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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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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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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당40%
정치일반32%
대통령13%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1%

  • 신규확진 내주 1만명 넘을듯… ‘오미크론 비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기준점으로 잡은 ‘하루 7000명 확진’이 코앞에 다가왔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6000명이 넘었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7000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3005명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 5000명이 넘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선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 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9일부터는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다. 격리 병상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배정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6주 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만2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오미크론 내일쯤 우세종… 다음주엔 확진자 하루 2배로 늘듯” 지난주부터 감염 증가세로 돌아서… 비수도권 33% 급증, 수도권은 19%↑동네의원 진료-재택치료 핫라인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 작동도 불투명백신 이상반응 입원-근거 불충분도… 24일부터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유행 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일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2.9%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에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랭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 건강이 호전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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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7세 할머니의 일상 바꾼 코로나…“유일한 낙이었던 담소도 못나눠”

    20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그 짐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서 지는 게 아니었다.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에겐 지난 2년이 더욱 힘든 시간이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오경 할머니(107)도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난 2년을 보냈다. 초고령자인데다가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는 최 할머니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18일 최 할머니가 겪은 코로나19 2년을 들어 봤다.● 코로나19가 바꾼 107세 할머니의 일상코로나19는 107세 할머니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5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 지낸 최 할머니에게 유일한 낙은 매주 성당에 가서 동네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할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을 앗아갔다. 감염병 유행이 커질수록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강화됐고,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점점 줄었다. 가끔 놀러 오던 92세 옆집 할머니도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문 횟수를 크게 줄였다. 최 할머니는 일주일에 5번 할머니의 집을 찾아오는 요양보호사의 미소도 볼 수 없게 됐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감염 상황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지내기 때문이다. 귀가 어두운 할머니와 대화할 때 입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내리는 일 외엔 꼭 마스크를 착용한다. 최 할머니도 방문 옆에 집 열쇠와 나란히 마스크를 걸어놓는다. 혹시라도 외출을 할 때 마스크 쓰는 걸 깜빡 잊는 게 할머니는 두렵다. 107세 할머니는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점검한다. “제가 매일 오전 11시 반에 서울시에서 보내 주는 재난안전문자를 어르신께 읽어드려요. ‘오늘은 900명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르신이 ‘아유, 이 못된 병이 빨리 사라져야지. 얼른 없어져야지’ 하신답니다.” (최 할머니 요양보호사)● “나 아닌 남을 위해 맞는 백신”최 할머니는 지난해 4월 1일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첫날 바로 백신을 맞았다. 같은 달 22일 2차 접종을 했고, 지난해 12월 6일 3차 접종까지 마쳤다. 1차 접종을 한 뒤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 사람들 위해 맞아야지. 안 아파. 옛날에 우리 가족 다 염병(전염병) 앓을 때도 난 괜찮았어. 오늘도 괜찮을 거야. 옆집 할머니에게도 맞으라고 해야지.” 2차 접종 이후 최 할머니의 주민등록증 뒷면엔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종완료 스티커’가 붙었다. 평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식당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면 QR코드 대신 이 스티커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백신 4차 접종이 본격화된다면 최 할머니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백혈병 환자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 면역저하자에게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4차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면역저하자 다음 고려 대상자가 최 할머니와 같은 초고령자와 기저질환자다. 최 할머니는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접종도 ‘남을 위해’ 맞겠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최 할머니는 1~3차 접종 이후 근육통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 반응을 겪지 않았다. “난 3번 맞으면 다 맞는 건 줄 알았는데. 4번째는 (백신을) 놔달라고 해야 놔 주는 건가?” (최 할머니) “지난번처럼 연락이 올 거예요. 어르신.” (최 할머니 요양보호사) “그럼 맞아야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해야지.” (최 할머니) 고령임에도 용기를 내 백신 접종에 나서고 각별히 조심하며 2년을 보내온 만큼 최 할머니는 누구보다 더 ‘일상 회복’을 염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내가 그 못된 병(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해. 그래도 이 못된 병이 얼른 없어져야 될 텐데. 빨리 없어져야 추운데 고생하는 의사 같은 사람들도 편하지.”(최 할머니)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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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금주내 오미크론 우세종”…확진자 급증에 ‘유행 경고’

    올해 들어 처음 하루 50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시작된다고 보고 재택 치료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 지난해 12월 30일(5034명) 이후 20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6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3005명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확진자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선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 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9일부터는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다. 격리 병상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배정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6주 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만2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유행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1%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랑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 건강이 호전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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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부작용 청소년, 인과성 없어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기준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이 연령대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27%(전체 접종 406만3188건 중 1만1082건)다.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청소년 중 접종일 기준 90일 내 이상반응을 겪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다.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며 기각됐다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물리치료, 보약, 비타민 수액치료,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가 학원 및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되는 날에 맞춰 이런 방안을 내놓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조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의학적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질병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코로나 팬데믹] 교육부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13∼18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이상반응도 의료비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정 학생이면 보상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지난해 말 한 주 새 5%포인트대로 늘었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포인트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 방역 당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은 접종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다. 이 중 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청에 국가 보상을 신청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질병청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증상에 관계없이 ‘기각’과 ‘30만 원 이상 지불’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접종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의 지급 제외 기준에 따라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안내하거나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때 고지된다.○ 접종률 높여 ‘3월 정상 등교’ 추진 이날 나온 방안은 3월 정상 등교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청소년들의 주간 접종률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8세 1차 접종률은 5.6%포인트 늘었지만 이달 3∼10일은 2%포인트, 10∼17일에는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오히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이번 대책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 유 부총리는 “5∼11세 접종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신청자가 많아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 상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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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500만원”…학부모 “돈 몇푼에 위험 무릅쓰나”

    13~18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이상반응도 진료비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보상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지난해 연말 한 주 사이 5%포인트 대로 늘었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포인트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 방역 당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은 접종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다. 이 중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청에 국가 보상을 신청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질병청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증상에 관계없이 ‘기각’과 ‘30만 원 이상 지불’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접종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의 지급 제외기준에 따라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안내하거나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때 고지된다. ●접종률 높여 ‘3월 정상 등교’ 추진 이날 나온 방안은 3월 정상등교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청소년들의 주간 접종률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8세 1차 접종률은 5.6%포인트 늘었지만, 이달 3~10일은 2%포인트, 10~17일에는 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대책이 미흡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오히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이번 대책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 유 부총리는 “5~11세 접종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신청자가 많아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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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

    정부가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이 14일 서울지역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혼선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비위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도 함께 해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방역패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행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17일부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돼 더 큰 반발이 우려됐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부 시설 방역패스의 선제적 해제와는 별개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도 “전체 방역패스가 중단돼야 한다”며 16일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방역패스 반발 커 완화하기로… 도서관-박물관 등 추가해제도 검토“지방 차별” 지역 형평성 논란에 지자체 온라인 청원도 이어져서울원정 쇼핑 등 부작용도 초래… 전문가 “오미크론 이달말 우세종방역 구멍에 대유행 우려” 지적 정부가 16일 전국의 3000m²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일단 지역 간 형평을 맞추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혼란과 불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정부는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비위험 시설의 방역패스를 추가 해제해 여론을 다독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저위험 시설 추가 해제 검토주말 동안 서울 이외 지역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이 14일 서울 지역의 마트 등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여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비서울 거주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경기 지역 미접종자 일부는 서울 원정 쇼핑에 나서기도 했다. 온라인 청원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처럼 혼선과 반발이 커진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부처 회의에서는 원칙대로 방역패스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서울과 이외 지역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했다. 여기에 애당초 방역당국이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도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새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16일 방역패스 추가 해제 대상으로 검토된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은 식당 카페(2그룹)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분류한 시설(3그룹 또는 기타 그룹)이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면 집단감염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이 같은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려던 것을 조금 앞당기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선제적 방역패스 해제는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하며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선제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오락가락 방역패스 행보보건의료계에선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말을 전후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구멍이 커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 일부 중단이 백신 무용론으로 번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리 두기 등 방역 완화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한국-캐나다 팬데믹 협력연구단의 연구에 따르면 백신 3차 접종이 현재와 비슷(하루 40만 건)하게 진행되면서 접촉률(이동량)이 20% 높아지면 2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9만5459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3차 접종이 하루 60만 건씩 이뤄지고 접촉률이 현재와 같다면 확진자 수는 9389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오미크론 폭증을 막기 위해선 부스터샷과 함께 방역패스, 고강도 거리 두기 등이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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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되고 경기는 안 된다…‘방역패스 적용’ 달라 시민 혼란

    16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한 여성고객이 입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 기기에 휴대전화를 댔다. 그러나 ‘QR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탓에 유효하지 않은 코드임을 알리는 ‘딩동’ 소리가 났다. 이 여성은 직원 도움을 받은 후에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이 QR코드 확인 기기 앞에는 대기줄이 생겼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없이 손님을 입장시키는 ‘프리(free) 패스’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안심콜’ 등을 통해 출입자 명부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입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460여 곳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은 되고, 경기는 안 된다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의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는 탓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비서울 거주자’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 대전에 사는 류모 씨(26)는 “조만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 한동안은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사지 못하고 배달시켜야 할 판”이라며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빼고 지방만 방역패스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김모 씨(49)는 “같은 미접종자인데 서울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입장할 수 있고, 부산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일부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처럼) 부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14일 이후 인천과 경기 수원, 고양 등 각 지자체의 주민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이어졌다. 서울 외 지역 백화점과 마트에는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김포시의 한 대형 점포 관계자는 “서울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데 김포는 왜 안 되느냐’는 전화 문의가 14일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점포들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6일로 끝나면서 더 긴장하고 있다. 17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로 운영 중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안내만 하고 입장시켰는데, 17일부터 고객 항의가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 이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도 다시 판단이 나오기까지 여러 주가 걸리는 만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도 고려해 (적용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내부적으로 마트와 백화점은 식당, 카페 등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판단해 방역패스 완화 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제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한 바 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서울 이외 지역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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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2만1000명분 어제 도착… 10일 이후 증상발현자에 오늘부터 처방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 약은 14일 전국 89곳의 생활치료센터와 지정 약국 280곳에 분배돼 곧바로 환자들에게 무료로 처방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재택치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만 처방 대상으로 정했다. 팍스로비드는 투약 조건이 다른 약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4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10일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된다.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우울증 약 등 23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투약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 약들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장기 복용하는 약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는지 확인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예정이다. 이처럼 투약 대상이 한정돼 있고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에는 먹는 치료제 복용을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원 서울의료원 재택치료담당팀장은 “먹는 치료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는 치료제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30, 40대 재택치료 환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늘어나야만 해소될 수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2월 셋째 주까지는 팍스로비드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에게만 처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들어오는 팍스로비드 총물량은 3만1000명분으로, 하루 1000명 정도 처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다. 팍스로비드는 2월 중하순에나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 방역당국은 “2월 중하순에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물량이 1월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이 지나야 먹는 치료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환자들은 이때부터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가 도입 물량에 따라 투약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먹는 치료제의 수급 및 투약 상황을 자주 평가하면서 투약 대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팍스로비드 물량은 총 76만2000명분이다.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까지 합하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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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내일부터 무료 처방…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2시 47분 한국에 도착했다. 이 약은 14일 전국 89곳의 생활치료센터와 지정 약국 280곳에 분배돼 곧바로 환자들에게 무료로 처방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재택치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만 처방 대상으로 정했다. 팍스로비드는 투약 조건이 다른 약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4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10일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된다.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우울증 약 등 23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투약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들 약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장기복용하는 약들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는지 확인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예정이다. 이처럼 투약 대상이 한정돼 있고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에는 먹는 치료제 복용을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원 서울의료원 재택치료담당팀장은 “먹는 치료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는 치료제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30, 40대 재택치료 환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늘어나야만 해소될 수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2월 셋째 주까지는 팍스로비드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에게만 처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들어오는 팍스로비드 총 물량은 3만1000명분으로, 하루 1000명 정도 처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다. 팍스로비드는 2월 중하순에나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 방역당국은 “2월 중하순에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물량이 1월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이 지나야 먹는 치료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환자들은 이때부터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가 도입 물량에 따라 투약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먹는 치료제의 수급 및 투약 상황을 자주 평가하면서 투약 대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팍스로비드 물량은 총 76만2000명분이다.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까지 합하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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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승인… 내달부터 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국내 5번째로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국가 출하 승인 이후 이르면 2월 초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 안팎(89.7∼90.4%)이다. 이 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 중인 4개 백신과 방식이 다르다.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던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사용 경험이 있는 형태의 백신이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을 약 360만 명에 이르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에게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 mRNA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덜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 회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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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심상찮아”… 現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에 무게

    정부가 1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현재 조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동이 늘어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전) 전까지 ‘완화’보다는 ‘안정’을 택하자는 기류가 우세하다. 정부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종 거리 두기 방침을 결정한다.○ “현 거리 두기 연장에 무게”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 거리 두기 조치는 16일까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재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다음 달에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3만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가는 한국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11월 28일∼12월 4일)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63명이었던 게 1월 첫째 주(2∼8일) 2106명으로 6배 가까이로 늘었다. 프랑스는 동일 기간 환자 수가 607명에서 3442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방역 자문을 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A 위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기 전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현재 제기돼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리 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B 위원은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 정도 요구도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아닌 ‘코로나22’”1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3일까지였던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코로나22’라고 표현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방법으론 감당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동네 의원이 맡는 등 코로나19를 기존 의료서비스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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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번째 국내 허가 백신 ‘노바백스’…“2월 초부터 미접종자 우선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국내 5번째로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국가 출하 승인 이후 이르면 2월 초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 안팎(89.7~90.4%)이다. 이 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중인 4개 백신과 방식이 다르다.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던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새로운 ‘mRNA’ 방식을 적용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와 비교하면 전통적인 형태에 가깝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과 달리) 사용 경험이 있는 형태의 백신이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을 약 360만 명에 이르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에게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1차 접종만 한 사람의 2차 접종 등에도 이 백신을 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 mRNA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덜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 회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 경복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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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방역패스 효과가 판단 관건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15개 업종, 전국 103만 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해 몇 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더라도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4300곳으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업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의 위험도 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대형 마트, PC방 등과 함께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다. 식당과 카페는 2그룹이다.○ 정부 “방역패스 완화되면 거리 두기 강화”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면적 4m²당 1명’ 등 시설 종류에 따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이 수칙이 면제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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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효과성 입증이 관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 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전망이다. ● 방역패스 효과가 판단 관건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14개 업종, 전국 103만 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할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해 몇 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더라도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4300곳으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업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의 위험도 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대형 마트, PC방 등과 함께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다. 식당·카페는 2그룹이다.● 정부 “방역패스 완화되면 거리두기 강화”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면적 4㎡당 1명’ 등 시설 종류에 따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이 수칙이 면제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트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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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적용 첫날… “인권침해” 고성 항의에 경찰 출동하기도

    “(백신을 안 맞았다고) 마트 입장을 막는 건 인권침해 아닙니까?” 10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 한 중년 여성이 강하게 항의하자 안내 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고성이 이어지자 안내 직원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0분 후 이번에는 고령 남성이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했지만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마트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직원이 가로막자 남성은 지갑을 땅에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실랑이가 빚어졌다.○ “방역패스가 뭐예요?”이날 마트와 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번거롭다고 항의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패스 확인이 지체되면서 입구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반경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입구에는 20여 명이 추위 속에서 줄을 서 입장을 기다렸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방역패스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찾은 채모 씨(78)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큐아르(QR) 코드를 설치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과 접종 정보를 연동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다 못한 직원이 대신해 연동을 진행하면서 입장까지 5분 넘게 걸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언급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라고 했다.○ “막무가내로 입장도”10일부터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원칙이지만 16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다 보니 일부 백화점과 마트는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40분경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한 백신 미접종자 배모 씨(72)는 직원으로부터 “계도 기간이라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했다. 한 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순 있다. 다음엔 못 들어가신다고 안내드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손님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 어쩔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입장한 방역패스 미소지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에선 손님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데 백화점과 마트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하는 기본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정부 측 입장을 담아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 중인 재판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 측인 복지부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수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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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먹는 알약 ‘직구’ 등장… 식약처 “매매 불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이 약들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사고파는 것 모두 불법인 데다 약 성분도 확인되지 않아 구입하면 안 된다. 인터넷 쇼핑몰 A 업체는 미국 머크(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현재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해 복제약 생산을 허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9일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들이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국내 매매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란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는 “정식 허가 절차에 따라 들여온 약이 아닌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특히 몰누피라비르는 암, 기형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가 처방 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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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먹는 코로나 치료제 해외직구? ‘미허가 의약품’ 주의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구’한다는 업체가 등장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허가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의 경우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현재 인터넷에서 인도산 복제약을 국내에 판매하는 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미국 머크(MSD) 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박스당 11~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 사가 아닌 인도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 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약 생산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 업체에서 판매 중인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이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령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이 몰누피라비르의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래 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혹여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구하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 복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는 “정식 허가 절차에 따라 들여 온 약이 아닌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몰누피라비르는 암, 기형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가 처방 없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13일 전후로 국내에 도입된다. 이달 안에 들어오는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팍스로비드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악화 비율을 88% 낮춰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초기엔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 물량은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선 아직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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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땐 경증환자 폭증… 동네병원, 재택진료 허브로”

    6일 국내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26명으로 집계됐다. 3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761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를 제치고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중환자 병상 부족 위기를 불러왔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은 경증 환자 폭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선 앞으로 2, 3주 안에 국내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3대 과제’를 짚어 봤다.① ‘3만 동네의원’에서 재택치료자 진료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 재택치료자도 함께 증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되는 이달 하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가 2만618명인데 이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재택치료자들은 지역별 협력 의료기관 311곳(4일 기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 협력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급인데 이를 동네 의원까지 넓혀야 더 많은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치과와 한의원을 제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3만3000곳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음 주 전국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재택치료 협력병원에 포함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재택치료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면 의료진의 부담이 줄고 환자들도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별도 의료진을 채용해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도 대비한다.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②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심 환자’ 응급 진료의료 현장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기 전에 응급의료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진다. 지난해 11, 12월의 ‘응급실 대란’이 재연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난번 응급실 대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가며 시작됐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 격리 병상에 머물렀다. 뇌경색, 중증 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들이 사용할 병상은 그만큼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그러면 ‘응급실 정체’를 막을 수 있다. 최석재 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기존에 쓰던 생활치료센터나 체육관 등에서 수액 치료 등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기본 진료를 하자”고 말했다. 2년이 지난 ‘K방역’의 틀을 새로 만들자는 지적은 의료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주복’ 수준의 코로나19 의료진 방호복 착용을 최소화하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여야 오미크론 환자 급증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③ 미접종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 우선 투여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먹는 치료제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처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백신 접종 여부도 투약 대상자 선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자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미접종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가장 이득이 큰 집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자칫 백신 접종을 막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빈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먹는 치료제가 백신을 안 맞고 기다리면 투여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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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높아 방역패스 불필요? 인구 10%인 미접종, 코로나 사망의 절반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시킨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5일 항고했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해석이 갈린다. 논란의 주요 쟁점과 방역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다.①백신의 감염 예방효과 크지 않다?가장 큰 쟁점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주(5∼11일)의 코로나19 감염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 백신 접종자(2차 접종 완료)는 10만 인일(人日·각 개인의 추적 관찰 기간을 합해 일수로 표시한 단위)당 9.83명이 감염됐다. 반면 미접종자는 22.91명이 감염됐다. 약 2.3배 더 많이 감염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두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패스 정지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반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보건 전문가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판단이 갈린 것이다. 일단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의미한 차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계산하면 ‘57%’라는 숫자가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0명이 감염됐을 때, 백신 접종자는 이보다 57% 적은 43명만 감염된다는 의미다. 통상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감염 예방률 50%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예방률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을 할 만큼 효과가 충분한 백신이란 국제 합의”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잇따른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4일(현지 시간) “백신 4차 접종 후 일주일 만에 항체가 5배 늘었다. 감염, 입원, 위중증 예방 등의 측면에서 백신의 보호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②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방역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명시했다. 방역 당국 역시 방역패스 제도에 일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1, 2차 접종 이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의 3차 접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외’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논란은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유럽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다만 각국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시도는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15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식당과 카페, 극장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미접종자들을 화나게 하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③접종률 높으면 방역패스 필요 없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한다”며 이미 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소수의 미접종자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90.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하지 않은 ‘10%’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2%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차단과 미접종자 감염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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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일상회복 위해 필요”

    정부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정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필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세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000m²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예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심근염 및 심낭염,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2, 3차 접종을 면제하고 있다. 이 면제 요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첫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044만 회분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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