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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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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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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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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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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2%

  • 25세부터 대선 출마 가능… ‘한국의 마크롱’ 길 열려

    지난해 유럽에선 30대 리더 열풍이 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만 39세 나이로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어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도 만 37세에 지도자가 됐다. 유럽 최연소 리더는 31세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도 35세 이상이 출마가 가능하다. 젊은 리더는 활발한 소통과 친화력으로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이 같은 젊은 리더는 나올 수 없었다. 청와대가 26일 발의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판 마크롱’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만 40세 미만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개헌안에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대신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25세 이상만 되면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개정 헌법이 시행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만 25세 대통령의 등장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적지 않거나 현 정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숨어있는 조항’이 개헌안 곳곳에 있었다. 국회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관련해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국회비준까지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 비서관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면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에 사고 외에 ‘질병 등’을 추가해 전형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원인을 추가했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표시하면 헌법재판소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조항도 기존에 알려진 선거구제에 비례성을 강화한 조항 외에 추가가 된 것이 있었다. 개정헌법 8조 3항은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국고보조제도가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소수정당에 국고보조를 더 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문화시대를 위한 개정 방향도 눈에 띈다. 헌법 9조 ‘민족문화의 창달’ 대목을 삭제하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으로 고쳤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문화의 창달’을 추가했다.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차별 금지’(33조 5항)도 있었다. 청와대는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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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2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당 지도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가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발의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기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야 4당 중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한 수석과 만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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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21일 새벽에 입장문 써… 구속 예감한듯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인 22일 오후 11시 15분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놨다. 560여자 분량으로 직접 적은 3장의 메모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메모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자책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에서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영장 발부보다 하루 빠른 2018년 3월 21일 새벽으로 날짜를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구속을 예감하고 미리 작성해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각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발부 소식을 듣고 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빨리 했네’라고 한마디 했다. (발부를) 예상한 듯 담담한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전에 현장을 찾은 측근들에게 “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 많다” “지방선거 정세는 어떠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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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훈상]배현진이 반대 질문을 받았더라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요즘 단기속성 정치 과외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7일 MBC 사표, 9일 자유한국당 입당, 16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선출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하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른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정치 신인을 키운다. 김 원내대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방송인의 물을 빼고 있다. 스파르타식 수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 위원장을 위한 비밀 교재도 준비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수칙, 홍보, 당협 운영방법 등이 A4용지 10장 분량에 요약돼 있다. ‘구전 홍보단’을 꾸려 자신을 띄우고, 상대 후보를 아프게 비판하는 법까지 3선 의원의 현실 정치 비법이 녹아 있다. 이 중 ‘정치적-전략적 행동수칙’은 모두 10가지다.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메시지를 반복하라, 존재감을 드러내라, 어떠한 이슈도 회피하지 마라, 반대를 즐겨라, 상대를 규정하라,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라,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방식으로 싸워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 등이다. 가장 먼저 ‘반대를 즐겨라’는 조언이 눈에 띈다.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당식 현장을 이 수칙과 한번 비교해 보자. 한 기자가 “송파을과 연고가 있는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정치권에 입문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위원장은 “(송파을 전략 공천은) 결정된 사실이 아닌 게 팩트다.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답했다. 흡족한 설명은 아니었다. 다음 질문자로 MBC 기자가 나섰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반대 당사자니까 됐어”라고 잘랐다. 홍 대표가 자리를 뜨자 배 위원장도 당직자의 안내를 받아 따라 나갔다. 순간 장내는 기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정리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교재대로라면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한국당 정치 선배들부터 교재대로 실천했어야 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조언도 빠져 있었다.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유일하게, 대중이 가장 쉽게 감동하는 소재의 하나다.” 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라는 가치가 파탄에 놓인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느꼈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사람 냄새 나는 대목이 없었다. 솔직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생략했으니 사람 배현진은 그 자리에 없었다. 준비된 원고만 읽는 아나운서 배현진만 어색하게 앉았다. 여왕 이미지를 지워 줄 대학 시절 면접용 구두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방송사 시험을 보던 경험을 털어놓을 기회도 놓쳤다. 배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 구두가 닳을까 아까워 쉽게 신지도 못했다고 했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배 위원장이 2012년 MBC 아나운서 달력 표지 모델로 나섰을 때 직접 고른 문구다. 배 위원장은 기자에게 “노력은 보답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파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했다. 보수를 향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 물길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지 걱정이다. 정치인의 말은 ‘암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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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檢조사때 입장 충분히 밝혀”… 측근들도 법원출석 반대

    “법리적인 대응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20일 오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22일 오전이라고 공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한 뒤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마지막까지 검찰과 대립하며 맞서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재오 전 특임장관,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게 옳다”는 의견과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까지 가서 구구절절 불구속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일부 참모는 전날부터 ‘심사 불응론’을 주장했다. 일부는 MB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 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강하게 의사를 개진해 만류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자 “검찰과 굳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오전 11시 15분경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심사를 받지 않기로 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엔 ‘법원의 심사에 출석할지와 무관하게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모는 “지금 법원에 가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리 논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길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 불출석을 결정한 뒤 “대통령으로서 깨끗하게 해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참담한 심경이다.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내 책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정치 보복’이란 주장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성찰적 메시지’가 될 것이란 게 참모들의 예상이다. MB 측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필요할 때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자택에서 참모들과 떡국으로 간단히 점심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식하거나 자택에서 별도의 식사를 준비할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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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이명박 죽이기… 혐의 인정 못해”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99자 분량의 짤막한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영장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을 위한 망신 주기, 짜맞추기, 먼지떨이 수사라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측근들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불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임 당시 대통령실장, 수석 등이 모이기로 했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에는 몇몇 측근이 모인 삼성동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측근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 재판을 해왔다. 영장 청구 결정도 사법 절차라기보다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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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 노벨평화상을” 추진위 발족 논란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등 12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고 포럼은 밝혔다. 이 포럼의 정일봉 상임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 국면을 이끌어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노벨상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의 3자 공동 수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주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노벨상 추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벨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기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노벨상을 추진한다는 단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 측과 논의한 바도 없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역풍이 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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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1년만에 MB도 영장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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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서울시장 불출마”… 한국당 구인난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이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전 처장 영입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홍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이 전 처장은 통화를 마치고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매천 황현 선생의 외침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난작인간식자인’(難作人間識字人·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 전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산을 계산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 전 처장에게 “당이 어렵다.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전 처장의 불출마로 한국당은 초반 서울시장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홍 대표가 영입하려던 홍정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 등의 서울시장 영입 카드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최근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일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묻자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갖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 복당 여부가 불투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한다. 회군할 일 없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간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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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아닌 히틀러가 주적?… 예비군 교육영상 논란

    “예비역 군인의 적이 북한이 아니라 히틀러라는 말이냐.” 최근 국방부가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예비군 정신전력교육용 영상교재’를 시청한 야권 관계자의 반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작한 이 영상교재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공개했다. 국방부가 제작한 영상교재는 총 2편이다.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고다 예비군’, 국가관 형성을 위한 ‘공감으로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사전 공개에서 문제가 된 영상교재는 ‘최고다 예비군’. 이 영상은 예비군의 활약상과 중요성, 예비군 복무의 당위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교재를 시청한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자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방송인 김상중 씨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시작된다. 영상 중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스위스 국기가 등장한다. 먼저 스위스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영상 속 시간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광장에 운집한 군인들을 향해 오른팔을 치켜들며 전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 장면이 이어진다. 진행자 정 씨는 “히틀러가 스위스에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위협했다가 예비군이 두려워 우회를 택했다”고 설명한다. 영상교재는 예비군 정예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끝이 난다. 군 관계자는 “영상교재는 자발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동참시키기 위한 자긍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작됐다. 예비군 성과의 극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존 예비군 영상교재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 모습을 담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빠졌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적임을 명시하는 대북관, 안보관을 강조하는 내용도 새 교재에는 없다. 영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목은 예비군의 과거 활약상을 조명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편집돼 있다. 1968년 4월 예비군 창설 계기가 된 그해 1·21사태 당시 신문기사와 영상을 보여준다.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근방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이어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대간첩 작전을 수행한 예비군 영상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예비군은 국가 방위 목적으로 북한군 소멸을 위해 동원되는 조직이다. 예비군의 존재 이유를 북한의 도발이라 적시하지 못하고 히틀러를 에둘러 언급하는 국방부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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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이 핵심 돼야”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참여했거나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정치 원로 12명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 7인 특위’ 위원이었던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버린 이상 이를 가장 시급히 수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개헌특위의 경제분과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194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헌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개헌 협상의 최종 단계였던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의 민정당 측 멤버였다. 인터뷰에 응한 원로 12명 중 9명이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 수정이 우선이라고 답했지만 해법과 대안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골고루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걸 분산시키는 데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원로들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나친 당리당략적 협상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으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헌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부터 따지다 보니 헌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중위 전 의원은 “개헌 위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너무 얽매여 있고 정치적 이익만 따져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등의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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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국당 텃밭 PK 상륙작전

    부산·울산·경남(PK)은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PK에서 이기는 당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4년 전 지방선거 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세 곳을 석권했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세를 확장해왔다. 한국당은 수성전(守城戰)을, 민주당은 3곳 중 2곳 이상의 공성전(攻城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23년간 진적 없는 한국당 아성… 김영춘-오거돈 등이 깰지 주목 한국당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민주자유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부산을 놓친 적이 없다. 그때 야당인 민주당의 첫 도전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 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득표율 격차는 10.85%(2010년), 1.31%(2014년)로 좁혀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등판 여부다. 오 전 장관은 김 장관이 출마하면 양보하겠다는 의사도 몇 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오 전 장관 등의 탄탄한 지역기반과 김 장관의 인지도를 합치면 현직 서병수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에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은 물론 청와대와도 상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에선 서 시장에게 박민식 전 의원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우는 서 시장에 박, 이 전 의원이 ‘새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인 이성권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 경남與 김경수-한국당 윤한홍 채비… 사실상 문재인-홍준표 대리전경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고향(각각 거제와 창녕)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홍 대표(58.85%)가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36.05%)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선 이 지역에서 홍 대표(37.24%)가 문 대통령(36.73%)을 그야말로 간발의 차인 0.51% 앞섰다. 민주당에선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PK 승리를 위해 김영춘 장관-김경수 의원 ‘투톱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당과 청와대, 기초단체 선거 후보자들과 논의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고에 들어갔다. 한국당에선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강민국 도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나선다. 홍 대표가 경남지사일 때 정무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의 투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대표의 ‘복심’이라는 윤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붙는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것. 홍 대표는 이미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을 걸고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두 번의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전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격전지인 만큼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무산됐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거론하고, 한국당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유지한 채 신도시를 만드는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울산현역 한국당 김기현 재선 도전… 與 송철호-임동호-심규명 경쟁울산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기현 현 시장이 한국당 단일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러 후보가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울산 터줏대감인 송철호 변호사를 비롯해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등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영희 시당공동위원장이 나섰고, 민중당에선 김창현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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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北에 핵폐기 단호히 요구해야”

    4일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절단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사절단 파견을 환영한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가리키며 “사절단으로 확정된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남남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사절단을 ‘북핵 개발 축사 사절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 홍지만 대변인은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비핵화를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사절단은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핵 폐기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사절단 파견을 반대했던 바른미래당도 정 실장이 사절단 수석으로 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대표는 4일 대북특사단에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결정된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정 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다. 이왕 (북한으로) 간다면 김정은의 분명한 답을 꼭 듣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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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출마 靑참모들 줄사표

    6·13지방선거 D-100일(5일)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일 시장직 사임통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 사임 날짜를 15일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자인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은 5일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연다. 이, 양 시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5월 14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앞서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자 청와대 참모들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은수미 대통령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은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중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청와대 참모들은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지사),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등이다. 국회에선 민주당의 인천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한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남춘 의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과 함께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는다. 5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로 고칠 수 있다. 선관위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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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훈상]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잊었나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괴로워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해야 한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다. 국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한다는 의심은 기우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이 같은 우려는 있었다. 시작은 지난해 5월 29일 서훈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때였다.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서 원장의 2016년 4월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 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김정은이 굉장히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율화와 분권화”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의미 부여를 했다. 이는 제가 정보위에 있으면서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2007년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서 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국정원장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기간 때 대화 파트너였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도 배석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 원장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하는 국정원의 사명이 그것이다. 남북 채널을 담당하는 대북 협상가이기 전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공기관 수장이다. 서 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고 했었다. 과거부터 남북 대화는 정보기관이 주도했고,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정권 차원의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남북 간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전 원장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남북 대화를 지켜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장이 왜 나서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그런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정보기관은 뒷받침해 주고 앞서서 가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면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서 원장이 남북 관계에 다걸기(올인)하면서 국정원 내부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있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성역이던 내부 컴퓨터 서버까지 국정원 개혁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도왔다. 반면 내부 개혁은 더디다. 자체 개혁안만 던져 놓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복수의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냉정한 평가다. 정치권에선 “서 원장이 조직에 칼을 대는 개혁을 피하고 남북 대화에 공을 세워 훗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공개를 포함해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서 원장의 청문회에서 그는 몇몇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못해 이리저리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말한 대목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정보기관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이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때 그는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라고도 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서 원장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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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한미훈련’ 언급에… 송영무 “그사람, 결정할 위치 안돼”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또다시 문 특보를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특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문 특보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잇따라 발언하자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만약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철의 방남이)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의를 받자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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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천안함 주범에 국빈대접 부끄럽다”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천안함기념관을 찾은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폭침 주범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김영철의 폐회식 참가를 수용한 정부를 비판한 것.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 왔느냐”며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통일 되는 그날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와 용사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다짐이 생각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010년 3월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통한(痛恨)의 심정을 밝혀 왔다. 정부가 김영철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매년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해 왔다. 천안함기념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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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주범 명확지 않다” 부처들 동시 김영철 책임 흐리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수용에 대해 거센 역풍이 불자 각 부처가 일제히 “김영철이 주범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통일부는 23일 이례적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 “일부 국민들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 염려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김영철을 배후로 지목해 왔지만 북한이 김영철의 방한을 통보한 뒤 정부가 전날에 이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영철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의 주범 가능성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대북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김영철 변호’에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대화를 넘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방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전부장은 북핵·미사일 문제 등을 총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무 총책임자”라며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북-미 대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 김여정에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김영철이 갖고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영철의 접견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9∼18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북한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담이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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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유족, 두번 마음찢지 말라”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방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천안함재단 등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철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상우 씨(57)는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격앙돼 울분을 토하는 유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달 26일 천안함 용사 8주기 행사를 앞두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시기인데, 김영철의 방남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임시 이사회를 연 것. 성명은 “천안함 용사 유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안겨준 김영철의 방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국민에게 두 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라”고 촉구하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유족회 등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폐회식이 열리는 25일 평창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것도 논의 중이다.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철이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를 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영철에 대해 “이런 처죽일 작자” “저잣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시 태조산공원의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참배를 했다. 한국당은 24일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저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규정하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 회담 대표가 김영철 대표”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구특교 koot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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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영철 오면 체포하거나 사살” 의원 전원 반대성명… 법사-정보위 소집

    북한이 22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기로 하자 야당은 거칠게 반발했다. 대화 대상이 아닌 수사 및 사살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김영철 방남 사실이 발표된 직후 두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남 절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방문을 통해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 불허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으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자다.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을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9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서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 등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주범 김영철에 대한 수사’를 안건으로 올려 군 장병 4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천안함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보위에서는 천안함 폭침 당시 김영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대표단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의 대표단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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