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기자

황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與 “檢 특별감찰해야” 野 “친문농단 몸통은 靑”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경고를 보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검찰과 충돌 양상을 빚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황성호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울산경찰청 김기현 수사팀원, 고발인과 535차례 통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성모 경위(49)가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5)와 약 13개월 동안 535차례 통화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김 씨는 경찰 고발에 앞서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투서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등에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올 4월 강요미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 경위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 경위는 김 씨와 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왔다. 성 경위는 2015년 3월 김 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접촉해 “김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구속된다. 이 건만 잘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협박이 김 전 시장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7월 울산경찰청장에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성 경위는 황 청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팀에 합류했다. 김 전 시장 수사를 하면서 성 경위는 2017년 11월 김 씨가 경쟁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담당했고, 이때 김 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등을 보여줬다. 성 경위는 지난해 8월엔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서’를 김 씨에게 누설했다. 울산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와 유착한 혐의(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올 4월 성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하기 전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씨와 535차례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황 청장이 성 경위를 김 전 시장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숨진 수사관 유족, 조문 온 백원우 어깨 붙잡고 오열

3일 오전 10시 37분경 이른바 ‘백원우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청와대에서 A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빈소를 찾았다. A 씨의 유가족은 백 전 비서관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다. 백 전 비서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어깨를 다독이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전 비서관은 빈소에 들어간 지 약 15분 후에 밖으로 나왔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사건의 첩보 보고서 작성을 (A 씨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가”, “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본인 휘하로 특별감찰반원으로 파견된 A 씨와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A 씨에게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울산에서 점검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하기 위해 울산에 갔다는 의혹을 받다가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시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과는 따로 A 씨의 빈소를 찾았다. 이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A 씨와 함께 일했다. 이 비서관은 취재진을 향해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과 함께 빈소를 찾은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A 씨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오보라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2시간 반 동안 A 씨의 빈소에 머물면서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에 예정됐던 외부 위원회 오찬 등 공식 식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사 딸린 렌터카” “불법 콜택시” 막오른 ‘타다’ 법정 공방

“기사 딸린 렌터카다.” “실질은 불법 콜택시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반면 타다 측은 기존에도 존재하던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알선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자동차)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타다가 근거로 내세우는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기존 렌터카 업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받았다”면서 “혹시나 (타다가)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정 스크린에 낮 시간 수십 대의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메운 사진을 보여주며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공유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재판을 20분 앞둔 오전 10시 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 서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향해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택시 업계의 고발에 따라 10월 말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와 유사 서비스인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가 아끼던 수사관” 눈물 흘린 윤석열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다. 안타깝다.” 2일 이른바 ‘백원우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59)은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빈소로 향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으로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A 씨는 전날 오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윤 총장이 찾았을 때 빈소에는 A 씨의 부인과 두 자녀, 형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 총장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건네며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조문을 한 뒤 대검 간부들과 함께 빈소 테이블에 앉아 약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다. 빈소를 찾은 수사관들에겐 침통한 표정으로 일일이 술을 부어주고 함께 마셨다고 한다. 윤 총장은 옆에 앉은 검사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아끼던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다” “안타깝다”는 말을 몇 번씩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고 한다. A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어른 손바닥 크기 메모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 총장에게 죄송함을 표시하면서 가족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저희 가족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라고 적었다. A 씨의 유서엔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윤 총장은 가족 외에 실명으로 언급된 인사 중 한 명이다.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 씨는 정보 분야에서 일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를 했었다. 이번 정부에선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에 복귀한 뒤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윤 총장이 머무는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그에게 ‘정신 차려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문객은 “A 형이 왜 죽었냐고”라며 빈소에서 소리쳤다. 윤 총장은 다소 불콰해진 얼굴로 오후 9시경 간부들과 함께 별다른 말 없이 빈소를 떠났다. 빈소엔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와 함께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의 조화가 놓여 있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노영민 “경찰 靑보고 대부분 선거後”… 檢 “총 9번중 8번 선거前”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이른바 ‘백원우 팀’의 역할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도의 특별감찰반이 운영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한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당시 행정관)에 대한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보고, 선거 이후 집중” vs “보고 9회 중 선거 전 8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경찰 보고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노 실장 해명과 달리, 보고 대부분이 청와대 문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백원우 특감반’이 울산까지 내려가 수사 상황을 체크했고,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노 실장은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이첩한 것에 대해 “제보된 첩보에 대해선 대부분 관련 기관으로 이첩 절차를 밟는다”며 “정상적 절차”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을 감찰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노 실장은 “(청와대 관련자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에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시기 ‘백원우 특감반’ 2명 울산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직원들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와 김 전 시장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보고 갔다”는 전직 특감반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확보한 주요 참고인 진술 등 사건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백원우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이들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지를 놓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첩보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로 이첩해 경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울산에서 내려간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울산에 내려간 2명 중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에 대해선 “(청와대 근무를) 백 전 비서관이 직접 픽(Pick)했다”거나 “백 전 비서관이 비중 있게 하는 일들은 A 씨가 챙긴 것으로 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내려간 것은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의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 갈등 조율 차원”이라는 청와대 측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해명대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검경 간 불협화음을 조율하려는 차원이라면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통해 해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접근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직접 건넨 첩보 보고서 작성자 규명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경찰 등에 의해 수집된 뒤 ‘백원우 특감반’에서 ‘스크린’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김정훈 기자}
- 2019-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천경득, 이인걸 前특감반장에 유재수 감찰중단 청탁’ 진술 확보

검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요청”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전 반장을 조사하면서 천 행정관이 이 같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천 행정관이 인사를 청탁한 것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내용이다. 천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을 부탁하면 유 전 부시장이 후보군을 A∼C등급으로 나눠 전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이 메시지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엔 천 행정관이 이성호 현 금융위 상임위원(61·사법연수원 16기) 등의 인사를 금융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상임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고위공무원(1급)인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의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천 행정관이 한 것이다. 경남 김해시 출신인 천 행정관은 2012년 5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담쟁이포럼’에 참여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이 자신의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찰 무마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와대 안팎의 유재수 인맥도 주목 유 전 부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안팎의 정권 핵심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행정관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가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무마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야당에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연고가 없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3차례 조사한 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상임위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조은아 기자}
- 2019-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前특감반원 “백원우 밑에 별도 특감반 가동됐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민정비서관실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과는 다른 별도의 특감반이 가동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직 특감반 관계자 등에게서 “민정비서관실 파견 수사관들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친인척관리’ 업무 외에 공직자 감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민정비서관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직제 규정은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친족 등에 대해선 특별감찰반이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백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올 5월부터 김 전 시장 첩보 원천과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해 지난달까지 자료 회신을 받았고 최근에야 중요한 진술이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을 조사한 검찰은 곧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보고서의 작성자와 내용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아들 檢조사… 아버지처럼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 조사에서 나란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아들 조모 씨도 아버지와 같은 ‘붕어빵 전략’을 취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검찰에 출석한 조 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조 씨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조사는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올 9월 검찰에 처음 출석해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을 조사받은 뒤 2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포렌식 증거와 관련해 답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신상을 묻는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검찰의 질문을 들은 뒤 “답하지 않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겠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비리를 조사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딸이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령한 의혹(뇌물수수)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3번째 검찰 출석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6·수감 중)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정범으로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범죄의 증거물로 의미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기현 첩보’ 공문 등록 안하고 경찰에 하달… 靑은 “정상 이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당시 울산시장이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맞붙은 울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김 전 시장의 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은 김 전 시장 측의 수뢰 혐의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자제하는 관행과는 정반대였는데, 경찰 수사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라고 선거 직후 경찰을 질타하면서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했다. 당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보고서 전달 과정에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7일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박형철 “백원우 봉투 담아 첩보 전달, 똑똑히 기억” 김 전 시장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비리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경찰의 회신을 약 6개월 전에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봉투에 든 첩보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첩보보고서를 건넬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됐다. 여권 핵심 인사가 수사 개시의 발단으로 지목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올 1월 민정비서관직을 그만두고 현재는 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정밀 수사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청와대가 야당 지자체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관련 첩보를 경찰로 하달한 것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곧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 입수 경위와 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유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도 검찰은 조사할 계획이다. ○ 警, 압수수색 계획 포함 10차례 靑에 보고 박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하달한 첩보 자체에도 미심쩍은 대목이 여럿이다. 첩보보고서에는 김 전 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 울산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압수수색 계획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공무원 외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양식이나 문체 및 표기법 등은 더 석연찮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리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보낸 건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입수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경찰의 수사 담당자였던 서모 경위가 좌천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성모 경위는 고발인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해 4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조국 민정수석실 겨냥에, 靑 “사실무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총괄 지휘했던 조 전 수석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전달 및 수사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는 다양한 분야의 첩보가 들어오고 감찰 대상이 아닌 분야의 첩보는 관련 기관으로 이관한다”며 “이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이를 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황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첩보의 원천이 감사원인지 검찰인지 청와대인지도 모르며,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장관석 기자}
- 2019-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문장과 표현 방식으로 비춰 수사기관 종사자, 특히 경찰이 작성한 첩보일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10차례 가까이 수사 보고를 받는 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한 건수가 10건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내사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문병기 기자}
- 2019-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유재수 의혹’ 당시 靑특감반장-반원들 조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10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전 반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사가 누구인지 등을 추궁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불러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을 상당 부분 복원했으며, 당시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 당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보고된 뒤 이 전 반장을 통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전직 특감반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감찰 무마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사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한성희 chef@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무부, 일선 검찰에 ‘감독보고 충실이행’ 요구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찰개혁 방안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 검찰청과 지청의 장에게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 지시’라는 새로운 감독보고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에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행 사항을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물론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기관의 특이사항 등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해 왔다. 새 지침으로 검사들 사이에서 인사 점수를 잘 받으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현재 발생과 수리, 처분, 재판 등 4단계로 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공판 진행 사항을 더 구체화해 수사 단계마다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사도 광의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만약 첩보 수집과 내사, 강제수사 등으로 세분화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권력층의 수사 개입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측 ‘비공개 출석’ 검찰에 먼저 요구

14일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측에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의 공개 출석을 폐지하기로 했으니 원칙대로 해달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뒤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형성했다. 그 옆에는 푸른색 장미를 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있었다. 푸른 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검찰이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자 지지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 귀가 장면도 노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퇴 직전까지 포토라인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은 검찰 출석 시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조국 룰’로 불리는 검찰 공개 출석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비공개출석 제도를 가족 수사 후에 시행하겠다는 약속까지 어기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현 규정대로라도 촬영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일일이 해명하는 것 구차”… 검찰 “영장 청구여부 검토”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8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 조사보다 법원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79일 만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출석 날짜를 조율한 뒤에도 막판까지 공개, 비공개 출석 여부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조사 직전에야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다.○ 조국, 예상 밖 진술거부권 행사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이른바 인정신문에는 응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등으로 순차적으로 추궁할 예정이었다. 올 9월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으로 ‘외압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이광석 부부장검사 등 3명의 부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 갈래 수사를 이끌어온 부부장 3명을 한꺼번에 투입해 신문 진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조 전 장관이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답변 자체를 아예 거부하리라고는 검찰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수뇌부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장관님’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퇴임 후 검찰에 출석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조사 때도 장관이라는 존칭을 생략했다. ○ 조국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 구차”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이 응할지가 불투명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아내의 공소장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라고 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역시 뇌물 혐의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다른 장학생들과는 달리 조 전 장관 딸에게만 노환중 교수 개인계좌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이 이체된 사실을 파악했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 장학회는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대가로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원장을 11,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월 헐값에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매입 자금 중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정황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웅동학원 관련 등 자신의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연루돼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벌어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성 자금 흐름과 증거 인멸 방조 정황 등 죄질이 무거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부인 정 교수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동혁 기자}
- 2019-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룰’ 첫 수혜자는 조국…“비공개 출석 먼저 요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은 14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의 공개 출석을 폐지하기로 했으니 원칙대로 해달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뒤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영상녹화 조사실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형성했다. 그 옆에는 푸른색 장미를 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있었다. 푸른 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검찰이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자 지지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퇴 직전까지 포토라인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은 검찰 출석 시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조국 룰’로 불리는 검찰 공개 출석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걸어갔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도 수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현 규정대로라도 촬영허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檢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찰청이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등 모두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총선 전 선거전담부서 폐지, 조국 수사 차질” 대검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나흘 뒤인 12일 저녁에서야 직제 개편안을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검찰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대검은 13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4부, 공공수사 1·2·3부 등 41곳이 ‘연말 폐지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접 수사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 수사 부서가 폐지되는 법무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사 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민생 피해와 직결된 금융 및 식의약품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 범죄를 전담해온 공공수사부가 전국 13곳이 동시에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폐지된다.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도 전국 3개 검찰청에 4곳만 남게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맡았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사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된다. 오랜 기간 식약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쌓아온 공조 체계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 ○ “부정부패 수사 포기하자는 것” 검찰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대응 능력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문 수사팀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취임 때부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권익과 직결돼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 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패 방지 및 공정성 강화에 역행하는 ‘행정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증권 범죄와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밀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은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도 수술처럼 전문의가 필요한데 인지 수사를 없애려다 전문 영역만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 2019-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조국 조사 ‘주식-장학금 대가성’ 초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사흘 뒤인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변호인 등과 조율한 대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고위 공직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출석을 즉각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1층 현관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부터 조 전 장관 조사에 대비해 왔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조 전 장관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13일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8)에게 6차례 ‘특혜성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1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노 원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1학기에 유급을 하고 이듬해부터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은 노 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그 대가로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의 명의로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의 뇌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고, 대가를 챙겨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관보에 WFM 주식 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만나 “아내의 주식 거래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14일 檢출석… 피의자 신분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14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날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올 8월 27일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폐지하라고 지시해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두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로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올 6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에서 현재의 자리로 임명됐다. 검찰은 노 원장의 장학금 제공이 대가성 있는 뇌물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 매수하던 당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검찰은 확인했다. 미공개 호재성 정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검찰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법무부, 반부패수사 2곳 포함 檢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추진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검찰청에는 12일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검 스스로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곳 중 2곳 등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하는 법무부 방안에 시행되면 수사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기업 및 권력형 범죄는 물론, 국익과 다수 국민이 피해를 미치는 기술유출, 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접 수사 폐지나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법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중간급 간부는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