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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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회일반23%

정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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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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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력 잃음)된 것으로 간주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는 검찰이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4회 이상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국내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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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책 예약판매 개시…저자 소개에 ‘검사 이력’ 쏙 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가 19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최근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저자 소개란에 1년 남짓 정치 이력은 담았지만, ‘21년 검사’ 이력은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대권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쓴 책은 정식 출간(28일)을 9일 앞둔 이날 오전부터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책 소개란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적혔다. 책은 ‘한동훈의 선택’과 ‘한동훈의 생각’ 등 두 파트로 구성됐다. ‘선택’ 파트에선 비상계엄 반대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 대표 사퇴까지 14일 간의 이야기가 담겼다. 대담 형식으로 수록된 ‘생각’ 파트는 한 전 대표의 정치관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저자 소개에는 한 전 대표가 태어난 지역과 유년기를 보낸 지역, 출신 대학, 군 복무 지역, 정치 이력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21년간 일한 검사 시절 이력은 빠졌다. 한 전 대표는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게 데인 국민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를 받아주겠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전 대표는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3개월 만인 그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으나,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약 두 달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한 전 대표는 이달 16일 페이스북에 책 출간 소식을 전하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올려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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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권 휴직 포함된 ‘하늘이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이 포함된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보호자에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원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먼저 아이들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 또 SPO 증원을 통해 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보호하며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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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6명 사망, 7명 경상

14일 부산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19분 만인 오전 11시 10분경 대응 1단계, 다시 5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34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이 불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부 등 6명이 결국 모두 사망했다. 경상자는 7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소방헬기를 통해 구조됐다. 화재는 공사현장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27대, 인력 352명을 동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재 소식을 전해듣고 소방청 등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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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 “尹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지만 더이상 추대를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대가 철회된 것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가결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을 떠나 행동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당위이자 자격”이라고 했다. 이어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해제와 탄핵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가 이익집단화되거나 불법을 공유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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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실세’ 트럼프 장남과 골프라운드 동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골프 라운드에 동행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는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장녀인 카이 트럼프 등이 참가했다. 골프선수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라운딩에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스폰서인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다.정 회장은 라운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기를 함께 돌며 트럼프 주니어와 2시간가량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와 최근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장녀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실세였다. 하지만 이번 2기 행정부에선 이들이 뒷선으로 물러나며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부통령 후보군이 오르내릴 때 J D 밴스 부통령을 아버지에게 추천하는 등 주요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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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종전 협상 시작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각자의 팀이 즉시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논의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인 긴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협상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중단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종전 협상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끝낸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재차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주 좋았고 그도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필요한 파괴가 발생했다”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양국 정상의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 시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했다. 대선 승리 후엔 ‘6개월’로 기간을 늘렸으나, 취임 후 20여 일 만에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젤린스키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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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양 사인은 “다발성 손상”…살해교사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12일 나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인 명 씨(48)는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교실 밖을 나선 김 양을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유족은 부검을 반대했다가 뜻을 바꿔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은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명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에서 임의 제출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교내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에 있는 CCTV만 확보됐다. 경찰은 전날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집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어제처럼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명 씨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날 중에라도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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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 시간당 최대 3㎝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수요일인 12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겠다. 정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 특보(주의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북부, 경기남부서해안, 강원영서북부, 충북북부, 전북 등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제주도 등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강원도 3~8㎝(많은 곳 10㎝ 이상) △서해5도 1~5㎝ △충북중·북부 3~8㎝ △대전·세종·충남, 충북남부 1~5㎝ △전라동부 1~5㎝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3~8㎝ △대구·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 1~5㎝(많은 곳 7㎝ 이상)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1㎝ 내외 △제주도산지 1~5㎝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 대행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해 출퇴근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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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때 野 박수 안치고 고개 돌리더라”…계엄배경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해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이 불참하거나 자신을 외면했던 일화도 언급했다.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해결하려 했다며 위헌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를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에 외면 당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는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아예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연설을 했다. 그 다음(이듬해)에는 (야당이) 들어왔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끝나고 악수를 (청)하니까 거부하면서 문쪽에 있는 안면이 있는 일부만 (악수)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라는 의원들도 많았다”고도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차례 시정연설에 참여했으나, 지난해엔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이었다.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다”며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추인단 측) 주장은 본인들에게 스스로가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야당이 보인 행태 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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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기미 있었다… 나흘전에도 동료에 난동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A 씨가 최근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A 씨에 대한 관찰 필요성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교감 옆자리에 A 씨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행했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가 사전에 범행 기미를 보였는 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6일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거칠게 잡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일 A 씨는 이 학교 초등생 1학년인 김하늘 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김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A 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자로 복직했다. 당초 6개월을 예정했으나 21일만에 조기 복직한 것.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브리핑에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복직을 허가해야 한다. 최 국장은 ‘A 씨가 최근 재차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불허했다’는 말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 당일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사흘 전 있던 A 씨 난동 사건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분리 조치할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해 수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학생과는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유족은 김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 씨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A 씨가 밖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된다”며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든 대책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술을 마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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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車도 관세 검토”…‘철강-알루미늄 25%’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1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 4위인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어 현실화된다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관없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이 조치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미 경제·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은 외국 덤핑을 종식시키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경제·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 산업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닌 미국의 중요 산업을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으나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쿼터제 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의 경우 기존 쿼터제를 폐지한 후 관세 25%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쿼터제와 관세 25%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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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급한데… ‘보호자와 석달 거주’ 규정에 막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난달 6일 25년 만에 출소한 김신혜 씨(48).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런 김 씨가 보름 뒤인 21일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약 350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역 근처에서 발견됐다. 출소 후 심한 불안과 망상을 앓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실종신고로 약 하루 만에 발견된 김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나는 북한에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망상 증세가 심각해지자 김 씨의 남동생과 담당 변호사는 김 씨를 국립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키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호자-환자 3개월 이상 동일 주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자 못 받는다”, 거절 사례 빈번 김 씨처럼 정신질환자에게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오래 떨어져 살았던 경우 보호입원이 어려워 당사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그 외 형제자매나 친인척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10일 동아일보가 전국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취재한 결과 ‘3개월 이상 동일 거주지 요건’을 못 채워 보호입원을 거절당한 사례가 16곳에서 나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은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다. 그의 형과 누나가 이 병원을 방문했지만 두 사람 모두 3개월 동일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원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가족 모임 ‘가족은 바꿀 수 없다’ 운영자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부양 요건을 갖춰서 보호입원을 신청했는데 ‘이미 이혼해서 소식도 모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한다’며 입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입원을 거절당한 보호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본인이나 남을 해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심한 망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우려가 큰 환자가 있어도, 아직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서 응급입원도 못 시키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은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형제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입원이 무산됐다.● “기준 개선 필요, 사법입원제도 검토할 만”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호입원 거절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신고 이전에 입원 요건 미충족 등을 사유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최장 3일까지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도 해마다 입원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입원 반려 건수는 2020년 385건에서 2023년엔 105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37건이 반려됐다.전문가들은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탓에 ‘3개월 이상 동일 거주지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마다 처지가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 등에서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검토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를 시행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와 가족마다 상황이 제각각인데 3개월 같은 주소지라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법입원제 같은 시스템으로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호입원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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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尹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 봐라”, “이재명 욕을 해 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 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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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계엄 정당화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 “이재명 욕을 해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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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서 유류탱크 폭발…1명 사망·1명 부상

울산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또 다른 근로자는 경상(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청은 오전 11시 3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분 뒤인 오전 11시 38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올렸다. 울산소방본부는 장비 23대와 소방인력 5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불길이 강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선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울산시는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량 우회 및 인근지역 시민들은 연기 흡입을 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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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원 멕시코만 지나자…트럼프 기내서 ‘미국만의 날’ 서명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남측에 있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9일을 ‘미국만의 날’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가 해당 해역을 지나는 타이밍에 맞춰 이에 서명하며 ‘트럼프식 퍼포먼스’까지 연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주로 향하는 기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포고문에 서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만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때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미국만’이란 새 이름이 생긴 해역에 막 진입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기장의 방송이 끝난 뒤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멕시코만으로 알려졌던 지역은 미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산이었으며 여전히 미국의 일부로 남아 있다”고 했다. 명칭 변경을 정당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나는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만을 지났다”며 “우리 행정부가 미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의 이름 변경을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연방기관들은 공식 문서와 발표에서 ‘미국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만은 오랜 시간 국제적으로 사용된 표준 명칭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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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현직 대통령 첫 슈퍼볼 직관…‘악연’ 스위프트와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슈퍼볼’을 직접 관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직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악연이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조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올리언스주 루이지애나의 시저스슈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경기를 참관했다. 딸 이방카 트럼프와 손자 테오도르 등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가 연주되자 거수경례를 했고, 그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다.현직 대통령의 슈퍼볼 직관은 처음인 만큼 삼엄한 보안 조치가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경기장에 입장하는 언론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색을 진행했다. 비밀경호국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행사인 만큼 보안 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장에는 스위프트도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관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두 사람의 만남에도 큰 관심이 모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스위프트가 지난해 9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난 스위프트를 싫어한다. (스위프트는) 아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었다.스위프트가 이날 경기장에 찾은 것은 남자친구이자 캔자스시티 치프스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2023년부터 공개 연애 중이다. 캘시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전에 대해 “대통령이 관전하는 경기장에서 슈퍼볼에 출전하는 건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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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10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무역 파트너국에겐 면세 조치했다. 당시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쿼터제(물량제한)를 도입해 철강 수출량을 제한했다. 2015~2017년 3년간의 연평균 수출량의 70%만 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에는 즉각 발효될 수 있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상호관세 적용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 “가자지구, 다른 중동국에 일부 구역 맡길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토지 구역 일부를 중동의 다른 국가에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4일 “(가자지구는)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가 될 수 있다”며 개발 의지를 드러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가자지구를 매입하고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중동 다른 국가에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별 사례를 검토한 뒤 일부 팔레스타인 난민의 미국 입국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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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기 규제 완화…“무기 소지 권리 침해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기 규제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무부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등에서 시행한 모든 총기 관련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수정헌법 제2조에는 ‘총기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엄격한 총기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구매자의 총기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일시 압류하는 권한을 주 당국에 부여하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피습을 당하자 총기 규제를 핵심 이슈로 끌어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을 비판하며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지난달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당국이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시민 권리를 무시한 채 보상 없이 아프리카너(Afrikaners)의 농업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종적으로 불리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적인 수사법이자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너는 과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처 등에 남아공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아프리카너의 입국 및 재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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