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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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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尹 측 “윤 대통령, 적정한 시기에 탄핵 심판 직접 나올 것”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 측이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재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기관 3군데서 중복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3차 출석 요구 불응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언론보도를 보면 5, 6번 소환했다고 언급하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방식이 부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자 이달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 발송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법소송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아무리 규정을 검토해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다만 “오늘 재판부에 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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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일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 투표 참여하는 게 의미 없다. 투표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하면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재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과 외교,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대전략 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 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다른 나라에 줬는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와 민생, 국민을 위한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류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및 보고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인 만큼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이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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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헌재 측 관계자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선고 여부는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계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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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韓대행 탄핵은 내각전체에 대한 탄핵…재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자 국무위원들이 직접 정치권 설득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번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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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탄핵심판 대리인 배보윤 등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이후 헌법재판소 측도 “2024헌나8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관련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면 양쪽 대리인은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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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3차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익일)우편으로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공문도 보냈다.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불응했다.일각에서는 공조본이 3차 출석 통보를 생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3차 통보 방침을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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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측,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변론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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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황 총리 역시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했다.이어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건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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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권 권한대행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초월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권한대행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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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공동정범이 맞다고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했다.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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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어긋나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이달 12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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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명 태운 아제르 여객기 카자흐서 추락…“6명 생존”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악타우 근처에서 추락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72명이 타고 있었으며, 6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여객기에 7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생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67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군의 그로즈니로 향하던 항공편이었다. 당시 여객기는 추락하기 전 비상 착륙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구조당국은 구조대원 52명과 장비 11대를 현장에 급파해 여객기 추락으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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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1세기 최악 ‘공급절벽’… 민간아파트 분양 2000년 이후 최저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급 절벽’에 따른 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채(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2670채)보다도 2만6000채 적다.이번 통계에는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물량 일부(1만1000여 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더해도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5만7000여 채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0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분양 물량은 20만 채를 넘었다.수도권 분양 물량은 세부적으로 서울 2만1719채, 경기 5만550채, 인천 1만3571채 등이다. 특히 경기는 올해 분양 물량(7만8625채)보다 36% 급감한 수치다. 서울의 경우 올해 분양 물량(2만6484채)보다 18% 줄었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올해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도권은 8만5840채(59%), 지방은 6만290채(41%)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양 중 수도권 비중은 2021년 40%를 저점으로, 2022년 43%, 2023년 56%, 2024년 57% 등으로 수년째 증가하는 추세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내년 입주 물량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26만3330채(임대 포함)가 입주해 올해(36만4058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수도권 입주물량도 12만5382채로 올해(17만4559채)보다 28% 줄었다. 서울은 3만2339채로 올해(2만7877채)보다 다소 증가하지만 경기(7만405채)와 인천(2만2638채)이 각각 39.8%, 23.9% 감소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25개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전체 민간 아파트 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분양 물량은 2∼3년 이후 입주 물량이 되는데 분양 급감에 따라 입주 물량이 줄면서 주택 공급 시장에 쇼크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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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파출소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은 채 숨졌다.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경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50대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3명 중 2명이 출동한 상황에서 혼자 남아있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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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23일 공조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공조본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에 나오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인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무산됐다. 통상의 수사 절차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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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선호해 참여 주체를 놓고 기싸움을 했지만, 결국 우 의장이 제안한 방안을 따른 것이다.여야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과 내년 1월 2, 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대정부질문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제안에 반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긴급 현안질의가 없었는데 이번엔 이틀 동안 긴급 현안질의를 하지 않았나. 대정부질문과 다를 바 없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장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입장”이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 (국정조사에) 참여한다면 내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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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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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지시를 무시하긴 했지만 들은 건 맞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당시 김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한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던 혈액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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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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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회동’ 정보사 前대령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전날 오전 11시경 긴급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대령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실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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