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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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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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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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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기간 한미동맹 상징 300인과 오찬 예정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으로 2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6·25전쟁 영웅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지프 맥크리스천 주니어,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복무 장병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 및 미래로 전진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맹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헌신한 랠프 퍼킷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조카인 조지프 로페즈 씨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한다. 특별히 오찬에선 미 포로·실종 장병들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빈 좌석의 추모 테이블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테이블에 놓일 촛불을 점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7일 영어로 진행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 출국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빈 방문 기간 중 국정·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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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尹, 6·25 참전용사 등 한미동맹 상징 300인과 오찬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으로 2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명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6·25전쟁 영웅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복무 장병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장병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 및 미래로 전진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맹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헌신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조카인 조셉 로페즈 씨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친수한다. 특별히 오찬에선 미 포로·실종 장병들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빈 좌석의 추모 테이블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테이블에 놓일 촛불을 점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7일 영어로 진행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준비에 각별히 신경써왔다. 출국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민생현안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빈방문 기간 중 국정·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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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신냉전’ 시험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북-중-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힌 북한은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도발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일 관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미 본토까지 핵투발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등의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전날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로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尹-바이든 ‘대만-우크라’도 논의… 대통령실 “中-러에 할말은 할것”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시험대“文정부 ‘전략적 모호성’ 틀 바꿔야…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中-러와 갈등 속 정면돌파 나서“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선택”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기조”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건 맞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 등까지 고려할 때 중-러에 각을 세우더라도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 더 힘을 쏟을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둔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러와 대결 구도 속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한 발 더 들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중심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동맹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러와 각을 세우는 건 위험한 선택”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文정부 저자세 외교…할 말 하는 게 정상적 관계”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나 중-러 양국 반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이례적인 건 아니란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량 학살 등 발생 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거나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중-러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유지된 기조와 비교해도 다소 강경해진 건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협력, 한미일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정상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심화된 신냉전 구도의 색깔이 다양한 의제에 묻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사이 애매한 태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윤석열 정부와 중-러 간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이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등 한국을 압박한 것을 두곤 “경계감과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발을 맞추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위협 발언들이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교민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러는 모두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며 “미국의 핵우산만 믿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서방 동맹을 이끄는 미국이 중-러에 대놓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최소한의 파이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색 지대’ 전략으로 일관하면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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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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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韓서 빌린 포탄 우크라 지원 활용 가능성

    한국이 ‘헌 포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방식으로 미국과 최근 155mm 포탄 대여 계약을 맺은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미국이 빌려간 헌 포탄을 어떻게 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국이 빌려준 포탄을 미국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에 한국 포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포탄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의 민간인 대량 살상 등 전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이 빌려간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이 빌려가기로 한 포탄은 WRSA-K(일명 ‘와샤탄’)다. 미국이 1974년부터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와 비축해 놓았던 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로 2008년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군이 인수했다. 미국은 미군 비축분과 미 국내 생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하면서 포탄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첨단 미사일과 포탄 등 3억2500만 달러(약 4301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 정부는 포탄을 최대한 빨리 조달할 방안을 살펴본 끝에 포탄 비축분이 많은 한국군 포탄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지원 우려에 대해 “미군과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대여 와샤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포탄 대여 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 이어 “노후화로 처치 곤란했던 와샤탄을 보내고 새 포탄을 받아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실리를 동시에 챙긴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20일 “정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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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부부, 국빈만찬 초청… MB땐 오바마 여사가 주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미 의회에서 연설한 7번째 한국 대통령이 된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한미동맹 심화 발전을 기념하고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비전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유의 가치와 북한 인권 문제 등 그간 강조해왔던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가 외환위기 해결에 나선 1998년 미 의회 연설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미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공식 실무방문’ 당시 의회 연설에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부통령 겸 상원의장으로 의장석에서 연설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 만찬’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할 재계 관계자들도 만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만찬에는 정계와 재계, 연예계 등에서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340여 명의 내외빈으로 꽉 들어찼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국빈 만찬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채소들과 양식에 참기름 등 한국식 양념을 곁들인 ‘추수 만찬’ 콘셉트를 직접 기획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미술관에서 진행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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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때릴 ‘현무 5’-전자전 EMP탄 개발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 지휘부와 일선 부대 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 공유, 공동 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 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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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파괴…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원점을 타격하고,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지휘부와 일선 부대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공유, 공동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토식 핵공유’처럼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더 강한 대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식 핵공유’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확장억제 강화를 양자 간 틀로 확고하게 다지되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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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10대그룹 총수 등 100여개 기업 동행할 듯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 안보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을 망라한 10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와 여권 등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안보 동맹’ 구축과 바이오헬스 협력도 논의될 수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미도 확정됐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 조지아주 공장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방미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사절단 규모는 지난달 방일은 물론이고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보다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사절단으로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폭넓게 선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UAE 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고, 여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경제사절단 규모는 이전 정부 때보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주 영역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 우주 전략기지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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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약자노린 범죄…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했다. 원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매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간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에 경매절차 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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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드론 ‘하늘의 암살자’ 이달중 한반도 전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본에 배치된 ‘하늘의 암살자’ 리퍼(MQ-9·사진) 무인 공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미 양국의 공동기획과 실행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보다 다양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더 자주 전개하자는 한미 간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리퍼 등 무인 공격기들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尹-바이든 정상회담때 ‘한국식 핵공유’ 명문화 추진 한미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협의 ‘북핵 대응 한미일 협의체’도 가속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존 최고 무인공격기인 리퍼(MQ-9)의 두 번째 한반도 전개가 추진된다. 이는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일대에 배치되는 미 전략자산의 종류를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통적인 핵우산 전력을 넘어 첨단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속화되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등 미측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시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공동 문안에 명문화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에서 모티프를 얻되 직접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식보다는, 북한의 주요 시설 동시 타격이나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의 계획대로 전개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초기부터 전략자산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식 핵공유를 통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의 신속한 제공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의구심도 해결하고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력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논의는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핵우산 제공을 3자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는 논의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지스함 등을 투입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과 올 2월에 이어 세 번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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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선엽-밴플리트 후손, 尹 방미 일정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고 백선엽 장군, 미 8군사령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8군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월턴 워커 장군 등 ‘6·25전쟁 한미 영웅’의 후손들이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미래 동맹 70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 “전쟁영웅 후손들과 함께 미래 동맹 강조”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백 장군의 장녀 백남희 씨(미국 거주),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등이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대구 침공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여사는 지난해 9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경북 칠곡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워싱턴 일부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51년 4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6·25전쟁에 자원해 B-26 폭격기 조종사(미 공군 대위)로 활약하다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밴플리트 장군은 회고록에서 백 장관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 존경할 만한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썼고, 백 장군은 딸과 함께 무작정 밴플리트의 고향인 플로리다 포크시티로 찾아가 그와 재회하기도 했다. “지키지 못하면 죽음뿐이다(Stand or die)”라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워커 장군의 후손도 참석이 타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자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대통령실 “한미동맹, 정보·사이버로 확대” 이번 국빈 방미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첨단 바이오나 청년 벤처, 2차전지, 반도체, 금융협력, 핀테크 등 첨단산업과 우주 영역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 방미에서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한미 간)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한미는 동맹 간 협력의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동맹은)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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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빈 방미 때 복무중 부상 장병들 동행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때 복무 중 부상을 입은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방미의 의미가 큰 만큼,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군 장병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역, 예비역 군인 8명은 한미동맹재단 초청으로 방미 기간 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생존자 전준영 예비역 병장,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대령과 2010년 연평도 포격현장 지휘관이던 김정수 중령, 2017년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2019년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등이 포함됐다.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는 “만찬 행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전현직 미군 수뇌부와 장군, 영관급 장교들도 초청했다”면서 “8명이 이들을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동맹 7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찬에는 밀리 의장을 비롯해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들이 참석해 직접 부상 장병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만찬 사회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군 소대장으로 참전했다가 폭발물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한인 2세 제이슨 박 씨(한국이름 박재선)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그는 박정태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아프간전 당시 소대원을 먼저 피신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상이군인 훈장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행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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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美 감청 수차례 유감 표명…정상회담 의제 계획없어”

    미국을 방문한 뒤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만 해도 감청 의혹이 제기된 유출 자료 “상당수가 위조라는 데 한미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은 감청 의혹 일부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한 것. 대통령실이 유출 자료의 진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말이 바뀌는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측이 감청 의혹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은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전인 11일만 해도 “누군가 위조를 한 거니까(미국에 입장을 전달) 할 게 없다.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갖고 한 정황은 없다”고 했으나 말이 달라진 것. 김 차장은 이 사안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지에 대해선 “그럴 계획은 없다”며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리는 이번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향후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파이브아이스’라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는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방위협정 범위를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 넓히고 정보 공유 범위 수준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안보동맹인 ‘파이브아이스’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동맹’ 대상으로 거론한 것.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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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고체연료 ICBM 처음 쐈다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등으로 볼 때 신형 고체연료 ICBM이 확실하다. 다만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기 위해 다른 미사일을 쐈다고 허위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겨 놓았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미사일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 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체연료 ICBM, 발사명령 1분내 쏠수있어… 탐지-요격 무력화 北, 신형 ICBM 발사액체연료와 달리 수십초면 준비내부 구조도 단순해 더 작고 가벼워北이 쏜 미사일 정상각도땐 괌 위협수폭-다탄두 장착이 레드라인 될듯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쏜 중장거리 미사일은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5·17형(ICBM) 등 액체연료 중장거리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나 비행 형태가 다르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라면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 ICBM의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미 당국은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노려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탄두의 7차 핵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은밀·기습발사 능력 액체 ICBM 압도 ‘괴물 ICBM’인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발사를 시도했고, 이후 2년 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반면 신형 고체 ICBM은 열병식 공개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한 점에서 북한의 ICBM용 고체엔진 기술이 상당 수준임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로 만든 신형 ICBM의 첫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전략적 효용성 측면에서 액체연료 ICBM을 압도한다.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동향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미의 ‘킬체인’(선제타격) 전력에 손쉬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또 휘발성이 높은 액체연료의 폭발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배터리’처럼 장착한 채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지하갱도 등에 장시간 대기하다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미국의 미니트맨3는 명령 하달 60초 내 발사 완료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전에 발사 징후 탐지는 물론이고 요격 등 대응도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이 핵투발 수단으로 고체연료 ICBM을 운용 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연료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2월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ICBM은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공개됐다. 11축짜리 TEL에 실린 ‘괴물 ICBM’(화성-17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 타격력을 갖췄음을 위협한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로 개발한 ICBM용 고체엔진으로 신형 IRBM도 제작해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폭 -다탄두 장착하면 ‘레드라인’ 돌파 북한의 대미 핵무력 완성 차원에서 고체연료 ICBM과 핵소형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은 향후 고체연료 ICBM에 수소폭탄을 소형화해 장착하는 한편 다탄두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한미는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ICBM급 사거리의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그간 ICBM을 모두 고각발사해 핵심 기술인 재진입 능력을 실증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거론된다. 북한은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12∼13일)와 한미일 안보회의(DTT·14일)의 개최 시기를 도발 타이밍으로 콕 찍었다. 한미와 한미일 3국의 북핵 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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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강행…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이해관계 첨예한 간호법 ‘입법 독주’金의장 제동에 27일로 표결 미뤄져부결 예상 양곡법 재투표도 몰아붙여與 “尹에 부정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표결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꼼수다!”(국민의힘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 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이 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뿐만 아니라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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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전폭기 등 한반도 전개시 기획 단계부터 관여”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3일 발사한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대북 경고에 나섰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이날 발표하며 “한미는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됐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위협과 미사일 폭주만 계속하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이며 지소미아가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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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韓과 우크라 탄약 전달 논의”… 美감청문건 내용과 비슷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사진)가 12일(현지 시간) “한국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탄약 전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겨 감청 논란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직접 협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 “韓, 중-러 두려워해”미국을 방문 중인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한국은 엄청난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와 탄약 전달에 대해 한국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개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과의 합의 없이는 폴란드가 무기를 절대 우크라이나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면 한국 승인을 받기 위한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YT는 앞서 9일 유출된 미 기밀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과의 대화에서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시) 러시아와 중국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종의 안전보장 약속을 하는 등의 미국의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포탄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우리가 확인해주거나 할 건 없다”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부분(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같은 살상무기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K9 자주포 등과 함께 폴란드에 수출된 155mm 포탄은 수출 계약서에 ‘최종 사용자를 폴란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이 포탄을 폴란드 정부 임의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감청 의혹’ 문건, 실제로 논의됐을 가능성폴란드 총리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방안이 실제로 논의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이 같은 대화를 감청 등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는지, 전언 등 인적정보(HUMINT·휴민트)를 통해 수집했는지 출처는 불분명하더라도 검토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총리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폴란드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이라며 “미 기밀문건 등이 제기한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의혹을 말끔히 씻어준 발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폴란드 총리의 발언은 한국과 폴란드 국방당국 간의 (K9 자주포와 포탄) 수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라면서 “(유출된 문건 내용과)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및 미국 개입을 공개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1일 한국 등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국방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NYT에 “UDCG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포병 전력 및 탄약 공급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탄약 소진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동맹국들의 탄약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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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표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꼼수다!” (국민의힘 의원들)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을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단상으로 볼러 논의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2번째 법안이 된다.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는 물론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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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의 어떠한 핵공격 용납 할 수 없어…韓 역할 확대 가속화 합의”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3일 발사한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대북 경고에 나섰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이날 발표하며 “한미는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해 때 한국 역할 확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됐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위협 과 미사일 폭주만 계속하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이며 지소미아가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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