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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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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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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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능·불법 은폐 위해 통신사찰”…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보면 느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공수처장이 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 거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의 무기징역감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가 282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 프레임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 野 “공수처 대선개입” ‘불법사찰’ 총공세권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처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놓으니 고마워서 이 기회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발끈하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는데, 공수처는 135건이다.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 뿐”이라며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과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들까지 조회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질타가 이어지자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무능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통신 사찰을 했다”고 연일 ‘불법사찰’ 프레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와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지적했다.● 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280만 건을 통신 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내로남불 아니면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2017년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도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면에 나서 ‘사찰논란’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쓴 윤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한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만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수사기관 필요한 정보가 충돌되는 게 있다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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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최근까지 각종 리스크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 태세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방어하고 반격하는 데 치중했다면 연말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것. 여기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합 등 본격적인 단일 대오 구축을 마쳤다는 점도 방향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와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닻을 올릴 예정이다. ○ 이번엔 종부세 겨냥한 李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26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관련해 ‘4·3·3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던 이 후보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와 관련해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하자는 것.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汎민주당’ 결집 마치고 중원 공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뒤 이 후보가 공을 들여왔던 ‘범(汎)민주당’ 진영의 결속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를 출범시키며 ‘원팀 선대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복당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과거의 이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결집에 가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피하는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고,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박 전 장관은 자가 격리가 풀린 이날부터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진영 결집으로 ‘집토끼’를 단속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산토끼’인 중도층을 끌어들여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상대 진영의 헛발질이 주된 요인이었다”며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상대 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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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종부세 겨냥…“일시적 2주택자 구제”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최근까지 각종 리스크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 태세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방어하고 반격하는데 치중했다면, 연말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것. 여기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합 등 본격적인 단일 대오 구축을 마쳤다는 점도 방향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닻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엔 종부세 겨냥한 李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26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관련해 ‘4·3·3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던 이 후보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하자는 것.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곧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汎민주당’ 결집 마치고 중원 공략으로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뒤 이 후보가 공을 들여왔던 ‘범(汎)민주당’ 진영의 결속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를 출범시키며 ‘원팀 선대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는 ‘이낙연계’인 설훈 홍영표 박광온 의원과 ‘이재명계’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복당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과거의 이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처럼 진영 결집으로 ‘집토끼’를 단속한데 이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산토끼’인 중도층을 끌어들여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상대 진영의 헛발질이 주된 요인이었다”며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아주 미세하게 개선되는 추세”라며 “실제로는 골든크로스라기 보다는 상대 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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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사면 후폭풍… 李 ‘文의 결정’ 강조, 尹 ‘TK 향한 메시지’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린 것.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수의 본진인 대구경북(TK)을 찾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李 “사면 유불리 판단 안 서”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을 거듭 들었다. 그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상당히 오래 수감됐다”며 “고령이기도 하고 만약에 기술적 측면이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문 대통령이) 고뇌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미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 후보는 “전혀 몰랐다”며 사전에 사면 여부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캠프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청와대가) 캠프에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저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가 몇 개 왔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신다”며 “핵심 지지층,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혼재돼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당분간 사면과 관련한 원론적인 태도만 밝히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는 사면 후폭풍에서 한발 벗어나 있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면을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사면을 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사면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논란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尹, TK에서 사면 메시지 수위 고심연말 ‘사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윤 후보는 29, 30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 방문에 이은 지역 순회 일정의 일환이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면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방문 행보의 의미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다. 앞서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엔 “우리 박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동정 여론에 주파수를 맞췄다. 이어 대구경북 방문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권 분열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야권 지지층을 달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인 24일 메시지를 낸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아끼며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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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면 후폭풍, 文 혼자 짊어지려 한듯”…尹, TK에서 메시지 수위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린 것.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수의 본진인 대구경북을 찾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李 “사면 유불리 판단 안 서”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을 거듭 들었다. 그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상당히 오래 수감됐다”며 “고령이기도 하고 만약에 기술적 측면이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문 대통령이) 고뇌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미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 후보는 “전혀 몰랐다”며 사전에 사면 여부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캠프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청와대가) 캠프에 이야기 하면 저한테 (이야기) 했을 텐데 저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가 몇 개 왔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다”며 “핵심 지지층들,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혼재돼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당분간 사면과 관련한 원론적인 태도만 밝히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는 사면 후폭풍에서 한 발 벗어나 있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면을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사면을 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사면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논란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은연 중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尹, TK에서 사면 메시지 수위 고심연말 ‘사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윤 후보는 29, 30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 방문에 이은 지역 순회 일정의 일환이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면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방문 행보의 의미도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다. 앞서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엔 “우리 박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동정 여론에 주파수를 맞췄다. 이어 대구경북 방문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박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권 분열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우선 야권 지지층을 달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사면 발표 당일인 24일 메시지를 낸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아끼며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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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익은 정책, 尹 잇단 말실수…후보가 리스크 됐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7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추어리즘과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연이어 내놓다가 잇달아 철회하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금-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불쑥… 與내부 “조율도 없이”靑-政과 갈등으로 시장 혼선… 李측 “상황따라 유연성 보이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한 추진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려다 당정청 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까지 내지르면서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최근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책 뒤집기까지, 이 후보가 이슈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공약들로 혼자만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이다. ○ 당 안팎 “사전조율도 없이…”대표적인 게 이 후보가 10월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꺼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다. 당시 이 후보는 “1인당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며 연일 군불을 땠지만 높은 반대 여론과 재정당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물러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한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여러 차례 공개 반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마다 이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감안 없이 이 후보가 너무 빠르게 내질렀다”고 했다. 최근까지 열흘 넘게 청와대와 ‘샅바싸움’을 이어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도 여권 내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양도세 중과를 두고 이 후보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 특히 이 후보가 청와대나 정부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찾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란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차별화하려는 것까진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칫 신구 권력 간 각을 세우는 구도가 될 경우 당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보가 그 미묘한 차이 속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2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선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행히 당 원내지도부가 ‘워킹그룹’ 아이디어를 제안해 의원총회 정면충돌은 겨우 막았다”고 했다.○ 오락가락 공약들이 후보가 사전 조율 없이 돌발적으로 발언한 뒤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정책들도 적지 않다. 앞서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을 언급했다가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자신의 부동산 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선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후보 당선 직후에도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한 톤으로 밀어붙여 놓고는 최근 들어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또다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보선출 50여일 지나도 1호 공약 모호… ‘비전 불분명’ 지적도김종인 “메시지-일정에 감흥 없어”… 선대위 내분 수습도 숙제공정과 상식 회복을 내세우며 정권교체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 ‘정치적 리더십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후보 선출 50여 일이 지나도록 윤 후보가 직접 대표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감흥 없는 일정과 메시지를 이어가다 실언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 공약 및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이 겹치면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직접 공약 발표 대신 페이스북 통해윤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보상 및 지원, 주택 250만 호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나 비전은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대신 페이스북이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공개됐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23일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공개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해 “후보 본인 육성으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다”며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읽었다. 특히 윤 후보의 핵심 비전을 담은 이른바 ‘1호 공약’이 뭔지, 또 뭐가 될지 선대위에서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 본부장은 하루 만인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1호 공약이라고 설명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연말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후보의 일정이 지역 순회식으로 잡히고, 메시지 역시 중구난방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호남, 영남,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을 누볐지만 이 과정에서 널리 회자될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9월 13일 안동대 간담회),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22일 전북대 간담회) 같은 실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언과 술자리만 기억에 남는 의미 없는 ‘지방 투어’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후보 메시지·일정에 감흥이 없다”김 위원장도 23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그동안 선보인 일정과 메시지, 각종 실언 논란에 대해 “감흥이 없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보면 국민들이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나 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위도 그렇고 실수하면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후보가 실수하지 않도록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과 갈등을 빚다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하는 초유의 내홍을 수습할 만한 리더십이 윤 후보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는 현재 ‘기초학력 부족’ 상황이다. 족집게 과외라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선대위 역시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이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갈아엎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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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극빈층은 자유 모른다” 실언 두고 맹폭 이어가는 與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권이 연일 비판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의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도대체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이렇게 말할 수 있나”며 “지금을 계몽시대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19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온 분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단한 차별의식이고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남 비판 안하며 살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이 말을 우발적인 말실수라고 감싸려는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개돼지라고 자처하는 게 낫다”며 “입만 열면 반복된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철학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의식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제왕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의 말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제 이분은 실언이 선거 전략인 거 같다”며 “가난하고 교육을 덜 받은 분들이 자기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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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탈원전 아닌 감원전 추진… 2030년 달 착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7대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자리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과학기술 부문 R&D 예산만 해도 규모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차세대 전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은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꼽혔다. 이 후보는 “AI 등 10대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받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 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역 자율성 강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노렸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효율적인 정책이면 좌와 우, ‘김대중 정책’과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공약 발표문에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이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지만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이렇게 하면 2084∼2085년까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까지 원자력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대해선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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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얘기 미치겠다… 김문기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라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에 출연해 김 처장과 관련해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외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전날(21일) 김 처장 일에 대해 침묵했던 이 후보는 이날 해당 방송 출연 외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며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제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겠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 정국에서 조명되는 게 부담인 만큼 공개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 출장 중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김 처장이 밀착 수행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 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 특검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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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정말 미치겠다…특검? 난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라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에 출연해 김 처장과 관련해 “내부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와서 과거 기사를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면서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외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전날(21일) 김 처장 일에 대해 침묵했던 이 후보는 이날 해당 방송 출연 외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며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제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화도 꽤 했고 업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 상당히 업무 처리도 잘하고 그런 분”이라고 했다.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겠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 정국에서 조명되는 게 부담인 만큼 공개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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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쟁이 전쟁 돼, 차라리 대입 추첨이 공정”… 샌델 “‘오징어게임’, 능력주의 결함 잘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두 사람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에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저서에서 다룬 대학입학 추첨제를 언급하며 “차라리 (대학입학)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 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 역시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한 엘리트층의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는 태도는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행보는 공정을 앞세워 최근 불거진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언급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구설은 계속됐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 장남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30대 남자가 2000만∼3000만 원 돈 못 벌겠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자꾸 도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장남이) 30세인데 그동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았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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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마이클 샌델과 ‘능력주의-공정 화두’ 온라인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두 사람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저서에서 다룬 대학입학 추첨제를 언급하며 “차라리 (대학입학)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 역시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한 엘리트층의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는 태도는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행보는 공정을 앞세워 최근 불거진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당의 언급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구설은 계속됐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 장남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남자가 2000만~3000만 원 돈 못 벌겠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자꾸 도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장남이) 30살인데 그 동안 일도 안하고 가만히 놀았겠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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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손실보상 부족 사과, 지역화폐 50조 발행” 정부지원과 차별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 사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책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하겠다”며 보상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현 정부를 향해 거세지는 방역심판론과 거리를 두는 한편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등에 따른 위기를 차별화된 민생 정책 행보로 풀어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남 리스크’ 등으로 잃어버린 지지율을 정책 공약들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정부와 차별화+국민의힘 압박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정책발표에서 “(현 정부가) 당장 현재적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기존 정부 지원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 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지원, 피해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었고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오죽하면 (정부 지원을) 쥐꼬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도 “(현 정부가 한) 금융 지원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냥 미뤄놓는 것이다”라면서 “국가가 부담할,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떠넘겨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손실보상책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신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을 공약했다. 그는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날 이 후보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대선 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요구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야당이 말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도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는 하자고 하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국민주권, 1인 1표 민주국가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李 “남성을 집으로” 여성 표심 공략이 후보는 이날 보육 관련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도 개최하며 ‘취약 고리’ 집중 공략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위탁부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일반인 8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 측은 매주 월요일 2030세대 청년과 소상공인 등 평범한 국민들이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육아 분담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가족 정책을 입안할 때 전통적 의미의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행해 왔다”며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던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교육 내용과 비용이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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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자식 둔 죄인… 의혹 문제되면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 의원의 개별 대응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행위를 아무 일 없는 듯이 발 빼려 한다”며 도박 자금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을 둔 죄인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제기된 장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추가 역풍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잡음 차단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며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선대위 성평등자문단 공동단장인 권인숙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쓴 여성 혐오성 글에 대해 “평범하기도 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재명 판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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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자식 둔 죄인” 연일 사과…野 “거액 증여, 이재명판 아빠찬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 의원들의 개별 대응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행위를 아무 일 없는 듯이 발 빼려 한다”며 도박자금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을 둔 죄인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제기된 장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잡음 차단에 나섰다. 자칫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며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데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후보는 입만 열면 부자 부모들이 거액의 돈을 자녀에 물려줘 ‘돈도 실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이 후보가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 거액을 물려준 것이니 이재명 판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이 2019년 이후 갑자기 늘어난 이 후보 장남의 예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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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 도박 인정 李 “머리숙여 사과… 처벌 사유땐 아들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에 이어 이 씨 역시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의 공세를 높여가던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 역시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됐다. ○ 시작부터 사과한 李, 논란마다 ‘로키’ 대응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했다. 이 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게시글 중에는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 원을 땄다고 자랑하는 글도 있었다. 민주당은 “큰아들이 포커를 한 시점은 최근까지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도박을 한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본인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사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7월 1일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공식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일가친척 중에 제가 유일한 법조인이라 피할 수 없었다”면서도 “변호인 역할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날 이 후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선제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윤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논란으로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할 일은 변명 없는 분명한 사과로 윤 후보 측과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씨가 포커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사실도 알려지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기를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尹 “도박은 형사법 위반” 공세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형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확인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도박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이) 전과 4범인데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다’고 자평한다”며 “이쯤 되니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정도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쳤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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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각 사과한 李, 논란마다 ‘로키’ 대응…野 “억대 도박 가능성”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에 이어 이 씨 역시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대처로 파문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의 공세를 높여가던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 역시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됐다. ● 시작부터 사과한 李, 논란마다 ‘로키’ 대응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오프라인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했다. 이 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지만, 게시글 중에는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 원을 땄다고 자랑하는 글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전날 도박을 한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라는 표현을 두곤 장남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도박에서 손을 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 후보가 직접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본인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사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7월 1일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공식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일가 친척 중에 제가 유일한 법조인이라 피할 수 없었다”면서도 “변호인 역할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 후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촉구와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 등 ‘이재명표’ 정책 제안으로 윤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논란으로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할 일은 변명 없는 분명한 사과로 윤 후보 측과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尹 “도박은 형사법 위반” 공세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형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확인 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5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도박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이) 전과 4범인데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저도 없이 살았다’고 자평한다”며 “이쯤 되니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정도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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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이재명 “난 문재인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 올라 생난리”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대구경북(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시작한 10일 이렇게 강조했다.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조해 표심 확보에 나선 것. 경북 안동이 고향이자 경주 이씨인 이 후보는 일정의 출발지를 경주 이씨 시조 표암공 알평을 기리는 표암재로 택해 고향 민심에도 호소했다.○ 李, “나라가 마스크 하나 사줬나” 이 후보는 이날 경주 황리단길에서 “복잡한 시대에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며 윤 후보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소위 난제가 많은 위기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국가의 책임자, 대통령은 무능하면 안 된다. 유능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5200만 명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 모른다, 물어가 보면서 하겠다’ (하고)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데 가서 물어보면 나라가 꼴이 되겠냐”고 했다. 윤 후보와 역술인 ‘천공스승’의 관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이재명의 민주당’ 전략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서울 집값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가격을 누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직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 했나. 여러분들이 했다”며 “나라가 뭐 마스크 하나 사줬나, 소독약을 하나 줬나, 무슨 체온계를 하나 줬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다른 나라 같으면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하면 폭동이 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친기업 면모도 부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 엔진은 기업”이라며 “기본적인 인프라를 잘 구축해주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하게 진출함으로써 기존 산업이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를 언급하며 “한번 정했다고 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과 경제 현황, 에너지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경주 일정에는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했다. 이 후보는 황리단길 연설 도중 “자꾸 후보를 (아내로) 교체하자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 달라. 부부싸움 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김관영-채이배 영입으로 중도 확장 10일 대구경북으로 향하기 전 이 후보는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을 영입하며 중도층 확장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채 전 의원은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각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두 사람의 입당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개혁진보 진영은 한몸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두 분의 합류로)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환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 있고 품격 있는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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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서 ‘우클릭’… 文정부 탈원전 정책엔 “다시 숙의할 필요”

    “국민들의 삶과 경제,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딨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대구경북(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시작한 10일 경북 경주 표암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에서 중도 성향을 강조해 표심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경북 안동이 고향이자 경주 이 씨인 이 후보는 일정의 출발지도 경주 이 씨 시조 표암공 알평을 기리는 표암재로 택하며 고향 민심에도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북 출신의 이 후보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아 13일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하루 더 많은 3박4일의 일정을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25 격전지-박정희-박태준 등 ‘우클릭’ 행보이 후보는 이날 표암재에서 알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자부심을 갖는 고장”이라며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갖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암재는 화백회의라고 하는 만장일치제 민주주의제도를 아주 오래전에 실제 시행했던 곳”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제 개인사적으로도 의미있는 곳이라 인사삼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이며 ‘이재명의 민주당’ 전략도 계속 이어갔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한번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번 정했다고 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건 벽창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과 경제 현황, 에너지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일정에서 중도표 확보를 위해 과감한 ‘우클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주와 대구를 방문한 이 후보는 11일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선보인다. 12일에는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비를 방문해 박정희 정부의 성과를 기린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산업화의 길’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듯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갈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미래 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13일에는 포항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동상에 헌화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관영-채이배 영입으로 중도 확장이날 대구경북으로 향하기 전 이 후보는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을 영입하며 중도층 확장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채 전 의원은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각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두 사람의 입당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개혁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두 분의 합류로)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환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 있고 품격있는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철회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너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대기업 개혁 등을 주창해 온 채 전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채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하나도 관심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 위원장을 모셨다”며 “이 자리를 빌어 김 위원장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채이배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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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성정당, 기상천외한 편법”… 정당개혁 강조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을 재차 비판하며 ‘이재명의 민주당’ 강조에 나섰다. 민주당도 에너지 전문가와 ‘MZ세대’ 등 외부 인사들로 채워진 당 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후보의 쇄신 행보 뒷받침에 나섰다. ○ 청년 혁신위 띄우며 ‘이재명표’ 민주당 강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혁신추진위 출범식에서도 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주당이 매우 늦어진 것 같다, 기득권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자주 말한 것처럼 깊이 성찰,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당내 민주화’를 거론한 이 후보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정당인지에 대해선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위성정당 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말로는 편법이었고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늘도 공식적인 당론이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거야말로 ‘기상천외한 편법’ 아니냐.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 5곳이 모두 보수 강세 지역인 데다 참신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공천 가능성을 묻자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온·오프라인서 취약 고리 동시 공략 여기에 이 후보는 온라인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2030세대 남성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이 후보는 이날 남성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판에 “간혹 직접 글도 쓰고, 댓글에 댓댓도 달 테니 뭐든 남겨만 주시고 불러만 달라. 쓴소리 단소리 뭐든 좋다. 듣고 가슴 깊이 새기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게시판에도 직접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또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대구경북(TK) 지역 10여 개 시군을 훑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도 갖는다. 이 후보는 이번 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TK 지역 민심 확보와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매타버스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여한 바와 대구경북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임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전환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색 과정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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