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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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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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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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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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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美, 자유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 바이든 “거룩한 관계”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미 정상이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은 것은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후 28년 만이다.● 바이든 “거룩한 관계”, 尹 “행동하는 동맹”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며 “양국민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 중 첫 공동 외부 행사의 장소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한국이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 부부는 나란히 기념비에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대 앞으로 나란히 걸었다. 헌화대로 가는 길목엔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담긴 19개의 동상이 놓여 있다. 이 중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의 조형물도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뒤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이어 두 정상 부부는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함께 걸어 지나갔다. 추모의 벽은 70주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6574명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헌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랠프 퍼킷 미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미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야구팬 尹에게 글러브 선물 기념비 방문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 백악관 응접실인 블루룸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 등과 함께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긴 대형 액자를 선물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이다. 질 여사는 김 여사의 생일인 9월의 탄생석인 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과를 먹다가 윤 대통령이 음료를 마시려고 포도주스를 쥐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음료는 여기 있다’며 제로 콜라를 권했다. 한동안 미소가 오갔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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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 찾은 尹 “양국 우주동맹, 우주안보 분야로 확대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방문해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GSFC)를 방문해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을 설립 중”이라며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우주 산업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 최초의 우주비행센터인 이곳을 한국 대통령이 찾은 것은 2015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는 ‘우주 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미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KASA)이 나사와 함께 달 탐사 프로그램,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 분야의 공동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나사 일정에는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동행했다. KASA 신설 이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우주위원장 간 만남이 성사된 것.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던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다”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조니 김 박사, 고수정 박사 등 나사에 근무하는 한인 우주과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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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 6대 콘텐츠社 만나 ‘K콘텐츠’ 투자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빈 방미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미국 6대 콘텐츠 기업과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숙소로 머물고 있는 미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임원들을 접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1조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한 투자배급·제작사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K콘텐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인지하게 돼 이들이 한국 투자를 더 긍정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CEO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전부터 서랜도스 CEO와 접촉하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투자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이번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김 여사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문제를 두고 2019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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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기자, 尹 ‘日 무릎’ 발언 원문 공개… “오역 주장 與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WP 기자가 윤 대통령이 발언의 주어를 “저는”이라고 밝힌 원문(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여당이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주어를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자가 직접 이 발언의 주어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야당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된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할 때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공지했는데 그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란 것. 국민의힘은 25일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진행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역 논란과 관련해 녹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의원이 한 얘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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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尹 “안보불안 시급해 日과 협력 미룰수 없어” 尹, 日관계개선 발언이재명 “한국대통령 발언인지 의심”대통령실, 2차례 걸쳐 설명 자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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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문제’ 전략적 모호성 벗고 美동맹 편입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국빈 방미를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안정 등 중국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반발하면서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가치 동맹 규합 전선 동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글로벌 가치 동맹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가치 동맹인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기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의 반발 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에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요구하려면 미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닫지 않게 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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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교민 28명 전원, 韓공군기 타고 탈출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위험에 처했던 현지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우리 군의 작전명은 ‘약속’이었다.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은 24일 밤 브리핑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태운 차량이 9시 40분(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고 이어 공항에서 기다리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한 뒤 이륙했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 위치한 킹압둘아지즈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26명이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25일 오후 4시경 귀환한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2명은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아 지다에 머문다고 임 2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모였던 교민 28명은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동북쪽 육로로 약 82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수단 공항에 도착했다. 유혈 충돌 중인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의 검문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중간에 멈추고 경로까지 바꿔 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박한 순간이 많았다”며 “버스 1대가 고장 나 이동 시간이 6∼7시간 늦어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동 과정에서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UAE를 국빈 방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미스’란 작전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수단 내 교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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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 교민 28명 전원 탈출…작전명 ‘프로미스’ 성공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위험에 처했던 현지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우리 군의 작전명은 ‘약속’이었다.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은 24일 밤 브리핑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태운 차량이 9시 40분(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고 이어 공항에서 기다리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한 뒤 이륙했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 위치한 킹압둘아지즈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26명이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25일 오후 4시경 귀환한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2명은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아 지다에 머문다고 임 2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모였던 교민 28명은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동북쪽 육로로 약 82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수단 공항에 도착했다. 유혈 충돌 중인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의 검문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중간에 멈추고 경로까지 바꿔 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박한 순간이 많았다”며 “버스 1대가 고장 나 이동 시간이 6∼7시간 늦어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동 과정에서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UAE를 국빈 방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미스’란 작전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수단 내 교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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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 이재명 “무기지원 국회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만찬까지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만찬 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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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이재명 “국회동의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햐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후 만찬까지 이어간 것.윤 대통령은 만찬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겁게 설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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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출신-자유 인권 중시 공통점… 尹-바이든 ‘케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해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이어가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미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기회다. 이에 두 정상이 형성할 ‘케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공유 두 정상 모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사로 26년간 근무했고 검찰총장을 지냈다.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승부사 스타일로 정치 참여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델라웨어주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29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직업 정치인으로 방향을 틀었고, 40여 년을 정계에 몸담으며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합리적인 중도 협상가 이미지지만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와 인권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경제·가치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는 ‘사랑방 토크’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온화하고 격의 없이 소통해 ‘조 아저씨(Uncle Joe)’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사실을 토대로 두 정상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정치 신인 尹, 정치 9단 바이든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익을 최대한도로 이뤄내려는 핵심 경제·안보 이슈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의 수위와 방법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은 한국만의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공동의 이해(common interest)가 됐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자세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안의 개정 방향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도 핵심 논의 지점이다. 축적된 케미를 토대로 글로벌 패권 국가의 정상을 설득해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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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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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경제사절단 122명 동행… 하버드대 첫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기업이 동행해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 수십 건을 체결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을 찾아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는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라며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와 첨단기업 투자 유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중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방산 등 분야도 다양하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에 참석한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미국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과 양국 주요 기업인 만남이 핵심이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테라파워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한다. 최 수석은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NASA 고더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미국영화협회 초청으로 한국과 미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만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도 계획돼 있다. 한국 측 CJ와 왓챠 등이, 미국 측 파라마운트, 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미국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을 찾아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토론 후 학생 및 교수진과 만난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윤 대통령이 디지털 석학과 바이오 석학을 만나 두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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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앞둔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러 “눈에는 눈”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는 이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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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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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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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27%… 5개월만에 2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11월 셋째 주(2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내내 30%대를 유지했던 긍정평가가 5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로 24%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13%)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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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당국자 “美, 큰 누를 범했다며 곤혹스러워해”

    대통령실이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도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신중해진 것. 이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세 정보병 잭 테세이라를 13일(현지 시간) 긴급 체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성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이 당국자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미 관계자가)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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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취임 1주년 맞아 재정비…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임명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사퇴 이후 의전비서관 업무를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석인 의전비서관 자리를 채우는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김 직무대리는 이르면 17일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홍보 분야 전문가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당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기획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직무대리의 비서관 발령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관련 업무 정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뉴미디어 홍보 업무 등을 맡았던 천효정 부대변인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천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지 1년 가량 된 만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부 인사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각자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내 행정관들의 자리도 이 개편에 맞춰 새롭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이 된 만큼 인사 교체 시기가 왔다”며 “고위급부터 행정관급까지 대통령실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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