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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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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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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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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李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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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관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적발땐 환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중단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20%였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노조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20곳(36.7%)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에게 추가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노조원의 재정 장부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법제도 개선안도 다음 달 초 마련할 예정이다.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의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노조가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조금 외 지정기부금이나 조합비를 포함한 노조 전반의 입출금 내용을 조만간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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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권 바뀌어도 지침 될 창군 첫 ‘국방전략서’… 정부, 내달초 발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군사정책 등의 큰 방향을 담은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문서를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국방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서로 만들 방침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향후 약 15년간 적용될 대북 군사정책 및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발전, 민군 상생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전략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한해 볼 수 있는 비밀문서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올 예정인 이 전략서는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문서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등이 여러 차례 강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로 ‘국방기본정책서’를 5년 주기로 발간해왔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가 국방기본정책서를 없애고 미국 정부가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를 모델로 한 한국판 국방전략서를 펴내기로 한 것. 정부 소식통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최대 위협은 누구인지,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큰 그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北이 최대 위협’ 적시… 3축 강화-무인기 대응능력 상향 창군 첫 ‘국방전략서’국방정책 큰 그림 4가지로 구체화‘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내용도 다음 달 초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될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인 만큼 일반이나 언론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는다. 현 정부는 전략서에 국방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과 자강’에는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대북 군사 핵심 전략으로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서에는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발간된 현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와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도 완성 단계에 있는 이 국방전략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유사시 군 지휘부의 신속한 결심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포함됐다. ‘동맹과 연대’에는 안보 불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문서는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방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효과적일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전략서에 제시된 목표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약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전략서가 나오더라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이번 전략서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통째로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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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 상대 의향 없어”… 南 무시-美 직접 상대 뜻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인 19일 “여전히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대화 재개, 교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 끝에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밝혀 한미를 향한 위협이 김 위원장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에 공개된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한국을 겨냥해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참견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낸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지난달 27일 이후 23일 만이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件件事事)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여정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18일 노동신문은 전날인 17일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을 기념해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관람석 앞줄 중앙에 김주애가 위치한 것과 달리 김여정이 뒷줄 가장자리에 앉자 일각에서 김여정의 입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8일 열린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도 김여정은 주석단에 앉지 않고 레드카펫을 밟지 않았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대남-대미 전략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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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B-1B 2대 등 10여대 맞불 비행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동해상에서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 공군 F-16 등 공중전력 총 10여 대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공군 전력은 이날 서해 및 남부지역 상공을 거쳐 동해 상공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에는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를, 3일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당시 초기 단계에서 한미일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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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회계자료 안낸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양대 노총, 5년간 나랏돈 1520억 지원 받아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던 15일 노조 327곳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207곳(63.3%)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자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노조들이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선 미래 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 원), 경기도(132억7000만 원), 인천시(115억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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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ICBM, 서울 겨냥 없을 것” 韓 노골적 무시, 美겨냥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19일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대화 재개, 교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 끝에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밝혀 한미를 향한 위협이 김정은의 위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남한을 겨냥해 “남조선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척, 삐칠(참견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낸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지난달 27일 이후 23일 만이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22일 미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엔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구실로 식량난에 빠진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9차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했다”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배치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여정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것은 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있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안보리를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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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 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정부, 은행-통신 과점 손본다경쟁 촉진서 새 은행 인가까지 검토제 4이통 후보군은 게임사 등 거론투자 자본 댈 기업 나타날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과점 체제를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 외에도 예대금리 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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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

    정부가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1∼6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전기, 가스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완만하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요금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는 방안을 통신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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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영업을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대출자 보호의 필요성을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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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연기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9만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좀 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을 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을 동결하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6~12월) 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데이터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 장년층 대상 전용 5G 요금제를 내놓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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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0개월 만에 청주 전통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이달 4번째 지방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경북 구미(1일)를 시작으로 대전(7일), 전북(10일)에 이어 이날 충북을 방문하는 등 이달에만 4번째 지역 일정이다. 이같은 지역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 尹 “지역시장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진행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근간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개월 전인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이 곳을 방문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그는 이날 점포를 둘러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과일가게를 들른 그는 딸기 4팩(2kg)을 구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 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포츠 산업을)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체육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尹 “스포츠산업, 국가성장동력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스포츠 비전을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했다. 이는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 △국민 건강 및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보니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장이 모두 참석해있었는데 그 위상이 국가 지도자 못지않았다”면서 “당시 FIFA 회장이 ‘축구 시장의 공식통계가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 하는데 실제 그 몇 배는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도 말했다. 또 금융산업과 협력해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만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례를 들며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른 산업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양궁 훈련장을 방문해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도 도전했다. 이어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운동량 분석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수들을 격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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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팬덤정치, 자유민주주의 훼손”…‘청담동 술자리 의혹’엔 “거짓말로 나라 들썩여”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형성이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세미나 인사말에서 “팬덤에 의한 진영갈등과 정치양극화 심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우리의 과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팬덤 정치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정치권의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개딸(개혁의 딸들) 등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 사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그런 거짓말로 국회가, 또 정치권 전체가,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회자된 것은 정치적 팬덤이 그런 현상을 증폭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런 내용(녹취록)이 특정 팬덤에게는 열성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통화 내용 중 제 이야기도 나와서 이건 정말 사기 중의 사기라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상당한 국익의 낭비와 국격의 훼손이 그들(강성 팬덤)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도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팬덤과 정치참여’, ‘팬덤과 정당 및 정치인’, ‘디지털시대의 팬덤’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통합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뒤 건강한 팬덤문화 조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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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사에…대통령실, 범정부적 지원 나선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대지진 참사에 대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튀르키예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튀르키예가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기존에 활동 중인 구조 활동외에도 민간에서도 지원 의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튀르키예를 돕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며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설비”라며 “각 부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파병 규모 4위를 기록하고, 한국에서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같은 인연으로‘형제의 나라’로도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형제국이 입은 피해를 돕는데 진심을 보이는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며 “주요국과의 연대는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전쟁은‘지속적인 과정’과도 같아 명분이 없으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힘을 합하는 것은 결국 힘의 우위를 만들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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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중동붐, ‘자국민 고용 요구’가 벽…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인사이드＆인사이트]

    《“중동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라비아의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것 보셨나요? 오일머니가 있으니 돈을 퍼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가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한국 정부, 기업이 체결한 각종 투자계약과 업무협약(MOU) 규모는 290억 달러에 이른다.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들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제2의 중동붐’이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동 국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기존의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과거와 달라진 중동…‘미래 산업 키운다’ 전문가들은 분명 이번 ‘제2의 중동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한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 수주는 대부분 유전 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선 한국의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경 시작된 저유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산유국이라고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중동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동 정부 관계자들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중동 국가와의 MOU에는 비(非)건설 분야가 많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와는 별개의 투자 유치다. 이미 PIF는 지난해 3월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에 총 3조5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초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반조립(CKD)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사우디 정부와 맺었다. 제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의미다. 방위산업(방산) 역시 ‘제2의 중동붐’에서 중요한 분야다.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와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2030년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에 UAE는 개발비 3조 원 중 일부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 개발 기술이 없는 UAE와 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현재 UAE는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나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이 고유가 상황을 맞아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시장 성장률은 14.4%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수주 예상액은 최대 250억 달러로 지난해(90억 달러)의 3배 정도로 많아진다. ●“자국민 고용해라” 현지화 요구 강해…“축포는 이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 외교’를 앞세워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MOU를 맺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수주 여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대표적인 게 자국민 근로자 고용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쿼터를 제한하는 사우디의 ‘사우디제이션’ 제도다. 사우디 정부는 기자재도 최대 70%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AE도 ICV(In-Country Value)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지 고용, 지출 규모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면 5년간 매년 전체 고용 인원의 2%를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에너지 분야 입찰 기업에 ICV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을 채용하고 조달에 대한 자율권이 줄면 수주를 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현지 법인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장기 사업이 아니면 현지에 사무실을 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잦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는 2010년대 초 중동 국가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발주처로부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도 있다. 발주처가 특정 협력업체와 공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생산성 저하, 원가 상승을 우려해 거절하자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 또 다른 대기업은 2010년대 중반 중동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완공한 뒤 대규모 하자 보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정부 간 협력으로 ‘패키지 수주’ 해야” 정부와 각 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중동 국가에서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조만간 공고될 사우디 네옴시티 차량 발주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입찰 참여가 유력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으로, 현지 근로자들이 묵을 모듈러 주택 등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 도급 사업은 이미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달, 지분 투자까지 함께 참여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다. 제조, 도로 운영, 발전사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고 이자, 원료 거래 차익, 운영 수익 등 이윤을 다양화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요구에도 맞는 방식이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수주 기반을 닦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대테러부대인 아크부대를 UAE 현지에 창설한 것이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IT,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중동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현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정부 고위층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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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김건희’ 언급은 없어… 野 “특검 가야”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 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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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보를 펼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과 발전 공약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 구상이 구체화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100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경우엔 100만㎡를 넘겨도 된다. 아울러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진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무인도서 2918곳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하드웨어 측면이 컸다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지역 소멸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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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선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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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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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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