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3

추천

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지방뉴스4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LH 현직 직원도 전북지역본부의 내부 정보 활용에 적극 가담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됐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m²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핵심 관여자로 LH 직원 입건”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LH 현직 직원 2명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 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LH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 1만1000여 명의 2015년 이후 인적 사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추가 입건한 LH 직원을 LH 투기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6명이 입건되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는 LH 관련 수사·내사 대상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도, 문화시설 이용료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가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과 고양 로봇박물관 등 문화시설 28곳의 입장료 등 일부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도는 ‘2021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를 즐기면서 골목상권까지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 11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시설 이용객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 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방문해서 입장료와 체험비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면 현장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방문객이 지역화폐 카드가 없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에 바로 환급된다. 환금 액수는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5000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000원이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등 참여 시설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도, VR-AR 기술이전 원하는 기업 모집

    경기도는 제조, 건축 등의 산업 분야에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VR·AR 기술융합 실증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분야에서 VR와 AR 기술 활용을 넓히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올해 VR와 AR 기술을 제공해 줄 15개 업체를 선발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다. 이후 최종 10건의 과제를 선정해 각각 75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는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롤랩스) 등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급기업 지원 자격은 경기도내 VR와 AR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다. 평가는 △공급기업의 명확성 및 수행 타당성 △공급기업 역량 △성과 확산 및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VR·AR 관련 장비를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원격관리 등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ICT융합팀에 문의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녀와 올바른 소통법 배우세요… 경기도, 내달 온라인 부모교육 시작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부모들의 바른 양육을 돕기 위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상담’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9년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해 특강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화상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128회를 진행한다.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가정, 어린이집, 직장인 부모 등 참여를 희망하는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당 주제별로 2시간(1시간 강의 2회) 강의를 들으며 강사와 대화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부모의 멘털 케어 △알아봅시다,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법 △양육스트레스 대처로 평정심 유지하기 △사춘기 자녀와 소통 방법 등이다. 또 직장과 단체, 기관 등에서 특강과 상담을 신청하면 강의 주제와 날짜를 협의해 맞춤형으로 현장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회당 20명 내외로 진행되므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가족다문화과나 도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드레스룸 갖춘 기본주택서 30년 사세요”

    23일 오전 11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청사 옆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김모 씨(32·여)는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집을 못 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4베이 구조’에 가격대가 맞으면 입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홍보관을 찾은 10여 명의 방문객은 44m², 85m²형 본보기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 시점과 사업 후보지, 입주 가능 여부, 임대료 수준 등을 확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을 기본주택 홍보관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공개했는데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처음 선보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경기도가 주거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주택을 선보였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도 취약계층 등 약 8%만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가 필요해 기본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월 임대료는 기준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도 월 임대료의 50∼100배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기본주택 사업계획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26m² 28만3000원 △44m² 39만7000원 △59m² 48만5000원 △74m² 57만3000원 △84m² 63만4000원이다. 가구 소득 대비 최대 16%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가 28만3000원인 26m² 소형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최소 1415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 사장은 “예상 임대료는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평형 1000채 단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추정치”라며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와 임대 기간이 8년으로 짧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GH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우선적으로 기본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GH는 하남 교산지구(3만2000채·GH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000채·20%), 과천(7000채·45%)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도는 주택 물량을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도 개선, 사업성 확보 등 관건 제도 개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주택을 임대주택 유형으로 추가해야 한다. 사업성 확보도 관건이다. GH는 역세권 인근에 지을 기본주택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과밀화 등으로 지역의 공간질서를 해치고 거주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 기본주택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도 원활해야 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는 “사업성을 높이려면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설 단가를 낮추는 게 필수”라며 “재원 조달은 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를 설립해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권침해 논란에도… 경기도, 22일까지 ‘외국인 코로나 의무검사’

    “외국인이라고 감염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임시 선별검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인 A 씨(33)는 “평등을 중시한다는 한국에서 외국인만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8일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2일까지로, 대상자는 교수 및 연구원, 불법체류자까지 경기도에 사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됐다. 검사 대상자들이 주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검사소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태국인 B 씨(25)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해서 주말에 왔다”며 “한꺼번에 400명 정도가 왔는데, 검사받으러 왔다가 감염될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최대 200만 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검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기도 등록 외국인은 16만2208명인데, 20일까지 31만9735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확진자는 271명이었다. 화성시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1곳을 더 설치했고 검사소 5곳의 운영 시간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한 독일대사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양성률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6일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18일 취소했다. 서울시도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가 이틀 만인 19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 현직 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경기 용인에서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고 가던 현직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19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인동부경찰서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 경위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6% 미만)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용인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A 경위가 해당 경찰서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한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A 경위를 형사 입건하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은 없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남선 27일 전 구간 개통, ‘잠실까지 30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과 경기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7.7km)이 27일 개통한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이며 공사비만 9810억 원이 들어갔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가 발주부터 공사까지 완료한 광역철도사업은 하남선이 첫 사례”라며 “하남선을 이용하면 하남시청역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하남선 연장선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역에서 강일역∼미사역∼하남풍산역·4.7km)은 지난해 8월에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2단계 구간(하남풍산역∼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3km)이 완료돼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이다.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량짜리 전동차가 다니게 된다. 하남선 운행 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반에 첫 출발을 하고 다음 날 0시 6분 도착하게 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시간대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별도 개통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인시, ‘반도체특구’ 투기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경기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 6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30∼40% 급등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6명은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다. 독성리와 죽능리에 2014∼2019년 각각 7∼6453m²의 농지 등을 취득했다. 이들 중 3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에 땅을 사들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3명이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고,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도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0여 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경 2km 이내 토지거래 명세 600여 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80건가량 됐고, 이 중 30여 건이 LH 직원이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는 이날 소속 공무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4050명 중 3기 창릉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근 지역을 매입한 5명을 확인했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부모가 땅을 빌려 경작하던 도내동 인근 농지(724m²)가 매물로 나오자 2015년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1명은 성사동 자택에서 약 850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426m²의 농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샀다. 나머지 1명은 2016년 삼송취락지구 내 146m² 대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급식 식재료 등 방사능 정밀검사… 경기도, 日수산물 오염 우려에 대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아이들의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와 유통농산물 가공식품 1900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진 탓이다. 검사 품목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 △상추 오이 버섯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등 모두 1900건이 포함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5대의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 장비를 통해 인공 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 3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급식 식재료 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 업체에서 오징어 등 1440건의 식재료를 수거한 뒤 아이들에게 나가기 전에 살펴본다. 유통 농수산물·가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과 중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백미와 사과, 오징어, 명태, 김치 등 많이 소비되는 130가지 품목과 사회적 이슈 대상 식품 등 460건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해는 수입산 블루베리잼과 메이플시럽 등 4건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연구원은 품목명과 원산지, 수거 지역, 검출 농도 등의 검사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 토지매입…투기 의심 3명 수사의뢰”

    경기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 6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투기의혹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30~40% 급등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6명은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다. 독성리와 죽능리에 2014~2019년 각각 7¤6453m²의 농지 등을 취득했다. 이들 중 3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에 땅을 사들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3명이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고,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도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0여 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경 2km 이내 토지거래 내역 600여 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80건 가량 됐고, 이 중 30여 건이 LH 직원이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는 이날 소속 공무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4050명 중 3기 창릉 신도시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근 지역을 매입한 5명을 확인했고, 이중 3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해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부모가 땅을 빌려 경작하던 도내동 인근 농지(724㎡)가 매물로 나오자 2015년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1명은 성사동 자택에서 약 850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426㎡의 농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샀다. 나머지 1명은 2016년 삼송취락지구내 146㎡ 대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도 상속지분 매입과 공무원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창립 25주년 맞은 경기신보 “소외계층 봉사활동 대폭 강화”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9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전 2030’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축적된 보증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영업·전략 2개 부문에 5본부 11실 3센터, 25개 지점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손질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 경영목표를 △신용보증 공급 4조5000억 원 △구상채권 회수 550억 원 △출연금 확보 1200억 원 △경기도자금 배정 2조 원으로 잡았다. 그동안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았던 ‘사회적 책임 공유’에는 앞으로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직원 4명을 선발해 사회적가치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부와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신보는 2009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스템화하고 조직적으로 해왔다. 그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YWCA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5억5953만 원을 전달했다. 이제는 단순한 기부에서, 기부와 함께 직접 발로 뛰는 봉사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직원 4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안성시의 한 마늘농가를 찾아가 마늘대를 자르고 수확하는 일손 돕기를 했다. 장마로 수해를 입은 화훼농가에서는 수해복구 활동도 펼쳤다. 헌혈과 환경보호 활동, 걸음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명과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도입했다. 영문 이니셜 GC(Gyeonggi+Credit)를 조합해 핵심 가치인 존중과 가치를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형상화했다. ‘G’ 외곽의 곡선과 내부 ‘C’의 직선의 형태 조합으로 만들어진 심벌마크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미래로 향하는 길을 시각화했다. 경기신보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정표로서 ‘밝은 미래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인권존중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안정된 노사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경기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위원회 등 인권경영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인권침해 고충상담과 구제센터 운영은 이미 시작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경기신보… 언택트 금융으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경기 수원시에서 15년째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고, 몇 달을 버티지 못한 채 자금난에 시달렸다. 신 씨는 “월세가 300만 원인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이하인 날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 어려운 처지였기에 도움을 청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3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빌렸다. 이후 2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지만, 코로나19 여파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뒤 신 씨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신 씨는 결국 경기신보를 다시 방문해 상담을 했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 받았다. 신 씨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경기신보 덕분에 희망을 갖는다. 소중한 일상이 다시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해 보증업무 처리 2주 이내 단축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보증 신청 건수는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473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보다 16.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 상담 건수도 하루 평균 4694건으로 평소보다 8.2배가 늘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규 인력 253명을 채용하고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월 80시간으로 확대해 1개월 이상 걸리던 보증업무 처리를 2주 이내로 단축시켰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이 물밀듯 밀려왔고, 주말도 없이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퇴근했다”고 말했다. 신청 요건과 집행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임대차계약서 등 기존 신청서류를 4종 이상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고 신용보증품의서도 8장에서 3장으로 축소했다. 상담신청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NH농협은행 등 주요 6개 시중은행에 상담 업무 등을 맡겼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만104개 업체에 5조6408억 원을 보증 지원하면서 전국 지역보증재단 중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언택트 금융 경기신보의 코로나19 극복 추진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 1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극복통장)을 출범시켰다. 극복통장은 신용 6등급 이하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1000만 원의 자금을 금리 2%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5029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극복통장은 올해 2000억 원 규모가 책정돼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처음으로 시작한 모바일 보증서비스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영세업자에게 호응이 좋다. 고객이 경기신보 앱에 접속하고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249개 업체에 386억여 원이 지급됐다. 또 모바일 보증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농협은행과 함께 협약을 맺고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상담제도 운영했다.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상담 신청’을 클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상담 전 대출규모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문항을 통해 간단하게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2465억8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소상공인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출연금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복지, 키다리 아저씨 1996년 3월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9일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경기신보는 현재 경기지역에 25개의 지점이 있다. 의왕과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7개 시군에는 출장소가 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의해 경기지역 31개 모든 시군에 지점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했다. 지난해 말까지 96만5071개 업체에 32조4686억 원의 보증지원을 도왔다. 경기신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현장보증지원 서비스’와 ‘자금지원 캠페인’을 진행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노점과 포장마차, 개인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에게 보증을 섰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에 ‘세월호 피해기업 현장보증 지원센터’를 한 달간 만들어 7678개 업체에 164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진원지로 지목된 평택시에 본점 직원 수십 명을 긴급하게 보내 보증심사 완화 등으로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보증을 진행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한강-평택호 물 끌어와 농경지에 보급

    경기도가 농작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을 농경지로 끌어오는 양수장을 늘리고, 남한강 등 수계별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 흥천면 등에 양수장 6개를 만들고 송수관 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와 이천 지역 농경지 4764ha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 등을 만드는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을 통해 평택호 물을 평택과 안성지역 농경지 2435ha에 댄다. 연천과 파주 등 경기북동부 지역 가뭄 해소를 위해 양수장 6개와 송수관 용수관 41km를 만든다. 도는 300억 원을 들여 여주시 등 시군에 시설이 낡은 저수지와 보, 양수장 등 45곳을 보수 보강한다. 배수로 개보수 사업과 노후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등 15개 기관 66개 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기별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 예측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LH 본부장급 전문위원인 A 씨(56)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집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2019년 (LH)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받는 LH 직원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 대상자로 발표한 LH 직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89년 LH에 입사한 A 씨는 2018∼2019년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13명 중 3명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다른 3명과는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같은 시기(2015, 2017년) 근무했다. A 씨는 전문위원이 된 뒤로는 대토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 중 3명이 A 씨와 같은 기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 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992m² 크기 토지를 공동 매입한 B 씨,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3996m² 크기 농지를 공동 매입한 C 씨,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4298m²의 임야를 매입한 D 씨다. A 씨는 2015년에는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2017년에는 총무고객처장으로 일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며 광명·시흥지구 안팎에서 10개 필지를 매입한 E 씨와 두 번 모두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성남=이경진 기자}

    • 2021-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도, 골목길 밝히고 담장 허물어 범죄 막는다

    경기도는 파주 등 지자체 5곳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늘리는 등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사업 대상 지역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화성시 안녕동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일원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매화동 등 5곳으로, 25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주택과 폐가가 밀집해 있는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 낡은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 조명을 늘려 범죄 사각지대를 없앤다. 거주지역과 상업구역이 섞여 있는 화성시 안녕동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공원과 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족-차명거래는 조사 안해… 투기 의혹 줄잇는 세종도 빠져

    “차명거래 등 수면 아래의 거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식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이종익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의 투기 의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는 정부 발표에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투기는 형제자매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가 대부분인데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빙산의 일각’ 20명만 확인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한 LH 직원 20명 중 13명은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들이다. 새로 찾아낸 사례는 7명이 전부다. 4일부터 남양주 왕숙, 광명·시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등 대규모 택지 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실명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한계가 있는 조사였던 셈이다. 과거 1, 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투기 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본인만 포함됐고 향후 조사도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인 장모, 시부모, 이모, 고모,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나 법인을 통한 거래도 현재로선 조사 대상이 아니다. 민변이 LH와 국토부 직원 명단을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명세와 비교해 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이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장상지구에 국한됐다는 점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인접 지역과 수도권 외 지방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정한 전국 공공택지지구와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지구에 농지를 갖고 있는 한 주민은 “나중에 조사해도 되는 실명 거래를 조사하느라 일주일이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LH 직원과 지인 22명 공동 매입 이번 정부 발표에서 새로 투기 의혹이 드러난 7명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등 신도시 예정지 4곳에서 토지를 샀다. 조사 결과 전체 투기 의심자(20명) 가운데 6명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1명은 8개 필지를 사들였다.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땅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땅 1필지 매입에는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투기 의심자들은 해당 토지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2년 전부터 매입에 나서 지구 지정 공고일 6개월 전까지 모두 19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투기 의심 행위가 3기 신도시 전반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 매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합조단은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안산장상, 과천 등 신도시 주변의 토지 거래, 인접지역 토지 거래명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투기 혐의자를 찾아내려면 향후 조사와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이미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같은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변죽만 울릴 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이경진 기자}

    • 202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창 진부면 27명 추가감염… 등교 중단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주민 4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자가격리됐지만 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진부면에서 주민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일 동안 이 지역에서만 모두 44명이 감염됐다. 특히 9일 하루 동안 1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일가족이다. 서울에서 병문안을 온 확진자와 만나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가운데는 평창군보건의료원과 진부면사무소, 진부도서관, 진부파출소 직원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기관을 임시 폐쇄했다. 또 원생 중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9일까지 문을 닫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12일까지 휴원한다. 진부면에 있는 5개 학교도 12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최 지사는 5일 도청에서 만난 서울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춘천시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관사에 격리됐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와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면담 시간도 10분 정도였다”며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최 지사는 18일까지 관사에서 자가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과 관련해 9일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회원이 18명인 이 학원에서는 6일 회원 1명이 처음 확진됐고 다른 회원과 직원,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97명으로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장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9일까지 9명이 더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됐다.평창=이인모 imlee@donga.com / 이청아 / 화성=이경진 기자}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법원, 형사보상금 25억 지급 결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지난달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 씨에게 25억1720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 씨 측이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은 6만8720원(8시간)이며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다. 윤 씨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된 것을 감안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법원의 결정은 5일 윤 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 승용차 대당 최대 1400만원… 경기, 무공해차 2만대에 보조금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의 구매 보조금 4414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한 1만1781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 1만1381대에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5194대에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버스는 10대 3억 원까지다. 이 밖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무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최대 530만 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