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집·차·눈 더미에도 시신이”…美 덮친 겨울 폭풍에 최소 46명 사망

    “시신이 집에서도, 차량에서도, 길거리 눈 더미 속에서도 발견됐다. 누구도 이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않았다.” 최악의 겨울 폭풍과 한파가 휩쓴 마크 폴로네즈 미국 뉴욕주 이리 카운티 행정수반이 26일(현지 시간) 설명한 피해 현황은 전시를 방불케 했다. 미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의 전역을 강타한 혹한과 눈보라로 이날까지 최소 46명이 숨졌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는 25일 눈이 110cm 쌓였다. 시내 일부에는 눈 더미가 3m 높이까지 쌓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구급차와 소방차 운행도 마비됐다. 버펄로시가 포함된 이리 카운티에서만 사망자가 최소 16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세 명은 구조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숨졌다. 폴레네즈 수반은 “차에 이틀 이상 사람들이 갇혀 있다. “눈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눈 폭풍에 갇힌 차량은 500여 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것은 대자연과의 전쟁”이라며 “버펄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피해도 속출했다. AP통신은 26일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눈이 굴뚝을 막으면서 집에 있던 27세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버몬트에서는 여성이 꺾인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다. 위스콘신에서는 여성이 강에 빠졌다가 얼음에 갇혀 숨졌다. 오하이오에서는 50중 추돌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10명이 숨졌다. 미주리와 캔자스에서도 운전자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차가운 북극 기류와 오대양호 인근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폭탄 사이클론’은 전례 없이 넓게 뻗쳐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선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다”며 폭탄 사이클론이 서서히 약해지겠지만 사망자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혹한에 난방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가스관이 얼어붙고 일부 사업장이 운영을 멈추면서 미국 일일 천연가스 생산량은 최근 약 10년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3일 알래스카 하와이를 제외한 미 48개 주에서 가스 공급량이 전일 대비 약 10% 감소했다. 텍사스 뉴잉글랜드 등의 160만 가구에 24일 한때 전력이 끊기자 주요 전력업체들은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영하 8도, 체감온도 20도의 날씨에도 불법 이민자 110~130명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강제로 옮겨 놔 논란이 일었다. 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부통령 관저 앞에 내린 불법 이민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이 단체는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옮긴 책임자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올 9월에도 텍사스에 온 불법 이민자들을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옮겨 놓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의 즉각 추방을 허용하는 ‘42호 조항(타이틀 42)’ 정책을 끝내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잔인하고 위험하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리치 토레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런 날씨에 이주민을 길에 버려두는 것은 너무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확진 폭증은 감염력 센 ‘BF.7’ 때문…새 변종 폭발 우려”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주도하는 바이러스의 정체가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3세대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종 변이 가능성을 거론했다. AP통신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리우샨루 교수 연구를 인용해 “BF.7 등 다수의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검출됐다”며 “이 변종 바이러스들은 면역력을 교묘하게 피해 확산되며 현재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BF.7은 현재까지 나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다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면역 회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염 속도도 더 빠르다. 중국 매체들도 지난달 수도 베이징에서 BF.7이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스튜어트 캠벨 레이 교수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면역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신종 변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이 발견을 통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연구기관 등의 의뢰를 받고 코로나19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민간 수탁기업에 유전체 배열을 분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민간의 유전체 분석에 제한을 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중국 내 새로운 변이의 출연이 문제가 될 우려가 생기자 관리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분석에 제한이 생기면 외국의 백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는 ‘물백신’ 논란에 서방의 메신저리보핵산(mRMA) 백신을 찾아 마카오로 ‘백신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마카오 병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중국 본토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마카오는 지난달 1일부터 독일 바이온테크가 개발한 mRNA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중국 본토 밖 지역 중 유일하게 중국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파원칼럼/문병기]새로운 단계 접어든 미일 군사동맹

    21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3년 우크라이나 지원 연대가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원이 약해질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며 “일본부터 다른 많은 국가들로부터 계속된 지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 앉았을 때도 “우리의 동맹인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은 미국과 같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해 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외에 미국과 함께할 대표적인 동맹으로 거듭 일본을 꼽은 셈이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과 함께 동맹 복원을 내걸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동맹국과의 연대를 부각하며 일본을 빠짐없이 거론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물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심지어 아프리카 전략에서도 일본은 늘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동맹으로 등장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미국의 아시아 동맹이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은 물론 네덜란드와 함께 일본과 3자 협정을 맺고 중국 반도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첨단 반도체 장비 규제에 나섰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와 우주개발 등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산업으로 분류해 외국에 높은 펜스를 친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일본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내년 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미 때 논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이 16일 반격능력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발표하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성명을 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증강을 결정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백악관 성명까지 내며 일본의 군비 증강을 환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본과 호주의 군사력 강화를 계기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일본, 호주를 축으로 동중국해와 남태평양, 한반도까지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에 대한 유사시 공동 대비태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미-호주 2+2(외교·국방)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호주 내 미군 준비태세 계획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일 군사 밀착은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일 갈등에 거리를 두던 바이든 행정부도 부쩍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예 미국 조야에선 한미일 군사 협력에 거리를 두려는 한국의 태도에 “국내 정치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급한 목소리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일 관계는 외교 전략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폭발력이 큰 이슈인 만큼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느긋하게 기다리기엔 한일 관계 주변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체감 영하 45도 한파-시속 105km 눈폭풍… 최소 28명 사망

    미국이 전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기록적인 한파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눈 폭풍이 겹치면서 수백 명이 고립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미 곳곳에서 역대 최악으로 꼽히던 1989년 크리스마스 한파의 기록들을 갈아 치웠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주말까지 혹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00여 명 눈 폭풍에 이틀째 갇혀미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동부 시간 0시 기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 한파 주의보나 폭풍 경보 등이 발령됐다. 특히 미국 중부와 동부에서 한파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은 24일 섭씨 영하 30도로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가 한때 영하 45도를 기록했다.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역시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30∼40도까지 떨어졌다. 뉴욕은 이날 영하 13도(체감온도 영하 22도)로 1906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이브로 기록됐다. 남부 지역에도 이상한파가 덮쳐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는 기상 관측 이래 크리스마스이브 기준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텍사스 역시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미국을 덮친 한파는 북극 주변의 차갑고 건조한 ‘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남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동부 지역에선 눈 폭풍과 시속 105km의 ‘태풍급’ 강풍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23일 뉴욕주 버펄로시에선 500여 명의 운전자가 눈 폭풍에 갇혀 이틀째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운전 금지’ 권고에도 일부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가족을 찾거나 음식을 사러 나섰다가 눈으로 뒤덮인 혹한의 도로에서 고립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조작업마저 난항에 부딪혔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CNN에 “현장에 접근하려던 구조대원들도 눈 폭풍 때문에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주 방위군을 동원해 구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우스다코타주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은 76cm의 적설량에도 강풍으로 주택 앞에 최대 3∼4m의 눈이 쌓여 주민들이 고립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한 주민 대표는 BBC에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구하지 못해 벽난로에 옷을 태워 난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전역서 최소 28명 한파로 사망미국인들의 대이동 기간인 크리스마스를 덮친 한파로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선 폭설로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면서 4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또 콜로라도에선 캠핑에 나섰던 2명의 여행객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다 발전소 건물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최소 28명이 한파로 사망했다고 NBC은 보도했다. 또 24일 한때 20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전 피해와 함께 항공편 결항도 이어졌다. 항공 정보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3, 24일 미 전역에서 9214편의 항공기가 취소됐다. NWS는 24일 “미국은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한파를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야외 활동 시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도 25일 폭설이 이어지면서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2만6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선 전날 최대 1m가량의 눈이 쏟아지면서 80대 여성이 자택 인근에서 눈에 파묻혀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이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주한미군 규모 유지… 대만에 무기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8580억 달러(약 1133조 원)의 202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장관에게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억지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NDAA에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제공해 미국 무기 구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중국군은 이에 맞서 25일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전구가 대만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실전 훈련을 벌이며 무력시위를 했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순찰과 타격훈련을 했다. 미국과 대만이 결탁해 도발을 격상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23일 NDAA를 포함한 1조7000억 달러(약 2200조 원)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45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 예산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 기기에 중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최악의 크리스마스…눈폭풍에 500명 고립, 한파로 22명 사망

    미국이 전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기록적인 한파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 폭풍이 겹치면서 수백 명이 고립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미 곳곳에서 역대 최악으로 꼽히던 1989년 크리스마스 한파의 기록들을 갈아 치웠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주말까지 혹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00여 명 눈 폭풍에 이틀째 갇혀미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동부시간 자정 기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 한파 주의보나 폭풍 경보 등이 발령됐다. 특히 미국 중부와 동부에서 한파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은 24일 섭씨 영하 30도로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가 한때 영하 45도를 기록했다.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역시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30~40도까지 떨어졌다. 뉴욕은 이날 영하 13도(체감온도 영하 22도)로 1906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이브로 기록됐다. 남부 지역에도 이상한파가 덮쳐 조지아와 플로리다는 기상 관측 이래 크리스마스이브 기준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텍사스 역시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미국을 덮친 한파는 북극 주변의 차갑고 건조한 ‘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남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동부 지역에선 눈 폭풍과 시속 105㎞의 ‘태풍급’ 강풍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23일 뉴욕주 버펄로시에선 500여 명의 운전자가 눈 폭풍에 갇혀 이틀째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운전 금지’ 권고에도 일부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가족을 찾거나 음식을 사러 나섰다가 눈으로 뒤덮인 혹한의 도로 위에서 고립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조작업마저 난항에 부딪혔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CNN에 “현장에 접근하려던 구조대원들도 눈 폭풍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 방위군을 동원해 구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우스다코타주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은 76cm의 적설량에도 강풍으로 주택 앞에 최대 3~4m의 눈이 쌓이면서 주민들이 고립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한 주민 대표는 BBC에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구하지 못해 벽난로에 옷을 태워 난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전역서 최소 22명 한파로 사망미국인들의 대이동 기간인 크리스마스를 덮친 한파로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선 폭설로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면서 4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또 콜로라도에선 캠핑에 나섰던 2명의 여행객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다 발전소 건물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최소 22명이 한파로 사망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또 24일 한때 20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전 피해와 함께 항공편 결항도 이어졌다. 항공 정보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3, 24일 미 전역에서 9214편의 항공기가 취소됐다. NSW는 24일 “미국은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한파를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야외 활동 시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도 25일 폭설이 이어지면서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2만6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선 전날 최대 1m가량의 눈이 쏟아지면서 80대 여성이 자택 인근에서 눈에 파묻혀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이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한미군 규모 유지, 대만에 무기 지원…바이든, 내년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8580억 달러(약 1133조 원)의 202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장관에게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를 포함한 억지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NDAA에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제공해 미국 무기 구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해당 법안은 ‘중국위협론’을 부추기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며 중국 공산당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력화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23일 NDAA를 포함한 1조7000억 달러(약 2200조 원)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450억달러(약 58조원) 규모 예산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 기기에 중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 또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지난해 1월 6일 의회난입사태 때처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선거인단법(Electoral Count Act)도 포함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젤렌스키 “바이든과 10개 조건 평화구상 합의”

    미국을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10개 조건을 담은 평화 구상(peace formula)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평화 정상회담 개최와 공동 안보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평화 제안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철수 및 종전, 영토 회복 등을 포함한 10개 조건 평화 구상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정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평화 구상 정상회의를 통한 조건 이행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둘 다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해) 완전히 같은 비전을 갖고 있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되면 (대화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주권-영토 타협 못해” 바이든 “참수작전 정밀탄 지원” 양국 정상, 워싱턴서 회담 젤렌스키, 영토 반환 등 10가지 요구美의회선 “우크라 지원은 투자” 강조바이든, 패트리엇 추가 요청엔 웃음러국방, 푸틴에 병력 30% 증강 제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10개 조건)의 구체적인 조치들과 미국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게 정의로운 평화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조국의 주권과 자유, 영토 보전에 대한 타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는 “테러 국가인 러시아의 평화 조치를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일”이라며 “내년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물리면 전쟁은 오늘 바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 “바이든에게 평화 구상 위한 구체 지원 제안”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평화 구상 10개 조건은 1991년 옛 소련 독립 당시 확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반환과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 행위 중단,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비롯한 정의 회복, 포로 석방과 핵 안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종전 공고화 등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을 통한 우크라이나 공동 안보 보장 방안을 요구해 왔다. 다만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회담 주요 쟁점은 내년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국가인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제공하지 않던 패트리엇 미사일은 물론이고 군 지휘부 제거 같은 ‘참수작전’에 쓰이는 합동정밀직격탄(JDAM) 키트, 위성통신체계를 포함해 18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전 이후 미국의 단일 지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美의 우크라 지원은 자선 아닌 투자”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그는 “우리에겐 대포가 있다. 매우 고마운 일이다.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charity)이 아니다.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백지수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449억 달러(약 57조8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담긴 2023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23일 표결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주면 유럽의 단결을 해체할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트리엇을 더 받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기만 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방 고위 지도부 확대회의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 병력을 11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30%) 늘리고 징병 연령을 18∼27세에서 21∼3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푸틴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

    • 2022-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패트리엇 등 추가 지원”…젤렌스키 “美, 자선 아닌 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10개 조건)의 구체적인 조치들과 미국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평화 구상을 지지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내게 정의로운 평화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조국의 주권과 자유, 영토 보전에 대한 타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물리는 옳은 일을 하면 전쟁은 오늘 바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제공하지 않던 패트리엇 미사일은 물론 군 지휘부 제거 같은 ‘참수작전’에 쓰이는 합동정밀직격탄(JDAM) 키트, 위성통신체계를 포함해 18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전 이후 미국의 단일 지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바이든에 평화 구상 위한 구체 지원 제안”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평화 구상 10개 조건은 1991년 옛 소련 독립 당시 확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반환과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 행위 중단,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비롯한 정의 회복, 포로 석방과 핵 안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종전 공고화 등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을 통한 우크라이나 공동 안보 보장 방안을 요구해왔다. 다만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회담 주요 쟁점은 내년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국가인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의 우크라 지원은 자선 아닌 투자”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그는 “우리에겐 대포가 있다. 매우 고마운 일이다.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charity)이 아니다.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백지수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449억 달러(약 57조8300억 원)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담긴 2023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23일 표결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주면 유럽의 단결을 해체할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트리엇을 더 받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기만 해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방 고위 지도부 확대회의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 병력을 115만에서 150만으로 (30%) 늘리고 징병 연령을 18~27세에서 21~3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푸틴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북한 동북부 나선특별시 두만강역(驛)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잇는 철도로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젤렌스키, 깜짝 방미… 백악관 “바이든과 정상회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21일(현지 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0일 만의 첫 해외 방문이다.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첨단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처음 제공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면 공격 목표물로 삼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과 휴전 사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전 트위터에 “방어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논의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20억 달러(약 2조5701억 원)어치 무기 등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NASAMS·나삼스) 등 방공 미사일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휴전) 협상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첫 지원… 푸틴 “ICBM 실전 배치” 젤렌스키, 깜짝 방미미사일-항공기-드론 등 공격 막아… 러 궁지로 몰 ‘게임체인저’ 평가바이든과 전쟁 출구전략 논의 관측… 러 “무기 공급이 사태 악화시킬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1일 미국 방문은 러시아군이 최근 드론(무인기) 및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파괴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강추위 속 전력난을 겪는 고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00일 만이다. 친(親)러 국가 벨라루스 참전설 등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해 전쟁의 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美, ‘게임 체인저’ 패트리엇 첫 지원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밝힌 20억 달러(약 2조5701억 원)의 안보 지원 패키지에 첨단 방공 요격 시스템 패트리엇 미사일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유효 사거리가 70∼80km로 미사일, 항공기, 드론 등을 탐지해 먼 거리, 높은 고도에서 격추하도록 설계됐다.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버티지 못하도록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막을 핵심 무기다. 이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러시아를 더 열세로 몰아넣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미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지난달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공화당이 “백지수표는 없다”며 지원 규모와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연설이 성사됐다.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의회가 400억 달러(약 51조5200억 원) 이상의 내년도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최고사령관을 지낸 웨슬리 클라크는 CNN에 “젤렌스키 방미는 지금이 전쟁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동부 전선 바흐무트를 방문한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의 방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공습을 견디던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방미를 떠올리게 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방미 시점도 비슷하다. 처칠은 1941년 12월 2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크리스마스 방문’으로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이 강화돼 2차대전의 승리로 이어졌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혹한 속에 전력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회담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푸틴 “ICBM-극초음속 미사일 실천 배치”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무기 공급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평화협상에 부정적인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협상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14일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제공되면 무조건 러시아군의 목표물”이라고 위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21일 국방부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가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역시 이르면 내년 1월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두 사람 모두 평화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하원, 트럼프 탈세의혹 자료 공개 결정… 수사 본격화할 듯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반란 선동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표결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1년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40명의 의원 중 야당 공화당 의원 16명은 전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24명은 모두 기록 공개에 찬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및 세금 환급 기록은 이르면 사흘 내 공개될 것이라고 세입위원회는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0∼2017년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약 4분의 3인 7290만 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년 동안에 11년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환급 기록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2015년 1억500만 달러(약 1348억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했다. 또 이 회사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최대 2100만 달러의 토지 및 현금 기부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거액의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과 세금 환급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세입위원회는 지적했다. 세금 기록이 공개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축소 신고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의회 “트럼프가 의회난입 원인… 기소해야” 권고

    미국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층을 선동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154쪽 분량의 조사보고서 요약본에서 “1·6 사태의 핵심 원인은 단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1·6 사태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를 막겠다며 의회에 난입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 배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회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기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특별검사를 임명해 1·6 사태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자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반발했다.美의회 특위 “의사당 난입은 쿠데타 시도, 트럼프가 반란선동 핵심” 만장일치 결론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대선결과 뒤집으려 폭동 부추겨”트럼프 “가짜 혐의 만들어” 반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하원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특위) 베니 톰프슨 위원장(민주당)은 19일(현지 시간)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 결정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라는 대선 결과 확정을 막으려고 의회에 난입해 유혈 폭동을 벌인 사건을 ‘쿠데타 미수’로 규정하며 이 사태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33년 미국 역사에서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1·6 의회 난입 사태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9명(민주당 7명, 공화당 2명) 위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18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비롯한 측근 등 1200여 명을 조사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연 특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모은 154쪽 분량의 요약 보고서를 내놓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6 의회 난입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등 최소 4가지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법무장관 대행에 앉혀 ‘법무부가 선거 사기 증거를 갖고 있다’는 서한을 각 주 의회에 보내려 했으며,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비롯한 7개 주에 가짜 선거인단 명부 제출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던 호프 힉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당시 1·6 의회 난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증언에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다. 증언을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주요 인사에 대해선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번 기소 권고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의회 기소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법무부는 이미 특별검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란 선동 혐의 등이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기소를 결정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특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다시는 공직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1·6 의회 난입 사태 특위에 대한 조사를 예고해 미 정치권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프슨 위원장에게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IRA 배터리 광물 요건, 내년 1→3월로 시행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 및 규칙 제정 공고를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라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은 규칙이 공지된 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RA는 당초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 공제) 75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큰 한국, 유럽은 물론이고 미 자동차업계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면 어떤 기업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산정 때 개별 광물 및 부품 대신 전체 광물 및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제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회 난입 원인은 트럼프”…美,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미국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층을 선동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154쪽 분량 조사보고서 요약본에서 “1·6 사태 핵심 원인(central cause)은 단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1·6 사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를 막겠다며 의회에 난입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 배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회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기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특별검사를 임명해 1·6 사태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자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반발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하원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특위) 베니 톰슨 위원장(민주당)은 19일(현지 시간)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 결정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라는 대선 결과 확정을 막으려고 의회에 난입해 유혈 폭동을 벌인 사건을 “쿠데타 미수”로 규정하며 이 사태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33년 미국 역사에서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1·6 의회 난입 사태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9명 위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18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비롯한 측근 등 1200여 명을 조사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연 특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모은 154페이지 분량 요약 보고서를 내놓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6 의회 난입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등 최소 4가지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법무장관 대행에 앉혀 각 주에 ‘법무부가 선거 사기 증거를 갖고 있다’는 서한을 각 주 의회에 보내려 했으며,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비롯한 7개 주에 가짜 선거인단 명부 제출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던 호프 힉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당시 1·6 의회 난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증언에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다. 증언을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주요 인사에 대해선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번 기소 권고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의회 기소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법무부는 이미 특별검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란 선동 혐의 등이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기소를 결정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특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다시는 공직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1·6 의회 난입 사태 특위에 대한 조사를 예고해 미 정치권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위원장에게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IRA 배터리 광물 규정’, 내년 3월로 시행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 및 규칙 제정 공고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라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은 규칙이 공지된 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RA는 당초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 공제) 75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큰 한국, 유럽은 물론 미 자동차업계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면 어떤 기업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산정 때 개별 광물 및 부품 대신 전체 광물 및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제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RA 주도 맨친, 탈당 시사하며 “법안 이행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사진)이 18일 ‘에너지 승인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맨친 의원은 최근 한국이 요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IRA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했으나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의 탈당으로 공화당보다 1석 많은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맨친 의원마저 탈당하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상황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 미 CBS 방송에서 “IRA와 인프라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탈당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맨친 의원은 7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배터리 광물 요건 등을 강화하는 IRA 법안에 합의하며 천연가스 시추 승인 절차를 앞당기는 에너지 승인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역구 웨스트버지니아는 주요 천연가스 생산지다. 하지만 에너지 승인 법안이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되자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 법안 통과와 IRA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방산업체 무기 수출 133% 급증… 세계 군비경쟁속 대호황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이른바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방위산업 대국인 미국의 무기 판매 기업이 대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호탄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앞다퉈 군사력 증강에 나섰기 때문이다. ○ “美 정부, 올해 105조 원 무기 판매 승인”뉴욕타임스(NYT)는 18일 “미국의 국방 예산 급증이 무기 제조사들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미 국방부 예산 확대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서 미 방산 기업에 훨씬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1945년 이후 유지해 온 평화주의적 입장을 바꿔 향후 5년간 방위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810억 달러(약 105조48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348억 달러(약 45조3200억 원)보다 132.8% 급증했다.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각국이 안보 차원에서 최신식 미국 무기를 대거 구입했을 뿐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7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35대, 미사일 등을 84억 달러(약 11조 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판매된 F-35는 미국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중립국 스위스도 미국에서 F-35 36대를 도입한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M1A1 에이브럼스 탱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맹활약 중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각각 구입했다. 나토 가입을 결정한 핀란드는 ‘AIM-9 블록Ⅱ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사들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대만 등이 미국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일본에 SM-6 블록Ⅰ 극초음속 함대공 미사일 32기 등 4억5000만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7월에는 최대 사거리가 120km, 최고 속도 마하4에 이르는 AIM-120 공대공 미사일 150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호주는 올해 ‘하이마스’, C-130 수송기 등 67억35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한국 또한 치누크 헬리콥터 등 12억80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美, 약 1114조 원 국방 예산 곧 승인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중국 견제를 내세워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증강을 본격화하는 미국은 국방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8580억 달러(약 1114조 원)에 이르는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하기로 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액수보다 4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국방비를 기준으로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핵, 우주군, 사이버 분야 등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차관보는 NYT에 “미국이 ‘1조 달러대’ 국방 예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 반도체사 등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지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2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선 한국 등 외국 기업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화웨이식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상무부는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반도체를 판매할 위험이 높다는 것. 상무부는 화웨이 임직원이 설립한 펑신웨이(PXW)반도체제조에 대해서도 화웨이의 규제 회피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금지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곳의 중국 기업 및 기관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들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한 제품을 이들 기업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거래해 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차 미주 부사장 “IRA로 피해 커지면 美 조지아주 공장 투자 재검토할 수도”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인해 현대차의 피해가 커질 경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사무소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지 않으면 (조지아주)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드 부사장은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법제처 차관보 출신인 후드 부사장은 “고용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조지아주에서 페널티를 물게 된다”며 “IRA로 현대차의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하다. 회사가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 미국이 원했던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벌하지 말아 달라는 게 우리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후드 부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은 이미 두 달 전에 착공식을 진행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 반도체사 등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지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2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선 한국 등 외국 기업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화웨이식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상무부는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반도체를 판매할 위험이 높다는 것. 상무부는 화웨이 임직원이 설립한 펑신웨이(PXW)반도체제조에 대해서도 화웨이의 규제 회피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금지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곳의 중국 기업 및 기관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들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한 제품을 이들 기업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거래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