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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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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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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육해공-해병 부스서 맞춤형 軍 취업정보 제공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2 리스타트 잡페어’에선 군 관련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국방부는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4개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역 장병에게 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 리스타트 잡페어와 달리 올해는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 모집에 특히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군무원 관련 채용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리스타트 잡페어는 10주년을 맞았고,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최초 개최되는 채용박람회”라면서 “군 간부 양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올해는 간부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까지 매년 설치된 국방부 부스에는 수백∼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해마다 몰려 취업 상담을 받은 바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율 제고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간부 및 병사를 모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일단 올해는 장교 모집은 마무리됐고 1400여 명의 부사관 모집만 이뤄진다. 내년도에 군 당국은 7000여 명의 장교와 1만1000여 명의 부사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4개의 부스에는 각 군 모집홍보 담당자 20여 명이 상주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급 간부나 병사 지원과 관련한 모집 일정, 시험 과목 등을 소개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전사 모집과 관련한 정보도 육군 부스에서 안내가 이뤄진다고 한다.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의 경우엔 선발 절차가 필요한 해·공군이나 군악대 등 육군의 특정 병과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채용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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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서도 “韓 무기체계 벤치마킹”… K방산, 4대 수출국 진입 목표[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 닷새간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코리아 2022)에 40여 개국 군 관계자들이 몰렸다. 격년 주기로 열려 올해 5회째였던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주최 측은 행사 기간에 50여 개국 35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6만5000여 명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국방(New Defense: Shape the Future)’이라는 주제에 맞게 드론봇(드론+로봇)과 인공지능(AI), 무인화, 자율주행 등 미래 복합전투체계를 가시화하는 무기체계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국내 방산기업의 첨단 무기체계를 지켜보기 위해 한국 주재 무관들은 대부분 행사를 찾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이번 행사에 대규모 사절단까지 보냈다. 군 관계자는 “‘한국 방산기업이나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중동 국가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K방산 르네상스’란 말이 나온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국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자주 국방을 내걸고 미국제 소총을 역조립하며 첫발을 뗀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잠수함, 초음속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설계·제작할 만큼 발전했다. 올해 500억 달러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지만 K방산은 분투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폴란드 대박’ 등 K방산 르네상스…우크라전 효과도국내 방산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불과 두 달여 전이었다. 7월에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980대(현대로템), K9 자주포 670문(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 48대(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이르는 납품 기본계약을 맺은 것. 총 사업 규모는 28조 원에 달했다. 탄약이나 부품 등을 포함하면 총 수출액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이다. 미국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화디펜스는 호주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1조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엔 아랍에미리트(UAE)가 4조 원대 천궁-2 요격미사일(LIG넥스원)을, 올해 2월엔 이집트가 2조 원대 K9 자주포 200여 문 도입을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잭팟’이 세계 시장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앞서 폴란드는 차기 전차 후보로 미국, 독일산을 유력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차, 자주포 등 주력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했기 때문.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산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된 것이다. 가령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대당 약 200억 원으로 50대 생산하는 데 5년이나 걸리지만 K2 전차는 그 절반 가격에 3년 만에 180대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전략산업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각국은 치열한 무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안타깝지만 치열한 군비 경쟁 상황이 펼쳐진 상황 자체는 국내 방산업계에 호기(好機)인 건 사실이다. 폴란드는 도입을 확정한 ‘3종 무기’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다연장로켓(MLRS)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미사일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전방위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전 운용을 해온 한국산 무기들의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란 평가다. 이제 K방산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까지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전망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체계(60억 달러 이상), 콜롬비아가 FA-50 경공격기(10억 달러), 노르웨이가 K2 전차(17억 달러 이상) 등 계약을 올해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50억∼75억 달러)에도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유력 후보에 올라 있다. FA-50 경공격기 도입(7억 달러)을 검토 중인 말레이시아는 이달 중 KAI를 방문해 실사에 나선다.○ “방산 수출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다만 K방산의 과제도 적지 않다. 군비·군축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전 5년(2012∼2016년) 실적과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이 177%에 이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3%에 못 미친다”면서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출액이 훌쩍 뛰었다는 측면에선 매우 고무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0년까지 매년 20억∼30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폴란드 계약건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출이 계약에 성공할 경우 정부와 업계에선 올해엔 200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수출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산 수출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간 수출계약(G to G) 제도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무기 수출 시 교육·기술·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 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미흡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선 과도한 지체상금(납기지연벌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기존 방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수출계약을 맺을 때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하는 수출기술료 면제 조치가 올해 끝나는데 K방산 선전을 위해 감면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방산 기술에 접목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업계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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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언제 어디서든 쏜다’… 보름새 6곳서 7번 도발

    북한이 9일 주말 심야 시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일(10일) 하루 전 기습 도발을 단행한 것.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 집중 도발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술 능력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0분가량 문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쐈다. 미사일은 고도 90km, 음속의 5배(마하 5)로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KN-25)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심야 도발을 감행한 건 2019년 8월 함경남도 영흥에서 미사일을 쏜 뒤 처음이다. 최근 7차례 미사일 도발에선 KN-25는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섞어 쏘며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과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직접적으론 한반도로 재전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로널드레이건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5일 회항해 7∼8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8일 이를 겨냥해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장소 바꿔가며 기습공격력 과시어제는 새벽… 밤낮 가리지않고 쏴KN-23, 25 등 ‘섞어쏘기’ 위협도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한반도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9일에는 이례적으로 심야 도발까지 전격 감행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역량도 보여줬다. 핵 선제타격 등이 포함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다 결국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무 실패한 심야 시간대 골라 이례적 도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경 10분가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북한이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미사일을 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심야 도발은 2019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게 마지막이다. 다만 당시 북한은 오전 2시 59분경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우리 허를 찌를 수 있다는 능력을 대놓고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실패한 심야 시간대에 발사해 자신들의 전술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된 우리 군의 현무-2C 1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지역으론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을 선택했다. 2020년 4월 14일 당시 우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문천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처음 다시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 원산 북부에 위치한 문천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보름새 문천은 물론이고 평안북도 태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도 종류를 바꿔가며 고도, 비행거리 등까지 다양하게 조정해 도발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53회 94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전배치에 준하는 전방위 전술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北, 美항모 재전개에 “엄중히 보고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에 앞서 로널드레이건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사일 발사 15시간 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군사적 허세”라며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 한미 정보당국은 결국 이렇게 명분을 축적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징검다리 도발에 나선 뒤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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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간헐적 해안포 개방’도 軍 “9·19 합의 위반” 결론

    군 당국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해안포문을 개방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군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사례로 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안포문 개방 사례들까지 위반 사례로 추가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행위에 대해 전 정부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평가한 것.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 올해까지 NLL 일대에서 해안포문을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된 포문을 닫지 않거나 닫혀 있던 포문을 전면 개방하는 사례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중대 도발을 벌일 때마다 북한은 포문을 활짝 개방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 등에선 해안포문이 전면 개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해안포문 개방을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등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군이 북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두둔하며 9·19합의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입장은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설명하지도 않은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9·19합의 불이행이 2건’이라는 질의에 “대표적으로 2건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9·19합의 파기 등을 검토했지만 접적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게 득보단 실이 많다는 판단을 일단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합의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9·19합의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안포문 개방에 대한 달라진 평가는 추후 북한이 중대 도발을 벌여 우리가 9·19합의를 파기할 경우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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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시위… 南 30대 긴급출격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동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날 연거푸 무력시위를 벌인 것.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북한의 수호이와 미그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군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북측 상공에 자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20∼50km 이북)보단 수십 km 북쪽에 있다. 북한 군용기는 1시간가량 사격훈련을 벌인 뒤 북상했으며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다. 북한이 군용기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보다 약 8시간 전인 오전 6시 1∼23분경 북한은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였다. 한미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했다. 발사 지점(평양 삼석)부터 350km 범위에는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800km 거리는 현재 로널드레이건함이 전개 중인 동해 공해 수역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도발 직전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5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北전투기, 특별감시선 넘어 1시간 사격훈련… 韓美에 ‘강대강’ 맞서 北, 오전 미사일-오후 군용기 도발군용기 12대, 이례적 무력 시위… 동해 향해 이틀만에 미사일 2발한미일 훈련합류 美핵항모 겨냥 “핵무력 증강 각인시키려는 행위”안보리 ‘대북규탄’ 中-러 반대 무산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 대 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의 양상도 다양화하는 한편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호이·미그기 등 대남 시위성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수호이와 미그 계열의 복수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곡산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는 60여 km 떨어져 있다. 그대로 남하할 경우 5∼10분 정도면 전술조치선(TAL)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간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 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 대 강 대결을 위한 무력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시선북한 전투기가 접근할 경우 군사적 위협 징후로 보고 아군의 추적 감시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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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용기 12대 무력시위…軍, 전투기 30여대로 ‘압도적 대응’

    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대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남 시위성 항공기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북한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각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 가량 비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km, 800여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대강 대결을 위한 무력공세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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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한 현무… 북핵 대응 ‘킬체인’ 구멍

    군이 북한의 화성-12형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심야에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민가가 위치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군은 사고 사실을 다음 날 오전까지 쉬쉬하다 늑장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킬체인(선제 타격) 핵심 전력의 운영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인 동해상과 반대인 서쪽 편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낙탄 당시 충격으로 탄두와 추진체는 400m 간격으로 분리된 채 발견됐고 탄두 폭발은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미사일의 낙탄 당시 강한 섬광과 굉음에 놀란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새벽까지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 쇄도했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관련 영상이 속속 올라왔다. 하지만 군은 5일 오전까지 사고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하다 정치권 등 군 안팎의 비난이 잇따르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2형 도발 때도 군이 ‘맞불사격’한 현무-2A 2발 중 1발이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한 전례가 있다. 5년 만에 킬체인의 ‘주포’인 현무 미사일의 발사 실패가 반복되면서 군의 북핵 대응 역량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여 뒤인 5일 오전 1시경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를 동원한 한미 연합 실사격도 진행했다.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도 5일 동해상에 재진입해 6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전화 통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현무 미사일, 동해로 쐈는데 서쪽으로… 민가 700m거리에 떨어져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 구멍… 현무-2C, 목표지점 정반대로 날아가1분뒤 공군기지내 골프장에 추락… 자세제어 구동기-SW 오류 가능성軍, 동종 현무 미사일 전량 검증 돌입… 중대결함땐 북핵 대응태세 차질 4일 밤 대북 무력시위 과정에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임박 시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다.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중대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북핵 대응 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2형 도발에 맞서 발사했던 현무-2A의 추락 사고에 이어 5년 만에 현무 미사일의 실패가 재연되면서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세제어 장치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무-2C는 강릉 모 공군기지 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후 1분가량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동해상)과 정반대인 발사 지점 서쪽에 있는 영내 골프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됐다.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탄두가, 그로부터 400m 이격된 거리에서 추진체가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낙탄된 미사일 추진체는 1분가량 불꽃을 내뿜으면서 연소됐다”고 말했다. 탄두 발견 지점에서 부대 울타리 밖의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약 700m에 불과했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은 낙탄 지점 인근 장병들을 300m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비행자세를 제어하는 장치(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낙탄된 추진체의 연소 시간으로 볼 때 발사 후 정상적 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무-2C가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자세를 못 잡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미사일의 자세 제어를 관장하는 구동기나 각종 센서에서 작동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추진체 결함이나 추진체 내부 고체연료의 비정상적 연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올 3월과 5월 두 차례의 대북 무력시위 때 정상 발사된 만큼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현무-2C 미사일 전량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전략사, ADD와 협의해 향후 현무-2C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운용 제한 등 전력 공백이 장기간 발생 시 다른 전력 대체 또는 작전계획 변경 등으로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현무-2 미사일 전반의 운용과 북핵 대응 태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고 다음 날까지 쉬쉬한 軍 ‘안전 불감증’ 논란군은 4일 밤 현무-2C의 낙탄 사고 2시간여 뒤인 5일 오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진행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 2발씩 총 4발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이후 5일 오전 7시경 배포한 연합 실사격 보도자료에서 현무-2C의 실사격과 낙탄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고에 놀란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밤새 이어졌지만 다음 날 오전까지 비공개로 일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 화재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안전 조치 후 나머지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휘관(미사일전략사령관)이 사고 상황과 후속 조치를 군 수뇌부에 시시각각 보고하면서 실사격 훈련을 계속 진행토록 건의했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 다음 날 오전까지 사고 사실을 쉬쉬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언론이나 군 자체 소셜미디어 등으로 관련 사실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알려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세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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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尹대통령에 ‘현무 사고’ 즉시 보고 안해

    군이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했던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의 대응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미사일 발사와 대응은 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실시간 공유됐다. 이날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시 한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과 반대인 서쪽 영내로 떨어진 사실도 즉각 공유됐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낙탄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5일 새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 화재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 후 추가 실사격 훈련을 한 뒤 보고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교전이 발생했거나 민간인 피해가 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추가 미사일 훈련까지 완료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굉음과 화염으로 시민 우려도 일었던 만큼 군의 신속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강릉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 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을 질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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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동해로 전격 회항… 백악관 “난투극 확산 안되게 할것”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10만3000t급)이 5일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다. 북한이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최대사거리 수준으로 발사하며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 타격능력을 과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재전개한 것.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합류해 한미일 3국은 6일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 지 6일 만으로, 3국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IRBM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긴박하게 군사 및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이번 도발이 난투극(come to blows)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해 “일본 국민에 대한 위협이자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 북한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14시간 뒤 전격 회군 결정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4일) 오전 7시 23분경 북한이 IRBM을 쏴 올린 직후부터 한미 군 당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는 4일 오후 9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최신예 전투기 및 항공기 90여 대를 실은 항모와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된 1개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다. 통화 직후 항모강습단은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향했다. 지난달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실시한 항모강습단은 당시 아오모리 인근 해협을 지나 요코스카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후 북한의 도발 시 언제든 강화된 확장억제를 가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이 각각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에이태큼스 4발 발사는 5일 0시 50분경 시작됐다. 앞서 4일 오후 11시경 우리 군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있었으나 한미 연합 대응의 연속성 차원에서 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300km 사거리를 지닌 에이태큼스는 900여 개 자탄을 탑재해 미사일 하나로도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 강화된 군사대응, 대북제재 가동될 듯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향후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나 한미일 연합훈련 등 군사적 대응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한미 연합공격편대군이 실시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정밀 폭격 훈련에 대해 “우리가 한국군과 함께 비행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외에 한국 일본과 논의해온 독자 제재 패키지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3자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오후 3시경 북한의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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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 미사일, 동해로 쐈는데 서쪽으로…민가 700m거리에 ‘낙탄’

    4일 밤 대북 무력시위 과정에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임박시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우리 군의 핵심무기다.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중대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북핵 대응 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2형 도발에 맞서 발사했던 현무-2A의 추락 사고에 이어 5년 만에 현무 미사일의 실패가 재연되면서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자세제어 장치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 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무-2C는 강릉 모 공군기지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이후 1분 가량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동해상)과 정반대인 발사 지점 서쪽에 있는 영내 골프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됐다.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탄두가, 그로부터 400m 이격된 거리에서 추진체가 각각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낙탄된 미사일 추진체는 약 1분 가량 불꽃을 내뿜으면서 연소됐다”고 말했다. 탄두 발견 지점에서 부대 울타리 밖의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약 700m에 불과했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은 낙탄 지점 인근 장병들을 300m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비행자세를 제어하는 장치(하드웨어)나 소트프웨어의 결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낙탄된 추진체의 연소시간으로 볼때 발사 후 정상적 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무-2C가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자세를 못 잡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미사일의 자세제어를 관장하는 구동기나 각종 센서에서 작동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진체 결함이나 추진체 내부의 고체연료의 비정상적 연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올 3월과 5월 두 차례의 대북 무력시위 때 정상 발사된 만큼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현무-2C 미사일 전량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전략사, ADD와 협의해 향후 현무-2C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운용 제한 등 전력공백이 장기간 발생시 다른 전력 대체 또는 작전계획 변경 등으로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현무-2 미사일 전반의 운용과 북핵 대응태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사고 다음날까지 쉬쉬한 軍 ‘안전 불감증’ 논란 군은 4일 밤 현무-2C의 낙탄 사고 2시간여 뒤인 5일 오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진행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 2발씩 총 4발의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이후 5일 오전 7시경 배포한 연합 실사격 보도자료에서 현무-2C의 실사격과 낙탄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고에 놀란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밤새 이어졌지만 다음날 오전까지 비공개로 일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화재나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키울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안전 조치 후 나머지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휘관(미사일전략사령관)이 사고 상황과 후속 조치를 군 수뇌부에 시시각각 보고하면서 실사격 훈련을 계속 진행토록 건의했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 다음날 오전까지 사고 사실을 쉬쉬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언론이나 군 자체 SNS 등으로 관련 사실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알려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세심한 노력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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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3단계 ‘사드 업그레이드’ 이달 완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3단계 성능개량이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마지막 3단계 성능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체계를 ‘한 몸’처럼 운용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 요격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주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가속화, 상시 지상접근권 보장 등 ‘사드운용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주한미군도 북한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무기 업그레이드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까지 포함해 올해 21회에 걸쳐 총 39발의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는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들이 대기 중이다. 이 장비들은 조만간 성주기지에 반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장비가 반입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등 성능개량 작업이 이달 중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3단계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상·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40~150km)와 패트리엇(40km 이하)의 요격 고도가 통합 운용돼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맞춤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진다. 한미는 이번 성능개량으로 저고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對南)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섞어 쏘기’는 물론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동시 요격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에 미군이 운용하는 7개의 사드 포대 가운데 북한의 MRBM, IRBM 타격권에 사드와 패트리엇이 배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앞서 주한미군은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발사대와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의 분리 배치 및 원격 발사(1단계),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발사(2단계) 성능 개량을 마쳤다. 패트리엇 레이더(100~170㎞)보다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600~800㎞)로 패트리엇 요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 작업에 대해 “모든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서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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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라크戰 투입 JDAM 폭격훈련 맞불… 美 전략자산 전개-현무미사일 발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 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을 겨냥해 유도 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JDAM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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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日 가로질러 괌 미군까지 ‘핵 위협’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5년 만이다. 고각(高角)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로 IRBM 최대 사거리 수준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북한이 그간 쏜 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미국령 괌에 대한 핵 타격 능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IRBM 1발이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여 km, 음속의 17배(마하 17)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 4500여 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일본에선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는 등 비상조치가 시행됐다. 군은 이 미사일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북한이 발사한 ‘화성-12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이번엔 수위를 높여 IRBM을 발사해 사실상 괌까지 조준했다. 한미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번 IRBM 발사 이후 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을 통해 핵무력 증강을 과시한 뒤 7차 핵실험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3월 ICBM 발사 이후 처음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한미는 이날 오후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8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도 실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통화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위협… ICBM-7차 핵실험 임박한듯 北미사일, 日상공 통과 4500km 날아가 3500km 괌보다 1000km 더 비행北, 美핵항모 참가 연합훈련에 도발화성-12형 최대사거리 시험 성격軍 “北, 액체추진 ICBM 발사준비중”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상공 너머로 쏜 것은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괌을 포함해 미일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핵타격 경고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과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6000t)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고강도 도발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가 ‘핵공격 타깃’이 될 것임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 전술핵 투발용 ‘괌 킬러(화성-12형)’ 최대 사거리 시험한 듯북한이 4일에 쏜 IR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된 뒤 일본 홋카이도와 도호쿠(東北) 지역 아오모리현 상공을 넘어서 약 4500km를 날아갔다. 발사 원점(자강도 무평리)에서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까지 도달 거리(약 3500km)보다 1000km나 더 날아간 것. 2017년 9월 발사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약 3700km)보다 800km가 더 길고 그간 발사했던 IRBM과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IRBM, ICBM)을 통틀어 최장 비행거리를 기록했다. 군은 최대 비행속도(음속의 17배)와 정점고도(약 970km) 등을 볼 때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에 맞춰서 쏜 걸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화성-12형에 전술핵과 같은 경량 핵무기를 싣는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 비행거리를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괌 킬러’로 불리는 화성-12형의 탄두 중량은 비행거리 3500km 기준으로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가벼운 전술핵(약 400kg)급 무게의 모의 탄두를 탄두부에 실어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연이어 진행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에 참가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등 미 증원전력의 집결·발진기지인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 7곳도 핵타격권에 포함된다는 협박성 도발”이라고 말했다. 국군의날(1일)에 우리 군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맞불성 무력시위’로도 볼 수 있다. 한국군이 아무리 탄두 중량이 큰 미사일을 개발해 봐야 재래식 탄두여서 전술핵을 실은 북한의 IRBM에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놓고 과시한 도발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괴물 탄도미사일은 최대 8t의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지만 전술핵은 1발로도 수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갖춰 파괴력에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7차 핵실험 ‘초읽기’ 관측도 북한의 IRBM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연쇄 발사를 출발점으로 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으로 마무리 짓는 도발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 도발로 관측된다. 군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영변 원자로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고, 핵실험 가능 상태도 유지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3일(현지 시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4번 갱도에선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는) 올 5월경”이라며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ICBM을 쏘거나 전술핵 완성을 위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일에 각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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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투기 8대 동원 정밀폭격훈련…JDAM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후에는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했다. 또 후속조치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IRBM으로 높아진 이날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RBM 발사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한미가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는 우리 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 등이 참가했다. 이어 우리 군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의 표적을 겨냥해 유도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다. 군은 북한이 SRBM 도발을 재개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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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발사 탄도미사일 17종, 실전배치 아직 없어”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5년여 북한이 발사한 89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50회에 걸쳐 17종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제외)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해 무력 도발을 이어왔지만 실전배치를 할 만큼 미사일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개발을 마치고도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사일 전력화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이미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제시한 대남(對南)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60여 발 발사했고, 소형화된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우리 군도 1일 고위력 탄도미사일(현무-5) 형상을 공개하는 등 ‘강대강’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타격 3종 무기’도 실전배치 안돼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문 정부(2017년 5월∼올해 5월)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17종의 탄도미사일을 50회에 걸쳐 총 89발 발사했다. 17종의 미사일은 SRBM이 9종으로 가장 많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3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2종) 중거리탄도미사일(IRBM·2종)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1종) 등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미사일 양산시설을 만들거나 미사일 운용 부대를 편성하는 등의 관련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1000km급 스커드-ER를 비롯해 노동미사일(1300km) 등 기존에 개발한 탄도미사일만 실전배치돼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은 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SRBM과 ‘화성-12형’ IRBM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수·검열사격’ 용어를 사용해 실전배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2019년부터 시험발사한 KN-23, 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이른바 ‘대남 타격 3종 무기’ 역시 실전배치 단계까진 이르지 못한 상황을 한미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 발 발사된 이 SRBM은 모두 저고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기동(풀업) 특성을 보여 한미 요격망에 위협이 된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정확성이나 변칙기동 등 비행기술 등을 계속 검증하는 단계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실전배치 여부와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은 양과 질에서 매우 위협적인 수준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은 올해 20회에 걸쳐 총 3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3회에 걸쳐 25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2019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이 총 17회에 걸쳐 탄도·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하는 데 드는 재료비, 인건비 등 총 비용을 4억∼6억5000만 달러(약 5764억∼9367억 원)로 추정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SRBM 시험발사를 보면 여러 위치에서 특정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등 기술적 측면에선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전배치가 임박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南北 미사일 개발 경쟁 가속화우리 군도 1일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달하는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하는 등 남북 간 미사일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군은 지난해 8t-300여 km와 6t-600km 이상 등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조정해 2종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현무-5라고 명명하고, 이르면 2020년대 중후반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또 탄도·순항미사일 방식의 극초음속미사일 2종도 2030년대 초 전력화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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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탄두 최대 8t ‘고위력 탄도미사일’ 처음 공개

    군이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략무기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소개 부분에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8초가량 공개하면서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공중으로 튀어 올라와 점화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돼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의 탄두중량 등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달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최근 일주일 새 4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 이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갔다. 남쪽 방향으로 쏠 경우 윤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이 국군의 날 당일 탄도미사일로 도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軍, 전술핵무기급 ‘괴물 미사일’ 공개… 유사시 北벙커 파괴 가능“세계최대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중”尹 “北 핵무기 사용땐 압도적 대응”탄두 너무 커 공중점화 콜드론치 적용…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전력 꼽혀‘현무-5’ 등 수년내 실전 배치 목표… 국군의 날 영상에 中장갑차 잘못 등장 군 당국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이 개발 중인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발신한 것. 동시에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에 압도적 위력의 미사일을 공개해 그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군이 이번에 공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두중량 너무 커 ‘콜드론치’ 적용된 듯군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15분경 상영한 영상에서 KMPR를 설명하면서 8초가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탄두중량 등 구체적인 제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상에서 군은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충남 ADD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공중에서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엔진이 점화된 뒤 솟구쳤다. 콜드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 오르게 한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통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는 지대지미사일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탄두중량이 세계 최대인 이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핫론치(hot launch)’ 방식으로 쏠 경우 하중이 너무 커 TEL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콜드론치 방식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ADD는 2020년대 중후반∼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탄두중량 6t에 사거리 600km 이상의 ‘현무-5’(가칭)와 탄두중량 8t에 사거리 300여 km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투 트랙’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9월에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지만 당시엔 기존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개량형이었다. 기존 ‘현무-2’와 유사한 형태인 이번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지하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두부가 쐐기 형태로 제작됐다. 크기로 인해 하단부 날개도 발사 이후 펼쳐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통력을 극대화한 ‘벙커버스터’ 형태로 개발되는 이 미사일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사용된 ‘국군의 결의’ 소개 영상에선 중국군 장갑차(ZSL-92)가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북핵·미사일 대응해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될 듯정부는 미국, 일본과 공조해 3국 안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이 이미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실시된 가운데 대테러, 인도적 재난 훈련 등 연합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안보정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일 연합훈련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그렇다”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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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 핵-WMD대응센터, 내년 ‘본부’로 확대 개편

    군 당국이 내년에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우리 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향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군 전략자산들을 통합 운용할 ‘전략사령부’를 만드는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전략사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합참 내 핵·WMD 대응센터를 내년에 본부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참 전략기획본부 아래에 있는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나 인력도 늘어난다. 현재 합참에는 작전본부·정보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 등 4개 본부가 있는데, 대응센터의 본부 승격으로 현 소장 계급인 대응센터장도 중장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핵·WMD 대응본부는 윤 정부 임기 내 창설될 전략사의 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전략사 창설이 2024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전략사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 군의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나 F-35A 스텔스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무기들을 통합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7월 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 창설 방안을 보고한 후 5일 뒤인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육군 대령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하는 전략사 창설지원TF를 꾸린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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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4차례 미사일 도발… 모두 南 사정권 SRBM

    북한이 국군의 날인 1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릴레이 도발’을 지속했다. 북한이 일주일 새 4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쏠 수 있고, 여차하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1일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일대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30km 고도로 350km가량을 비행했는데, 남쪽 방향일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로 떨어진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 총 7발의 SRBM을 발사했다. 군은 이 미사일들이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이번엔 KN-23의 비행 특성인 변칙기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추가 도발 준비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과 유사한 물체가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미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SLBM 발사에 사용하는 바지선이 배치된 구역에 새롭게 나타난 원통형 물체가 찍혔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대략 길이 약 11.5m, 너비 1.4m 정도로 북극성-3형과 유사하다”며 향후 북한의 (SLBM) 시험에 대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38노스는 신포조선소 건물 주변에서 바지선 등 선박 6대와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 시설 등이 포착됐다며 새 잠수함 진수 준비 동향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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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경찰 수사서 김원웅 횡령혐의 입증돼 檢송치”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의 횡령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1일 “2월, 8월 두 차례 감사 결과 가운데 2월 감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검찰(서울서부지검)로 송치됐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2월 감사 결과 및 8월 감사 결과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의 지시·승인·묵인하에 광복회 카페 수익금으로 6100여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돼 임의로 사용된 점, 김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과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점 등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카페 수익금 6100여만 원 중 4227만 원에 대해 김 전 회장과 A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의 광복회관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자체 감사 결과와 같이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및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앞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 견적 5억 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 원 등 8억 원대의 금전 비위도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 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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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김원웅 횡령 혐의 상당부분 입증돼…검찰 송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1일 “2월, 8월 두 차례 감사결과 중 2월 감사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검찰(서울서부지검)로 송치됐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2월 감사결과 및 8월 감사결과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하에 광복회 카페 수익금으로 6100여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돼 임의로 사용된 점, 김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과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점 등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카페 수익금 6100여만 원 중 4227만원에 대해 김 전 회장과 A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의 광복회관 무상사용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자체 감사결과와 같이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및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앞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 5억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원 등 8억 원대의 금전비위도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 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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