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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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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중국53%
국제정세13%
국제일반8%
칼럼8%
미국/북미8%
국제사고3%
국제정치3%
러시아3%
국제경제3%
문화 일반-2%

  • 청년 1만명에 일자리 기회… 시간제 어린이집 150곳 확대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21% 증액돼 전체 사업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또 직장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했다. ○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380곳으로 확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올해 230곳에서 내년 38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생후 6∼36개월인 자녀를 맡길 때 내야 하는 이용료(시간당 4000원) 중 전업주부에게는 2000원(월 최대 40시간), 맞벌이 여성에게는 3000원(월 최대 80시간)을 지원해 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종일 대신 6∼8시간만 자녀를 맡기는 맞춤형 보육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정이 생겨 아이를 더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맞춤형 보육반을 선택한 부모에게 월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휴가나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을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는 내년부터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청년 1만 명에 대기업 인턴십 제공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해 1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우수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업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해당 기업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의 협력 업체 등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700개에서 내년 1만4605개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상담센터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7개까지 늘어난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군인들에게 원격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병사들이 부대 안에 설치된 학습용 PC를 이용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 강좌를 이수했을 때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를 지원한다. ○ 저축액만큼 1 대 1 추가 적립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돈을 적립해 준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저축액을 5만 원과 10만 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조건을 다양화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위 소득(한국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 급여로 월평균 11만3000원을 제공한다. 중위 소득 29% 이하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기준)은 월평균 올해 59만 원에서 내년 7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60%(올해 50%)로 늘어나며, 90∼240일이던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난다. 다만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등이 상승해 해당 금액만큼 내년 실업급여 지급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이 연 2.3∼3.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혜택 돌려받아 사회봉사를 한 만큼 돌봄 포인트가 축적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이나 가족, 제3자에게 돌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기부 은행에 등록한 만 65세 이상 회원은 일정 수준 이상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통해 자원봉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여 개에 이르는 신고 전화가 내년 말까지 119, 112, 110의 3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에는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업에는 예산 273억 원이 투입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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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복지와 성장 충돌 387兆 예산 딜레마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충분한 복지 구조조정 없이 씀씀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40% 선을 넘어선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사업들을 끌고 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도 되살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확대와 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끌고 가기엔 버거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39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9조1000억 원) 증가한다. 또 총지출은 38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난다. 12개 예산 분야 중 복지예산은 123조 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8%로 역대 최고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액(11조3000억 원)에서 복지예산 증가액(7조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나 된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정 지출이 내년에 8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 원 늘기 때문이다. 이 지출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7% 늘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2%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3.3%)에 물가상승률(0.9%)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 원 적자로 올해보다 적자 폭이 3조6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보다 50조 원 증가한 6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 저해 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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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에 케이팝 전문강사 파견…국내 최초 ‘아레나형 공연장’ 신설

    정부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직접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외 한국문화원들이 케이팝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세계 79개국에 한류 동호회가 있으며 218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28개 재외 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곳을 선정해 보컬, 댄스 등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언제나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아레나형(모든 방향에서 관람이 가능한 구조) 공연장’도 신설된다. 정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릭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만드는데 23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20억을 들여 공연장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인 소규모 공연장은 370개에 이른다. 이중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노후화된 영세 공연장 200여개가 지원 대상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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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호 여성 과장’ 김경희씨, 7년만에 1호 여성 국장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새로 출범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46·사진)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08년 기재부 ‘1호 여성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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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첫 국장급 여성 공무원 탄생…누구?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새로 출범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08년 기재부 ‘1호 여성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지속적으로 여성 중견관리자를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제도의 홍보부터 적격심사, 면제자 확정, 이의신청 심사까지 역외소득 자진신고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문창용 세제실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인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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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3, 4개 그룹 위법 소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의 사익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 4개 그룹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동아GT(Government·정부)라운드테이블’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올해 안에 첫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롯데그룹에 대해 “지난달 말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총수에게 직접 공시 의무를 부과해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2013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이후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3년 9만7658개에 달했지만 2014년 483개, 올해 459개로 크게 줄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정위가 과도하게 대기업들을 규제하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할 일은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하도록 시장 질서를 만들어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공정위 업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한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시장’ 자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피해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에 위법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현재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지만 자칫 제도를 남용해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동아GT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국회, 경제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조갑호 LG 전무, 박영춘 SK 전무, 이용주 효성 부사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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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땐 처벌 한시적 면제… 효과는 의문

    한국 정부가 미국 계좌에 돈을 숨긴 한국인들의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발효시기가 1년 뒤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후 발효에 대비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등을 조건으로 미신고액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하면 일부 가산세와 처벌 면제 자진신고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국내 법인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액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일부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하면 된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할 뜻이 있다는 의사부터 표시하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지방국세청에 내면 된다. 다만, 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자진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자는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과 지연이자 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1억 원이 넘는 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2012년 해외계좌에 소득 10억 원을 은닉했다가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과 과태료로만 5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2억1000만 원을 덜 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등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를 먼저 실시한 호주의 전례를 볼 때 4조 원대의 은닉소득 및 재산을 발굴해 연간 50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자진신고로 세원을 상당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발목 잡은 지하경제 양성화 하지만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자진신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협정이 발효됐다면 이달부터 바로 미국 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어 미신고자들 사이에서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질 상황이었다. 게다가 2017년 9월부터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영국 독일 버진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조세피난처가 포함된 50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합의한 뒤 7월 6일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8월 이전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외통위로 넘어간 비준동의안은 캐비닛에서 나온 적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외통위에 회부된 7월 7일 이후 총 50일이 지나면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는 정쟁을 하느라 외통위를 아예 열지 않아 자동 상정이 무산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여름은 실질적인 휴회 기간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임위에 관련 내용이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진신고하라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해외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 적발하기 힘든 부동산 등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자진신고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도 차명 거래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적발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역외 탈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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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 기준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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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TV홈쇼핑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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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 늘었지만 제조업 체감경기 싸늘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 ―0.2%, 4월 ―1.3%, 5월 ―1.6%로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하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 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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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믿을건 복권뿐?… 2015년 상반기 1조7700억 팔려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민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장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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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에도 복권 판매 늘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1장 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들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회원에 가입해 예치금을 넣은 뒤 돈을 거는 방식인 전자복권도 지난해 상반기 보다 78%(71억 원) 늘어난 162억 원 어치가 팔렸다. 전체 복권판매액의 91%를 차지하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판매액은 1조611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1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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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살아났지만 경기 회복 낙관 일러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0.2%) 4월(-1.3%) 5월(-1.6%)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 했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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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에도 경제살리기 휴가”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간을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쓰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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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넘는 제품 해외직구땐 세금 줄어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 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 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 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 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지난해 기준 6000장에서 올해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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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과세기준 낮추고, 병행수입업체 지원도 늘리기로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게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현재 6000장에서 내년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또 TIPA가 운영하는 공동 애프터서비스(AS) 대상 품목에 가전 및 유아용품을 추가하고, 현재 17개인 공동 애프터서비스 협력업체를 2017년까지 25개로 늘릴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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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휴가 가세요”…정부, 10월 중순 ‘가을 관광주간’ 지정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를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중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주요 문화시설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를 현재 1700여개에서 연말까지 1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개장 기간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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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삼성-LG 상대 7년간 특허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제조사들에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 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원)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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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키아 인수’ MS, 삼성-LG 등 국내 업체에 특허 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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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지배구조 자료에 신동주 정보는 빠져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 정보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 정보 등을 포함한 상자 7개 분량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마감 시한인 20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회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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