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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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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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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2%

  • 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27일 靑 만찬회동… 홍준표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북핵 도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을 하고 “각 당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27일 오후 7시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초당적 대책 등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다. 전 수석은 불참 의사를 밝힌 홍 대표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이고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다시 한 번 회동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서울 송파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쇼’에 왜 야당이 들러리가 돼야 하나.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야당이 소통을 안 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라며 불쾌해했다. 문 대통령은 6월에도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홍 대표는 그때도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안 대표가 만나는 것은 5·9대선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회동을 거절한 한국당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등을 ‘원조 적폐’로 규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원조 적폐에는 눈감은 채 전 정권의 일을 모두 적폐라며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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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B-1B 온줄 몰랐나… 48시간 지나서야 전투기 동해안 이동

    미국 공군의 사상 초유의 무력시위에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속사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이 B-1B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을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48시간 안팎)이나 지난 뒤에야 평양 등지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던 전투기 10여 대를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북한이 추가로 미 전폭기 등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출격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무력시위는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B-1B 2대와 F-15C 6대를 비롯해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탐색구조헬기, 수송기 등 10여 대가 참가했다. 대북 무력시위로는 최대 규모다. 또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30대가 넘는 군용기가 후방 지원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곧바로 대북 타격임무에 돌입할 수 있는 전력이 완벽하게 동원됐다”고 말했다. 내용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B-1B 등은 2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평양의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휘부와 주요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모의 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약 370km 밖 지하벙커를 몇 m 오차로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24발이나 실을 수 있다. B-1B 2대만으로 50여 곳의 북 지휘부 은거지를 동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B-1B 등은 표적 위치 확인과 발사공역 진입 및 타격작전 절차를 반복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무대응을 한 이유가 ‘미스터리’다. 우선 북한이 B-1B 등의 무력시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레이더 등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측에서도 ‘북한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 B-1B 궤적을 공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포착했더라도 요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전 능력은 다르다는 것. 북한은 최대 사거리 300km의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미사일 SA-5를 실전 배치하고 있지만 미 전략폭격기는 급강하 등 각종 전술 회피 기동을 통해 SA-5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다. 전자전을 수행하는 EA-18G 그라울러와 함께 출격해 방해 전파를 쏠 수도 있다. 또 공중전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만 8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기종인 미그-19와 미그-21은 1950년대부터 생산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B-1B 편대는 이번에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나마 최신예인 미그-29(40여 대 보유 추정)가 이곳까지 출격해도 공중급유 없이는 5분 이상 교전하기 어렵다. 물론 B-1B 편대를 포착한 뒤 상황을 관망했을 개연성도 있다. 군 당국자는 “그간 B-1B가 비공개로 한반도를 다녀간 뒤 북한이 이를 공개한 전례가 많다”며 “북한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망(탐지거리 500km)에 이번 무력시위도 포착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대규모 기습 무력시위에 긴장해 대응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도 강하게 선(先)보고하고 후(後)조치하라고 지시 내리고 있다.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1B 등이 또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면 단·중거리 요격미사일을 쏴 맞대응할 수도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안팎)을 미국의 무력시위 공역으로 쏠 개연성도 있다. 미 공군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미국의 무력시위가 민항기 항로 등 국제공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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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올해 7, 8차례 한국은행 해킹 시도”

    북한이 올해 한국은행을 노리고 수차례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위협 건수가 2015년 38건, 2016년 44건에서 올해(1∼8월) 116건으로 급증했다. 심 의원이 정부 당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116건 가운데 7, 8건이 북한 소행으로 파악됐으며,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해킹 수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대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법이 한은 해킹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해킹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불법 이체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SWIFT망을 이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한은의 금융망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 관리기관의 점검을 받고 있지만 SWIFT망은 한은 자체 보안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6차 핵실험 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후 두 달 만에 7·7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감행하는 등 핵실험 후 사이버 테러를 반복해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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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우리 黨 결단으로 가결… 사법개혁 시작”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면서 “오늘 국회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뒤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안 대표는 두 차례 본회의 투표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향후 여당과의 관계나 협치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다”라고 해 당분간 선택적인 협력을 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기국회 법안 통과 때도 국민의당의 선택이 곧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김 후보자 인준을 각각 당론과 권고당론으로 반대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된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해방 후 역대 대법원장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란이 가열차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코드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법연구회와도 절연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취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과 여부조차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때마다 ‘날 선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여당 견제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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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출국전 안철수에 전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협조 구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찬성 의견인 더불어민주당(121명)도, 반대 의사인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도 자율투표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당(40명) 표를 끌어와야 한다. 여권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당을 전방위로 공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입각한 현역 의원 3명도 당초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가며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 측은 공개 회동을 거부했다. 안 대표는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당 기류가 미묘하게 찬성 쪽으로 기울자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본인상(本人喪) 빼고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수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한국당 지지 기반인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고교 동문은 한국당 김정훈 윤상직, 국민의당 안 대표, 김성식 의원 등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김정훈 의원이 불참하자 “찬성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전화해서 못 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도 불교 신자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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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에 “엄중 주의”… 대북지원 연기론 등 엇박자에 쐐기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송 장관은 이후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불협화음과 파워게임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靑,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에 대한 거친 표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와대 내부의 송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 발언 중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는 대목에 “사실상 월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데 그건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 때부터 누적된 경고를 담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자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혼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특보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장관 경질 등) 인사 문제로 이어질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 “사과한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건에 대해선 “(회의 참석자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 특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문 특보가 세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강경론자)와 ‘비둘기파’(유화론자)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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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정인, 학자 입장서 떠들어 개탄… 상대해선 안될 사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선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에 대해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 적이 있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누적된 이견으로 현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라인과 문 특보를 중심으로 한 외곽 자문 그룹, 그리고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화 대신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서면서 이 그룹들 사이의 파워게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대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외곽 그룹과 김정은의 핵 폭주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는 청와대 및 내각의 공직 인사들 간의 갈등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정 실장과 송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태도지만 문 특보 등 외곽 자문 그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자문 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 실장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도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송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날 송 장관의 작심 비판에 대해 문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기에 장관들 사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류가 감지된다. 송 장관은 통일부가 밝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자기 영역이 아닌 대목까지 거론할 수 있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10·4남북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입지가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물밑의 이전투구 양상은 더 심각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특보가 최근 들어 주변에 정 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문 특보가 6월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자중 요청까지 받았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의 정 실장 비판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곽 그룹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워게임 양상에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확실한 중심을 잡고 정부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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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성애앱 통해 軍간부끼리 성행위

    #1. 지난해 육군 현역 포대장인 A 대위는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중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동성애 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호감을 키웠다. 그러다가 A 대위는 강원지역의 B 중사 관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 #2. 취사병인 C 상병은 입대 동기인 D 상병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두 사람은 C 상병 집에서 함께 머물다가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동성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추행 사건이 2013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를 고려하면 20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군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해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한다. 특히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사병들은 주로 영내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을 3차례 합헌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자칫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올해 5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발의 이유였다. 반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일반 남성의 군 기피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발생 건수가 2013년 한 해 26건에서 올해(7월 31일까지)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입대할 때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복무 중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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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에 숨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던진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 수장을 상대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추 대표까지 사과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당장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발언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기류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인준을 서두르는 것을 “불량 상품 강매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을 동시에 맡는 것에 반감이 가장 크다. ‘도제식 교육’을 받는 부장과 배석의 친밀도는 판사들 사이에서 ‘사제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불리는데, 이들에게 사법부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동시에 맡긴 사례는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로 불리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거꾸로라면 그렇지만…”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내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안이다. 판사 90여 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전체 2974명 판사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회의는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가 모임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 “법원 내부의 의사를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법관은 추천위를 거치는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청와대가 악용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 중 한 명이라면 괜찮다. 이대로 인사를 강행하는 건 다른 대법관 12명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일정(19∼30일)을 연기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24일) 전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퇴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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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린 6년전 양승태 반대했지만 동의해줘” 野 “대법원장 대행체제 5차례… 공백 큰일아냐”

    “양승태 최재호 이정우 신영철….” 17일 여야 정치권에선 난데없이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법원장 공백 논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례 찾기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거나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헌정 공백의 책임을 떠미는 고강도 압박인 것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9월 손학규 당시 대표의 결단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면서 ‘회군 결정’을 한 뒤 전임 대법원장 임기 만료 3일 전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물론 당시엔 ‘여대야소’ 구도로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과 차이가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공백론’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1993년 9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뒤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고 1986년엔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다는 것. 한국당에 따르면 역대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례는 모두 5차례 있었다. 이런 반박을 우려해서인지 임 실장이나 민주당 논평 등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백은 산적한 상고심 사건 지연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2009년 ‘촛불사건 배당 문제’라는 정치 공세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당이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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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친박, 박근혜 前대통령 치맛자락 잡은 이익집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는) 꼼수가 아니고 큰 수, 대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 사회학’ 강의 특강에서 한 대학생이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꼼수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홍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혁신위가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을 물어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묶여 도매금으로 좌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친박은 이념집단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잡은 이익집단”이라며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라면 그렇게 쉽게, 지리멸렬하게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홍 대표는 “난파선에서 살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난파될 줄 알았던 배가 정상 운영됐다면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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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관 “美中의 북핵 타협 가능성 대비해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된다.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 창립 25주년 기념 ‘북핵 위기 극복 방안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국정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과거 동맹 관계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변수’로 미국이 국익에 따라 한국을 희생시킬 위험성도 커졌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등이 주장하는 미중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타협이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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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탄핵 6개월만에 ‘박근혜 지우기’… 보수통합 길닦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탄핵 6개월여 만인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2년 이후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絶緣)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지우기’를 통해 탄핵으로 갈라졌던 보수 세력 통합의 주도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집행 여부는 당의 중지를 모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전후로) 10월 중순 이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박 전 대통령 출당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는 관측이 많다. 인적쇄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핀셋 청산’ 방침도 포함됐다.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20대 총선 때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 등을 자처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친박 의원들에 대해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일단 면죄부를 줬다. 당초 혁신위에서는 다른 친박 핵심들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칫 전선을 넓혔다가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박근혜 지우기’라는 목표와 되레 멀어질 수 있다”며 전선을 최소화했다. 서, 최 의원이 자진 탈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제명까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역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당 의원 107명 중 70% 이상이 범(汎)친박으로 분류된다. 일단 친박계는 발끈했다. 이날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선 친박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왜 혁신위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하느냐”고 따졌고, 홍 대표는 “혁신위의 독립성을 애초 보장해 주기로 했잖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다만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집단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 의원은 “지금 인적쇄신안을 반대하면 ‘반(反)혁신’으로 몰릴 텐데 누가 서, 최 의원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핵심의 출당 조치가 보수 통합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조치를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인적쇄신안’이라고 명명했다. 또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을 원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대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복당의 명분을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날 한국당의 조치에 대한 바른정당 창당의 두 주역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보수우파의 대결집을 강조해 온 김 의원은 “(인적쇄신안이 통합의) 대의명분에 맞는 수준인가는 (의원들) 각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은)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하고, 끝나고 나니 출당을 결의했는데 그 사람들 이상하다”며 “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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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통령 추천 대법관, 부적절땐 거부할것… 사건 적체 해소위해 상고허가제 재추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을 제청하고, 사법정책을 추진할 때 청와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임명권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제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이 “부장판사일 때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의 관계 때문에 견제 기능을 충분히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장과 배석 관계가 만약 거꾸로 됐다면 충분히 그렇지만 법무비서관으로 간 배석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실현할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고등상고부 3가지 가운데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1981∼1990년 운영되다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로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나 사회관계에 비춰 낮춰야 한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소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A여행사를 이용해 1년 2개월간 5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많게는 602만 원, 적게는 159만 원으로 21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여행 상품명은 ‘맞춤 VIP 크로아티아’, ‘VIP 맞춤 북유럽 일주’ 등이다. 여행사는 우수 고객인 김 후보자에게 100만 원짜리 여행상품권을 제공했다. 주 의원은 “해외여행 2100만 원은 거액이다.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딸, 아들이 집을 떠나 마음이 허해서 부인과 함께 자주 다녀왔다”며 “지금 보니 금액이 과한 거 같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몸담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전국 법관 3000명 중 96명이 모였는데 그중 39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10명 정도가 우리법연구회로 총 49명 정도 된다”며 “판사 회의에 특정 학회 참석자가 30∼40%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마 중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전체 법관 의사가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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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보수 결집할 때”… 유승민측 “통합엔 원칙 있어야”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의 대표직 사퇴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 지도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닥을 잡는 듯했으나 보수 통합 등 당의 진로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바른정당이 자강론이네, (보수) 통합론이네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론이) 먼 거리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자강이 없는 통합은 굴욕에 불과하고, 정치는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라 자강하면 통합도 쉽게 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의 진통이 타협할 수 없는 자강파와 통합파의 노선 갈등으로 비치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앞서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원외위원장 중에는 바른정당의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유 의원과 가까운 진수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유 의원도 보수 통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만 원칙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명분이 없다”며 통합파를 비판했다. 그러나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를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바른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선국후당, 선국후사의 정신으로 큰 그림을 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 우파가 대결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친박(친박근혜) 인적 청산 등 보수 정치권의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보수 대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 다만 김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은 분열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놓고 당 내분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자 확전을 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각에선 자강론을 대표하는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바른정당이 보수 통합에 아예 선을 긋는 것처럼 비쳐 통합파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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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펴보겠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올해 3월 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때 김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시켜야 한다는 등 사법행정권을 농락하고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장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대법원이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 모임의 1, 2대 회장을 지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8차례나 발언했다. 김 후보자 다음은 7차례 발언한 모 법원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사법권 행정 남용 의혹에 대해 “최근 2, 3일 사이의 일에 경악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큰 인연이 없는 전직 대법관 중 신뢰를 얻고 행정처와 연관이 없는 분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A, B 대법관을 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이번 사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관 독립을 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해 차장 보직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직무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발언만 요약 정리돼 있다. 주 의원은 “당시 참석한 법원장들이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춘천지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법원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와 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너무 놀란 상황이라 격앙됐을 수 있지만 (그런) 의도나 취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며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하는데 현 차장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사법행정권과 관련 없는 곳으로 피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야당은 “회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며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 측은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회 준비팀 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만나 청문회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9월 3일 일요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서울동부지법 C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D 판사가 서초동 빌딩을 찾아온 사실을 후보자가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저와 인연이 있고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니 못 만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무리 개인적 사정이 있어도 사직하고 바로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문제가 되는 판사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관 중이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증거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사정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현 대법원과 달리 재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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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때 ‘윤성식 감사원장 부결’과 닮은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없이는 취임할 수 없다. 그만큼 이들 헌법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9번째다. 대체로 △여소야대 정치 구도 △여야 대치 정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국회의 호불호가 엇갈리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헌법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부결 사태의 주인공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였다. 윤 후보자는 2003년 9월 26일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시도로 촉발된 ‘신 4당 체제’ 정국의 첫 시험대에 오른 공직 후보자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고,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도 각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다. 결과는 찬성 87표 대 반대 136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권의 압승이었다. 부결 직후 정부 여당은 야권을 ‘구태세력 연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정략적 공조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일부 야당을 믿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례도 있다. 1988년 7월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정당은 공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일로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뒤를 이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임명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 적도 있었다. 2002년 7, 8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86일간 총리 공석 상태가 지속돼 임기 말의 김대중 정부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같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차례나 부결된 기록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3차례 내세웠지만 1948년 7월, 1950년 4월, 1952년 10월 등 3차례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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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신 대체복무 도입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1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풀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하급심(1,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온 이래 하급심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가 항소심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래 판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군(軍)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헌재의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답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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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끊었던 김무성 의원이 105일 만에 술을 마신 이유는?

    “동지 여러분 바른정당과 우리 모두의 우정을 위하여”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 18명과 핵심 당직자 등이 모였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6선의 김무성 의원이 중국술 백주를 일일이 따른 뒤 건배사를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품 수수의혹으로 7일 물러난 이혜훈 전 대표의 공백을 4선의 유승민 의원이 메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99%가 유 의원이 독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만찬장에서 기자들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그게 제 생각”이라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 의원은 이 글에서 “허허벌판에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 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즉생!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마음이 움직여줄 때까지 몇 년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과의 합당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유 의원은 다시 한 번 자강론을 강조한 것이다. 만찬 도중 보수통합론을 강조해온 김 의원과 자강론자인 유 의원이 갑자기 뽀뽀를 했고, 의원들의 당내 화합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며 최고위원들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었다. 김 의원은 최근 104일 동안 술을 끊었다가 이날 105일 만에 다시 술을 마셨다. 이날 만찬에는 이 전 대표와 정병국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의 미래와 내년 지방선거 등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 한 참석자는 만찬 뒤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결국은 유승민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만찬이 끝난 뒤 “나는 거론되는 당사자니까 우리 당원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기다려볼게. 당에서 결론을 내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비대위 체제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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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 비대위장 수용 내비쳐

    이혜훈 전 대표가 7일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지도부 공백 상태인 바른정당의 새 리더로 4선의 유승민 의원이 ‘구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선 3개월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까지 2∼4위 주자가 원내 2∼4당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만찬장에서 기자들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그게 제 생각”이라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 의원은 이 글에서 “허허벌판에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 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즉생!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마음이 움직여줄 때까지 몇 년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과의 합당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유 의원은 다시 한 번 자강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만찬에는 이 전 대표와 정병국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당내 최대 주주로 자강론보다는 보수 통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김무성 의원은 유 의원과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고, 건배 후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104일 동안 술을 끊었다가 105일 만에 다시 술을 마셨다. 만찬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 후임을 누구로 할지 등을 논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부분 (주호영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체제보다)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99%가 유 의원이 독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강론자’인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일부 통합파 의원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비대위 체제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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