4일 오후 전달됐다. 지금까지 친서 수령은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 받았다. 일각에선 단거리 미사일 도발(2일), 김 부부장의 청와대 비난 담화(3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갑작스레 친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북한의 코로나19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상황이 심각해 방역 물자 지원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방역 관련 물자나 기타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4개월여 만에 날아온 김 위원장의 친서에 반색한 청와대는 남북 대화 불씨를 살리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친서를 놓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은 무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국제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제의에는 별 반응 없이 2월 28일 합동타격훈련에 이어 3월 2일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움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지금 친서나 주고받으며 ‘정치쇼’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입 발린 꼬드김에 넘어가 또다시 북한에 무조건식 퍼주기로 화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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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원색 비난 하루 만에…김정은, 文대통령에 위로 친서 의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전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5일 브리핑을 하고 “김 위원장이 4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 모친상 이후 4개월 만에 날아온 김 위원장의 친서를 두고 북한의 전형적인 강온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청와대의 강한 유감 표명에 3일 김 부부장을 앞세워 “바보스럽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 정상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 재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협력 관련 논의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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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문제 송구… 공급 부족 알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 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하고 전 부처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현실적인 배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를) 1인당 2, 3장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1억3000만 장 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공적 판매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약국 등 판매처에서 개인의 구매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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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내일은 된다” 반복하다 공급 한계 인정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급이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어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 등 관료들 역시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내일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에서 마스크가 풀린다”는 얘기만 돌면 금세 특정 장소에 긴 줄이 늘어서는 풍경이 반복됐다. 사실상 정부가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3일에도 소비자들은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사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방역은커녕 마스크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결국 대통령이 다시 나서서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마스크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아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것이다. ○ 전체 수급 관리 안 하고 보여주기식 단속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면서 꾸려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재부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TF는 전반적인 공급 대책을 세우기보다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을 단속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위는 끼워 팔기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검찰, 경찰까지도 마스크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나섰다. 각 부처가 모여 운영되는 범정부 조직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사재기 등 일부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각 부처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힘을 쓰는 동안 정작 마스크 수급과 유통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실종돼 있었다. TF 총괄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등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을 뿐 마스크 생산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식약처 역시 마스크 인허가 외에 유통 체계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데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이 장관급 부처들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엇박자도 나왔다. 식약처가 마스크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을 때 기재부는 마스크 수출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달 1∼20일 마스크 대중(對中) 수출액이 평소의 수백 배 규모로 폭증한 뒤인 26일에야 정부는 수출량을 국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지금까지 각 부처가 마스크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희망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전주영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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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대란에 대국민 사과…“충분히 공급 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 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한 달여 만에 사과 함께 공급 부족 상황을 인정한 것.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내각을 강하게 질책하고 전 부처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마스크 대란에 대해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현실적인 배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약국의 신원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2, 3매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재사용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식약처는 이날 혼잡하지 않은 야외 등에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마스크 사용 지침’을 한시적으로 개정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스크 공급도 하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 할 수 있냐”며 “정부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마스크를 일괄 구매한 뒤 행정조직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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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대응수준, 메르스때보다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 비하면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좋아진 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과거 메르스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이 환자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불안이 더 증폭됐다”며 “물론 지금도 의료진이 모른 채 감염환자 접촉을 했다가 감염된 사례는 소수 있었지만 진료 중 감염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감염병 대응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다. 마스크 대란과 병상 부족,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둘러싼 정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에도 재차 메르스 때와 비교하며 정부 대응을 자평한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소 일반 병실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조치로 음압격리병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다”며 “그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검체 채취 속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은 방안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다. 이미 국군대전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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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에 보건분야 협력 제안 “사람-가축 감염병 확산에 함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안으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북한에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마스크 대란과 병상 부족,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둘러싼 정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속에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 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방역 물자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며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마스크 등 방역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의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경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5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치러졌다.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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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청원’ 인원조작-댓글중단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18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 등을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모임의 박주현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수를 내리는 등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국민청원 캡처 사진을 보면 이날 낮 12시 23분 100만298명이었던 탄핵 촉구 참여 인원이 2분 뒤인 12시 25분 99만9782명으로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났는데 참여자가 줄었다는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 4일 게시된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118만여 명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부터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댓글 게재가 중단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탄핵 청원 동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촉구 인원 조작 주장에 대해 “청와대 시스템으로 특정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에서 계속 새로고침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 과거 데이터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간으로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내부 전산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 게재 중단과 관련해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댓글 사용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촉구 청원에 맞서 전날 게시된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79만여 명을 기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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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뒀다고 투기차단 머뭇대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4·15)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관련 부동산 규제 문제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총선과 상관없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지구지정된 15만4000채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10만 채는 지구지정을 마무리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4만 채 가운데 1000채는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적주택 총 21만 채를 제공하고 입주 기간이나 임대료, 자격 요건 등이 천차만별인 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도 상반기(1∼6월)에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 중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속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속철도 선로를 신규 추진되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에 설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구체적 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 해양 방사능 감시 위치를 현재 32곳에서 39곳으로 늘리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수 감시 계획을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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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靑 국민청원 담당자 고발… ‘文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리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 등을 컴퓨터 업무방해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모임의 박주현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수를 내리는 등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국민청원 캡쳐 사진을 보면 이날 오후 12시 23분 100만 298명이었던 탄핵 촉구 참여인원이 2분 뒤인 12시 25분 99만9782명으로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났는데 참여자가 줄었다는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 4일 게시된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115만 여명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부터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댓글 게재가 중단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탄핵 청원 동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촉구 인원 조작 주장에 대해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에서 계속 새로고침을 하다보면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 과거 데이터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간으로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내부 전산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했다. 댓글 게재 중단과 관련해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댓글 사용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촉구 청원에 맞서 전날 게시된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73만 여 명을 기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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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당장 푼다 해놓고… 정부가 더 키운 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26일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 없이 발표부터 한 탓에 정부를 믿고 마스크를 사려던 시민 상당수는 허탕을 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회의’를 열고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하루에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는 3월 2일은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우체국쇼핑 온라인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대형마트에는 이날도 마스크를 사려는 긴 줄이 생겼다.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지 않자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염이 덜 된 마스크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스크 대란 조짐이 보이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감이 되게 대응을 해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체감’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보고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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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감염 대구부시장은 음성 판정” 가슴 쓸어내린 靑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청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은 26일 폐쇄됐고, 대구시는 하루 종일 방역과 소독 작업을 했다. 34개 과 소속 직원 693명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서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8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감염 확산은 막지 못했다. 101동 5층 혁신성장정책과의 팀장 1명이 2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된 18명 가운데 1명이다. 경제부시장 사무실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비서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다.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자가 격리 조치로 자리를 비워 당분간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이 이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비서의 확진 판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부시장이 외부 활동과 내부 회의 참석이 많은 만큼 가까이 근무하는 비서의 증상을 즉시 내부에 알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인 이 부시장은 25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서는 18, 19일 목이 아픈 증세가 나타나 감기약을 복용했고, 일요일인 23일 오전 1시경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24일에는 정상 출근했고, 25일 오후 5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이 경제부시장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25일 오후에야 비서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았고, 당일 오후 6시 검사를 마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6일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 소상공인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내려졌던 ‘1주일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의 음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의)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부시장의 거리는 2m 이상이었다.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전신 소독, 발열 검사 등을 모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가 격리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다”고 했다. 앞서 이 부시장 비서의 확진 판정을 전달받은 청와대는 26일 새벽부터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대구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이 비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간담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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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제부시장 음성 판정에…가슴 쓸어내린 靑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청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은 26일 폐쇄됐고, 대구시는 하루 종일 방역과 소독 작업을 했다. 34개과 소속 직원 693명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서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8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감염 확산은 막지 못했다. 101동 5층 혁신성장정책과의 팀장 1명이 2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된 18명 가운데 1명이다. 경제부시장 사무실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비서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다.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자가 격리 조치로 자리를 비워 당분간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이 이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비서의 확진 판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부시장이 외부 활동과 내부 회의 참석이 많은 만큼 가까이 근무하는 비서의 증상을 즉시 내부에 알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인 이 부시장은 25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3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서는 18,19일 목이 아픈 증세가 나타나 감기약을 복용했고, 일요일인 23일 오전 1시경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24일에는 정상 출근했고, 25일 오후 5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이 경제부시장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 25일 오후에야 비서의 확진 사실을 전달 받았고, 당일 오후 6시 검사를 마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6일 이 부시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 소상공인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내려졌던 ‘1주일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의 음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의)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부시장의 거리는 2m 이상이었다.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전신소독, 발열 검사 등을 모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가 격리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다”고 했다. 앞서 이 부시장 비서의 확진 판정을 전달받은 청와대는 26일 새벽부터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대구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간담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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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文대통령 “대구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특단 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상황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로 정부가 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주면 좋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녁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정부의 ‘대구 코로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봉쇄’ 발언으로 대구·경북 지역 민심이 크게 흔들리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대폭 지원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것이니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마스크 500만 개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올린다”며 “(신천지 교인 중) 조사 거부자는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제도 대구에 100만 장, 오늘도 그보다 많은 물량이 내려온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시 모래사장에 물 빠져나가듯이 될 수 있어서 실효적 대책이 만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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