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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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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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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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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울릉도 겨냥 SRBM 발사… 尹 “실질적인 영토 침해”

    북한이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핵타격 계획의 실증 차원이자 핵무력을 뒷배 삼아 ‘강 대 강’ 대치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동·서해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고, 100여 발의 포격까지 한 것은 핵을 무기 삼아 고강도 무력 도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SRBM으로 울릉도, 지대공으로 ‘비질런트 스톰’ 겨냥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10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과일 등 10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역대 최대치인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쐈다. 모든 미사일은 2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유사시 한미 요격망의 회피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단시간에 미사일 소나기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NLL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전례가 없다. 군에 따르면 NLL 이남의 미사일 낙탄 지점에서 속초와 울릉도는 각각 57km, 167km가량 떨어져 있다. SRBM의 최대 속도(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를 고려할 때 울릉도나 속초를 정조준했다면 낙하지점에서 30초∼1분가량만 더 날아가도 직접 타격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강릉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공해상으로 날아가 요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쏜 것은 비질런트 스톰을 정조준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뤄낸 핵과 미사일의 질적·양적 고도화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한미에 북한의 핵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회항까지 하면서 연합훈련에 거듭 참가한 데 이어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 대의 한미 군용기가 동원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미 핵추진잠수함까지 전개된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소식통은 “핵을 장착한 다종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만큼 한미의 재래식 첨단 전력을 더는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核 앞세워 ‘강 대 강’ 벼랑 끝 도발 몰아칠 듯북한은 핵을 앞세워 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도발 당일(2일) 0시를 기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고,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핵무력을 대남 도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아군을 향해 미사일·포격 도발 등 고강도 국지도발을 시도한 뒤 우리 군이 맞대응을 하면 이를 트집 잡아 핵실험을 하거나 핵 초토화 협박 등 벼랑 끝 전술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일각에선 대북 핵군축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북한도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北도발 1시간여만에 전투기 출격초정밀 타격 미사일-폭탄 3발 발사“국가 애도기간 도발에 깊은 분노”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 전투기에서 슬램이아르(SLAM-ER·최대 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무기들은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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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선’ 넘자…軍, 전투기 띄워 NLL 이북에 맞대응 발사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까지 전투기에서 슬램이알(SLAM-ER·최대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7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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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최측 유무보다 국민 안전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안전관리 전문가인 가와구치 도시히로(川口壽裕) 간사이대 사회안전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핼러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당연히 경찰이 경비 주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선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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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메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메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치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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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받는다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됐다. 반도체, 방산, 부동산, K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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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퇴… 후임 김남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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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실세 조상준, 도덕성 문제 일자 낙마…원장과 인사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王실장’ 불리며 국정원 개혁 지휘원장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 尹 즉각 수리후 국정원장에 통보“개혁에 소극적” “좌파 아니냐”… 내부 반발에 신변문제 제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핵심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여권은 26일 하루 종일 술렁였다. 조 기조실장은 그간 ‘왕(王)기조실장’으로 불리며 국정원 내부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조 기조실장의 돌연 사직을 두고 국정원 인적쇄신의 수위,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견해차가 수뇌부 간 ‘파워 게임’으로 번진 결과라는 등 갖은 얘기가 불거졌다. 후임 기조실장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를 사실상 내정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이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기조실장은 전날(25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당일 저녁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표명과 사의 수용 사실을 전달받은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기조실장이 김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패싱’ 논란과 함께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니 ‘패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조 기조실장의 면직 처리까지 행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조 기조실장이 앞서 국정원 인사안을 두고 국정원장을 ‘패싱’한 채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등의 내부 갈등설이 퍼져 나왔다. ○ “인적쇄신 두고 이견…‘좌파 아니냐’ 소리까지”조 기조실장 사의 표명의 배경에는 국정원 인적 쇄신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수뇌부 간 견해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정원에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S라인’이라 불리는 서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주요 인사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 주요 보직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정원 1급 일괄 사표 수리와 쇄신 인사가 단행된 뒤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2, 3급 이하 인선이 지연됐다.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를 총괄하는 조 기조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경부터는 “조 기조실장이 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한 강경 그룹에선 “좌파 아니냐”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조 기조실장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이어졌고, 급기야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의 견해차가 있어도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을 신뢰해 왔는데 개인의 신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내정한 만큼 국정원 내부 감찰과 인사 쇄신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의 임무는 국정원 내부 개혁”이라고 밝혔다. 전임 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나 ‘찍어내기’ 감찰 등을 둘러싼 제보가 여권에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극도로 심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원(院) 내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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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준, 한동훈과 함께 尹의 檢출신 최측근

    26일 돌연 사직한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을 만큼 윤 대통령 부부의 신뢰를 받아왔다. 조 기조실장은 검사 재직 당시 상당 기간을 윤 대통령과 부침을 함께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검찰 수뇌부에선 조 기조실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리켜 ‘적을 끝까지 잔인하게 학살한다’는 의미로 ‘훈족’이라 불렀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쳤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직후 조 기조실장은 부산지검 제2차장에서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간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이듬해 조 기조실장은 ‘윤석열 라인’ 검사로 찍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반년 후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6월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고, 대외조정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며 조 기조실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의 사실상 2인자 자리다. 조 기조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보다도 실세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국 임명 4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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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근’ 조상준 4개월만에 사의…“일신상 이유, 尹 즉각 수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조 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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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 …野 전원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반쪽 시정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도 예산의 특징은 건전 재정 예산이고, 약자 복지 예산이고, 미래 준비 예산”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점사업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본회의장에 올랐다. 5월 윤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모습과 대조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18분 28초로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중 최단 시간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시작 30분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 의원 6명 모두는 ‘이 ××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도 “민생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특정인의 사당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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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존 청와대 로고 대체할 새 CI 공개

    대통령실은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사진)를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 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CI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본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기존 청와대 CI는 기와집 모양 아래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자가 들어간 형태였다. 대통령실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기 글꼴인 훈민정음 해례본 서체를 현대적 스타일(돋움체)로 바꾼 것이다. 새 CI는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등 국민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CI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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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로운 CI 공개…“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기원”

    대통령실은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사진)를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라며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다. 훈민정음해례본 서체를 현대적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CI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CI는 기존의 봉황과 무궁화로 이루어진 대통령 휘장(徽章)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령에 따른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새 CI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등 국민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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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말 반정부 집회에 “진보단체 10만 신고, 실제 1만8000명”

    대통령실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주최 측 추산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론 최대 1만8000명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23일 평가했다.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는 22일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촛불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행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6000명으로 시작해 사전행사를 하는 오후 4시경엔 8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본행사 때엔 1만5000명, 집회 마무리 시점엔 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집회 인원이 총 1만8000여 명까지 늘어난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통령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상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촛불행동’ 주최 측 추산 인원이 10만 명이었던 데 비해 실제 참가 인원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는 경찰 측 추산 3만3000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추산 인원 10만 명 목표치에 매우 미달해 대규모 동원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는 게 비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해 진보단체 집회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국민 정서에도 이제 6개월이 된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집회와 관련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들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든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는 비유적 상징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 단체는 이런 상징성을 내세워 당파투쟁에 이용해왔다”면서 “이분들에게 촛불이란 그 어떤 궤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최면의 도구이다. ‘사이비 배화교(拜火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그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라며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집회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안민석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 발언자로 연단에 선 김 의원은 “지금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 제가 왜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도 먼저 맞도록 하겠다. 그게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회 참여 인증샷’과 함께 “지금 시청은 촛불의 열기로 뜨겁다”며 “야당탄압이 거세질수록 민주당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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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부부, 내주 관저 이사… “주변서 내부 보여 경호문제로 지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가 남산에 있는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경호 문제로 입주가 지체됐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제는 관련 문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관저에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尹 대통령 부부, 24일 최종 입주 검토”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대통령경호처에서 이사 들어가도 된다는 오케이(승인)가 난 상태”라면서 “지금도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관저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고 다음 주중 윤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중 ‘손 없는 날’인 24일 관저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관저 경호를 위한 막바지 준비도 완료됐다. 주변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경호 인력이 경비견을 데리고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앞서 8월 31일 국방부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사유로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13만6603.8m²)를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한남동 관저 출입통제를 포함한 경비 및 방호 업무는 군에서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절 군이 인근 지역을 통합방호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출근시간도 5분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서초동 자택에서는 한강을 건너 이동해야 해 10분대가 걸렸다. 출근길 인근 교통 흐름에 주는 영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하얏트호텔에서 관저 노출 문제도 해결”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 시기는 예정됐던 6월보다 4개월가량 늦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간이 낡아 있었고, 보안·안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일부 객실에서 관저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라는 첩보가 경호처에 접수되며 입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고층 빌딩에서 관저 내부 정원 및 주요 시설이 보일 경우 자칫 저격 등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호·보안 문제들이 발견됐다”라며 “이제는 호텔 객실을 통한 관저 내부 노출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남측 지점)에서 관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도 문제로 꼽혀왔다. 남산 산책로 중턱에 있는 이 전망대에는 현재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관저를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지켜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관저 주변에 키 큰 조경수를 추가적으로 심었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남산 산책로에서 관저가 노출되는 위치에 특히 집중됐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들이 남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대통령 관저가 전부 다 노출이 됐더라”면서 “보호막이 필요해 나무를 더 심고, 보안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입주가 한 달 정도 추가로 늦어졌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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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에도 ‘먹통’ 안되게 ‘플랫폼 망 이원화’ 추진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정부, 네-카 망분산 등 재난대책 매년 점검할듯… 훈련 의무화도 플랫폼 기업,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회선-우회경로-장비현황 알리고 재난 생기면 원인-조치 수시 보고“자발적 보안 강화” 신중 의견도정부, 전시 운용 가능 통신망 추진… 방통재난본부 상설화, 지휘 역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 공급, 재난대응 전담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 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 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 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 상황, 처리 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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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카카오-네이버,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 재난관리 강화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 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 처리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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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사이버안보TF 개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마치고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훈련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이버안보 TF는 앞으로 매달 1,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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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탄-미사일 실종에도… 尹“대북 3축 유효”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고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로 허점이 노출된 3축 체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로운 전술핵 투발 수단을 속속 개발한 데 이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C와 에이태큼스 발사 과정에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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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합의 노골적 흔들기…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9·19 합의 유지·파기는 北에 달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향후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 상황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면 불필요하게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공격받고 책임을 뒤집어쓸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무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핵능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고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위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A 등 주력 전투기 4종 긴급 출격이날 0시를 전후한 북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벌이자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우세한 공중전력이 출격해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14일 새벽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포병 사격이 재개되자 국제상선망을 통해 9·19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9·19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5km 내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동해 특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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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3축 체계, 우려 평가 많지만 유효한 방어체계”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로 허점이 노출된 3축 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전술핵 투발 수단을 속속 개발한데 이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C와 에이태큼스 발사 과정에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발표 자체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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