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대통령48%
정치일반19%
국방10%
경제일반8%
사법3%
정당3%
외교3%
검찰-법원판결3%
칼럼2%
재정1%

  • 이재명 “정부가 괴롭히는 것 알려달라”

    “‘정부가 이런 것을 괴롭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개혁의 방향을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가 ‘국가 핵심 기술로 묶여 해외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 같다”며 “동의하고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타트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후보는 “특허 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이 빨리 권리를 확보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이건 정책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가장 크게 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코스피 5,000 시대 등 경제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는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반(反)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인천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송도가 K바이오 랩 허브로 지정된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지역의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약속했다. 앞서 10일 인천을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가진 즉흥 연설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고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바로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평등가족부를 한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 찾은 이재명 “정부가 괴롭히는것 알려달라”…친기업 행보

    “‘정부가 이런 것을 괴롭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개혁의 방향을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가 ‘국가 핵심기술로 묶여 해외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 같다”며 “동의하고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타트업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후보는 “특허 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이 빨리 권리를 확보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이건 정책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가장 크게 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코스피 5,000 시대 등 경제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는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반(反)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송도가 K바이오 랩 허브로 지정된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약속했다. 앞서 10일 인천을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가진 즉흥 연설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고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바로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평등가족부를 한다더니 어느날 갑자기 폐지,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당내 의문사진상규명委 설치” 與 “죽음 이용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과 관련해 13일 경찰이 1차 소견을 발표했지만 사망 원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이 후보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 명이 사망했는데 가히 ‘연쇄 간접 살인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히는 건 조속한 특검의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를 당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경찰 발표를 토대로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연쇄 간접살인’이라며 이를 확대하고 퍼뜨리려는 김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뿌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격에도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종 부검 결과도 아니고, 1차 소견에 불과함을 모를 리 없는데 ‘사인이 확인됐으니,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식”이라면서 “경찰의 ‘이례적 부검 브리핑’과 민주당의 즉각적 반응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송영길 ‘文정부 李탄압’ 발언 후폭풍… “원팀 흔들리나”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사진)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의 설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원팀’ 기조가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 만드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선 과정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원팀이 돼 나아가려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며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계 좌장도 가세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아니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을 것이다란 말도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한다. 송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해서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송 대표가 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했다. 정작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 및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이상을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李 관련 3명 사망, 진실 밝혀야”…與 “망자 이용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 명이 사망했는데 가히 ‘연쇄 간접 살인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쇄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 조속한 특검의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 후보가 져야 한다”며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분째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를 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경찰 발표를 토대로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연쇄 간접살인’이라며 이를 확대하고 퍼뜨리려는 김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직접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뿌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文정부 탄압’ 발언에 與 내부 술렁…“원팀 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의 설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원 팀’ 기조가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 만드는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선 과정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원팀이 돼 나아가려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며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에 이어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계 좌장도 가세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스갯소리로 송 대표가 아니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을 것이다는 말도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한다. 송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해서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원래 송영길 대표가 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했다. 정작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및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이상을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민주, 文정부 평가 사실과 다르게 해선 안돼”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송영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전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들도 송 대표 성토에 가세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은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뜨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일부 친문 의원의 반발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 대표가 이 후보 편을 들었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니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文정부 성취까지 달리 평가 안돼”…宋 ‘이재명 탄압’ 발언 직격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송영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전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 받던 사람”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들도 송 대표 성토에 가세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출신의 신동근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은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뜨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텐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 걸 겨냥한 성토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일부 친문 의원들의 반발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 대표가 이 후보 편을 들었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가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이야기하다가 약간 지나친 것 같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니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135조 디지털전환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성장에 초점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세계 5강’(G5),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 등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의지도 밝혔다. 이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분배 중심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맞서 ‘우클릭’ 경제 정책으로 중도 보수 진영까지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 李, “달빛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지원”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성장’과 ‘투자’를 각각 25차례, 16차례 언급했다. 또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로 떠오른 ‘공정’은 5번 말했지만, 그간 진보 진영에서 중시해 온 ‘분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밝힌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 ‘4대 대전환’을 통한 ‘5대 강국(G5)’ 진입이다. 특히 성장을 주도할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서비스업·수출 등 6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선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은 국토 대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디지털대전환위원회에 참석해 “가칭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李,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해선 안 돼”이날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로 가기 위한 개혁 과제로 ‘공공 개혁’,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세계 5강에 맞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함께 정부 조직의 개편도 예고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등 그간 이 후보의 계획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공직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방문에서도 “과거에 산업 변화가 느려 전문 관료 실력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이번엔 “대중골프장 요금 인하”… 탈모약 이어 ‘소확행’ 공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급증한 골프 인구를 겨냥한 대중 골프장 요금 인하 공약을 내놨다.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연이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에만 집중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李, “골프는 대중 스포츠”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대중 골프장은 1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로 이용층도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 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 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 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해 대중 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은 특정 계층, 직업군에 행복을 주는 ‘단품요리’ 개념으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공약 주목도, 화제성을 보았을 때 성공적이란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굵직한 경제 공약보다 소확행 공약만 특정 계층에 기억되는 주객전도 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소 타격도 좋지만 좀 더 국민 민생에 다가가는 굵직한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 후보는 소확행 시리즈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펼쳤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직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1년 이상이면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수당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기획재정부를 탓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골프장 요금 인하”…탈모 이어 500만 골퍼에 손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급증한 골프 인구를 겨냥한 대중골프장 요금 인하 공약을 내놨다.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연이어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에만 집중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李, “골프는 대중 스포츠”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대중골프장은 1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로 이용층도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진보 진영에서 사실상 금기시 됐던 골프 문제를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골프인들은 반색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운영을 바로 잡을 공약이라 골프인들은 크게 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특정 계층, 직업군에 행복을 주는 ‘단품요리’ 개념으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공약 주목도, 화제성을 보았을 때 성공적이란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굵직한 경제 공약보다 소확행 공약만 특정 계층에 기억되는 주객전도 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소 타격도 좋지만 좀 더 국민 민생에 다가가는 굵직한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이 후보가 종합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거대 경제 공약을 냈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이 후보는 소확생 시리즈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펼쳤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직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1년 이상이면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수당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재원 대책도 없다”며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기획재정부를 탓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탈모약 건보 공약에… “비만-코골이는 지원 안해주나” 요구 봇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탈모약 건보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표 편 가르기’식 공약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가 앞서 탈모인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계, 무주택자 등 특정 집단만 콕 찍어 겨냥한 공약들을 이어가면서다. 해당 집단에 속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이익집단들의 민원성 공약 요구만 자극한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셈이다.○ “특정 집단 위한 포퓰리즘”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탈모약 건보 적용이 특정 집단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암 환자가 비급여 항암치료제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보 재정을 ‘생색내기’ 용도로 사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 적립금이 202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을 제쳐두고 미용 목적의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다”며 “개별 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다”며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탈모가 사회적 질병으로 국가 책임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공약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추산하는 국내 탈모 인구 1000만 명이 공식 통계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현재 진료와 처방 모두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탈모약 공약 후 ‘공짜 요구’ 봇물이 후보는 최근 이익집단을 만나는 주요 자리마다 이들을 공략한 공약들을 잇달아 던지고 있다. 5일 전남 곡성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선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을 만났을 땐 재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러다 보니 이 후보를 향해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전남 강진 농업인 간담회에서 “쌀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자 참석했던 한 어민이 “바다농사도 농사다. 우리도 6, 7월에 빗물로 전복 피해 많이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의 국민 공약 참여 플랫폼인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도 비만약, 코골이 수술, 임플란트 등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달라는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중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선거 득표 전략에 동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건강보험 재정과 운용에 대한 논의가 대선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풀어주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라면서도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특정 세대, 직업 등의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모약 건보 공약’ 뜨거운 감자로…“집단이기주의 조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탈모약 건보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표 편 가르기’식 공약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가 앞서 탈모인 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계, 무주택자 등 특정 집단만 콕 찍어 겨냥한 공약들을 이어가면서다. 해당 집단에 속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이익집단들의 민원성 공약 요구만 자극한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셈이다.● “특정집단 위한 포퓰리즘”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탈모약 건보 적용이 특정 집단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암 환자가 비급여 항암치료제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보 재정을 ‘생색내기’ 용도로 사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 적립금이 202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을 제쳐두고 미용 목적의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다”며 “개별 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다”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탈모가 사회적 질병으로 국가 책임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공약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추산하는 국내 탈모 인구 1000만 명이 공식 통계가 아니란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현재 진료와 처방 모두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탈모약 공약 후 ‘공짜 요구’ 봇물이 후보는 최근 이익집단을 만나는 주요 자리마다 이들을 공략한 공약들을 잇달아 던지고 있다. 5일 전남 곡성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선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을 만났을 땐 재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러다보니 이 후보를 향해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전남 강진 농업인 간담회에서 “쌀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자 참석했던 한 어민이 “바다농사도 농사다. 우리도 6, 7월에 빗물로 전복 피해 많이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의 국민 공약 참여 플랫폼인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도 비만약, 코골이 수술, 임플란트 등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달라는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중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선거 득표 전략에 동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공짜 혜택’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근간을 흔드는 목소리의 물꼬를 튼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풀어주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라면서도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부터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민주진영 단결”… 광주서 이낙연 손 맞잡고 ‘원팀’ 과시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 그 길을 광주·전남도 함께 가달라.”(이낙연 전 대표) 이 후보가 5일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63일 남은 대선까지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회동 이후 두 사람이 광주를 공동으로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당부했다.○ 李, “이낙연과는 선거 후에도 동행”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지역 회의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듭 외치며 호남지역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새해 첫 기자회견 장소도 DJ가 2001년 외환위기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으로 선택한 데에 이어 이틀째 ‘DJ 정신’ 강조에 나선 것.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회관에서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며 “그 전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및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을 언급하며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 등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호남을 시작으로 지지층 결집을 보여주며 승리의 쐐기를 박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나란히 행사장에 입장한 뒤 가운데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이 전 대표와의 행보를 이어 가느냐’는 질문에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영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경륜과 경험 학식 역량을 가진 이 전 대표를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느냐”며 “선거 국면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선거 후에도 민주 세력 어른으로 잘 모시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 혁신, 선대위 쇄신” 내부 결속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이날 다시 한 번 내부 결속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당의 본격적인 혁신과 선대위 쇄신에 나서겠다”며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반영하고, 선대위 인원의 30%를 지역과 현장으로 파견해 ‘리스너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선대위 인사는 즉각 선대위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고, 6월 지방선거 공천 인센티브를 앞세워 지역 조직을 강화해 확실한 승기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강 의원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우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권자는 투표 2, 3주 전에 마음을 정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극심한 자중지란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이날 선대위를 해체하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원톱’ 체제를 구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역시 본격적으로 활동 폭을 넓힌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지역 방문 유세도 7일 서울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이 후보는 8일 서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설 전으로 예정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소리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원팀 행보’ 박차…“선거 후에도 이낙연과 동행”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 그 길을 광주·전남도 함께 가달라.”(이낙연 전 대표) 이 후보가 5일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63일 남은 대선까지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회동 이후 광주를 공동으로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당부했다.● 李, “이낙연과는 선거 후에도 동행”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지역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이름을 거듭 외치며 호남 지역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새해 첫 기자회견 장소도 DJ가 2001년 외환위기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하공장으로 선택한 데에 이어 이틀째 ‘DJ 정신’ 강조에 나선 것.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그 중에서도 광주,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회관에서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며 “그 전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및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을 언급하며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 등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나란히 행사장에 입장한 뒤 가운데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이 전 대표와의 행보를 이어 가느냐’는 질문에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영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경륜과 경험 학식 역량을 가진 이 전 대표를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느냐”며 “선거 국면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선거 후에도 민주 세력 어른으로 잘 모시겠다”고 답했다.● 李, 서울 재건축 현장 찾아 ‘규제 개선’ 행보이 후보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더 우선 순위에 뒀다.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신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 야당의 협의에 맡기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지역 방문 유세도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이 후보는 8일 서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설 전으로 예정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소리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설前에 25조~30조 추경편성 가능”… 野 “진정성 의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군불 때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 후보도 직접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다시 불을 붙인 것. 이 후보는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직전 판세가 대선 승패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이 후보가 굳히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李, “설 연휴 전 추경 충분히 가능”이 후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에 여전히 소극적인 점을 비판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이 됐다”며 “총리 말도 안 듣고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한 차례 접었던 ‘최소 1인당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도 다시 꺼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라며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이 후보가 요구한 대로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 국회에서라도 추경안은 처리하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는 기류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전에 추경 편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설 전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회에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언제는 ‘추경을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던 이 후보 아닌가”라며 “그러던 이 후보가 국회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하니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설 전 추경 편성 주장에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통한 손실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신년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 후보가 새해부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건 ‘위기 극복’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 장소를 소하리 기아 공장으로 정한 것도 위기 극복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속에 내재돼 있는 위기 극복 DNA를 토대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해 내자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선정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이전에 대규모 택지 공급 발표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방심하다가 자칫 역풍 맞을라”… 의원 개별공세 자제 주문 ‘입단속’

    “방심하다가는 자칫 역풍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발표된 직후인 3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부 분위기는 진중하다”며 일제히 표정 관리에 나섰다. 본격적인 승기를 굳힐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웠던 1차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대위를 철저하게 실무진 위주로 재편하고, 그동안의 논란 등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 후보도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낙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최선 다하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박수치다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남은 65일 동안 대선 국면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일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공세 자제를 당부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선대위 인사들도 SNS 등을 조심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왠지 기시감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비유로 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지지율 상승, 방심하다가 역풍 맞을라”…내부 입단속 나서

    “방심하다가는 자칫 역풍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등이 발표된 직후인 3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부 분위기는 진중하다”며 일제히 표정 관리에 나섰다. 연말연초 목표로 삼았던 ‘골든크로스’를 달성했지만 본격적인 승기를 굳힐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웠던 1차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대위를 철저하게 실무진 위주로 재편하고, 그 동안의 논란 등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봇물 터지듯 이어졌던 각종 실언 및 주요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혼선, 장남 리스크 등을 빠르게 수습했다는 것이 지표로 입증됐다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선대위 재편 이후 실점을 막는 데에 주력했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득점을 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이 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무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원팀’으로 결합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선대위가 돼 있는 거고, 저기(국민의힘)는 내부 권력 투쟁하는 선대위인 듯한 느낌이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 후보도 이날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후보가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남은 65일 동안 대선 국면에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우리의 태도와 준비 능력에 따라 민심 평가는 다시 또 엄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일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새해 첫 메시지로 개별 의원들의 공세 자제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대응은 미력하지만 공보단에 맡겨주시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나라와 국민에 대한 미래비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여당 의원은 “선대위가 중심이 돼 메시지가 나가야지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말하는 건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몇몇 의원들이 ‘승기를 잡았다’며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SNS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야권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이슈’ 급부상… 반대하던 김종인 “상황 변하면 따라야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후보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전망에 대해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어떡하겠느냐”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며 “후보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5%대에 머무를 때만 해도 당 안팎에선 단일화 이슈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윤 후보를 둘러싼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안 후보에 대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독설을 할 정도로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당내에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마저 안 후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자 “늦어도 설 전후로 단일화에 대해 진전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도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변에서 여러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윤 후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안 후보의 연대론이 연일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안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와 이 후보가 공감대를 만드는 중”이라며 “연초에 아마 이 후보가 구상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연정이나 정치적 연합까지 구상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안 후보는 “나는 당선이 되기 위해 나왔다”며 “내가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高3도 의원-시장 출마’ 선거법 개정안 통과

    올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만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다. 올해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과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해 9월 출범해 31일 종료되는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활동기한 연장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미디어법 관련 법안의 국회 차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후 버스를 바꿀 경우 환경 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 등 33개 법안이 통과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