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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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 北美정상 판문점-평양회담 내심 바라는 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달 내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회동 장소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북-미 정상회담 진척 상황에 따라 곧바로 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합류해 종전선언 논의 등 다자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11월 6일)라는 변수가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전용기 등의 이유로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도자 중 처음으로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비로소 냉전의 진정한 종식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청와대는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기 전 평양과 백악관 양측에 판문점을 정상회담 장소로 강하게 추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 관련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수 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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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규제 발목잡혀 신기술 싹 못피는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진보 진영을 향해 “무작정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의결됐다. 8월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강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을 의식한 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도 이날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개 법 중 남은 2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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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에 ‘ICBM 폐기-종전선언’ 제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네 번째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시간 반 동안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는 또 종전선언, 주(駐)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은 상응 조치에 대한 대가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플러스알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최고위 인사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북한 노동당 청사에서 김정은을 2시간 동안 면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김정은과 1시간 반 동안 업무 오찬을 가졌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2차 방북 때는 90분 회담 외 오찬은 갖지 않았으며, 3차 방북 때는 만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의 회동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13분 미 공군 오산기지를 통해 방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40분간 면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김정은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와 함께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대한 사찰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와 함께 ICBM 폐기 관련 의사를 전하며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응 조치가 논의됐다면 ‘플러스알파’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방북보다는 좋았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it‘s going to be a long haul)”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조만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시사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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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2차회담 美중간선거前 가능성 커져… 北 ‘트럼프 평양 방문하길 희망’ 美에 전달

    청와대가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as soon as possible)’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폼페이오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결과를 전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되면서 당초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미국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장소와 의전 등에 대한 적지 않은 실무 협의가 필요한 만큼 중간선거 전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다른 장소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위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워싱턴이나 평양 개최 카드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반면 김정은은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북에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일행과 별실에서 만찬을 함께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며 ‘관대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지금 같은 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택균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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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변核’서 한발 더 나간 北… ‘비핵화 동시행동’ 논의 나선 美

    7일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몇 시간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상응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 자체를 피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상응 조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상응 조치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태도를 유지했던 백악관의 기류가 달라진 배경은 김정은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추가적인 비핵화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알파’를 언급했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관련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가 각자 새 카드를 제시하며 거리 좁히기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 트럼프, 결국 ‘미국 본토 위협’부터 제거하나 지난해 7월 28일, 미국 워싱턴의 프라임타임(오후 6시경)에 맞춰 김정은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협의에 즉각 착수하는 조치에 나섰고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만큼 미국은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 능력 제거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은이 대미 유화 제스처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장의 폐기를 먼저 꺼내든 것도 추후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더해 ICBM 관련 기술 및 시설의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참관까지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폐기부터 검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에 앞서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도 백악관으로선 나쁘지 않다”며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김정은의 언급에 비로소 백악관도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상응 조치’를 전제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후속 비핵화 절차를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靑, 北에 “영변 폐기로는 미흡해” 설득 이런 김정은의 ‘추가 액션’에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청와대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김정은도 폼페이오 장관에게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간 거리 좁히기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물밑에서 종전선언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북-미가 서로 원하는 카드를 더 내놓고 조율한 뒤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등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시설 폐기 참관을 위해 미국 관계자들이 북한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자연히 연락사무소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 평양에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비핵화 조치를 직접 확인하고, 북한은 대미 외교 관계 수립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되는 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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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김정은과 가급적 빨리 북-미 정상회담 개최키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네 번째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시간 반 동안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 북한은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 수용 의사를 전하며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이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최고위 인사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북한 노동당 청사에서 김정은을 2시간 동안 면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김정은과 1시간 반 동안 업무 오찬을 가졌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2차 방북 때는 90분 회담 외 오찬은 갖지 않았으며, 3차 방북 때는 만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양국의 좋은 미래(good future)를 약속하기에 좋은 날”이라며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좋은 회담을 가진 뒤 함께 식사를 즐기자”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의 회동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13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40분간 면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김정은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대한 사찰의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를 전하면서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방북보다는 좋았다(better than the last time)”면서도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it‘s going to be a long haul)”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빅 딜‘을 위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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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미협상 코앞 대북제재 고삐… “트럼프, 평양에 강경 신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성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미국 행정부는 냉정할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 리스트 신고를 미루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강조했고, 대북 추가 제재까지 단행했다. 북-미 협상 재개라는 훈풍을 타고 핵시설 검증은 물론이고 대북제재까지 피해가려는 북한의 섣부른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 시간)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터키 기업 1곳과 기업 관계자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 및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SIA팰컨 인터내셔널 그룹(SIA팰컨)은 1996년 설립돼 방산 장비 등을 거래해온 터키의 종합 무역상사.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휘세이인 샤힌, 중역 에르한 출하 등 터키인 2명 및 이들과 거래를 시도한 리성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의 집행과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평양에 강경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강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도 ‘FFVD’를 강조했을 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에서 진행될 협상 직전까지 대북제재 고삐를 죄는 강공 모드로 기싸움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 내에서는 기대 섞인 추측과 전망이 이어지며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낙관론과 현실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부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발표 직후 11월 중간선거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청와대 내에서도 “기대 섞인 관측을 사실처럼 내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내놓는 비핵화 해법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데다, 미국 내 강경파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 장관 제안이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를 바라는 강 장관의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본 뒤 이후 조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의 제안을 한미가 어느 정도 공유했겠지만 막상 이를 발표하자 워싱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에 청와대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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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서포터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규제 개선 필요하면 알려달라”

    청와대 정책실은 12일로 예정된 9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올해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수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2일이 금요일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일자리 정책 노선 수정을 천명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공공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지원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결국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닌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하고, 민간의 투자를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文 “결국 기업 투자 촉진에 집중”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집권 이후에도 일자리 정책의 제1순위였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이것이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것.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가 더 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공 일자리 창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도 함께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분야로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 125조 원을 투자해 10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계의 숙원인 빠른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짜 反기업 정서 사라질까” 반신반의하는 재계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방문으로 취임 이후 4대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충칭(重慶)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고, 4월 LG사이언스파크 개관식에 참석해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탄생한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둘러보며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에게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최 회장에게 “데이터 수집 자체에 우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SK텔레콤에서 많이…(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며 “옛날에는 돈이나 땅 같은 것이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기 살리기’ 행보에 대해 재계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격려에 나선 것 자체로 고무적”이라면서도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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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건 결국 기업”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투자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 쇼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민간 기업 지원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2020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현장 방문은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 회장에게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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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폭로 여파, 靑 법인카드 일괄교체

    청와대가 10월 들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용 법인 신용카드를 교체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이후에 내려진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1일부터 기존에 지급됐던 법인카드가 아닌 새로운 카드가 일괄 지급됐다”며 “(심 의원의 폭로로) 기존 법인카드의 카드번호가 고스란히 외부에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확보해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관련 영수증을 총무비서관실에 제출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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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한다는 얘기 있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교육부 수장의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의 여야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 부총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임명식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임기 1년여에 불과할 유 후보자의 2020년 총선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한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임명으로 방향을 정해 놓은 상태였다. 야당의 요구대로 유 부총리를 낙마시킨다 해도 한국당이 국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도 “유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임명 강행 후폭풍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도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유 후보자의 ‘기타 소득’ 출처 논란은 엄밀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에 역공의 빌미를 준 대표적 사례”라며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보다는 정밀한 전략을 설계해야 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임명식에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도 “임명장 수여식에 가족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어머님께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배우자나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 장안식 씨가 운영하는 농장의 이사를 유 부총리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등 남편 관련 의혹이 불거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임명식에는 주로 배우자가 참석해 왔다. 이에 유 부총리 측은 “시어머니가 유 부총리와 오랫동안 한 집에 살며 많은 도움을 줬다”며 “유 부총리의 정치 활동을 적극 뒷바라지한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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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당국 판단으론 北핵무기 20∼60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보유 핵무기를 60∼100개라고 추정해왔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개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8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1차적인 비핵화 목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60%가량을 없애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다. (평양 정상회담 전) 내가 북측에 비핵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길, 힘 있어야 평화”…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행사서 강조 한편 6·25전쟁 당시 숨진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봉환됐다. 이날 봉환된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미가 공동 발굴한 유해로, 당초 미군 유해로 분류돼 미 하와이로 이송됐지만 감식 결과 국군 유해로 판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한 뒤 64개의 유해함에 일일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봉환식에 이어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경축 오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기에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은 처음으로 오전이 아닌 오후 늦은 시간에 진행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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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유은혜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했다”며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최장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가 사흘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최대한 빨리 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신호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유 후보자만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새 장관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끝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첫 조각 당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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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비핵화 시간싸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성급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성명을 통해 강조했던 ‘2021년 1월(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내 비핵화 완성’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화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두 통의 친서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걸(비핵화를) 끝내길 희망하는 그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감명적인 편지들”이라며 “어느 시점에 이 편지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역사적인 편지였다. 아름다운,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고 극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때 기자들 앞에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친서 중 하나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여줬을 때 아베 총리가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편지’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방문을 마치고 27일 오후 귀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을 상실해 가던 북-미 간의 대화를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켰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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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때 문책’ 조세영, 5년만에 외교부 컴백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1차관으로, 이태호 대통령통상비서관이 외교부 2차관으로 옮기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57·사진)의 국립외교원장 임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출신인 조 신임 원장은 외무고시 1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옛 외교통상부)에서 주일 공사참사관, 동북아국장 등을 지낸 일본통이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체결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그해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라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점이었던 만큼 일본에 한국 군사 정보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는 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결국 청와대에선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조 원장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1년여 동안 보직 없이 지내다 2013년 외교부에 사표를 냈다. 당시 외교부 안팎엔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외교부 실무자가 책임을 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조 원장은 임명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서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 뿌듯함을 느꼈는데 젊은 외교관들을 양성할 뜻깊은 기회가 주어져서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았던 조 원장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없지 않다. 조 원장은 TF 활동 중 “속속들이 다시 들여다보니 위안부 합의에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 나도 외교부 출신이지만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주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서울(57) △신일고 △고려대 법학과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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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평양-뉴욕 오가며 중재… 靑 “앞으로 석달이 진짜 고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하며 사실상 9월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9월 연이은 평양, 뉴욕 방문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의 진척은 남은 3개월이 진짜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28일 연가를 내고 주말까지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휴식을 겸한 ‘양산 구상’에 들어갔다. 사실 9월을 맞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기약이 없었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으로 보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 두 사람으로부터 “다시 마주 앉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결단”,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등의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이 대단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과 뒤이은 3박 5일간의 뉴욕 방문으로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한 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첫 관건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진짜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협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언제든지 싱가포르로 떠나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마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 4월 개통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울리지 못한 남북 정상 ‘핫라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을 통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남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 연락사무소, 핫라인 등을 통해 남북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는 매우 좁혀졌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실질적 조치 교환이 남은 3개월 동안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7일 30여 분간 통화를 갖고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 장관 취임 후 매티스 장관과 가진 첫 통화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설명했다고 군은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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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남북 통일 되더라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계속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더 나아가 국제무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국 내부 여론 전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을 대신해 유엔에 전달한 것. 또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것은 미국 내 보수층 설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 번 ‘코드 맞추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CNN 등 진보 성향의 미 주류 언론에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참모들에게 “미 언론과 인터뷰해야 한다면 폭스뉴스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오늘의 엄청난 변화, 70년간의 북-미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 보수층의 우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문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넘쳐나고 있고, 주말마다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서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찬성했던 보수 야당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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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차 북미정상회담, 한국 개최 쉽지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머지않은 미래에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심은 두 번째 북-미 회담의 장소와 시점에 쏠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을 놓고서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과 이후설이 팽팽한 가운데 ‘선거 이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중간선거는 주로 경제 등 국내 문제가 핵심 이슈인 만큼 선거 전에 굳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 유세 일정을 감안해도 선거 전 정상회담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동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우리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해내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서울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열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비핵화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제3국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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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트럼프가 준 펜은 만년필 아닌 유성사인펜”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한 뒤 펜(사진)을 즉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넸다. 만년필이 아니라 유성 사인펜이었는데 백악관이 특별 주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각인된 것이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년필 대신 평소 즐겨 쓴 유성 사인펜으로 서명했고, 이를 선물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굳이 부연 설명에 나선 것은 19일 평양에서 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당시 사용했던 펜을 두고 ‘의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종천 대통령의전비서관이 갖고 있던 사인펜으로 서명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년필로 서명했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안에는 만년필로 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만년필을 미리 준비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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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종전선언 논의’ 백악관 브리핑엔 없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논의에 미국이 나서 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시간 25분 동안 이뤄진 회담 동안에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에 대해 두 정상 사이의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동시 행동’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위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이끌어낸 만큼,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논의 시작’을 약속받아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달리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도 종전선언은 등장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이 보기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제시한 비핵화 카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가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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